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十八條 道 市 面은 地方團体임』
○金永奎議員 議會를 둔다는 것은 自治를 한다는 것이 되는데 郡은 自治機關이 아니므로 郡에 議會를 둔다는 것은 틀린다고 봅니다
○李順鐸議員 第三十七條는 이 사람 생각으로는 原案이 더 낫다고 봅니다 區일 때 邑을 더 넣서 『道 郡 邑 面은 地方團体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와요 웨 그러냐 하면 集權■■냐 地方分■制度냐 하는 것을 確實히 나타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요 議會를 둔다고 해도 解釋 ■■로는 自治라고 볼 수는 있이나 뚜렸하니 表示한 것은 못됩니다
○元世勳議員 『道 郡 邑 面은 地方 自治團体임』하는데 그 自治團体라고 하는 데는 좀 說明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自治制면 自治制지 무슨 團体 뭔 말입니까 도모지 모를 말입니다 團体說은 여기 널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組織体가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것이지 國家를 團体라고 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地方自治制度를 말하는 것이지 한 團体 構成한 것을 憲法 속에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옳다고 하하면 따라가기는 가나 民主々義 原則에 依해서 그런 것은 狼狽올시다 團体라고 해서 그것이 法人이라고 하면 財團法人이란 말이요 財團法人이란 말이요 假令 面議會에 代表가 나갈 때는 各其 部落民의 代表로서 나갈 것입니다 적어도 代表인 以上에는 全体民의 意思를 代表해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地方 郡 面이 人團体를 形成하는 것이 아니여요 團体說에는 絕對 反對합니다
○徐相日議員 어제 地方制度 이야기에 自治團体라는 말은 하다가 안 해버렸습니다마는 여기 第四節의 題目에 『地方制度』라 해가지고 그中에는 地方行政에 關한 規定이 二條 있고 地方自治에 對한 것이 二條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잘된 것이여요 地方自治團体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行政區域中에서 한 區域은 獨立的으로 法人의 資格을 주어가지고 自治條例法으로 法的 權利와 議務를 주는 것입니다 한 적은 國家式으로 權利를 준다는 것이여요 議會를 둔다고 해서 自治團体가 된 것이 아니여요
○金乎議員 第三十八條는 參考案대로 『道 市 郡 面에는 各其 議會를 둠』으로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理由는 없습니다 團体 이야기는 必要 없습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柳鼎浩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白南埰議員 郡에는 議會를 둘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 『道 市 面에는 議會를 둠』으로 하기를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改議는 再請 以下가 없으므로 成立되지를 않습니다
○李順鐸議員 原案대로 하되 面 밑에 邑을 넣기로 改議합니다
○白寬洙議員 邑은 面에 包含하기로 되였으니 必要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리면 그것은 代議가 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네- 그러면 代議하겠습니다
○徐相日議員 再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團體라고하면 登記합니까
○金乎議員 代議를 하니까 말씀하겠습니다 行政組織을 하자는대 團體를 맨든다는 말입니까 國家도 道도 郡도 團體란 말이요 行政機構를 만드는대 團體를 만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道團体 郡團体 面團 마음대로 해보시요
○李順鐸議員 國家는 法律로서 團體의 하나입니다 法律上의 述語로서 道 郡 面 亦是 다 하나의 團体로 볼 수 있습니다 英語로도 셀푸、거버닝、보디- 입니다 아직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으니 나는 固執합니다
○尹琦燮議員 現行制度를 몇 十年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다시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市는 自治를 하고 郡은 웨 自治로 하지 않은단 말인가요 또 府가 市로 고쳐지게 될 것인대 그러면 郡은 또 웨 빼느냔 말이여요 郡守는 낮잠 자고 있어도 할 일은 다 한다고 합니다 面이 自治하고 있으니까 말이여요 무슨 일이든지 面長은 道知事에게 直接 하지 않고 郡守를 通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郡守는 그것을 官吏資格으로 한다고합니다 그럴 때에 官吏가 自治를 監督할 수 있느냔 말이여요 面長은 自治團体이니 道와 自治團体와 直接하지 웨 官吏인 郡守를 通해서 한다는 말이여요 그것은 帝政時代에 人民들이 直接 自治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여요 官吏를 通해서 自己네 마음대로 하기 爲해서 그런 것이 아니여요 그러고 邑은 自治했지마는 그 實權은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邑도 面보다 더 적은 곳이 있고 또 그 反對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대 結局은 自己네들이 經濟的으로 政治的으로 實權을 잡고 있는 때만 自治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市를 自治團體라고 하면 郡도 반다시 自治를 해야만 한다는 말이여요 단지 自治行政을 하는대 어대서 어떤 監督를 하느냐 指導해나가느냐 한 것만이 問題입니다 다음 團體라고 한 것은 日本制度의 町 村 制를 團體라고 했는대 여기에는 原則이 있습니다 即 政治는 우리가 하지만 너이덜은 公福公利를 爲해서 그것만을 너이들이 해보아라 하는 것이여요 그래서 團體란 것을 맨든 것이여요 내 생각에는 自治團體라고 한 것은 百■■이기 爲해서 만든 것이라고 ■■은 ■■■ 할 수 없다고 해서 한 것이여요 如何間 市를 自治制로 한다면 郡도 亦是 自治制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槪念上으로도 團體라는 것을 日本의 市 町 村의 精神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金光顯議員 尹副議長의 意見과는 다릅니다 郡과 府가 人口가 비슷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府는 實際는 面입니다 그런데 人口가 面보다 많으니까 郡과 같은 待遇를 해준 것뿐입니다 即 面을 總體化시키고 郡을 强力化해가지고 實權을 잡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郡에는 모다 日本人을 配置시켜서 實權을 장고있었어요 저는 郡에다가 自治制를 하면 面 自治團體는 有名無實한 것이 된다는 말이여요 그러니 反對로 해야 될 줄 압니다 即 面을 自治化해서 强化시킨 것이 民主主義的으로 建設하져는 精神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이点을 强調합니다
○李琮根議員 여러분은 過去 日帝時代에 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것은 純全히 日本놈들을 爲해서 한 것이여요 府는 日本의 總督政治를 使誘시키기 爲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開城을 보십시요 開城보다 훨씬 나은 곳은 벌서 府가 되였어도 開城은 大端히 늦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開城는 日本놈들이 人口로 보나 經濟上으로 보나 퍽 弱했기 때문에 日本놈덜이 實權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結局 府는 日本勢力을 ■■시키기 爲해서 한 것인대 郡은 웨 自治를 주지 않었느냐 하면 郡에는 日本놈들이 人口도 적고 勢力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대 오늘날도 웨 郡에는 自治를 주지않으냔 ■ … ■
○徐禹錫議員 議長- 緊急입니다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梁濟博議員 三請합니다
○金光顯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으므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三 可 四十一 否 四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動議와 代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代議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 代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三 可 三十三 否 十四
그러면 그 代議는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