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貳百四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一九四八)年 二月 二日 (月曜日)
第二○○次 會議順序
一、開 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九九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南朝鮮過渡政府 檀紀 四二八○年度 歲入歲出 總豫算案(豫算 會議)
(二) 土地改革法案(第一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 三十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이제 開會하겠습니다. 座席 整頓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令)
○副議長(尹琦燮) 只令 開會합니다. 在席人員은 四十七名이 올시다. 오날 議事順序는 豫算案에 對하야 우리 處理 決定할 일과 그 다음에는 土地改革法案 第一讀會 이 두 條目입니다. 只今은 一九九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九九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 있으면 校正해주십시요.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가 없는 줄로 여기시니 一九九次 會議錄 報告된 대로 通過되였습니다. 只今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오늘 報告할 말씀은 洪性夏氏 大夫人께서 昨故하셨다는 電報가 왔는데 돌아가신 時間은 電報文에 쓰지 않고 電報發電한 날字는 二月 二日 午前 九時 三分으로 되어 있는데 그 時間밖에 쓰지 않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時間에 別世하셨는지 그 時間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洪性夏氏로부터 여기에 電報가 왔기에 이것을 報告합니다. 또 한 가지 報告할 것은 印度 깐듸翁이 被襲해서 逝去하였다는 것입니다. 新聞記事로 報道되였습니다마는 本院議長은 本院을 代表해서 懇曲한 弔電을 첬읍니다. 그 弔電은 印度代表 메논氏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弔文은 只今 손에 없으므로 電文은 紹介못합니다마는 그 意味를 報告하는 것입니다. 報告는 以上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只今은 處理事項으로 오날 順序대로 進行합니다. 그러나 只今 現在에 여기 在席하신 이는 四十五名이고 出席은 四十七名이올시다.
○許侃龍議員 이제 緊急한 審査報告 하나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事項 가운데 請願懲戒委員會에서 審査報告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한 가지 報告 또 하겠습니다. 國民大學館 校舍問題에 關한 請願書가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請願懲戒委員會로 廻付하였드니 只今 請願懲戒委員會로부터 報告가 되어 왔음으로 報告를 하겠는데 再印刷物이 있습니다. 그 印刷物은 若干小數量이 왔으므로 여러분에게 돌리지 못한 것은 大端히 未安하자마는 追後에 오는대로 그것을 돌려 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只今 急한 報告라고 請願懲戒委員會에서 報告해달라고 하니까 只今 이것을 報告합니다.
檀紀 四二八一年 一月 二日
請願懲戒委員會 委員長代理 許侃龍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 奎 植 貴下
國民大學館校舍明渡問題에 關한 請願에 件
審査報告秘書處 第五○號로 廻付한 國民大擧校 國民大學館 校舍明渡間題에 關한 請願書를 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左記와 如히 決議하였사오니 院議로 行政部에 委囑할 것을 決議하였삽기 玆以 請願書를 添付하야 報告하나이다.
이러한 報告가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請願懲戒委員會의 國民大學館으로 쓰든 집을 明渡하라, 明渡令을 내리고 强制執行을 當한 일과 또 이 執行을 當한 데에 關한 여러가지 事實을 明記해서 請願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審査委員會는 거기에 對한 이러한 것을 院議로 行政部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定하라고 審査報告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事實을 記錄한 印刷物이 있어요. 그런데 請願懲戎委員會 委員長代理 許侃龍議員의 말씀을 들은 即 여러 議員이 그 事實을 다 各々 아서야 하는 고로 그 印刷物을 回後에 廻付해서 보내드리겠답니다. 各々 印刷한 것이 여기 請願書에 달려서 온 것 뿐이여요. 그런데 請願한 側으로서는 印刷한 까닭에 여러 議員에게 各々 모셔놓고 여러분에게 곧 보내주라고 했다는 傳達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을 보신 뒤래야 아마 處理하시는 것이 便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秘書長(李相壽) 또 한 가지 報告 말씀이 있습니다. 請願懲戒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인데 只今 여러분에게 配付하고 있는 것이 올시다. 油印이 끝난 것으로 只今 配付하고 報告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一年 一月 二十二日
請願懲戒委員會 委員長 金溶模
南朝鮮過渡政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陳情書審査報告
秘書長으로부터 一月 二十日 廻付된 巨濟道 敵産漁場에 關한 陳情書에 對하여 本委員會에서 審査한 바 該案件은 下記 主文과 如히 院議로 決議하야 行政當局에 移牒할 것을 決議하였기에 玆以 報告함,
主文 其他 仔細한 것은 配付하였으니까 朗讀을 省略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報告한 바와 같이 한 請願事項이 또 있는데 그것은 只今 報告를 받은 뒤에 油印에서 여러분에게 只今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報告項件으로 이 두 項件을 處理하는 것은 慣例이였고 또는 便할 것 같으나 그 事實을 아신 뒤에 그 事實을 보시고 參考하신 뒤에 다음날 處理하는 것이 오히려 일이 迅速하다고 생각합니다. 只今 着席 人員數는 五十二人입니다. 그러면 處理案件 中 繼續해서 내려오든 豫算案을 討議 始作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意見 提示하시려면 言權드리겠습니다.
○金墩議員 그러면 當局에 質問하면 答辯할 이가 와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連絡을 電話로 했습니다.
○金墩議員 財務當局에 한 말씀 디릴 것은 民族靑年團에게 一千九百六十二萬九千七百萬圓으로 되여있는데 이것의 編成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經過를 좀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民族靑年團이 過渡政府의 豫算으로 되여있는지 그 經路를 좀 말씀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司計局長(洪憲杓) 朝鮮民族靑年團豫算에 對해서 質問이 게섰으니까 答辯을 하겠습니다. 確實히 記憶은 나지않습니다마는 하-지將軍의 命令으로서 아마 一九四六年부터 이 豫算이 計算이 되였습니다. 따라서 一九四七年度에 軍政長官의 命令으로서…原則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靑年運動에 關한 것은 文敎部豫算으로 編成이 되여야 할 터인데 特別한 指示에 依해서 朝鮮民族에 關한 豫算을 別途 項目으로서 여기다가 一千九百六十二萬九千七百圓을 計算하게 되였습니다.
○金墩議員 또 한 가지 여쭐 말씀은 朝鮮民族靑年團에 對해서 方向을 본다면 朝鮮靑年의 愛國心을 發揚하게하며 組國을 爲하야 犧牲的 奮鬪로써 完全獨立을 戰取하게 하며…그것이 目的인데 目的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團体를 말씀하면 西北靑年團도 있고 大同靑年團도 있고, 또 大韓獨立促成國民靑年團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數가 百이나 千이나 萬이되는 것이 아니고 無慮 몇 十萬名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는 今年度는 하지 않었지만 明年度에는 亦是 當局에서 거기까지 經費를 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司計局長(洪憲杓) 靑年運動에 關한 監督은 原則的으로 말씀하면 豫算編成하는 方式도 文敎部 自体에서 해야될 것인데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하—지中將의 命令으로써 一九四六年度 中途에서 特히 朝鮮民族靑年團의 豫算을 編成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別途로서 計算한 것입니다. 今後에 있어서 其他 靑年團의 經費補助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問題는 하-지中將 意見 如何에 따라서 되는 바라고 믿습니다. 司計當局으로서 여기서 答辯할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墩議員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西北靑年 大同靑年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靑年會 等은 無慮 몇 百萬에 達하는 會員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團体들도 朝鮮民族을 爲한 國家를 爲한 靑年團体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平等視하기 爲해서 그만한 豫算을 세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 点에 있어서 特別히 생각해야지, 오즉 民族靑年團에만 偏僻的으로 하는 것은 가장 不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文珍敎議員 財務部 當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借入金 二十二億四千四百三十九萬 余圓이 여기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 利子에 對한 數字가 五億五千萬圓이 되여있는데 이 換算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朝鮮銀行券 發行稅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一千百余萬圓이 되여 있습니다. 여기에 對한 詳細한 答辯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司計局長(洪憲杓) 이것은 一九四七年 年度 開始되기 前에 即 말하자면 一九四七年 三月 三十日 現在의 借入金과 一九四六年度에서 增嵩되는 每月 平均額이 一九四七年에도 繼續된다고 仮定해가지고 年 三分의 利子를 여기 計算한 것이 五億五千萬圓이 올시다. 發行稅라고 하는 것은 三、四日 前에도 이미 말씀디렸습니다마는 稅入은 一九四六年度부터는 財務部 안에 있는 國庫局에 稅務部를 두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稅入에 對해서 지금 물으신 말씀에 對해서는 答辯資料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元世勳議員 民族靑年團 經費支出하는 것은 軍司令官의 特命에 依支해서 豫算에 編入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軍司令官의 特命에 依支한 支出은 그 것 뿐 인가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당신들이 自由롭게 豫算編成을 할 줄 알었드니 軍司令 特命에 依支한 것이라고 한즉 軍司令 特命에 依支한 項目은 또 하나 있소 없소.
○司計局長(洪憲杓) 몇 가지 더 있겠습니다.
○元世勳議員 몇 가지나 있나 알려주시요.
○司計局長(洪憲杓) 調査해서 알려 디리겠습니다.
○崔鳴煥議員 日前에 여쭈어보았는데 明年에는 五百億 그 다음에는 三百億 그랫는데 그러다가 百七十億이라고 되엿는데 그것이 어느 部에서 무엇 무엇을 要求했는데 무엇무엇을 削减했다는 것을 알고저 했는데 거저 어느 部에서 三十億 어느 部에서 四十億 주렸다.. 그것을 答辯을 했다, 나는 그것을 묻지 않고 司計局에서 무엇 무엇을 削減하고 무엇 무엇을 살렸느냐… 그것을 알고저 하였는데 벼란간에 答辯하시기 어려우면 書面으로 알려주실 수 없는지 그것을 答辯하십시요.
○司計局長(洪憲杓) 書面으로는 되겠습니다. 그 答辨에 對해서….
○張子一議員 내가 알기에는 軍司官에 있는 사람이 行政府에 直接 무슨 命令하지않으리라고 생각해요. 하—지將軍이 靑年團에 對한 案을 編成하라고 해서 했다는데 分明히 責任지는 答辯입니까.
○司計局長(洪憲杓) 文敎部에서 豫算을 하는 것이 原則인데 하—지將軍의 特別命令에 依해서 따로 設定을 해서 豫算을 編成했다고 말했습니다.
○張子一議員 하—지將軍의 特命에 依支해서 했다는 것을 責任을 지고합니까.
○姜舜議員 지금 本員이 묻고저 하는 것이 亦是 朝鮮民族靑年團 豫算에 對한 問題입니다. 이제 元世勳議員이 물으섰지마는 或 一九四七年 歲出總豫算說明書에 配載된 그런 무슨 軍司令官의 指示에 依해서 豫算支出이 되였다는 그런거는 論할 必要가 없어요. 여기에 記載된 問題만을 提起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記載된 이 点에서 朝鮮民族靑年團 所管에 對한 豫算問題에 있어서는 相當히 우리로서 아모리 南朝鮮過渡立法院이지마는 여기는 相當히 큰 問題가 提起되고 있는 것입니다.
朝鮮民族 自主獨立 完成을 爲해서 努力하는 社會團体는 國家準算에 오를 必要가 없어요. 民族的 立塲에서 社會的 立場에서 民族을 爲해서 完全 自主獨立을 爭取하기 爲해서 鬪爭 奮鬪하는 한 個의 民族正氣에서 나서는 團体지…다른 이러한 國家豫算에 編成된…더군다나 우리가 아즉 完全 自立獨立國家 形態를 이르지 못한 이러한 契機에 있어서 이러한 措置를 밟는다는 것요…朝鮮民族으로서 얼빠진 어떤 當局에서 이러한 豫算編成한 것은 우리가 容認할 수 없다. 여기 쓰인 것과 같이
(가) 民主主義 精神을 發揮케하야 健全한 身体와 活潑한 精神과 善美한 道德을 兼備함으로써 將來 朝鮮建設에 貢獻하며,
(나) 眞實한 朝鮮靑年됨을 期하며,(非政治的 非軍事的 非宗就的)
(다) 朝鮮靑年의 愛國心도 發揚하게 하며 租國을 爲하야 犧姓的 奪鬪함으써 完全獨立을 戰取하게 하며.
(라) 國際親善과 世界平和에 貢獻하게 함.
그러면 朝鮮民族으로서의 精神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精神이 없고 美國的 精神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特히 人材養成하는 것을 理由에다 넣고 國庫金을 좀먹게하는 무슨 理由가 있습니까? 어떤 部內에 人材를 養成한다는 말이요. 이 國家가 지금 過渡期에 있어서 모든 經濟가 混亂한 相態에 빠지고 『인푸레—』가 防止 안되고 歲入歲出이 모자라 떨어진 여기에 있어서 어째서 그러한 經費를 特別히 支出하느냐 그 말이예요. 이제 張子一議員 묻는 中에 하—지中將의 特別命令이라고 하는 말은 責任지은 對答인 줄 압니다. 이것은 반듯이 하-지中將에게 우리도 追窮함 意圖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똑똑히 豫算編成하는데 命令이 내릴 것이라고 豫算編成하는 그 當局者로서는 上部 命令이니까 絶對服從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成編했단 말이요. 이것은 朝鮮民族 立塲을 떠나서 美國走狗의 立塲이요, 뭐요.
○副議長(尹琦燮) 물으실 点 疑心나는 点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分明히 어떠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다 안 뒤에는 옳고 삐뚤어지고 한 것은 우리끼리 討論할 것입니다. 지금은 묻는 것을 爲해서 쓰는 時間이 올시다.
○吳龍國議員 各部의 事業費補助費가 相當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事業性質에 있어서도 國家的 見地로 보아서 急한 것과 急하지 아니한 것과 또 重한 것과 輕한 여러 가지 區分이 있는 줄 알고 이미 補助를 今年에 實施 아니 해가지고 그대로 그 經費가 남어 있는 事業도 더러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며는 今年度 豫算에 있어서 節約을 期할 수 있는 同時에 明年度 豫算編成에 있어서 더욱 審議할 材料가 된 줄 압니다. 그러한 것을 些少한 것은 一一히 알지 못하는 대도 一千萬圓 以上을 條目別로 알 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財務部長(尹皥炳) 材料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나는 이것을 速히 同意해 보내자는 사람으로서 묻는 것부터 自家瞳着인데 아무 部處라 한 데를 내려다보니까 여기 군데 군데 保險料라고 있단 말이예요. 그 保險料라는 것이 무었인가요. 生命保險인가요, 火災保險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財務部長(尹皥炳) 罪悚합니다. 數字를 안 가지고 와서…그것은 火災保險입니다. 直接 國有가 없고 準國有物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必要합니다. 그리고 지금 數字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마는…그 補助額이라는것은 大槪 數字를 알겠습니다. 元來 五百億 三百億 이라는 것은 全部 補助關係가 大部分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나라 窮乏한 狀態에다가 압으로 獨立이된다든지 할 것같으면 完全한 事業을 實施해가지고 여기 그 補助費를 請求할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五年計劃 十年計劃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請求額을 全的으로 물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豫算 세울 때 에初에 收入에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을 計算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補助額을 처음부터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같이 元來 남은 補助額을 두었다가 안 쓰는 일이 없느냐 하섯습니다. 그것은 大略 自力電力같은 이러한 急한 데에 드는 때도 있습니다. 仔細한 說明은 곧 數字를 갖다가 말씀하겠습니다.
○司計局長(洪憲杓) 아까 過渡政府借入金 利子에 對해서 充分히 說明을 안했으니까 簡單히 說明을 하겠습니다. 一九四五年度 十月 一日부터 軍政이 實施되면서 豫算이 十月 一日부터 實施되였습니다. 다만 一九四七年 三月 三十一日 現在까지 쭉 繼續해서 借入金額이 九七億六千三百七十九萬八百六十二圓이 올시다. 여기에 對한 利子의 三分와 一九四七年度 歲入豫定에 豫算案 二十二億에 對한 收入 不足 또 一九四六年度에서는 豫算된 米穀資金夏穀과 秋穀을 아울러서 三十二億 合計해서 一九四七年度에 豫算上으로 追從된 것은 五十四億 歲入 不足 一九四十六年度 像算施行에 있어서 一九四七年度에 追從된 三十億에 追加豫算에 想像해서 그 利子를 計算한 것이 五千萬圓이 올시다. 그런데 實地로 朝鮮銀行에서 돌린 政府借入金이 一百七十一億二千萬圓이 올시다. 十月 二十五日 現在까지 一百七十億二千萬圓이 되여있습니다. 大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司計局에서 들이온 것과 現在 實地를 帳簿에 計算된 一七一億이 大體 맞는것 같다고 봅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張子一議員도 물어보섰는데 하—지司令官이 命令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命令한다고 하드래도 하—지 中將이 直接 財務部長이나 司計局長에게 命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軍政長官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事貫 하—지中將에게서 直接 왔는지 그것을….
○司計局長(洪憲杓) 軍政長官에게서 왔습니다.
○呂運弘議員 그러면 命令이 오면 그대로 服從하십니까? 그것이 틀렸으면 말할 수가 있습니까.
○司計局長(洪憲杓) 틀린 것은 틀렸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합니다.
○呂運弘議員 그러면 私設團體에 그러한 巨大한 國庫金을 내놓은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正當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司計局長(洪憲杓) 잘 모르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어떠한 私設團體에 어느 團體에 주라고 命令이 왔다고 私設團體는 이것 하나 뿐만이 아니고 어떤 한 團體만 주는 것이 公平하지 않는데…意見이 그러면 意見陳述할 수 있는가.
○司計局長(洪憲杓) 勿論 거기에 對해서 軍政長官 命令이니까 最高政策이 있는 것같이 생각해요, 여기에 對해서 묻지 않었습니다.
○呂運弘議員 以後라도 最高政策으로 命令이 내려오면 그대로 받지않겠습니까. 틀리면 틀린 줄 알었습니까.
○司計局長(洪憲杓) 批判했습니다.
○呂運弘議員 혼자 批判 하셨는지 軍政旻官에게 建議했는지….
○司計局長(洪憲杓) 司計局 顧問官을 通해서 말했습니다.
○鄭伊衡議員 米穀收集하기 爲해서 政府에서 돈이 없어서 朝鮮銀行에서 負債했다면 米穀配給했으면 그 돈이 囘收되였을 것인데 많이 囘收가 되였나 않되였나 그것을 分明히 말씀해주세요.
○財務部長(尹皥炳) 그것을 答辯할 材料를 갖지않었습니다. 그것은 政府負擔이 아닙니다. 米穀收集 돈은 여기에 關聯된 補助金이 아니 있습니다. 米穀收集資金이라는 것은 銀行을 通해서 하는 것이니까 政府負擔이 아닙니다.
○李甲成議員 民族靑年團 豫算이 十九萬圓으로 써있는데 그 豫算을 民族靑年團 幹部會議에서 作定해서 通過된 것은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十九萬圓으로 백인 것은 民族靑年團에서 請求온 그대로 豫算編成된 것인지 削減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 내가 이것을 웨 묻는고하니 朝鮮民族靑年團은 大端히 좋은 團體올시다. 將來 우리나라 國防警備隊와 같은 그러한 좋은 團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現在 그 事業으로 보면 百九十萬圓 가지고 안됩니다. 여기 百九十萬圓이라고 했으니 거기서 請求나온대로 그대로 된 것인지 그것을.
○司計局長(洪憲杓) 民族靑年團 豫算要求는 이것보다 훨신 많습니다. 具體的 材料를 갖지 않었습니다. 要求에 相當히 削減을 해가지고 百九十萬圓이 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나는 우리 身勢가 全體가 崎型的이라고해서 이것을 묻고 對答하고 正式國會에서 豫算案을 通過하듯이 다 온갖 것을 한 뒤에 通過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이왕 지나간 豫算이니까 그냥 通過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을 卽 말하면 하도 몽농한 말이지만 여기 이대로 一旦 通過하자는 動議 再請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動議했든 사람으로서 지금 말들어보면 動議하고 싶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豫算을 나와서 對答하는 분들 말하기를 軍司令官의 特命이니까 服從할 뿐이고 우리들은 일할 뿐이노라, 또 그 일 할러면 이것 以外에 몇 가지 軍司令官에게서 豫算案에 넣어달라고 要求했예요. 많으나 적으나…이렇다면 이것은 舊 專制 皇帝國에서 하든 式으로 軍政豫算아라고 하오 뭐 正式으로 묻고 對答할 豫算이 못된다 말이예요. 豫算編成 方法은 人民에게서 稅金을 얻어가지고 그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 안에 當然히 쓸 것만은 넣서하는 그러한 見地에서 서로 도와야합니다. 서로 調整해가지고 豫算編成하는 것이 옳겠는데 軍司令長官의 特命이니까 뭐 絶對服從했다는 그 對答은 -그 對答가지고는 여기 同意할 必要가 없예요. 그리고 張子一 議員도 말했소마는 그 問題가 重大化할 것이예요. 여기 軍政長官이 朝鮮 살림살이하는데 내가 特命하니까 豫算에 집어넣어라 한 것이 몇 가지나있소. 그러니까 나 動意하는 것 絶對 反對하오. 그 밖에 軍政長官 特命했다는 것을 먼저 다 내놓오. 그렇다면 軍政長官이 나왔다는 이 豫算이 模糊하오. 軍政長官 命令대로 헛뿐히 豫算 編成이 안되오. 그것이 豫算編成 方法도 아니요 하니까 그 特命으도 나온 것 다 내오. 그것 안 알어 가지고는 問題가 안되오.
(『옳소』하는 이 있음)
○元世勳議員 그리고요.
○金度演議員 議長 議事進行에 따라서 秩序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一九萬 以上인데 거기서 削減을 많이 했다는 그런 對答은 具體的이 안돼요.
○財務部長(尹皥炳) 民族靑年團이 始作하기는 再昨年인가 生覺됩니다. 只今 豫算案에 무슨 民族靑年團을 豫算에 넣라는 것이 아니라 民族靑年團을 한 政府의 한 部署로 認定을 하자는 이런 命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政府로의 한 部署로 認定하니까 豫算要求를 한 것이고 여기에 對하야 適當한 削減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무슨 民族靑年團으로서 豫算을 編成하라 이런 命令이 아닙니다. 이 外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假令 우리로서는 그 前에 있지 아니한 部署가 住宅營團이라든지 物價行政處같은 것이 많이 生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部署가 生기나 우리의 한 部署로 看做하라, 이런 命令인 때문에 그리 編成한 것이고 私設團體의 무슨 靑年團體 等 무슨 豫算에 다 넣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姜舜議員 나는 그 門牌를 볼 때 政府의 한 機構로서 表示된 門牌를 보지 못했습니다. 社團法人 民族靑年團이라고 했소. 이런 것이 政府의 한 機構요, 무슨 矛盾된 이런 말을 하세요. 確實히 社團法人 民族靑年團이라고 到處에 門牌를 붙였지 政府의 한 機構로서 民族靑年團이라고 붙인 것은 내가 못 봤어요. 이 軍政廳 이 집안이 아니고 勞動部라든지 이런데 붙인 것은 社團法人이라는 것으로서 붙인 것은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政府의 한 機構라고 하면 한 政府의 機構이라는 데에는 假令 國防部면 陸上警備隊라든지 海上警備隊이라든지하는 統衛部가 있는데 무슨 政府의 靑年團이요. 靑年團이라는 것은 한 社會의 한 機關으로 生기는 것인데 政府의 機關으로 이런 名詞가 없다 그 말이여요. 그러한 普通 社會의 靑年團 한 民族의 立揚에서 일어나는 靑年團에게 政府의 豫算을 支出한 것은 무슨 意味예요. 日帝時代에 比較해말하면 그것은 義勇靑年團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豫算編成하는 當身네로서는 이것을 絶對 朝鮮 現實에 朝鮮民族的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反抗이라든지 이런 建議라든지 이런 意味에서 提出한 것이 없고 長官命令이라면 말없이 服從해서 豫算編成에 넣었단 말입니까.
○財務部長(尹皥炳) 只今 問題는 아까 말씀한 結果와 같은데 政府의 部署로 看做하는 것은 아닙니다. 政府의 部署로 看做를 해서 豫算을 支出한 것이 今年부터가 아니라 昨年부터 해내려오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分明히 民族靑年團이 生길 때 私設團體가 여기에 많이 있지 않었습니다. 그 後에 自己가 없었기 때문에 이 豫算을 어떻게 했느냐는 問題는 아직 論議 안했습니다.
○呂運弘議員 只今 말씀은 軍政廳 機構이라는데 보드라도 民族靑年團이라는 것이 없에요. 軍政廳機構改革案에도 民族靑年團이라는 것이 없에요. 그리고 只今 말씀이 民族靑年團이 될 때 私設團體가 있지 않었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大端히 財務部長으로서는 常識의 不充分한 줄 生覺합니다. 그 前에 靑年團으로 말할 것 같으면 民族靑年團이 生기기 前에 많은 靑年團이 있었든 것이 올시다.
○鄭伊衡議員 제가 물을 것은 官事業이라는 것은 國家에서 經營하는 事業이라고 보는데 恒常 듣기를 豫算이 不足해서 다 못했다고 해요. 豫算이 어째 不足하냐 하니까 여기 보면 歲入 支出을 보면 언제든지 歲入은 않고 支出을 적은데 그것이 웨 豫算이 不足하냐, 그런데 제가 듣고저 하는 것은 鐵道하면 運輸部에서 豫算이 不足해서 못 한다고 해요. 여기 어떻게 되여서 豫算編成 支出을 적게 해가지고 歲入을 많게 하지 못하는냐 이 點입니다. 그러면 支出 그것을 할 수 있는대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서 여기에 對한 詳細한 數字를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專賣局이라든지 鐵道局이라든지 刑務所라든지 그러한 데서 相當한 收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司計局長(洪憲杓) 이 問題에 關해서는 아시다. 싶이 小規模 事業때 놓고 運營이 잘 되고 있습니다. 實質에 있어서 一九四七年度에 있어서 根本豫算했든 歲入 그대로 내 가지고 있습니다. 問題되는 것은 運輸部가 殆半한 缺陷을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시다. 싶이 最近 運輸部 自體가 잘되고 안되는 以外■豫算 即 航空路에 關한 事務를 引繼해가지고 國家가 運營을 하기 때문에 벌서 自由로 運營하는대 있어서 많은 補助資金을 내고 있기 때문에 相當한 赤字를 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收入은 처음 期待했든 數字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專賣收入에 있어서 相當한 期待를 가지고 今年度에는 進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이 合計年度가 四月부터 그 翌年 三月 三十一日에 끝났는대 아시다. 싶이 現在 物價指數는 한달 前의 物價指數와 相當히 距離가 있기 때문에 年度初 豫算 했든 것이 年度中途에 가면 物價指數와 差가 있습니다. 이것이 事業運營에 있어서 支障을 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鄭伊衡議員 今年度豫算案 修正案이 나왔으니까 여기 特别히 添附해서 말씀할 것은 刑務所 같은 곳은 사람이 많지만 爲件을 豫算이 不足해서 일 못하는 現狀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點을 特別히 留意해주시기 바랍니다.
○司計局長(洪憲杓) 네, 留意하겠습니다.
○金墩議員 只今 財務當局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豫算 編成하는데 오늘 했다면 來日이면 來日 物價가 오르고 來日 했다면 모래 物價가 오른다, 이렇게 時々刻々으로 變합니다. 그러니까 勿論 豫算編成에도 差異가 있다, 그것은 只今 現實에 對해서 充分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只今 財政이 困難한 國家에 있어서 中央物價行政處라는 것의 趣旨가 무었이냐 하면 『中央物價行政處는 一九四五年 五月 五日에 法令 第九十號로서 混亂狀態에 빠진 南朝鮮의 經濟狀熊를 解決하여 國民의 生活保障을 爲하는 理念 下에 創設된 것이다. 創設 以後 低價政策을 遂行하기 爲하야 價格査定을 專官하는 行政部를두고 南朝鮮 全地域에 亘하여 通用되는 最高販賣價格을 决定 發表하고 外로는 決定 發表되는 査定價格 及 經濟安定을 企圖하는 法律의 遵行與否를 査察 摘發하고 監察部門을 設置하는 同時 地方에 所廳機關으로서 九道에 物價監察署을 두고 警察 檢察當局과 緊密히 協調하여 各 配給機關 生産 工場 各種 倉庫 死藏物資 等을 監察 또는 摘發하여 抵物價政策은 徹底히 强化하고 있다. 지금 그 機關을 보면 다음과 같다.』
只今 財政當局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只今 우리가 본다면 現 過渡政府에 있어서는 勿論 여러분이 賢明히 많은 生覺을 가지고 있지만 只令 物價行政處에 本設置한 原因과 只今 現實에 對해서 한번 當然히 逆效果를 가지고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 中央物價行政處를 두는 理由가 어데 있는가, 財務部에 當局서 좀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司計局長(洪憲杓) 財務部에서 答辯할 餘地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金墩議員 그러면 거기에 對한 責任者가 여기 나왔으면 責任者께서 對答해주시 바랍니다.
○財務部長(尹皥炳) 豫算을 세우는데 보면 只今 말씀한 것처럼 中央物價行政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部署가 많고 過渡政府라고 하면서도 不拘하고 좀 部署가 많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機構改革案 審議가 始作된 것 우리가 많은 期待를 가지고 出發을 했습니다. 그 機構改革豫算 等이 나와 가지고 決定하는 것을 보면 多數決로 해나가는데 結局 그 큰 대가리를 주리지 않고 案이 돼서 貴院에 廻附되여있는 것과 같이 本 機構改革을 할 때 部署를 주리고 사람도 주리고 最少限度의 人員과 最少限度의 部署를 가지고 일을 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只今 말씀은 中央物價行政處 말씀입니다. 機構政革案을 討議하실 적에 充分한 討議를 하여서 아무쪼록 좀 縮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墩議員 只今 物價行政處에 對한 答辯할 責任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만둡시다.
○徐禹錫議員 저는 特別質間이 아닙니다마는 이 豫算案이 오늘까지 이렇게 늦게 審議하게된 것은 곧 그 罪가 財務當局에 七十퍼센트나 있고 우리 立法議院에 한 三十퍼센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生覺합니다. 그런데 이 豫算案에 對해서 여러 가지로 質問을 試驗하는 것은 將來를 爲하야 하는데 넘지 않는 것입니다. 只今 果然 우리가 여기에 이 豫算案에서 削除를 하고 修改를 하지 않고 이 豫算 等에 賛成을 한다고 하면 이미 支出한 金額에 對한 責任은 果然 누가 負擔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또한 한 便으로 生覺해 본다면 到底히 豫算案은 다만 우리가 形式으로 質問하는데 넘지 않고 그 內容에 들어가서는 責任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豫算案는 將次 우리가 圓滿하게 審議해나갈 것을 生覺하고 그 後에 只今 財務當局에 對해서 希望하는 것은 今年度에는 期間이 느젔고 決算期에 處한 豫算를 審議하게 되였다는 것은 아마 財務當局에서도 遣憾으로 아실게고 우리 自身도 亦遺憾으로 生覺하는데 비추어 明年度豫算은 卽 四八年度豫算案은 果然 어느 時期에 提出될 用意가 있는지 或 이 豫算案과 같이 責任될 間題가 없이 決算할 期에 審議하는 程度로 準備하고 있는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機構改革이 立法議院에 廻附가 되였으니 여기에 많은 削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即 移讓에 對해서 希望은 말씀하셨는데 只今 豫算은 編成하시는 時期에 있는 줄로 生覺하는데 只今 豫算은 編成하는 方針 如何를 暫間 說明해주셨으면 우리가 앞으로 그 行政機構法 卽 改革案을 審議하는데 있어서 많은 參考가 되리라고 生覺하는데 그 點에 對해서 暫間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部長(尹皥炳) 明年度豫算에 對해서 答辯하겠습니다. 明年度豫算은 애初에 豫定이 本月 末日까지 各 部處에서 提出하고 十二月에는 査定을 끄칠 豫定이였는데 各 部處에서 나온 것이 朝鮮文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朝鮮文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卽 英文이뒈서 나와야 됩니다. 願問의 同意가 있는가, 그것을 밝히기 爲한 것입니다. 여기 英文이 提出이 않되여서 늦어졌읍니다. 只今 運輸部를 빼놓고는 다 되여 있읍니다. 審査는 아마 司計局에서 손을 띄기를 今月 一日 假量 넉넉히 끝이 날 줄압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다. 싶이 다른 機關을 通해서 여러분 앞에 經由하게 됩니다. 우리生覺으로는 三月 中에 立法議院에 돌려보낼 生覺이 懇切한데 或 여기 저기 돌렸든 것이 얼마는 늦어질는지 그 것까지는 絶對 責任지기는 어렵읍니다. 그러고 來年度 豫算에 機構改革의 말씀이 있었는데 人員數라는든지 機構를 生覺했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機構改革案은 貴院에서 成立시키실 때 適當히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現在 現員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까 이 來年度豫算을 現員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李一雨議員 一般官吏 俸給에 對해서 生活이…只今 여러 角度로 볼 것 같으면 시방 豫算한 줄로 生覺합니다. 그리고 友面에 官吏는 자꾸 늘어나는대 官吏生活保障은 하나 完全히 豫算을 볼 것 같으면 이 豫算 가지고는 到底히 生活保障이라는 것은 問題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 豫算案 外에 官吏에 對해서 生活保障할 만한 當局者로서 어떠한 案이 있는가. 어떠한 見解로서 官吏의 生活保障을 좀 낫게할 만한 國家事業에 從事하는 官吏를 갖다가 너무 無理가 아닌가 여기에 對해서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部長(尹皥炳) 그 말씀에 對해서는 對容하기가 매우 어렵읍니다. 첫째 지금 狀熊로 보면 俸給을 倍를 올려도 生活이 어렵고 그리고 둘째로 말하면 요 前에 一割五分 假量 올렸는데 十二億圓 假量 虛費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요前에는 地方官吏 갖다가 京城官吏와 똑같은 待遇를 한 까닭으로 해서 地方官吏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前에 昇給이라고 하는 것은 影響을 얼마나 입었느냐하면 二十億이라는 돈을 虛費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萬一 俸給을 倍를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四五十億 쯤을 豫算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倍를 늘렸자 滿足한 生活이 어렵고해서 이번에 그 前에도 있었습니다마는 政府 안에 이름만은 있어도 完全히 實施못했든 保健厚生事務局이라든지 있었는데 滿足한 活動을 하지 못 한다고해서 이번에 다시 組織을 變更해서 생기는 模樣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全體로 國內에서 産出하는 物資 또 外國에서 들어오는 物資 이것 中에서 어떠한 比率에 該當하는 數量만은 優先的으로 官吏에게 配給해주자는 그 案 그 程度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中央廳에 所屬한 官史數가 얼마며 거기다가 俸給이 지금 얼마며 또 新年度에 있어서 大槪 우리가 듣기에는 數를 주린다는 말를 들었는데 어느 程度의 數를 주리게 되는가 그것을 對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司計局長(洪憲杓) 지금 中央廳만 말입니까, 地方까지 合해서 입니까.
○張子一議員 地方官吏는 말고 中央官廳만….
○司計局長(洪憲杓) 張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答辯하겠습니다. 中央廳은 警備隊 稅關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地方廳이라는 것은 中央關係를 빼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中央廳은 本廳 警備隊 稅關 稅務所 法院 刑務所 少年院 其他 農業試驗場이라든지 分析試驗場이라든지 營林署 硏究所 圖書館 博物館 療養所까지 넣서 우리가 中央廳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中央廳만 約 十二萬八千九百名입니다.
○張子一議員 거기에 對한 俸給의 額數는 알수 없습니까. 十二萬八千九百名에 對한 거기에 對한 俸給額이 全體로 얼마나 됩니까.
○司計局長(洪憲杓) 大略은 알 수 있습니다.
○張子一議員 大略이라도 말씀하십시요.
○司計局長(洪憲杓) 一人當 三萬圓치면 틀림이 없읍니다.
○鄭伊衡議員 國立警察은 어떻게 됩니까.
○司計局長(洪憲杓) 統衛部 警察 다 들어갑니다.
○張子一議員 新年度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對해서 얼마나 全體로 減員이 됩니까. 新年度豫算은 減員이 되기로 되였어요.
○司計局長(洪憲杓) 財務部長 答辯과 마찬가지로 一九四七年度豫算은 從前에 지금 말씀드린 全員을 갖다가 大體 들어가지고 豫算하고 있읍니다.
○張子一議員 이 사람의 依支해서 豫算을 採擇하였군요.
○金永奎議員 過去 日帝時代의 數爻와 얼마나 差가 있어요.
○司計局長(洪憲杓) 大略 지금 말씀드린 數字에서 統衛部 關係와 警察 關係가 多少 從前보다 倍가 늘은 것같습니다. 그 外의는 大略 日政時代나 過히 差가 없읍니다.
○金永奎議員 統衛部와 警察 數爻가 는 것을 除하면 現在 官吏와 日政時代와 똑같다, 그 말씀입니까. 같을 理가 있어요. 部處가 많이 늘었는데 人員數가 같다니…….
○司計局長(洪憲杓) 實際로는 人員數는 늘지 않었읍니다.
○呂運弘議員 얼듯 보기는 많이는 것 같예요. 웨 그러냐하면 日政時代에는 이 집 하나가지고 넉넉히 썻는데 지금 집을 보면 軍政廳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석 저 구석 여러 군데 집집에 앉어있는 것을 보면 日政時代의 數爻와 똑갈지 않을 것 같은데요.
○司計局長(洪憲杓) 現在에 勿論 거기에는 顧問官들이 各者의 事業에 따라서 自己 마음대로 집을 들어서 쓰는데…軍政廳 이 집은 日政時代의는 一人當 한坪 半式의 面積으로 平衡해서 썼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있느냐 하면 어떤 房의 갈 것같으면 열坪이나 되는데 혼자 앉은데도 있고 열坪의 둘이 앉어 있는데도 있고해서 均衡을 取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崔鳴煥議員 中央廳만 아니라 南朝鮮의 官公吏는 地方할 것 없이 몇 名이나 됩니까.
○司計局長(洪憲杓) 大略 貳拾五萬名 보면돼요.
○李琮根議員 豫算審議에 있어서 當然히 해야 할 問題인 것같습니다마는 本議員이 暫間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事實 말하면 『상복 後에 藥方文 낸다』는 格이 되니까 質疑應答을 徹底히 彼此間 理解하기 爲해서 알려면 限이 없을 것이고 本議員의 생각에는 質疑應答은 끝내고 豫算案 全体에 있어서 討議하는 일은 議員끼리 앉어서 討議하였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暫間 말씀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만일 더 물으실 点이 있으면 물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豫算案 通過에 對한 動議에 對해서 發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以上 더 물으실 바가 없으시면 暫間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이지만 或 重疊이 되겠는데 參考材料가 될가해서 두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二■■■■ 지대로는 오늘날인데 그래도 豫算이라는 것이 立法議院에 提出되였다는 것이 처음이예요. 그런즉 비로서 인제 이것을 바로 指向되였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今年度豫算 終期가 三月 末日인데 오날은 二月 二日이예요. 그래서 벌서 열 달은 써서 나간 것이예요. 그래서 年度前에 通過되여야 할 것을 벌서 써내려오기를 十個月이나 되였다 그 말씀이예요. 지금 어느 議員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對해서 우리가 또 考慮 할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議員이 痛歎하는 말씀을 합디다. 豫算을 編成하시는 그나 우리가 묻고 對答하고 或 通過하자는 우리나 똑같은 아품이예요. 지금 우리가 國家豫算이라고 가다가 가다가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國家豫算은…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定해놓은 것을 알으서야돼요 皇帝 以上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서야돼요. 軍政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共同히 苦痛當하는 것을 알어야돼요. 그런즉 차츰차츰 그래도 바른 길로 指向해왔으니 앞으로 우리의 새 年度의 豫算問題에 對해서 議員 몇 분이 意見表示하는 것을 좋은 것이고 반갑게 接受하시는지를 알고 앞으로 新年豫算에 對해서 우리가 좀 協力해서 豫算을 잡으시는 이나 豫算을 討論하는 우리나 朝鮮사람의 願에 依支해서 朝鮮사람에게 利益 있는대로 朝鮮사람이 낼 것은 내고 빗질 것은 빗지고 나가도록 하자, 이 말씀이에요. 補助해주는 物資라는 것이 百余億圓 二百余億圖이 되였다는데 이것은 朝鮮사람이 물었지, 다른 사람이 무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빗은 걸머지고 朝鮮사람에게 實際에 利益이 있을 때에는 쓰지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苦痛되는 것이고 우리 民族을 代身해서 議論한다는 우리의 값이 없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 그만한 우에서 被此 協力해가지고 우리가 이 豫算에 對해서는 決定을 짓고 앞으로 나오는 豫算에 對해서 우리가 協力 協力해서 좀 더 났게 해보도록 하실 것이 좋지않을가 參考로 다시 重疊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動議에 對해서 意見 더 交換하실려고 發言權 드리겠습니다.
○李琮根議員 動議主文은 무었입니까.
○副議長(尹琦燮) 動議主文 읽겠습니다. 即 一九八次 會議에서 本豫算에 對해서 動議는 이렇게 主文이 되여 왔습니다. 『本 審査報告를 接受하고 南朝鮮過渡政府 檀紀 四二八○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은 認准할 것』 元世勳議員의 動議와 그 밖에 몇 분의 賛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審査委員會의 報告를 接受하고 卽 四二八○年度 歲出入豫算案은 그대로 認准하자는 動議올시다.
○李順鐸議員 그 動議主文 內容에 있어서 歲出入豫算額을 그 動議案에 表示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異議없으시면 그것을 그대로 參酌하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여기 動議主文에 歲出入總豫算案을 認准할 것 그랬는데 豫算案의 總額은 여기다가 通過되는 動議主文 속에 넣는 것이 適當하다는 것입니다. 勿論 動議主文에는 빠지는 것으로 봅니다. 歲入歲出總豫算案암만을 認淮한다 이렇게 됩니다.
○元世勳議員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한 國會의 前例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歲入歲出의 總額을 넣지 않어도 괜찬아요. 그러나 固執은 안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總額을 넣어서 通過합니다. 總額問題를 넣서합니다.
○元世勳議員 固執하지않어요.
○鄭伊衡議員 數字가 있어야 됩니다. 數字는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對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벌써 다 쓴 豫算이니만치 먼저 豫算된 것보다 그 以上 追加된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額數을 分明히 記憶되는 것이 없는가요. 그 追加된 額數가 財務部에서 아시는 記憶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統衛部 豫算이 다른 것보다 퍽 적게 되여서 많이 追加되였다는 말을 들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데 豫算도 追加되였스리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豫算 一百七十七億이라면 그 外에 追加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追加豫算은 畢竟은 提岀될 것입니다. 豫算이 追加되면 迫加豫算이 提出될 것은 大槪 압니다. 또 說明에 依해서 若干 또 것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追加豫算은 반드시 豫算이 追加된 뒤에 더 支出된 것임으로서 亦是 그것도 提出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提出할 때에 이야기할 것 뿐이고 지금 이것은 원年度의 豫算이 되였든 것이니까 그것은 여기에 집어넣기는 性質上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豫算에 依支해서 支出하면서 지금까지의 追加豫算은 不可不 支出할 것이니까 大槪 額數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이 궁굼해서 물은 말이니 거기 對答해주서요.
○司計局長(洪憲杓) 大略 二百億 程度이니까 거기서 一百七十七億을 除한 約 二百二十三億이 追加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主文에는 여기 額數를 數字를 添附하는 以外에 더 動議主文에 修正할 것 없습니까.
(『可否』하는 이 있음)
○金墩議員 지금 動議主文은 그대로 通過한다고하는 말은 가장 不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미 써놓은 것이고 或은 現在 쓰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万一 過渡立法議員에서 通過가 되였다고하는 形式만 밟으면 모르거니와 지금 五몇日아니면 三月 末日이 되여서 新年度가 됩니다. 그러면 또 新年度에 있어서도 이런 豫算을 하게 되면 國民은 어떻게 삽니까 잘 생각해보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도 아모 所用이 없는 줄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民衆을 代表하는 機關이니만치 民意를 爲政當局者에 잘 알려야 돼요. 各 部門의 今般豫算을 編入한 것을 본다면 有名無實하게 된 것이 많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議員이 官史의 俸給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였지만 실상 軍政當局의 여러분이나 그 아래에 저 밑에 까지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生活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면 그것 가지고는 確實히 못 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官吏生活하는 시람이 논이 있어서 논을 팔어 밭이 있어서 밭을 팔아 삽니까. 그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그 中에도 良心的인 사람은 自己 논을 팔어 國家事策을 할 수 있겠고 밭을 팔어 國家 事業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對해서 民衆이 얼마나 지금 떠드는 지를 압니까. 新聞에 나는 것이나 或은 請願이 들어오는 것을 봐도 아시겠지만 民衆을 平安하게 해주십시요 하는 것이 民衆 一般의 意思이예요. 그러면 지금 제一 最高로 七千圓부터 最少 二千三百圓까지 받는 그 職員들이 全部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露骨的으로 말하면 或 良心的 官史는 自己의 논을 팔고 밭을 팔어 사시는 이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極히 小數고 大部分이 어째든 무슨 組合이니 무었이 생겨가지고 그 方面에서 그냥 먹고산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만치 爲政當局者로서는 이것이 結코 個人意思가 아니고 民衆의 意思이에요. 그런만치 거기에 對해 特別히 減員을 하든지 해서 生活을 할 수있게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만치 아까도 말씀했지만 돈이 一億萬圓이고 二億萬이고 千萬圓이고 二千萬圖이고 잘못되였다는 것을 是正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点에 있어서 民意를 代表하는 機關인만치 어떠한 部門을 否認한다는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그대로 通過하자는 말은 是認하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辯論하실 것이 없는 줄로 여기심으로 動議를 可否間에 부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動議를 이제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動議主文 한 번 읽으시요.
○金永奎議員 財務局에서는 退席하는 것이 좋지않을가요.
○副議長(尹琦燮) 關係없습니다. 끝까지 보서도 關係없어요. 그러나 바뿌시면 가서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보서도 괜찮습니다.
(財務當局者 退席)
자리 整頓해주서요. 지금 動議主文 오겠습니다.
○書記 財政經濟委員會의 審査報告를 接受하고 南朝鮮過度政府 檀紀 四二八○年度歲入總額 一百七十七億三千四百八歲萬八千十二圓 歲出總額을 一百七十七億三千四百八萬八千十二萬 豫算案을 認准할 것.
○伊衡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이 豫算案은 法律案에 準해서 決議를 해야 옳을 터인데 이 決議를 하면 通過되는 것입니까. 다시 讀會를 해서 다시 決定을 하게 됩니까. 그것을 分明히 해야됩니다.
○副議長(尹琦燮) 讀會를 나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豫算案이예요. 물을 것 묻고 質疑한 뒤에 表決에 부칩니다.
○金永奎議員 認准이라는 文字는 서틀은 것같습니다. 文句가… 認准은 法的으로 어떻게 解釋하는지 認准은 아닐 것입니다.
(『承認이요』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認進이라는 文字가 새로히 씨여지는 것 같은데 萬一 보면 새로히 나오는 法律을 認准이라는 것은 말하면 압니다마는 普通 法律上으로 잘 아는 文字를 쓰면 괜찮지요.
(『承認이요』 『通過요』하는 이 있음)
通過는 여기서 決議를 하면 通過가 되니까요.
○金永奎議員 議長 承認으로 고첬으면 어떻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認准이라는 두 글자를 承認이라고…….
(『좋소』하는 이 있음)
없으면 認准이라는 것은 承認이라는 두 글자로 바꿉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三十八人 否에 하나. 그러면 過半數로 이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시방 時計는 조곰식 틀립니다. 二十分 남었습니다. 定한 時間에 더 討議를 하시려면 둘째 案을 하겠고 조곰 일직이 쉬고 싶은 생각있으면 休會하려고 합니다.
(『고만합시다』 『來日합시다』하는 이 있음)
조곰 자리를 整頓해주세요. 그동안까지의 出席率이 誠實치 못하다고해서 院議로 作定해서 出席을 忠實히 하도록 서로 督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날도 보면 議長에게 休暇請願하는 이가 여러분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議長의 許可가 나지 않었습니다마는 秘書長에게 들어온 것이 十名 넘습니다. 數爻가…그런데 말씀하기는 未安하나마 어떻한 議員은 請暇休願만 提出하고 돌아가시거나 或은 오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休暇願書가 아니라 通知書가 되고 말어요. 萬一 그러고 돌아가다가 議長의 許可가 나지 않을 때에는 無故休暇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全体 院議로 作定해서 勸吿한 그 根本 뜻을 잘 서로 理解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웨 그러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우리가 맡었든 職務가 解除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다만 一週日 二週日까지 갈지라도 困難한 가운데에서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는 것은 誠實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道理이고, 또 兼해서 우리가 늘 말씀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定했을지라도 무슨 効力이 있느냐, 이런 苦痛을 表示할 때에도 있습니다마는 何如間 우리가 誠意것 만들어놓는 것이 우리 職責이고 다음날의 或 有力한 材料가 될 줄을 누가 압니까. 아모 効力은 없지만 그만한 우에서 될 수 있는데까지 서로 모여서 잘 會務를 進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來日 定한 時間에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오날은 休會합니다.
(四時 四十五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