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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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記 四二八○(一九四七)年 二月 二七日 (木曜日)

第二十三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二十二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政治犯 釋放에 關한 審査委員의 修正 報告案

(二) 朝鮮過渡行政組織法 第一讀會

(三) 奬忠壇의 財産에 關한 案

(二月 十八日附 軍政長官의 書翰)

七、休會

下午 一時 二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開會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 時間은 이미 二十分이 넘어갔습니다. 議長께서는 나오시기는 하섯는데 다른 事情으로 因해서 잠간 나오시기 어렵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代身 司會하겠습니다.

이제부터 開會를 宣布합니다.

오늘 議事順序는 여기에 써붙인 것과 같이 豫定되였습니다.

이 議事順序에 別意見없읍니까 없으시면 그 順序대로 進行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順序에 依支해서 進行하겠습니다. 이제 二十二次 會議錄 朗讀하겠습니다.

○書記 (第二十二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會議錄 가운데 別錯誤된 點 없읍니까 別로 錯誤된 點이 없으면 會議錄은 그대로 接收해 通過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다음 順序는 報告事項입니다. 지금 秘書長으로부터 몇 가지 報告가 있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잠간 報告드릴 것은 여기 立法議院 院內의 秘書處、事務處兩陣容의 事務를 分掌하게 된 데 對한 報告를 잠간 드리겠습니다.

昨年 十二月 三十日에 院法이 通過된 - 第一次、本會議에서 院法이 通過된 - 그 直時로 秘書長이 任命되고, 또 事務長이 任命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院法修正하는 問題가 일어난 까닭에 그것이 確定이 못되고 오래 끌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二月 十七日 第十七次 本會議에서 비로서 院法이 修正되여서 通過가 되었습니다.

院法이 確定됨에 따라서 우리는 連絡委員을 通해서 빨리 軍政廳에서 施設한 그 機構를 여기 院法에 依支해서 再編成을 하게하고 或은 어떠한 方式을 取하도록 해달라는 要求를 했습니다. 그동안 十二月末에서 二月까지 내려오는 동안은 우리들이 事務를 取扱하는데 퍽 困難했었습니다.

여기에 本時 軍政廳에서 施設한 機構의 七十餘名 職員을 될수 있는대로 우리가 再編成을 해가지고 事務를 進行하는데 支障이 없도록 할 目的에서 그 職員을 그대로 吸收하려고 허나 이것은 軍政廳에서 이미 命令한 系統이므로서 軍政長官의 命令이 있지 않고는 再編을 할 수 없는 處地에 있고, 또 一々히 여러 議員께 이 말씀은 다 드릴 수가 없어서 事務는 그동안 大端히 遲遲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분과 連絡을 해서 非公式으로 일을 해보려니까 여러가지 支障이 생겨서 따라서 여러분께서 잘못 되였다는 꾸중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結果 마침내 二月 十八日 軍政長官 代理 헬믹 大將으로부터 完全히 移讓을 하겠다 再編成해도 좋다는 正式 通知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서 接收를 하고 事務分掌을 하기로 해가지고 二月 二十二日 비로서 議長 指示 下에 秘書處、事務處 兩處의 사람을 分配 配屬시키는 式을 擧行하고 事務陣容을 調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完全히 配置가 되여서 事務를 앞으로 別 支障이 없이 잘 進行하겠습니다.

더욱 잘 鞭撻해주시며 指導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의 經過를 大略 말씀드렸습니다.

○金永奎議員 秘書處에 몇 사람이고 事務處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秘書長(李相壽) 事務處、秘書處에 約三十餘名식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人員의 組織에 對해서는 追後에 다시 報告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資格審査 報告를 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二月 二十七日

資格審査委員長 李南圭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金奎植 앞

議員資格審査 報告

서울市民選議員 李甲成氏의 資格 審査는 前例에 依하야 身分審査는 後日로 밀고 手續書類에 限하야 合格함을 玆에 報告함

○副議長(崔東旿) 그럼 먼저 報告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둘째 李甲成議員의 資格審査 報告는 院議로서 處理가 될 터인데 이 處理에 對해서 여러분의 意見을 發表해주십시오.

○千珍喆議員 資格審査 報告한 것과 같이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洪淳徹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李甲成議員의 資格審査 報告는 報告한 그대로 接受 通過하자는 動議 再請、三請이 있습니다. 거기 對하야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지금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四十九 否는 없습니다. 絶對 多數로 이 動議는 通過되었습니다. 可決되었습니다.

지금 李甲成議員 여기 出席되셨습니까? 出席되셨으면 여기 나오셔서 人事를... 紹介하겠습니다.

(李甲成議員 人事 紹介)(拍手)

○副議長(崔東旿) 새로 當選된... 지금 通過되었으니 李甲成議員 자리에 앉으십시오.

○副議長(崔東旿) 그럼 지금은 고다음 順序로 넘어가서 審査案件의 政治犯 釋放에 關한 案을 上程합니다. 이 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提出된 지는 오래나 審査委員會에 부쳐서 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되여온 것입니다. 또한 審査 報告된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油印해서 돌려드렸습니다. 이 議案에 對해서 處理하실 方法을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朴建雄議員 討論 始作하기 前에 먼저 審査한 經過라든지 審査 意見을 … (「안들립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요」하는 이 有함) …… 이 案을 討論하기 前에 말씀입니다. 審査 意見을 審査者로부터 案에 對해서 說明이 있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審査委員으로부터 審査한 經過를 그 趣旨를 說明을 要求합니다. 審査委員 가운데 누가 代表해서 나와 말씀하십시오.

○白寬洙議員 內務警察委員長 元世勳氏 말씀하십시오.

○元世勳議員 이 問題는 本來 法制司法常任委員會와 內務警察常任委員會의 두 委員會로 논았습니다. 그러면 順序로 말하면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議員이 自然 報告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심부른시켰으므로 나와서 報告합니다. (笑聲) …… 그러나 이것은 配付된지도 여러 날 되였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시고 보셨으니까 아실 줄 압니다. 저도 한 장 가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朴建雄議員 外 十二議員의 政治犯 釋放의 建議案을 審議한 結果 同建議案의 趣旨와 南朝鮮 罪囚의 現狀을 參照하야 左와 如히 修正案을 作成하야 玆에 報告하나이다.

決議案

一般 未決囚는 速히 處斷하고 旣決 罪人에 對하야는 減刑을 斷行하며 刑의 執行停止、假出獄 保釋 等으로 可及的 多數 罪囚를 出獄시켜 그들에 改過遷善의 길을 열어주도록 軍政長官에게 建議하기로 決議함

理由

政治 不安과 經濟恐慌及 思想的 混亂으로 因하야 各種의 犯罪者가 短時日 內에 激增하야 南朝鮮만해도 旣決 罪囚가 多數인 現狀을 呈하고 있다 倭政時代의 惡毒한 政治에도 全朝鮮을 通하야 旣決 罪囚가 이렇게 多數 아니였음에 比하면 이 어찌 遺憾이라 아니하랴 犯罪者 多大數가 國家 獨立의 未完成으로 政治及 經濟의 不安及 恐慌에 起因하였고 더욱이 民生問題의 困難은 全民衆으로 하여금 犯罪의 구렁에 빠지지 아니치 못할 現狀인 것은 숨길 수 없는 現實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主文과 如한 行刑政策을 斷行함이 可하다고 思惟하는 바이다. 特히 無許可 集會 豫測 檢束 軍政違反 等의 罪名으로 投獄 受刑하는 者가 有하다면 此는 政治犯的 性質을 幾分問 띠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인즉 此等의 罪囚는 可及的 刑의 執行 停止를 考慮함이 可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暴動煽動의 犯罪者에 對하야도 惡質을 除한 外에는 寬大히 處分하야 更新의 길을 열어줄 것이 可하며 더욱이 被動되였든 群衆에 對하여도 特別한 寬恕를 함이 可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제 제가 읽어드린 것을 듣고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니까 특별한 說明을 안해도 報告는 이것으로 滿足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大槪 한 마디로 말하면 犯罪者를 出獄시켜 준다는 것은 犯罪者가 아모쪼록 改過遷善해서 다시는 罪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國家의 政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來 政治犯을 釋放하라는 建議로 되였지만 政治犯이라고 特別히 指摘할만한 罪囚는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調査한 바에 의하면 차저 보기가 大端히 힘들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幾分問 政治的 性質을 띠운 것으로 이렇다 할만한 政治犯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른 罪名 下에서도 政治犯이 생길 수가 있예오 司法部의 統計를 보면 南朝鮮만에 旣決囚가 二萬餘名이라고 해요 그러나 解放 前에는 過去 日本政治時代에도 二萬名이 넘을 때가 없었예요 大端히 激增한 數字입니다. 그래서 여기 主文에 있는 것과 같이 一般 未決囚는 速히 處斷하고 旣決囚에 對하야는 減刑을 斷行하며 刑의 執行 停止 假出獄 保釋 等으로 可及的 多數의 罪囚를 出獄시켜 그들로 하여금 改過遷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本來 時間上 適合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建議해서 或 그렇게 處理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理由는 더 기다렇게 說明할 것도 없으나 軍政長官에게 建議하기로 한 것은 저도 中國에서 革命運動 當時에 많이 보았고, 또 胡元帝國이니 沿海州니 露西亞니 여기 저기의 狀態를 보드라도 亦是 政府가 變해질 적마다 어느 나라 어느 民族이든지 過渡期에 있어서 罪囚가 많다는 것은 一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民族도 過渡期에 있느니만치 大端히 遺憾은 遺憾입니다만 特別히 考慮해야 될 줄 압니다. 하니까 이러한 過渡期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政治 經濟의 不安等으로 因하야 다른 罪名下에서 많은 政治犯이 생길 수 있으므로 特別히 減刑政策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修正案을 지여낸 것입니다. 本來있든 政治犯 釋放하고는 이름이 달러졌습니다. 그러므로 未決囚는 直時 處斷하고 旣決囚에 對해서는 減刑을 斷行하야 可及的 多數의 罪囚를 出獄시켜 그들에게 改過遷善의 길을 열어주자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善處하시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지금 說明하시는 議員의 말씀을 들어도 잘 알겠습니다만 本院에서 委任한 事項과는 大端히 距離가 먼 故로 해서 本員이 말씀드립니다. 朴建雄議員 外 十二議員의 政治犯 釋放問題에 關한 것을 두 委員會에 一任하였습니다. 그런데 元世勳議員의 報告에 對하면 現在 政治犯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이 없다 없는 까닭으로 一般 罪囚에 對해서 修正案이 나왔다 그러면 過去에 우리가 會議에서 委任한 事項을 그대로 實行해 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 委員會에서 세운 案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그 議案審査로서는 大端히 不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對해서는 이 案에 對한 審議가 오히려 다시 提案으로 提出하였으면 모르거니와 政治犯 釋放問題에 關한 議案으로서는 取扱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 政治犯 釋放에 關한 建議라고 해서 一般 罪囚에 關한 未決囚의 速決 或은 旣決囚에 對한 假出獄 或은 減刑 刑의 執行 停止 等에 關한 것을 써놓았습니다만 當初에 우리가 委任한 事項과는 다른 事項입니다. 그 點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仔細히 報告말씀을 하였드면 좋을 것 같했습니다. 政治犯 釋放의 原案을 디려다 보시구요 그들이 무엇을 政治犯이라고 하는가를 參考하시고요 여기 또 理由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無許可 集會 豫備檢束 布告令 違反 等의 全體를 갖다가 政治犯이라고 했예요 그것을 參考하셨드면 洪議員께서 質問을 안하섰을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는 政治犯이라고 안했습니다. 거기 幾分間띠였다고 했지 거이 없다고 報告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原案이 本來 政治犯 釋放을 무엇을 가지고 하였는고 하니 仔細한 것임을 말씀하면 無許可 集會 豫備 檢束 布告令 違反 等 嶺南暴動事件 等等을 가르처서 政治犯이라고 했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兩審査委員會에서는 政治犯的 性格을 띠였다고 하는 그것을 政治犯이라고는 規定안했습니다. 따라서 內務警察 法制司法의 兩委員會로서는 旣決 未決의 罪囚가 많은 것은 民族的 不幸이고 새로 建國하는 途中에 있어서 大端히 不幸으로 생각하므로 이것은 法的 性質을 띠였다고 하드라도 一般 罪囚에 對해서 이러한 低刑政策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 亦是 提案者로서는 여러가지 區々한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暴動이라고 하는 것은 - 暴動이라고 볼 수 있예오 - 그러나 이것은 한쪽에서는 革命의 偉大한 活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暴動의 煽動者에 對해서는 惡質을 除하고는 아모쪼록 우리는 寬大히 處分해서 更新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며 더구나 그때에 被動되였든 群衆은 無罪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群衆에 對해서 아모쪼록 寬恕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全的으로 본다면 政治犯 釋放에 對하야는 委員들의 意思를 그대로 包容해서 參考해서 修正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梁濟博議員 梁濟博입니다. 나는 이 案에 對해서 反對의 뜻을 表明합니다. 當初의 이 案을 여러분이 提案했을 때에 反對의 뜻을 表明했드니 非愛國的이오 非民族的이라는 責妄을 받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對해서는 어느 것이 愛國的인지 어느 것이 民族的인지 구태여 이야기를 하지 않었예오 그러나 이 委員會에서 이렇게 다시 修正한 것은 퍽 遺憾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여기 對해서 提案한 여러분의 立場도 있고 또는 이러한 修正案을 내놓은 여러 委員의 苦衷도 생각해서 어떠한 點으로 보아서 여기서 參考할 點도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해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도 發見할 수가 없으므로 비로서 여기서 反對의 뜻을 表明하는 바입니다. 大槪 一般은 犯罪를 하면 그 사람을 붓잡어다가 至毒한 刑罰을 體刑하는 줄 압니다마는 決코 그렇지 않습니다. 司法責任者는 어떠하냐하면 人間에 對해서 그 罪에 對해서 體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行爲를 미워하는 까닭으로 行爲를 罰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將來를 爲해서 國家의 將來를 爲해서 한다는 것이 司法 當局者의 態度입니다. 뿐만아니라 解放 以後의 司法 當局者의 態度는 豫審制度를 廢止하고 警察 司法을 司法 警察이라고 하야 곧 檢查局으로 옮기고 檢查局은 一定한 其間에 반드시 起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速速히 處斷하는 同時에 반드시 處罰하는 것이 法的으로 됩니다. 一例를 들면 最近 裁判所에서 宋鎭禹에 對한 判決이 있었는데 우리의 常識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사람을 죽였으면 死刑에 處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對해서 死刑을 選擇하지 않고 無期도 選擇하지 않고 有期刑을 選擇한 것을 보면 司法 當局이 얼마나 寬大한 處罰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야 합니다. 또는 武器를 提供한 어느 분에 對해서는 一千圓의 罰金으로 處斷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듣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司法官으로서의 寬大한 處分에 對해서는 많은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現下 社會의 狀態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必然的으로 일어나는 事件이 大端히 많습니다. 解放이 된 後 警察이라는 것이 全國的인 配置 下에 새로 생긴 司法 警察官이 많이 鬪爭을 하였으나 警察이라는 것은 技術을 要하는 까닭에 欠點이 많습니다. 그러한 點과 또는 그나마도 軍政下에 있는 까닭에 警察을 마음대로 實踐하지 못하고 그 亦是 混亂을 일으키게 된 契機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種類는 混亂이 일어난 까닭으로 이것이 煽動 暴動으로 되었다 그것이 昨年의 慶北事件입니다. 이 慶北事件은 記錄 上으로 봐서 얻은 知識입니다만 北朝鮮에서 南朝鮮民戰에 指令해서 民戰에서 傘下團體에 指令해서 일어난 暴動事件입니다. 그것이 이번 慶北事件이였다합니다. 이에 對해서 警察이 壓迫을 했느니 무엇을 했느니 하지만 警察이 事前에 이 事態를 防止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매우 遺憾으로 생각합니다만 事後 措處로서는 絶對的 役割을 하였으며 南朝鮮의 國立警察의 適當한 事後 措處가 없었다고 하면 大邱市는 그야말로 쑥밭이 되였을 것이며 妊娠한 女子의 배를 갈르는 그러한 悽慘한 光景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革命的이고 偉大한 事業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한 쪽으로 釋放하라는 것은 到底히 合理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壓迫에서 解放된 까닭으로 해서 人民은 原始的 性質을 發露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하면 政治 經濟의 混亂 國家 獨立의 未完成으로 政治及 經濟의 不安及 恐慌에 起因하였고 더욱이 民生問題의 困難 이러한 等々으로 해서 犯罪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였느나 日帝時代에 우리가 이런 罪囚가 이보다도 적었다고 하는 것은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는 우리는 壓迫을 받고 搾取를 當하는 立場에 있었고 또는 國家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植民地的 立場에 있었고 民生으로 말하면 生活이 大端히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犯罪者가 많지 않었다는 것은 그 原因이 어데 있느냐 그것은 警察의 過度한 壓迫에 依해서 犯罪者가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解放된 以後에 警察의 넉넉한 技術도 없고, 또 여러가지 關係로 因해서 모든 人民은 原始的 性能을 發揮해서 함부로 날뛰는 바람에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여러가지 方面에 混亂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犯罪의 많고 적은 差는 그 混亂과 壓迫의 關係로 나타나는 것이며 聖經을 믿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의 天性은 本來 善한 것이다. 그러나 反對로 사람의 天性은 惡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惡하다고 하는 사람에 贊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惡한 性質을 發露해서 二萬名이니 三萬名이니 하는 그러한 犯罪者가 많은 것입니다. 또는 여기 豫備 檢束이라고 하는 것은 ……

○元世勳議員 修正 提案者에 對하야 質問은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質問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質問 끝났으니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笑聲) …… (「들어가십시오」하는 이 有함)

○梁濟博議員 南朝鮮의 警察이 豫備 檢束을 取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예오 政治犯的 性質을 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或 殺人이나 掠奪 이것을 政治犯이라고 하겠습니까? 政治犯이라고 할 것 같으면 國家가 없는 데에는 政治犯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야 합니다. 根本問題로 도라와서 이 決議案의 內容을 보면 到底히 案이라고 할 수가 없고 未旣囚를 速히 處斷하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방 司法 當局者의 일하는 態度를 보면 檢事나 判事는 記錄을 自己네 집에 가지고 와서 執務하는 等 速히 處決하라는 말에 與否없이 晝夜를 不問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旣決囚를 減刑을 하라고 했는데 減刑이라는 것은 法律로 規定되여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境遇에 하느냐 하면 假令 벙어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벙어리라는 程度로 보아서 普通 우리의 사이와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刑罰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普通사람보다는 輕한 刑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程度를 넘처서 行動을 했다고 하면 거기 對해서는 普通대로 刑罰을 합니다만 或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正當防禦나 緊急한 일에 依해서 犯罪를 했다하면 그 程度에 따라서 普通 處斷하는 것과는 輕하게 處斷하는 것으로 그것이 亦是 法律에 定해 있습니다. 또는 主文 가운데 刑의 執行을 停止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法으로 定해 있습니다. 非常 上告를 하면 決定이 난 뒤에 반다시 刑의 執行을 停止합니다. 假令 어떤 사람을 正犯人으로 잡어 體刑에 處했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이 正犯人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正犯人이 發見되였을 때에는 非常 上告를 하면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境遇가 있습니다. 또는 假出獄이라고 하는 것은 ……

○金墩議員 大槪 一般常識으로 아는 것이니까 길게 너무 說明할 것 없이 簡單히 大略으로 ……

○梁濟博議員 大略으로 얘기합니다. 假出獄은 法律로 定해왔고 말하자면 有期懲役은 三分之一의 期限을 經過하고 無期懲役은 十年 以上을 經過할 때 監獄官의 希望이 있다든지 …… 반드시 監獄官의 報告 要求를 들어가지고 假出獄을 시키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法律로 定해 있습니다. 保釋이라는 것도 法律로 定해진 것예오 그 사람이 一定한 期限을 經過했고 다른 懲戒行爲가 없다면 保釋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法律로 定했지만 그러면 어떤 境遇냐 할 것 같으면 國家의 主權者가 發動하는 大赦令이나 特赦令에 依해서 이런 것이 定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軍政官에 決議案을 提出한다는 말씀을 합니다만 軍政官은 이 朝鮮의 主權 行使와는 다른 立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主權者의 行使를 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立法議院에서 決議를 하고 軍政官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主權者의 行使를 시킨다면 監獄에 있는 罪囚도 그것을 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建議하야 通過하고 出獄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어제도 오늘도 來日도 일어나는 事件을 잘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根本的을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서있는 우리 立法議院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立法議院의 役割에 不當한 것으로 알며 여기 對하야 本人은 퍽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서 善處하시기 바랍니다.

○金墩議員 本問題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의 말씀도 있었지만 ……

○副議長(崔東旿) 姓啣을 먼저 말씀하십시오.

○金墩議員 네 金墩이올시다. 大槪 本議員의 말씀할 것은 政治犯 釋放에 對한 件을 司法警察委員會에서 審査한데 對해서 조곰 付託할 말씀이 있는데 政治犯이라는 것은 南鮮의 暴動事件을 가지고 政治犯이라고 하지만 南朝鮮의 暴動事件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或은 主謀者라든지 陰謀者가 惡質分子로 暴動을 煽動했으면 그것은 犯疑者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普通 政治犯이 생긴 것은 우리가 確實히 - 南鮮의 慶北事件으로 말하면 - 警察과 民衆 사이에 좋지 못한 軋轢이 생긴 때문에 多少의 어떤 惡質分子가 그 時機를 利用해서 煽動한 것이지만 그러나 百姓이라는 것은 本來 自己에게 利益이 없으면 煽動에 參加 안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一般民衆들은 어떤 團體의 煽動을 받어 일어난 事件으로서 附隨的行動을 한 것은 事實입니다. 卽 이것은 確實히 政治犯이 아니라 政治犯의 主謀者와는 딴 部分예오 그 理由로는 말할 것도 없이 自己가 배가 고푸고 自己妻가 굶주리고 하니까 煽動이 되여서 일어난 것이지 거기 對해서는 政治犯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는 政治犯도 朝鮮 獨立을 爲하야 不得已한 行動은 政治犯이 아니예오 저의 생각에는 司法警察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을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點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사람을 不顧하고 그것은 確實히 그렇게 構成되였다고 생각하므로 우리가 이것을 立法議院에서 決定해가지고 司法當局이든지 軍政當局에 要求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大衆으로 말하면 自己가 할수없이 죽지 못해서 이왕이면 한번 해보자 하고 一時的 錯誤로써 한 것이니까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軍政當局、司法當局에 對해서 建議를 하야 保釋도 시키며、假出獄도 시키는 것이 가장 適當한 措處라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梁濟博議員의 말씀에 對하야 答辯은 아니나 解釋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梁濟博議員께서 減刑하고 輕刑을 區別 안허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假令 裁判官이 犯罪者에게 刑을 體刑할 때에 不具者인 까닭에 적게 體刑하는 것은 減刑이 아닙니다. 減刑이라고 하는 것은 刑을 받어가지고 服役하는 사람에 對해서 그 사람의 心狀으로 생각한다든지 國家를 爲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해서 刑의 執行을 적게 하는 것이 減刑한다는 것예오 그러고,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假出獄을 한다든지 保釋을 한다든지 이것이 法律로 定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解放 前의 倭놈時代의 日本 法律에 對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이렇다 할만한 法律이 없습니다. 軍政法에 依支해서 그 法律을 根據해서 裁判官이 體刑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法律의 確定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假出獄은 有期刑에 있어서 三分之一을 經過안해도 할 수도 있고 無期刑의 十年이 經過안허드라도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오늘날 軍政當局에 建議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政治犯은 獨立한 國家에만 있다는 말씀은 完全히 錯誤입니다. 獨立한 國家에는 오히려 政治犯이 적읍니다. 印度같이 無獨立한 나라에 政治犯이 많은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植民地로 있는 여기에 政治犯이 많습니다. 國家가 없는데 政治犯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到底히 心服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政治犯은 政治的 壓迫을 받는 民族에게 많습니다. 거기 對하야 解釋이 달습니다. 또 한 가지는 刑의 執行停止라는 것은 大赦令、特赦令에 依한 刑의 執行 停止라는 것이 아니예오 病이 들어 죽게 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刑의 執行 停止를 하라는 것입니다. 速記錄을 보았으면 더 여러가지 點에 對하야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고 해서 記憶이 없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만은 解釋해드렸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에 對해서는 아마 發言하실 이가 많은 것 같으니까 發言하실 이가 많은 것 같으니까 發言하실 이가 뜻이 계시면 미리 豫定해서 이름을 젹어서 보내주시면 그 順序에 依支해서 여러분에게 發言을 許諾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發言을 하실 이는 종이에다 姓啣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簡單히 얘기하겠습니다. 政治犯이라는 問題가 먼저 그 定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政治犯이라고 하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解釋이 各々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勿論 過去에 倭놈時代에 있어서 政治犯、思想犯、治安維持法 違反에 있어서 確實히 政治犯이라는 것이 規定되여있었지마는 오늘에 와서는 各々 自己見地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政治犯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便에서는 政治犯이 아니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을 政治犯이라고 하느냐 그 定義가 내리기 어려운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政治犯을 釋放하라는 이 問題를 볼 때 過去 倭놈時代에 所謂 政治犯、思想犯으로 監獄에 들어가서 苦生하든 그 사람들이 解放된 오늘에 있어서 破廉恥罪나 殺人强盜罪가 아니고서 오늘날 刑務所에 들어가 있다면 이 사람을 政治犯이라고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묻는 問題입니다. 倭놈時代에 監獄에 있다가 오늘날에 와서 別로 罪지은것 없이 破廉恥罪나 殺人强盜罪가 아닌데도 不拘하고 監獄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政治犯으로 解釋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主文에 있어서 政治犯의 解釋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좋게 쓰면 一般이 볼 때 一般大衆에게 惠澤을 내리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大端히 좋습니다마는 어찌하야 政治犯을 釋放하자는 그 政治犯 그 사람을 第一條目에 두는 것이지 未決囚、旣決囚를 처음에 두고 다른 것 다 두고 나종에 가서 政治犯을 둔 것은 어찌한 까닭입니까? 이것은 八方美人式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여기에 對해서 먼저 나는 元來 이것을 提議한 이들이 거저 政治犯을 釋放해달라는 案을 내놓지 말고 萬一 정말 우리의 解放을 爲하야 싸운 革命家들이 오늘 解放된 이때 말하자면 自己의 利益을 爲해서가 아니고서 어떤 다른 罪目으로 監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實相同情의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고 痛嘆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案을 내놓을때 누구 누구가 그러하다고 다 調査해서 그 事實들을 提出해야 옳지 實相에 있어서 漠然히 指摘하는 것은 그것은 말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에 있어서 이것은 一般 罪囚들에게는 좋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정말 우리에 머리에 떠오르는 政治犯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하는 데에는 效果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을 먼저 내놓아라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다 하는 分明한 層階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千篇一律로 되여있으며 더구나 一切의 政治犯이라는 것을 맨나종에 딴 付屬條件같이 하였읍니다. 그러니 本人으로서는 먼첨 우리는 政治犯의 釋放이 區區하겠지마는 아마 이 點에 있어서는 - 이것은 南朝鮮 뿐만아니라 北朝鮮에도 있습니다. - 南朝鮮에나 北朝鮮에나 倭놈時代에 倭놈을 排斥코저 그 思想犯、政治犯으로서 運動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時刻에 딴 事件으로서 破廉恥니 무엇이니 아닌데 投獄되여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오도록 하느냐하는 그것을 講究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罪囚들을 釋放시키는 것이 여기에 모인 사람의 多大數의 本意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發言할려고 이름을 적어오신 이가 세 분입니다. 卓昌赫議員 金鶴培議員 金乎議員 세 분이 다 여기에 贊成하는 意思를 表示코저 합니다. 지금 順에 依支해서 卓昌赫議員이 말씀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本人은 梁濟博議員으로부터 形式論的 立場에 立脚해가지고 刑罰의 目的論이라든가 또는 犯罪原人論이라든가 等等에 걸쳐서 滋味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恒常 우리는 어떤 問題를 取扱하든지 그것이 空中에서 쏘사 떠러지는 問題가 아니고 우리 人生 生活의 모든 關係에서 出發한다는 것을 볼 적에 現實에 立脚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습니다. 그런 點에서 梁濟博議員의 말씀은 더 말하지 않을려고 하고, 또 非難도 아니합니다. 審査委員會에서 꾸민 것을 보면 獨立이되지 않었다 社會的 不安과 生活難이 또한 原因이다. 이와같이 두 가지 原因을 分明히 指摘했습니다. 그것은 百% 그래로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犯罪事實이 發生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政治犯이냐 政治犯이 아니냐 하는 問題에 大端히 見解가 區區하고 여러 議員도 規定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獨斷인지도 모르나 여러분 獨立이 아니되고 社會的 不安이 있고 또는 生活난이 있어서라고 하면 그 原因으로 因緣해가지고서 생긴 犯罪라고 하면 그 原因으로서 그 사람은 政治犯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窃盜를 했느냐 强盜질을 했느냐 詐欺를 했느냐 暴力을 했느냐 여기에서 問題는 政治犯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分明히 判斷이 선 줄로 압니다. 獨立이 아니되여서 獨立을 戰取할려고 社會的不安이 있고 生活難에 있는 人民 自身이 自己 自身의 苦痛을 덜기 爲해서 自己 人民自身과 指導者가 結托하야서 社會的으로 問題를 解決할려고 하였습니다. 窃盜、强盜、詐欺、橫領을 解決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現在 南朝鮮各地 監獄에는 日帝時代에 볼 수 없는 尨大한 數字의 罪囚가 投獄되여가지고 있습니다. 그 多大數는 過去 朝鮮의 獨立을 爲해서 가장 自己들의 物質과 精神과 힘을 다 그대로 百%로 하야 그 사람들이 生命을 애끼지않고 人民을 爲하고 獨立을 爲하고 民族을 爲해서 가장 盡力해왔든 그 사람들 八一五 以後에 와서 指導者가 된 그 사람들도 亦是 窃盜、强盜、詐欺、橫領으로 社會的不安과 經濟的困難、獨立을 解決할려고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不幸히도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어떠한 罪名을 쓰고 들어가고 있는가 日帝時代에는 政治犯 -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政治犯이라고 하는 이 榮譽로운 罪名을 붙이기 前에 이들에 一般 刑事上의 罪名을 붙여서 破壞者이니 이러한 等等 옳지 못한 事實과는 全然 距離가 먼 이러한 罪名을 갖다붙여서 全部 그 사람들이 投獄되여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 그러냐 民主主義 國家라고 하는 것은 定置의 自由를 保障하는 것이고 政治的 活動은 絶對 自由다 이러한 것이 法律精神의 基本이라고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正當한 要求를 貫徹하기 爲해서 正正當當히 民主와 自由와 生活安定을 爲해서 부르짖을 적에 부르짖는 이 人民의 소리가 어디에 逢着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美軍政이 南朝鮮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생각했든가 이들이 하는 일을 볼 적에 植民地 再編成 - 日帝의 植民地的 모든 政策을 - 모도 功 다 쓰고 있다하는 이러한 感이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區區한 事實은 말할 수 없는 形便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根本原因이 되여가지고 人民이 自由가 못되었고 살래야 살 수 없고 이러한 危急한 環境에 處해 있었습니다. 이 危急한 環境에 있는 人民이 自己自身이 正當히 要求하며 正當한 方向으로 解決할려고 싸웠든 것입니다. 이것을 外部의 힘과 國內의 日帝 殘滓의 惡質的 要素와 結托하여 모도 大端히 危險하다 하였든 것이 事實입니다. 自己의 生命을 爲해서 自己의 모든 權利와 自由를 爲해서 自己네 一部分의 特權階級으로 볼 적에 大端히 危險하다 그러니 어떻게 法律的으로 그 사람들을 拘束시키고 自由를 拘碍해가지고 自己네 自由를 擁護하고 自己네 權利를 保障하고 이러한 데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느냐 政治犯이라고 하는 것은 法律이 許諾하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一般 刑事上 罪名을 집어씨운 것은 이것이 事實입니다. 一般 刑事上 罪名을 들어씨웠다 政治犯이라는 榮譽있는 罪目을 빼두고 破廉恥罪 其外 모든 一般刑 事上 罪名을 집어씨웠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야금 罪囚라 하야 監獄에 投獄시키였습니다. 이것이 事實입니다. 이 事實을 보지 않고 이 內容과 關聯性 있는 事實을 보지않고 政治犯이 어떤 것이냐 政治犯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偏見的 立場이라고 봅니다. 人民 大衆이 罪名을 무릅쓰고 蹶起해가지고 성난 波濤와 같이 부르짖고 江물과 같이 날뛴 그 原因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生存과 自由를 찾겠다는 그 外의 아모것도 없었습니다. 自由와 生活의 安定이 있는 곳에 煽動이 무슨 必要가 있습니까? 여러분 煽動者에 依해서 많은 群衆이 監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마는 自由와 生活 安定이 있는 곳에 무슨 煽動者가 必要할가 말입니다. 原子力과 같은 이러한 破壞力을 가진 煽動者가 있다 하드래도 自由와 生活의 安定이 있는 곳에는 아모 所用이 없는 것입니다. 民衆의 自由와 生存이 保障이 되여 있다고 하면 煽動者라는 것은 必要없습니다. 人民의 政治的 自由가 保障되여있고 勞動者가 自己 生活의 向上을 爲해서 그 生活이 保障되여있다고 하면 農民이 民族的 義務에 立脚해가지고 一般 消費者를 爲해서 正當한 供出을 하게 保障이 되여 있다고 하면 또는 五人 以上이 集會하는데 許可 申請이 必要없다고 하면 또는 政黨이나 團體를 組織하는데 또는 移轉하는데 登錄이 必要없다고 하면 또는 出版하는데 許可 申請이 必要없다고 하면 또는 反動 「테로」團이 白晝에 民主團體를 破壞한다 또는 愛國者와 民主主義者를 毆打 虐殺한다는 이러한 사실 惡質的活動이 없다고 보면 오늘날 南朝鮮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아모 일도 아니 일어납니다. 人民에 不滿이 있었든 것입니다. 美國같은 例를 봅시다. 人民의 生活이 安定되여가지고 있고 言論이나 出版이나 結社、罷業示威라든가 이러한 等等의 일에 完全한 自由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何等의 煽動家도 必要가 없는 것이고 民衆이 警察署를 襲擊하고 警官을 殺害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原因이 무엇이냐 自由와 民主와 人民生活의 安定이 없는데에 있는 것이다. - 그 말입니다. 原因은 分明합니다. 自由가 없는 것이고 民主가 되지 못하고 또는 人民生活이 安定이 되지 못한 여기에 原因이 있습니다. 勞動者가 自己가 받은 賃金을 가지고 動物的 生活을 한다고 우리는 假想합시다. 그는 家族을 살릴 수 없다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럴때에는 勞動者는 賃金을 올려달라는 其外에는 길이 없습니다. 또는 農民이 自己의 피땀으로 되여진 쌀로 自己의 生存을 維持할 수 없고 銃칼의 威脅 下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볼 때 그 者들이 限死코 反抗하는 것은 事實입니다. 이렇닥 본다면 國家社會로서 勞動者나 農民이나 그 外 모든 勤勞大衆을 爲해서 正當하게 保護하고 있느냐하면 正當하게 아모 것도 保護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自己 自身이 自己 生命을 爲해서 自己 自由를 爲해서 自己의 權利를 爲해서 自己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였다 그렇게 보면 살기 爲해서 罷業을 한 것이고 살기 爲해서 …… (議場 騷亂 「時間 지냈습니다」「簡單히 합시다」「그렇게하면 아니됩니다」「講演이요. 무엇이요」等等의 소리 有함)

○副議長(崔東旿) 될수 있는대로 簡單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時間의 制限은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살기 爲해서 罷業하고 살기 爲해서 供出을 아니합니다. 또는 모든 억울한 事情으로 말하면 그것을 말하고 解決하기 爲해서 일어섯습니다. 이럴 적에 惡質的 警官으로부터 蹂躪을 받는다든지 銃칼에 맞는다든가 이럴 적에 그들 自身이 가많이 있겠습니까? 또는 「테로」團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적에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事情은 分明합니다. 이렇게 人民 自身이 아니 일어나면 몇 個 사람만은 그대로 잘 살겠지마는 남어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數十萬의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南朝鮮은 全朝鮮 人口의 三分之二를 占하고 있다는데 그 大半은 이러한 사람들이니 이 일을 當하고 아니 일어날 수 있습니까? (「簡單히 해주시오」하는 이 有함) 그러니 原因은 煽動家가 있든 없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元世勳議員 簡單히 要請합니다. 이 修正案에 贊成하거나 反對하거나 簡單히 해주십시오. 지금 들으니 修正案에 贊成한다는 것 같지 안습니다. 贊成하면 贊成의 要點만 말하고 反對면 亦是 그 要點만 말씀해주십시오. 贊成하는 이가 講演式으로 나가니 反對하는 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贊成이면 이러이러해서 贊成한다 이러이러해서 反對한다는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卓昌赫議員 그러니 問題는 어디에 있는고하니 自由를 주지 못한데 있는 것이고 살 수 없고 生存權을 保障 못받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生存과 自由를 爲해서 부르짖고 일어선 것이 무슨 犯罪입니까? 그러니 審査委員會에서 院에 提出한 것을 보니 犯罪가 있다 犯罪가 된다 이리했습니다. 犯罪가 아니됩니다. 自己의 自由를 찾고 自己의 生存權을 찾고 自己의 權利를 찾기 爲해서 - 國家가 그것을 保障해주지 안는데서 그것을 自己들이 찾기 爲해서 正正當當하게 일어난 것이 犯罪입니까? 審査委員會에서는 犯罪가 構成된다고 取扱했습니다. 그러나 犯罪가 何等 아니됩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無許可 集會 豫備 檢束 軍政 違反 治安 妨害 布告令 違反 이러한 것은 政治犯입니다. 그리고 暴動犯에 對해서는 人民 抗爭이라고 보는 것이지 暴動犯이 아입니다. 그러면 議案에 있는 그 말대로 暴動이 있다 합시다. 이것이 웨 일어낫느냐 제가 말하는 것은 自由를 찾고 自己生活을 爲해서 自己 權利를 찾기 爲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무슨 犯罪냐 어디 煽動者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는 거와 같이 人民 大衆이 부르짖는 것을 앞서서 먼저 하고 그 사람들을 爲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指導者입니다. 人民에는 何等의 煽動者가 必要없습니다. 웨 空然히 떠들어서 일으키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暴動犯에 對해서 被動群衆과 煽動者를 區別해서 取扱했든 것도 옳지 못하고 더욱이 惡質的 煽動者라 하야 가장 勇敢하게 싸왔든 그 사람을 惡質的이라 해서 容赦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 다음에 一般 罪囚를 減刑하라는 것인데 많은 政治犯들이 一般 刑事上 罪名을 받고 있는데 이 어글한 罪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政治犯과 全然히 區別해가지고 刑을 조금 減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같이 取扱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좋지 못합니다. 暴動犯 一般 刑事犯이라는 그 가운데 政治犯이 大部分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南朝鮮의 大部分의 罪囚는 政治犯 그대로입니다. 오늘날 政治犯을 認定하지 아니해도 事實에 있어서 政治的 理由 政治活動에 依해서 들어갔다 살기 爲해서 獨立을 爲해서 모든 問題를 社會的으로 解決하기 爲해서 投獄되였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政治犯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政治犯이 없다하야 그 罪를 그대로 認定하고 減刑하고 保釋한다는 이런 等等의 말을 붙여서 容赦하자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一般 罪囚 强盜 窃盜 詐欺 以外의 政治犯은 無罪 釋放해야 됩니다. (「時間을 지키시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지금 院規에 依支하면 回數는 制限이 있으나 時間에는 制限이 없습니다마는 될수 있는대로 公衆의 일을 爲해서 時間을 發言하는 이가 많이 節約해서 簡明할 것을 要求할 것입니다. 그런 同時에 發言하는 이는 될수 있는대로 自己 意思를 一般 여러분에게 同情을 얻겠다면 듣는 이로 하야금 感銘하고 同時에 同情을 얻어야지 듣는 이로 하야금 너무 煩雜해서 듣기에 厭症을 나게 하면 效力이 아니 납니다. 그러니 發言하는 이는 될수 있는대로 簡明 要領해서 時間을 節約하는데 對해서는 듣는 이로 하야금 同情心을 많이 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議員은 贊成하는데 意思를 表示하였지마는 지금 내가 듣는배로는 그 贊成한다는 意思로 말씀하였지마는 그 本案을 中心해서 反對의 意思를 많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政治犯 云云에 對한 贊成 反對이지 이 修正案에 對해서 贊成 討論한다고 하면 이 案이 可하다 否하다 거기에 贊成해야지 …… 그러니 根本理念이 딴 곳에 있는 贊成 反對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順으로 보아서는 金鶴培議員이 順으로 먼저 들어왔스나 反對 贊成을 얻어 發言하는 것이 順序上 適合하다고 해서 李活議員으로부터 이 案에 對해서 反對意見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아마 이 問題에 對해서는 發言하실 이가 많은데 그렇게 時間을 消費하면 아니되니 한 사람에 五分 以上 許諾하지 않기로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案에 對해서만 動議하시지요

○黃保翌議員 이 政治犯 問題에 對해서만 五分만 許諾하자는 動議입니다.

○朴建雄議員 그런 動議는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에 贊成있습니까? 動議에 贊成없으시면 成立이 아니됩니다.

○李活議員 이 修正案에 저는 反對 意見을 暫間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絶對로 反對코저 합니다. 허나 時間도 없고 하니 長慌하게 말씀할려고는 아니합니다. 政治犯 釋放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일직부터 政治犯이라고 들은 것은 日本놈이 우리 愛國志士가 海內 海外에서 光復運動하는 것을 보고 政治犯이라고 하는 것만은 일직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서 政治犯 云云하는 것은 到底히 말이 適當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愛國志士가 인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光復運動으로 日本 帝國時代에 듣든 그런 意味의 政治犯이라고 하는 條件이라 할까 理由는 全然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방 大槪 우리가 여기서 政治犯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政治犯이라는 美名으로써 實地로는 强盜、暴動을 한 그런 물건을 政治犯이라고 하는 假面을 씨워서 釋放하라는 것은 到底히 建國途上 良心的이 아니고 그것은 一種의 煽動이라 할까 - 여기서 煽動이라는 말은 잘못이라고 합디다마는 - 그것은 煽動이고 一部 破壞에 不過합니다. 여기서 무슨 修正案이나 더군다나 人身攻擊을 저는 하지 아니합니다마는 白寬洙議員과 元世勳議員이 修正했다고 해도 大端히 無誠意하고 不得要領이라고 저는 斷定합니다. 무슨 이를 政治犯이라고 하느냐 適當하지 아니한 글을 썼습니다.

○元世勳議員 그 議員이 問題 밖의 말을 했습니다. 言權 中止해주십시오.

○李活議員 言權은 여기에 있습니다. 修正案에 對한 辯論은 …… (議場 漸次로 騷然化)

○朴建雄議員 웨 政治犯이 없단 말이요

○李活議員 여러분이 假面을 쓰지않고 우리가 事實을 公正하게 冷靜하게 批判할 것 같으면 暴動이라든지 殺人 放火하는 그 무리를 政治犯이라고 했습니다(議場 더욱이 騷然)

○副議長(崔東旿) 아모리 言權이 있지마는 言論을 脫線하면 發言을 中止해야 됩니다.

○李活議員 조곰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言權을 가졌다고 해도 修正案에 對해서는 修正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남의 意見을 攻駁하는게 本意가 아니니 自己 意見을 表示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言及이 되면 或 發言 中止될 것입니다.

○李活議員 지금 제가 조곰 興奮하였는 것 같습니다마는 絶對로 興奮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니까 안만 하드래도 假面을 쓰고 實地로 暴動이라든지 殺人 放火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政治犯이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의 立法議院으로서 到底히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적어도 政治犯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冷靜하게 事實에 政治犯을 規定해서 하여야 합니다. 거저 모도 政治犯이라고 하면 아니됩니다. 아까 어떤 議員은 政治的 自由를 民主主義의 根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自己를 살리기 爲해서 暴動하는 것은 아모 暴動이 될 수 없다고 이런 말도 하는 議員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저는 絶對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暴動을 가지고 建國한다는 것은 絶對로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法治的 法에 依支해서 建國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이며 또 立法議院으로서도 그것이 精神인줄로 압니다. 그러니 적어도 무슨 一方法으로 그런 意味에서 政治犯 釋放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無條件하고 犯罪人을 釋放하라고 하면 모르지마는 政治犯의 假面을 쓰고 强盜 殺人犯을 釋放하라는 것은 말이 아니되면 日本놈이 쓰든 政治犯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것은 到底히 말이 아니됩니다. 그러니 絶對 反對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姓名을 쓰라고 했습니다. 順에 依支해서 말씀을 許諾합니다. 金鶴培議員 지금 말씀하시오. 또 連續해서 말씀하실 이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使喚을 써서 申請하는 게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金鶴培議員 이 立法議院이 構成된 舊臘陽曆 十二月 十二日 十二時에 여러분 各自가 입을 같이하고 盟誓한 줄 압니다. 卽 「行政權의 移讓을 받아 民族 自主의 實을 擧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自己 各自의 입으로 부르짖은 말이올시다. 새 朝鮮을 建設하는 이 場面에 있어서 神聖한 이 議員席입니다. 우리는 새 朝鮮을 建設하는데 이 建國途上에 있어서 要請되는 基本理念에 立脚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過去 三十六年동안 日本 帝國主義時代에 强盜같은 日本놈들 밑에서 思想犯이니 무슨 犯이니 해서 或은 日本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이를 鐵窓속에 몰아넣고 呻吟하게 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이 解放된 오늘 이 날에 있어서도 그들은 朝鮮 建國의 聖스러운 이 場面에 나오지 못하고 布告令 違反이니 或은 集會 違反이니 해가지고 다시 鐵窓속에 몰어 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이 場面에 나와서 聖스러운 建國에 이바지 하자는 데 여러분이 그들의 釋放을 抑制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良心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이들이 지나간 날 釋放에 對해서 提案한 바 있었는데 政治犯이라는 것은 卽 그것은 어떠한 政治運動을 하다가 어느 集會에 있어서 無許可 集會하였다든지 그러한 理由 下에서 여러가지 罪名으로 收監되고 있는 事實임에도 不拘하고 政治犯이 없다고 여러분이 指摘하신 것은 大端히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서 나는 提案한 原案에 對해서 修正案이 나왔습니다마는 修正提案者에게 要求하고 싶은 것은 民主主義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와서 自己 意思를 議場 속에서 마음껏 表示하는 것이 民主主義가 아니고 民衆이 責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을 主張하는 그 點에서 民衆이 責任을 다하는 點이 民主主義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民衆의 信念을 全幅的으로 民主立法議院에 反映시켜서 이것을 朝鮮建國途上에 있어서 새로운 要請에 이바지할려고 하면 于先 民主主義者 卽 愛國同志 志士들을 監獄에서 釋放시켜서 우리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到底히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이 修正提案者에게 要求하는 것은 오늘 이 案을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卽 各 政黨 社會團體의 여러 代表者들을 招請해서 어느 團體에서 어떠한 政治運動者 - 政治運動을 하다가 收監되였느냐 또 우리 團體 政黨에 있어서는 어떠한 立場에서 어떠한 罪名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指名해서 卽 그와같은 名簿를 作定해가지고 具體的인 立場에서 政治運動者 釋放을 하지 않으면 民衆의 主張 要請에 何等 應할수 없을 것이고 各 政黨이 가지고 있는 抱負에 報答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修正案에 對해서는 本人으로서 要請하는 바는 한번 이 案을 다시 修正하신 分科委員會에 돌여보내서 이제 말한 바와 같이 政治運動者를 個別로서 釋放하라는 問題에 對해서 提案해주시기를 希望하는 바올시다.

○副議長(崔東旿) 金乎議員에 發言權을 許諾합니다.

○金乎議員 오늘 우리가 討論하는 問題는 政治犯 釋放問題인데 여러분이 講演式을 大端히 싫어하는데 우리는 講演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여러분이 意見을 表示하는데 不滿을 가지게 되고 나도 가지게 된 것은 問題의 中心을 떠나서 다른 사람 人格을 損傷하는 말씀과 事實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까닭으로 우리는 不滿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點에 있어서 講演을 要求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問題는 大槪 政治犯을 釋放하자는 그 原案을 가지고 審査委員會에 넘겨서 政治犯을 釋放하는 것이 옳겠느냐 政治犯을 釋放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이것을 硏究해보라고 하였는데 分科委員會에서 硏究해오기를 政治犯을 釋放하자 아니하자고 하는 것을 硏究하지 않고 다만 報告에 依支한다고 하면 더욱이 釋放 直後에 있어서 너머 여러사람을 가두어 두었으니까 좀 減하기 爲해서 減刑을 시켜서 내놓을 사람을 내놓시요 하는 것이 이것이 硏究案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調査委員會에서 硏究하신 案의 提出이 大端히 不充分하고 不安定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本問題에 對해서 政治犯을 釋放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알면 그 條件을 들어서 說明을 하시고 「우리는 釋放하는 것이 좋소」하는 것이 案이 될 것이요. 또는 釋放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면 그 條件을 들어서 「釋放할 수 없소」하는 것이 그 案 提出의 本意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講演式으로 한 가지 할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容恕 請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大槪 政治犯은 두 가지 種類가 있습니다. 하나는 政治를 잘하는데 어떠한 政治的 慾心者가 있어 가자고 그 政治를 反對하고 民衆의 힘을 끄집어서 내가 政權을 잡어보자는 政治運動이 하나 있고, 또 둘째는 政治가 腐敗하고 政治가 썩어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이 政治는 改革을 하여야겠소 해서 民衆 가운데에서 或은 社會의 指導者 가운데에 政治를 改革하기 爲해서 하는 運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國家가 있거나 없거나 政治運動을 繼續할 것이고 그 두 가지 理由만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좋은 政治에 어떠한 政治野心家가 反覆을 할려고 하는 政治運動은 一般 民衆이 贊成치 아니할 것이고 썩어빠진 政治를 改革하기 爲해서 運動하는 것은 一般民衆이 따라가는 것이 事實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政治犯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中 어디에 屬하였느냐 우리 政治가 腐敗하였으니까 이 政治를 改革해서 좋은 政治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或은 우리의 政治를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그것이 싫어서 우리가 잘살게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運動이냐 먼저 이것을 解釋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判斷한 後에 아무 사람은 政治犯이다. 아무 罪人은 政治犯이 아니다.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까지는 現在 監獄가운데 있는 사람이 몇 千名인지 몇 萬名인지 調査 못하였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政治犯 名義로 投監 或은 判決을 받은 사람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名目으로 投監되였느냐 또 判決을 받었느냐 하면 아까 여러분 말씀같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殺人犯 民衆을 騷亂하게 하여서 放火를 일으켰으니까 放火犯 破壞하였으니까 破壞犯 或은 軍政法令을 違反하고 認可를 받지 않고 모여서 無許可 集會 違令犯 그러한 名目으로 갖추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웨 죽였느냐 或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惡意가 있어가지고 怨讐를 갑기 爲해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요. 或 저 사람이 가진 財物을 제가 갖기 爲해서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或 저 사람과 勢力을 다투기 爲해서 내가 勢力을 가지기 爲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그러한 殺人犯이니해서 남을 죽이는데도 여러가지 種類가 있을 것입니다.

萬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動機를 보아가지고 그 사람에 殺人罪면 殺人罪의 裁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殺人犯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或은 政治關係로 저 사람을 없애면 내가 主權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할 것이고 또는 殺人이라든지 暴動을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暴動을 일으키는 것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關係를 가지고 했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罪名은 무엇이냐 하면 暴動罪를 犯하였든지 殺人罪를 犯했든지 不拘하고 그 사람의 動機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解釋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動機를 보아가지고 이것을 殺人犯이다. 政治犯이다. 强盜犯이다. 或은 뭐라고 判決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判斷하는 것도 動機를 講究하고 硏究한 後에 認定을 하고 罪名을 그 나라에서 判定한 法律에 依支해서 마음대로 處理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는 하나는 지금 時代의 法律에 있어서 殺人犯을 犯하였고 殺人이라고 罪名을 裁決하는 것은 이 立法議院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 立法議院에서는 지금 現行 法律을 가지고 그대로 事實을 빛추어서 判決한 것이 잘못이니 그것을 내놓아주십시요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먼저 現行 法律을 고쳐가지고 이 立法議院에서 殺人者도 죽이지 말고 내놉시다. 暴動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殺人犯 다 내놉시요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前까지는 立法議院으로서 殺人犯 强盜犯임을 不拘하고 政治犯이다. 내놓십시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바는 監獄에 몇 千名 및 萬名이 있는데 어떠한 罪名으로 있느냐하면 殺人犯이 있고 强盜犯이 있고 或은 暴動犯이 있고 或은 아무 罪도 없이 或은 몇몇 黨籍을 가졌으니까 共産黨 幹部니까 或은 어떠한 暴動에 가서 參席을 하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잡어다 가둔 것이 많은 것이 事實이올시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判決을 받았습니까? 잡어다 두고 석달이나 다섯달이나 여섯달이 되는데 判決을 하지 않고 가둬두고 未決囚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잘 모릅니다마는 過去 四十年동안에 未決囚라고 하는 것은 日本놈이 自己에게 危險한 사람을 무슨 名目으로 잡어다놓고 三年 四年 五年 七年을 가만히 가두어놓고 未決囚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사람을 잡아갔으면 그날 하로에 或은 이틀이나 或 一週日있으면 넉넉히 할 수 있을 것이니 判決을 해가지고 여기 依支해서 處理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 넉달 여섯달 다섯달이 되도록 가두워 두는 것이냐 우리나라 行政法官들이 예前 植民地 官吏가 하든 것을 배우고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이 좋을 것이지 하고 罪名도 묻지 않고 어디 좀 苦生이나 시켜볼가 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데에 對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討論할 價値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同胞들을 爲해서 建國時節에 바뿐때 우리 民生이 어려운 이때 이 問題를 解決하여야 할 責任이 있는 까닭으로 이 問題가 上程된 것입니다.

그러면 或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무슨 政治犯이 있느냐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南鮮이야기만 보지 말고 三八線을 뛰어넘어가서 北鮮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지금 그 曹晩植氏가 自己가 듣고 보고 싶은 것도 못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만나보지 못해서 軟禁을 當하고 있지 않습니까? 曹晩植氏가 盜賊질했소 殺人 …… 사람을 죽였소

(「옳소」하는 이 有함)

그러니까 南鮮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머나 過한 말씀입니다.

웨 없겠소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둔 것은 옳습니다. 마땅히 할 것이요

一般犯으로 잡어 왔다든지 하면 그 이튿날에라도 判決해서 그 사람의 實情 그 하는 行動 그것을 보아가지고 判決할 것은 그 判決을 지금 現行 法律에 依支해서 죽일 놈은 죽이고 때릴 놈은 때리고 가저가는 놈은 가저가고 그렇게 하여야 問題가 옳은데 내가 卒直하게 말하면 南鮮에 左翼사람을 많이 가두어 두었는데 그 사람 中 殺人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있다고 합시다. - 우리 法律대로 할려면 죽길 놈은 죽이고 하지마는 萬一 曖昧하게 잡혀가서 무슨 人民黨의 黨籍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되여서 人民黨 任員 노릇을 하였으니까 또 人民共和國 때에 무슨 벼슬을 하였으니까 또 共産黨의 幹部 中의 한 사람이니까 잡어넣게 된 것이 -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萬一 이 다음에 共産黨이 - 左翼이 - 政權을 잡어가지고 있을 때 左翼사람을 그렇게 잡어 놓게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옳소」하는 이 有함)

우리 이 자리에서는 左右를 생각하지 않고 同胞만 생각해서 볼 때는 罪있는 사람은 罪대로 判決 執行하고 罪없는 사람은 그대로 내놓아주자 釋放할 수 있으면 釋放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修正案해서 不滿을 가지게 된 것은 罪囚를 釋放하라 - 그것은 우리가 지금 作定할 것이 아닙니다. 萬一 여러분이 내 意見에 同情하시면 새로이 案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意見은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罪囚들이 많이 가치어있고 그들 中에는 未決囚가 많은데 그러면 未決囚를 速히 判決을 해서 罪없는 사람은 내놓고 罪있는 사람은 罪를 매고 判決을 해서 일을 淸算하시요 하는 것은 司法部에 對해서 要求할 必要가 있고, 또 責任이 있다고 봅니다. 萬一 殺人한 사람까지 내놓게 하면 우리가 現行 法律을 고치기 前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萬一 殺人을 아니하였는데 法官이 殺人을 했다고 判決하면 우리가 事實을 말합시다. 그것은 法官의 잘못이고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고 殺人者는 - 이러한 사람은 - 내놓아 주십시요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同意하신다면 未決囚는 그대로 두지 않고 來日이라도 公開裁判을 열고 判決해가지고 내놓을 사람은 내놓고 가두어 둘 사람은 가두어 두고 돈 받을 사람은 돈받고 速히 하시요 하는 것을 提議하는 것이 우리 問題를 解決하는 上策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두 분이 登記한 이가 있는데 지금 發言을 하실가요

○鄭伊衡議員 順序대로 해주십시요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鄭伊衡議員 말씀하시요

○鄭伊衡議員 저는 簡單히 말씀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또 그 다음에는 姜舜議員이올시다. 조금 한분만 더해서 休憩하겠습니다.

○鄭伊衡議員 우리는 이 問題에 對해서 가장 冷靜한 態度를 가지고 理性的 判斷을 내려야겠는데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매우 偏見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 勿論 여러분이 옳게 主張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議員들 가운데에 左翼에 屬한 議員도 계시겠지마는 또 右翼에 屬한 議員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우리 이 자리가 全民族을 指導해나갈 또 代表된 가장 높은 場所에서 指導的立場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左翼에 기울리거나 또는 右翼에 기울러서 모든 問題를 解決할려면 잘못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南朝鮮의 暴動事件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政治運動이라고 해서 全部 그냥 政治犯이라고 해서 釋放하라는 南朝鮮革命을 意味하는 그러한 意見에 加擔해서 政治犯을 全部 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主張 그것도 亦是 偏見입니다.

또는 南朝鮮에 政治犯이 없다고 現軍政이 全部 眞善眞美하다고 하는 것도 偏見입니다.

政治犯이 웨 없겠습니까?

南朝鮮에 政治犯이 있습니다. 北朝鮮에도 있고 日帝時代에 政治犯이 있으면 반드시 지금 軍政 下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日帝時代에 政治犯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나도 日帝時代에 日本 監獄에서 十九年 동안이나 있었습니다마는 政治犯이라는 말도 없이 殺人 放火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살었습니다. 良心있는 日本사람들이 내 個人에게 特別히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는 政治犯 取扱을 못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見解로 當面으로는 政治犯이 없다고 한다면 當然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議員이 지금 南朝鮮에 政治犯이 없다고 하는 것은 퍽 偏見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믈서 政治犯을 釋放해달라고 하는 것에 提案한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 그 分科委員會에 屬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느냐 - 政治犯이 없다고 政治當局에서는 主張하고 事實에 있어서는 政治犯이 있는데 - 어떻게 하여야 具體的 解決을 짓겠느냐 實相은 이번 政治犯 釋放案의 提案者로서 釋放運動을 해보았습니다마는 實相은 政治犯은 하나도 못나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政治犯이라고 할 것을 殺人 放火 强盜라고 해서 한 사람도 못나왔습니다. 그것이 事實이니만치 一般 罪囚에 對해서 政治 性質을 띤 사람은 釋放하라는 意味 밑에서 提案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決議한대로 다하라고 하는 것은 死刑을 받었드라도 여기 依支해서 減刑할 수 있다고 하면 減刑해달라고 하는 意見이고 十五年이면 十五年 十年이면 十年 그러한 減刑 法律에 依支해서 그 不祥한 사람들을 爲해서 될 수 있는 대로 減刑하도록 우리 相互의 誠意밑에서 이 修正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通過되면 政治犯이 많이 나올 것이 事實일 것입니다. 左翼 系統의 政治犯 뿐이라고해서 不滿하게 생각치 마시고 右翼에 계신 여러분도 左翼系統에서 暴動을 일으킨다고 하는 無謀한 생각을 조큼 다시 考慮해주십시요 지금 現政局에 있어서 不滿 안 가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 罪囚를 하로라도 바삐 내놓는 것이 必要치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요새도 우리 民族 가운데에 左右가 자꼬 衝突이 되여서 獨立이 遲延되는 것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끄저께도 많은 사람이 잡혀갓는데 그 몇 十名 몇 百名이 그것이 다 罪人이 될 것입니까? 指導者가 잘못된 노릇을 하였든지 個人이 잘못되였다든지 해서 不祥事가 생겼으면 別問題입니다마는 언제든지 被動的인 그 사람을 잡어 가두어 놓는 것이 事實이니만치 그러한 것은 特別히 考慮해 달라고 하는 것을 院으로서 決議하자는 案에 不過한 것입니다. 그러니 길게 討論하시지 마시고 可否에 부쳐서 表決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그러한 事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내놓도록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立法議院에서 이것을 決定한다는 것은 어떠 - 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조곰 생각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어느 나라 國會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立法機關에서 審議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우리는 가장 圓滿한 생각밑에서 그 同盟罷業 南朝鮮騷擾事件에 들어간 사람들을 司法當局에서 내놓아도 治安에 關係없는 사람을 選擇해서 될수 있는대로 速히 또 많이 내놓도록 우리 議院으로 要請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그 案에 贊成하는 사람으로서 意見을 말씀드렸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燥急히 發言을 請한 이가 몇 분 계십니다. 또 오늘 이 問題에 對해서 여러분이 意見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더 한 十分동안 前과 같이 休憩하겠습니다. 지금 五十分까지 休憩하고 五十分에 繼續해서 開會하겠습니다. 지금 休息입니다.

(下午 三時 五十分 繼續 開會)

○副議長(崔東旿) 繼續 開會를 宣布합니다. 지금 아까 問題에 對해서 發言하실 이가 있지만 議長께서 特別히 三一節 記念에 關한 緊急한 提案을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겠습니다.

○金奎植議員 이 三一節에 있어서는 지금 緊急히 여러분이 아마 決議해주실 必要가 있는줄로 생각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어떤 議案을 가지고 討議하시는 中이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야 오늘 決議에 따라서 關係方面에 通知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三一節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國家가 完全히 된 後에는 더욱히 우리의 永遠한 最大의 國慶日이 되느니만치 거기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議長의 宣布로 한다는 것보다도 本議院의 決議로 거기에 對한 相當한 處理를 해야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最大의 記念日이라 最大의 國慶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지금 여러가지 우리는 바뿐 일이 많지만도 慶祝해서 三日동안 休會를 안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하므로 本院으로서 決議하시기를 來日은 二月 二十八日날 그음날이니까 이날 하고 三一節 本日 하로 土曜日은 勿論 會議를 하지 않는 날이고 日曜日은 三月二日 日曜日은 일이 없으니까 이번의 日曜 日合해서 그렇게 - 三日間 이 慶祝을 爲해서 本院이 休會하는 것을 決議하시며 同時에 本院으로서 軍政廳 官吏도 亦是 同一히 日曜日까지 三日동안 休假하는 것을 可타 하는 것을 여기서 決議해서 軍政長官에게 通知해서 그것을 軍政長官이 거기에 同意한다면 命令을 發表케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院에서 決議하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지금 議長이 說明하신 記念日에 對해서 그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합니다.

○梁濟博議員 議長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지금 三請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國慶日에 問題가 重大한 問題이니만큼 愼重히 하기 爲해서 四請 五請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런 動議를 하였습니다. 議長께서 지금 말씀한 趣旨에 依支해서 三一節 國慶日은 勿論 그 前後 二日을 合해서 三日間 休假할 것을 院으로 決議하자는데 動議가 있어서 五請까지 있습니다. 그 動議에 意見있습니까? 그 決議는 여기서 되는 同時에 軍政長官에게 그 뜻을 내서 軍政長官으로서도 發表를 해가지고 一般 軍政廳 職員도 一般 人民으로 하여금 共同히 그날 三日間을 休假하는 것을 알게 하는 뜻도 包含된 것입니다. 그 動議에 意見 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곧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그 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지금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가 四十三 否 두名입니다. 絶對 大多數로 通過되였습니다.

○崔鳴煥議員 議長 政治 釋放問題에 對해서 말씀하실 분이 많은 것 같해요 將次 말하려고 먼저 써내놓은 方式대로 지금 한 분式 말씀하시고 끝내서 고만 두십시다

○金朋濬議員 지금 三一 國慶日를 休會하자는데 本院으로서 그 祝賀의 節次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어떻게 하는지요

○金永奎議員 軍政長官의 書翰으로 그날은 軍政廳 廣場에서 本職員 서울市 職員 軍政廳 職員 京畿道 職員 다한테 모여서 이것을 擧行한다는 것을 通知를 받은 것같이 생각이 납니다.

○元世勳議員 事務節次이니까 軍政當局에 맽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特別한 討論없이 그 問題는 넘어갈까요?

(「네」하는 이 有함)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 發言하시려고 登記하신 이는 姜舜議員 申基彦議員 呂運弘議員 朴建雄議員 文武術議員 아직 다섯분이 남어 있습니다.

(「너머 많이 있습니다」하는 이 有함)

만일 發言을 要求하시는 이도 지금 여기에 글칠는지요 더 願하는 이가 있으면 그 時間을 몇 分 더 延長해서 더 받어들일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더 提出하는 이 있습니까?

○吳龍國議員 吳龍國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여섯 분입니다.

○金度演議員 金度演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여섯 분 以外의 吳龍國 金度演 두 議員을 合해서 여덟 분 議員입니다.

○金朋濬議員 나도 登記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아홉 분입니다.

○金光顯議員 動議합니다. 大體 여기 謄寫한 것을 보아서 大略 압니다. 또 여러분에 말씀을 듣고 槪念은 大槪 다 알으셨을 것입니다. 自己 意思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本議員은 이와같이 動議합니다. 「討議를 終結하고 說明 其他를 終結하고 可否 採決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 終結하고 可否 採決하자는 動議입니다.

○金溶模議員 再請합니다.

○黃保翌議員 그 動議에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을 終結하자는 動議가 있으니까 그러면 申請하는 이를 許諾하면 限定이 없으니까 아홉 분에 限합니다.

○黃保翌議員 저도 너십시요

○副議長(崔東旿) 열 분입니다.

○李南圭議員 時間에 制限이 있으니까 아홉 분이든지 열 분이든지 時間을 制止해놓고 합시다. 지금 한 時間밖에 안남었으니까 한 사람이 三分동안이라든가 四分이라든가 하야지 나도 말할 것이 있지만 나 말 안하겠어요

이 問題를 解決하는데 自己 判斷이 없는 이는 이 議員 가운데 한 분도 없습니다.

다 判斷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時間을 無制限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四十分까지 限해서 討論을 終結하고 十分 가지고 可否 票決하시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發言하는 이가 열 분이나 되니까 四十分에 맞추자면 한 사람이 四分式이올시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問題가 重大한 問題인 同時에 또 여러분이 熱烈히 意思를 表示하는 以上에는 暫時 좀 時間이 延長되드라도 充分히 討議해서 滿足한 것을 얻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金光顯議員 제가 動議해서 三請까지 있었는데 意思를 尊重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 採決하자는 動議를 해서 三請까지 있었는데 나종에 否決되든지간에 意思를 尊重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議員의 意思이니까?

○副議長(崔東旿)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에 붙이자는 動議이지요 내가 院法에 記憶하면 一個 發言이 進行되는 同時에 討論 終結하는 境遇가 있다는 規定이 있습니다.

(「院法에 없소」하는 이 有함)

院法에 規定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特別히 하기 爲하야 그 動議는 三請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五請까지 있어야 합니다.

○千珍喆議員 그 動議에 四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여러분의 各 個人의 希望 같은데 何如間 意見이 發表되면 法的으로 成立된 이것은 法的으로 解決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討論을 終結하고 可否에 붙이자 하는 것에 不可하다는 뜻을 가지신 이가 있으면 그 決議가 否決되드라도 表決에 붙이기를 願한다면 그 動議는 表決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動議에 對해서 지금 五請까지 있은 것은 院規에 規定에 依하야 動議가 成立됩니다. 動議에 對해서 意見있습니까?

○張子一議員 아까 動議 再請 三請이 있는 뒤에 다른 이야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 動議가 다시 나오는 것은 無效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는 뒤에 四請 五請이지만 벌서 動議 再請 三請이 있고 그때 다른 말이 나왔으니까 그 結果에 있어서 無效가 됩니다. 이제와서 四請 五請한다고 해서 動議를 받는다면 안됩니다. 또 議長이 一旦 이것을 宣言한 것을 取消하시요

○副議長(崔東旿) 規則을 압니다. 그런 故로 發言을 登記한 사람이 發言을 다 맞치기 前이라도 動議가 생길 수 있다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 動議를 할 수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리고 그 動議가운데 中間에 重大한 것에는 그 뜻을 說明하려고 합니다. 그 發言 動議가 있은 뒤에 여러분의 意思表示를 滿足하게 하기 爲해서 그 動議로 하여금 動議 즉 採集 안하였으면 하는 希望이 있지만 그 動議를 한 이가 動議를 固執하자면 그것은 成立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讓步하시지요

(「動議가 成立 못되오」하는 이 有함)

○元世勳議員 가만히 계시요 이게 事實 그렇습니다. 앉어서 들으면 會議가 너무 紊亂한 듯 합니다. 내가 解釋하는 것은 動議가 更生한 것이예요 웨 그런고 하니 여덟 분이 登錄했는데 討論을 中止하고 可否에 붙이자는 그 動議가 들어왔지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金度演議員이 새로 登記하고 그런 後에 또다시 그 말이 나오니까 그럼 三請까지 안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四請 五請까지 들어왔으니 結局은 죽었든 動議가 更生한 뿐이여요. 그래가지고는 어제 한 動議가 更生할 수 있느냐 …… (無斷 發言하는 이 有함) 雜音이요. 따라서 사람들의 意見을 尊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弄絡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을 登錄시켜놓고 이제와서 討論 停止를 可否表決에 붙이자는 것은 안됩니다. 가령 修正案이 나온 것을 接受通過한다는 案이 나오든지 修正案을 排擊한다는 案이 나오든지 해야 可否 表決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登錄시켜놓고 또와서 三請이 不足하니 四請 五請을 받자고 하니 弄絡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잘 處理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이 對立되여서 나아가지 않도록 努力합시다. 法律論을 가지고서 따저도 所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重大한 事件을 當할 때마다 愼重한 態度를 가지고 愼重히 討議할 必要가 있습니다.

지금 열 사람이나 發言할 이가 많은데 討論을 終結하자는 이것을 조금 變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勿論 多數가 採決되는 것은 事實입니다마는 數는 標準이 안됩니다. 數가 안만많다하드라도 知識은 數가 아니예요 여기 對해서 圓滿히 말을 듣고 表決하는 것이 그뒤에 일하는데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重大한 事件을 우리가 그냥 決定하는 것도 좋지만 政治犯이라는 그 問題 때문에 左翼과 右翼이 對立이 되여서 있으니까 左翼에 對해서는 圓滿히 發言을 할 수 있게 하고 右翼에 계신 분도 圓滿히 發言을 하셔서 一致한 行動으로써 빨리 解決하겠다는 그런 誠意 밑에서 우리가 進展하도록 努力합시다. 畢竟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討論 終結을 조곰 中止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梁濟博議員 可否를 決定하는데 可決될는지 否決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방 열분이나 發言을 願하고 있는데 或 多數로서 可決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열 사람의 言權을 無視하는 그런 結果를 나타냅니다. 左翼이거나 右翼이거나 意思表示를 充分히 시켜가지고 最終 自己 意思表示를 決定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本議員은 바라고 이 討論 終結 動議를 暫間 保留해주시는 것이 어떠할까 이렇게 提案하고 싶습니다.

○金光顯議員 제가 아까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를 固執할 것은 다른 意味가 있습니다.

本動議를 議長이 抹殺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제 意見은 抹殺하신 것 같해서 그렇게 固執한 것입니다. 여러 議員들이 그러시다면 全部를 取消하겠습니다.

○金溶模議員 再請을 한 이가 許諾않어도 取消가 됩니까 안됩니까?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規則인데 動議를 取消하면 自然히 再請하신 이가 主張하시드라도 그것은 效力이 안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意思를 尊重해서 動議하신 이가 그만큼 讓步하니까 何如間 本人의 意思를 尊重하는 同時에 發言을 登記하신 이가 열 분이나 이 問題에 對한 말씀을 해야겠고, 또 이 動議를 無效라고 말하기가 어려웁고 院規에 規定이 있으니까 그 말을 또 接受하게 된 것은 矛盾이지만 여러분의 言權을 尊重한데에서 나온 것이지 矛盾이 아닙니다. 動議하신 이가 讓步하니까 接受하였으면 그 再請한 이의 異議는 效力이 안날 것입니다. 그러면 發言을 登記하신 順序대로 지금 發言을 許諾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問題의 處理에 있어서 提案者로서는 꽉 참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가 發言한 다음에 마주막에 提案者에게 더 주십시요 八字가 사나워서 左右合作을 始作했는데도 如意치 않고 오날도 八字가 사나워서 白寬洙氏가 나오지 않어서 이 困難을 받는데 困難을 困難으로 하고 마주막에 提案者가 說明할터이니까 이 다음에 가서 딴소리 날가바 그것을 注意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열 한 분입니다.

○金若水議員 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制限입니까?

○副議長(崔東旿) 열 사람 뿐입니다. 順序에 依支해서 發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來日 休會하게 되니까 그 다음의 三月一日도 그 다음의 日曜日도 이렇게 三日동안 休會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時間에 말하지 않은 열 분을 다하게 되면 이 앞으로 몇날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이 問題는 贊成하느냐 反對하느냐 하는 두 갈래로 갈려있으니까 지금 固執하려고 하면 九十名議員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로 彼此 時間을 尊重해서 오늘 이것을 決定하기 爲해서 열 뿐을 다 하지 말고 한편에서 두 名式하면 四名이 된다든지 세 名式이면 여섯뿐이 된다든지 時間을 制限하고 서로 變步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열분이 다 못하게 될 것이니까 이 일을 速히 處理하기 爲해서 좀 할 수 있으면 發言을 要求하신 이가 變步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取消하시든지 해서 左右間 人數를 制限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朴建雄議員 서로 興奮들 맙시다. 우리 立法議院이 생긴 後에 석달이 되도록 여태까지 民衆앞에 이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내논 것이 없는 것이 事實아닙니까 그러한 重要치 않은 問題를 가지고도 時日을 보났는데 - 이러한 重要치 않은 問題를 가지고 討論을 할 때 本人은 發言을 안하였습니다.

그것은 時間을 爲하며 여러분의 意思를 尊重하기 爲해서 發言을 하지 않었는데 이 問題에 對해서만 發言하려고 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모든 問題를 이때까지 處理한 問題를 보면 석달 동안에 全部 이 問題보다도 더 重要한 것은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저는 이 問題에 對해서 發言을 登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 發言을 制限하고, 또 時間을 制限하고 討論을 말자는 것은 다른 사람에 對하야 誤解를 주는 것입니다. 이 問題가 確實이 重要性이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 時間이 바뿌니까 人數를 制限한다든가 하는 것은 順調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 發言을 하고 討論을 하는 것은 本院의 큰 成果가 있습니다.

○尹琦燮議員 나는 이러한 意思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言論의 自由 - 이것은 極히 享有해야 됩니다. 아마 다 우리 同人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言論의 自由를 一般으로 保障해야 되겠다고 主張하든 明言이 안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내가 듣기도 싫소마는 당신의 言權을 極히 내가 保障해 주오」 그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議員 立場으로서는 第一 主張하는 것이 言論의 自由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의 「言論 自由」를 우리가 至極히 누리며 至極히 保障하자 하는 것이 첫째 우리의 尊敬하는 點이올시다. 院法에 依해서 言論 終結을 動議할 수 있고 決定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討論이 거의 爛熟했는데 더 議論을 展開하지 아니해도 그만큼 問題를 잘 處理할 수 있다고 이렇게 認識될 때에 되여지는 겝니다. 決斷코 「時間이 바뿌니 쓸데없는 얘기 말고 얼른 作定합시다」 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言權을 制止하자는 건 도모지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는 우리가 讓步한다는 것이 없어요. 讓步는 누가 讓步해요 제 各己 얻은 言權 제가 享有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權利에 保障 協力해주어야지 누가 制止합니까? 萬若 그렇게 提案한다면 우리가 立法議院에 와서 言論 自由를 享有할 必要가 없다고 압니다. 거기에 保障은 무엇까지 있느냐면 院內에서 우리가 言論하는 意圖라는 것은 院側에 對해서 責任을 지지 아니하고 保障한 것은 言論의 自由를 保障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모리 우리가 지루할지라도 그 條文 우리가 널리 알어야 됩니다. 또 이 本案에 對해서는 一月初에 提起된게요 그런데 한달 前에 된건데 여태것 많은 것을 審査委員會에서 苦心하고 審査하신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것을 主張하는 것이 옳고 反對하는 것이 그르다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것을 主張하는 것이 그르고 反對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여기에 對해서는 우리가 또 極히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서 政治犯 云云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 部分일지라도 우리는 어떻든지 우리의 일을 우리가 議論해서 處決할만한 이러한 自由의 權利를 얻도록 하는 것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 全體의 九十名의 處地로 나선 職務이고 우리 뒤에는 적어도 三千萬 同胞들이 護衛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볼 것과 次後로 볼 것과 이것을 區分해야 되겠고 次後일지라도 不可不해야 될 境遇에는 해야되겠지만 恒常 거기에만 우리가 熱中하고 參見하지 말고 그것을 푸는 同時에 根本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돼야요

軍政長官에게 求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하는 世上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은 軍政입니다. 이걸 우리 九十名 議員이 痛減해야 돼요 그러니까 次後 次後의 問題를 위가 當面當面으로 해나가야 됩니다마는 늘 느끼는 건 어디를 느끼느냐 하면 이건 참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여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놈을 全力을 해서 九十名 議員이 一致해서 밖앝으로는 우리 三千萬의 意思를 받어서 反映시키는 데에 全力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問題로 이것을 極히 重要한 問題로 보시지마는 이것은 오늘 새삼스럽게 重要한 게 아니예요 四十餘年동안 우리 朝鮮民族이 여기에서 피를 흘리고 목아지를 잘리고 病身이 되고 오늘까지 내려온 거요 오늘이라고 해서 새삼스럽게 이것이 重要한 問題가 아니예요

그러면 그 根本原因은 어데 있느냐 우리가 議員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美軍政 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개 亡國奴입니다. 이 자리에 앉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若干 입을 벌릴 만한 그런 自由가 있으니 우리의 言論으로 우리의 議論으로 우리의 精誠으로 모든 것을 좀 다듬어가며 풀어가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目的이며 우리의 職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變함도 없는거요 여기에는 思想 差異도 없는게올시다. 여기에는 年齡의 老少도 없는 것입니다. 智識의 高下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朝鮮사람의 愛國者인 또는 朝鮮사람의 代表者인 이 사람으로서 行動할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늘 着眼해야 되고 普通 두 사람 세 사람에 있어서 내가 讓步를 하니 네가 讓步를 하니 이 院에 않어서 言論을 하며 議事를 進行할 때에 議論이 있는게 올시다. 거기에는 決코 讓步 不讓步가 없어요. 利勝點 있다면 어데까지든지 主張하는 것이고 利不하다면 제가 主張했드라도 빨리 바른 길로 찾어가는 것이 우리의 職責뿐입니다.

그 다음에 열 분이 發言을 要求했는데 지금 열 분이 發言을 하자고 하면 우리의 오늘 지나간 거라든지 過去의 것으로 봐서 아모라도 이러한 問題에 簡明하게 얘기하게 할 지라도 한 분이 十分 二十分 或 半時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言權을 許諾하겠으니 請하라는 議長의 宣布가 없으면 모르거니와 이제 새로히 「다 言權을 許諾하겠으니 言權 要求하는 사람 다 提出하시요」 해서 열 분이나 되였는데 오늘 時間에 다 辯論이 끝 안납니다.

그러면 나의 意思는 旣往 한달이나 되면서 審議해오든 이것이 비로소 上程이 되였는데 좀더 二、三日 遲滯하드라도 큰 問題가 없단 말입니다. 苦痛 當하는 우리 이 愛國者로 말하면 한 時間이 바뿌지만 國家가 獨立되기 前까지는 免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로 이틀 좀 延期되는게 무슨 큰 게 아닙니다. 우리 熱烈한 熱辯 勝利한 理由로 봐서 이것을 言論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데까지는 一致한 意思로 決定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바요

오늘 밤은 三十分 동안을 議事進行할 때에 이렇게 바꾸어서 議事進行하는 것이니 그런 故로 辯論을 더하기 爲해서 이 案을 다음날 議程에 넣기로 하고 오늘 三十分 동안에 늘 둘째 議案 이것은 大體의 說明듣고 우리가 물을 것 묻고 우리가 審査委員會에 부칠거니까 審査委員에 부쳐야 거기에서 審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三十分동안에는 고놈을 바꿔서 하고 …… 푸성기도 섞어서 먹었으면 제맛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議長의 職權으로 議事順序를 바꿔서 우리의 일에 適當할만큼 우리가 늘 變動해가면서 해가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건 提起라고 하시는데 動議는 안되지만 院規에 이런 거 있습니다.

或 議事順序를 해가다가도 事實에 依支해서 修正할 수도 있는게고 이 事實도 압니다마는 지금 또 議員으로부터 그러한 特別한 意見이 提起되니 오늘은 可否를 물을려고 안합니다마는 참 事實은 그럴 것 같어요

提案은 또 審査委員에 부치겠으니까 오늘 提起로만 해서 넘기면 이 다음에 上程시켜서 討議할 수 있는 便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項目의 順序는 지금 議長의 權限으로 바꿔서 討議 上程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第二項을 바꿔서 지금 上程하고 이 案은 이 다음날 開院할 때에 第一 첫 時間에 곧 上程하려고 합니다.

(「옳소」라고 하는 이 有함)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 第一議會가 지금 上程되여서 討論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提出하신 委員長으로서부터 大槪 趣旨를 說明할겝니다.

○申翼熙議員 지나간 十九日에 一週日동안을 休會를 하면서 各 委員의 工作을 進行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간에 行政組織法草案이라는 것을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의 作成된 바를 本院 이 자리에서 正式으로 一讀會하는대로 大槪 報告와 및 說明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原文을 한번 나로서 여기서 速히 朗讀해가면서 다음에 大體의 規約된 要旨를 說明해드릴려고 합니다.

名稱에 있어서는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第一章 總綱」 이것을 읽기 前에 첫번에 印刷해서 配付하게된 그 本이 잘 뵈이지 않는 까닭에 다음에 다시 印刷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參考하시기를 바랍니다.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朗讀)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

第一章 總綱

第一條 本法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의 行政을 美軍政으로부터 移讓을 받어 民主主義 原則에서 發展시킴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本法을 南北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樹立되여 本法에 代한 法律이 制定될 때까지 效力이 있음

第三條 本法에 規定한 모든 官公吏는 人民의 公僕으로 法律이 命하는 事務를 忠實히 執行할 義務가 있음

第二章 中央行政府

第一節 行政府 主席、副主席及 行政總長

第四條 行政府 主席及 副主席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以下 立法議院이라 簡稱함)에서 此를 選擧함

前項의 選擧는 無記名 投票로써 하되 在籍議員 四分之三 以上의 出席과 出席員 三分之二 以上의 得點者로 當選을 決함 但 二次投票에도 三分之二 以上의 得點者가 없을 때에는 三次投票에는 最多 得點者를 當選으로 함

第五條 行政府 主席及 副主席의 任期는 南北이 統一되고 臨時政府가 樹立되여 後繼者가 決定될 때까지로 함

第六條 行政府 主席은 一切 行政을 統轄하고 左의 權限을 行함

一 法律案 豫算案及決算案의 提出

二 法律의 認准 公布

三 委任命令及 執行命令의 發布

四 立法議院에 對한 敎書

五 文武官의 任免及 監督

六 榮典의 授與

七 大赦、特赦、減刑及 復權의 命令

八 法律에 依하여 戒嚴令及 戒嚴令의 發布

第七條 行政府 主席은 內亂外患의 犯罪 以外에는 그 在任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함

第八條 副主席은 行政府 主席을 輔佐하고 行政府 主席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權을 代理함

第九條 行政總長은 行政府 主席의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第十條 行政總長은 行政府 主席의 命을 承하야 行政 各 部長을 總轄함

第二節 行政 各 部及 行政會議

第十一條 行政府에 左의 部處를 둠

一 秘書處

二 法制處

三 公報處

四 內務部

五 外務部

六 工商部

七 勞動部

八 農林部

九 財務部

十 文敎部

十一 保健厚生部

十二 軍務部

十三 司法部

十四 交通部

十五 遞信部

第十二條 各 部處에 左의 局을 둠

一 秘書處에 總務局 統計局、管財局을 둠

二 法制處에 法制局、計劃局을 둠

三 公報處에 公報局、輿論調査局을 둠

四 內務部에 警務局、地方局、土木局을 둠

五 外務部에 外事局、僑務局을 둠

六 工商部에 工政局、鎖務局、化學局、商務局、通商局을 둠

七 農林部에 農政局、農地局、食糧局、林政局、水産局을 둠

八 勞動部에 勞政局、勞動保險局을 둠

九 財務部에 銀行局、貨幣局、司計局、稅務局、專賣局을 둠

十 文敎部에 高等敎育局、普通敎育局、敎化局、編修局을 둠

十一 保健厚生部에 保健局、厚生局、救護局을 둠

十二 軍務部에 軍務局、訓鍊局을 둠

十三 司法部에 民事局、刑事局、刑政局을 둠

十四 交通部에 鐵道局、海空局、施設局、經理局、簡易運輸局을 둠

十五 遞信部에 郵政局、電信電話局、工務局을 둠

第十三條 行政府 主席、副主席、行政總長及 各部 處長은 各其 直屬 下에 秘書室을 둠

第十四條 局室의 增減이 局室 以下이 組織及 事務分掌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行政令으로써 定함

第十五條 行政 各部에 部長、次長 各一人 各處에 處長 副處長各一人을 둠

第十六條 各部長及 處長은 行政總長의 推薦으로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第十七條 各處長은 行政總長에게 直屬하야 所管事務를 掌理함

各副處長은 處長을 輔佐하며 處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其職務를 代理함

第十八條 行政 各部長은 所管事務를 總轄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함

各部 次長은 部長을 輔佐하며 部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其職務를 代理함

第十九條 行政府 主席이 必要로 할 때에는 行政令으로 各 種試驗場 博物館、科學館、圖書館、其他 公共施設及 各種 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음

第二十條 行政府 主席이 署名한 法律及 命令 其他 政務에 關한 文書에는 行政總長 行政各部長 或은 所屬 主務部長이 副署함을 要함

第二十一條 行政會議는 行政總長及 行政各部長으로 組織하고 行政總長이 그 議長이 됨

各 處長은 行政會議에 列席함

第二十二條 行政會議는 左의 事項을 決議함

一 重要한 政策政務이 樹立 運營

二 行政令의 發布

三 五級俸 以上의 官吏 任免

四 立法議院에 提出할 重要한 議案

五 立法議院에서 回付한 案件

六 各 部處間의 權限 爭義

七 各 部處 또는 委員會에서 提議하는 事項

八 其他 重要한 事項

第三節 考試委員會

第二十三條 考試委員會는 行政府 主席의 命을 承하야 官公務에 從事하는 一般 職員의 資格考試에 關한 事務를 掌理함

第二十四條 考試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各 一人 考試委員 十五人으로 組織함

第二十五條 考試委員會 委員長及 副委員長은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고 考試委員은 委員長의 推薦으로 行政府 主席이 任命함

第二十六條 考試委員會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行政令으로써 定함

第四節 監察委員會

第二十七條 監察委員會는 法에 依하야 官公吏의 彈劾懲戒의 職權을 行함

第二十八條 監察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各 一人 監察委員 十五人 乃至 二十五人으로 構成함

第二十九條 監察委員會 委員長及 副委員長은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하며 監察委員은 委員長의 推薦으로 行政府 主席이 任命함

第三十條 監察委員會는 中央 또는 地方의 官公吏로서 違法 或은 非行이 있을 때에는 監察委員 五人 以上의 提議에 依하야 十人 以上의 審査 決定을 經한 後 彈劾案 또는 懲戒案을 提出할 수 있음 前項의 官公吏 中에는 行政府 主席及 副主席은 包含하지 아니함

第三十一條 行政總長及 行政各部長에 對한 彈劾案이 前條의 規定에 依하야 成立한 때에는 此를 立法議院에 提出하여야 함

第三十二條 監察委員은 委員會 內의 言論及 表決에 對하야 外部의 質問을 받지 아니하며 責任을 지지 아니함

第三十三條 監察委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監察委員會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면 逮捕 또는 拘禁할 수 없음

第三十四條 監察委員은 다른 公職을 兼任하지 못함

第三十五條 監察委員會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行政令으로써 定함

第三章 地方行政

第一節 道

第三十六條 道長은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道會의 認准을 要함

第三十七條 道長은 道內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法令에 依하야 道令을 發할 수 있음

第三十八條 道長은 管下 各行政機關이나 自治團體와 命令 또는 行政處分이 法令에 違反되며 公益에 支障이 있고 或은 他權限을 侵犯하는 境遇에는 當該 命令 또는 處分을 停止 或은 取消할 수 있음

第三十九條 道長은 管下 官吏를 監督 懲戒할 수 있으며 五級俸 以上 官吏는 內務部長을 經하야 行政府 主席에게 任免을 具申하고 六級俸 以下 官吏는 專行함

第四十條 道長은 其 權限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管下 府尹郡長 또는 警察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음

第四十一條 道長은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爲하야 兵力을 必要로 한 境遇에는 行政府 主席에게 要請함 但 非常 緊急을 할 때에는 直接 當該 地方駐屯軍 司令官에게 出兵을 要求할 수 있음

第四十二條 道에 左의 局을 둠

一 內務局

二 警察局

三 産業局

四 勞動局

五 財務局

六 文敎厚生局

第四十三條 서울市에는 特別警察廳을 두고 中央行政府에 直屬케 함

第四十四條 局의 增減이나 局 以下의 組織及 事務分掌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行政令으로써 定함

第四十五條 局長은 道長의 命을 承하야 所屬 官吏를 監督함

第四十六條 道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內務局長이 그 職權을 代理함

第二節 郡

第四十七條 郡에 郡長을 둠

從前의 島는 郡으로 改稱함

第四十八條 郡長은 道長의 推薦으로 內務部長을 經하야 行政府 主席이 任命하되 郡會의 認准을 要함

第四十九條 郡長은 道長의 監督을 받어 法令을 執行하며 管內 行政事務를 處理하고 所屬 職員을 監督함

第五十條 郡長이 事故로 職務를 執行하기 不能할 때에는 道長이 指定한 官吏가 代理함

第五十一條 郡長은 그 權限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管下 邑長 面長에게 委任할 수 있음

第四章 地方自治團體

第五十二條 道、府、郡、邑、面洞은 地方自治團體임

서울市는 特別市로 하야 中央行政府에 直屬케함

第五十三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及 權限은 別로히 法律로써 定함

第五章 附則

第五十四條 本法은 公布 後 三十日에 效力이 發함

第五十五條 本法에 抵觸되는 從前의 法令은 無效로 함

第五十六條 本法 施行에 必要한 行政令은 本法 公布 後 六十日 以內에 實施함을 要함

第五十七條 本法은 南朝鮮美駐屯軍 司令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아니함

○副議長(崔東旿) 지금 緊急한 말씀 하나 報告가 있습니다. 議長으로부터서 지금 말씀이 傳해 왔는데요 電報가 오기를 美州에 가 있는 하 - 지 中將으로부터서 이런 電報가 왔답니다. 하 - 지 將軍이 徐載弼博士를 自己(하 - 지 中將입니다)및 軍政廳 最高顧問으로 請해가지고서 大槪는 三月中에 여기 歸國해 같이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의 電報가 왔답니다.

그래서 議長의 意見에는 本院으로서 그를 歡迎한다는 電報를 發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이 時間에 이 院에다가 이 意見을 報告해서 院으로서 決定이 되면 歡迎하는 電報를 發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動議를 議長으로서 意見을 提議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主文을 썼으면 어떨까요?

「하 - 지 中將及 軍政廳 最高顧問이 되여 歸國하기로 된 徐載弼博士에게 本院 議長及 議員 一同의 名義로 歡迎 電報를 보내기를 要請함」 이렇게 여기서 提起되여 決議文을 요만큼 해가지고 電報를 發했으면 어떨가하는 이 意見이 議長의 意見으로 提起되여 온 겁니다.

○黃保翌議員 그대로 보내기로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議長께서 要請하신 이 意見에 對해서 그대로 電報 發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있습니다. 意見 있습니까?

그러면 그 動議를 可히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쇼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쇼 ……

○副議長(崔東旿)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이 六十三人입니다. 可에 五十七 否 없습니다. 絶對多數로 通過되였습니다.

○申翼熙議員 여기에 對한 大體 說明을 하겠습니다.

冒頭로 한 말씀 할 것은 우리가 다같이 생각하고 다같이 承認하고 있는바 우리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 賦課된 緊急한 民生問題나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좀 낫게 解決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任務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最大限度로 바쳐야 할 努力이여야 될줄로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첫째로 우리의 行政移讓이라는게 이 問題가 基本이 되는게고 이것이 또한 基準이 되여야 됩니다. 이렇게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 위의 任務가 行政議案에 關한 問題를 얘기하게 되는 것으로 알어요 그것을 根據하는 行政組織法 草案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每日같이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立法議院이 開院한 以來 석달의 時期가 지났지마는 우리의 利權을 取扱하게 되는 것은 이 問題가 처음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草案의 要旨를 說明하는데 첫째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 草案은 全部가 五章 五十六箇條文으로 編成이 되었습니다. 本草案은 그 名稱에 表示된 거와 같이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의 行政組織을 規定해서 南北이 統一된 우리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의 過渡的 行政의 基礎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行政機能 移讓에 關해서는 屢次 하 - 지 將軍으로부터도 言明이 있었지마는 우리는 이것을 實踐하는데에 必要한 法的 保障이 있어야 名實相符한 移讓이 되겠으므로 本草案은 그 目的 아래서 起草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第一章 總論」이라고 하고 第一條에서 目的을 宣命했고 第二條에 있어서는 本法의 效力의 終期를 規定해서 美軍政 下에서 行政權의 移讓을 받자고 하는 本法이 性格을 明白히 얘기한 것이고 第三條에 있어서는 官公吏의 本質的 任務를 宣命한 것입니다.

셋째項 本法의 第二章은 「中央行政府」라고 그랬고 第一節에 行政府 主席 副主席及 行政總長에 關한 案 第二節에 行政 各部及 行政會議에 關한 것 第三節에 考試委員會에 關한 것 第四節에 監察委員會에 關한 것 等을 規定한 것입니다. - 內容이 - 셋째項 둘째 行政府이 最高責任者를 行政府 主席이라고 하고 主席을 補佐하는 機關으로 副主席을 두게 하였습니다. 實地 行政의 各 部門을 擔當하기 爲해서 十二部三處를 두어서 이 部處에 各部 處長을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行政 各部長을 聯繫 總轄하는 機關으로서 行政總長이라는 것을 設置해서 行政府 主席에게 直屬하게 하는 한便 行政總長及 行政各 部長으로 行政會議를 組織해가지고 重要 政務政策에 關한 會議機關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條文의 二十一條 二十二條를 參考하시면 알겠습니다.

行政府의 最高責任者 卽 行政府 主席及 副主席은 一般의 直接 選擧로 하는 것이 原則이겠지만 美軍政 組織 밑에서 過渡的 措置이니만큼 南쪽의 半쪽의 民意를 代表하는 立法議院에서 選擧함이 穩當하겠다고 생각하므로서 過般 院法에서 規定했든 趣旨를 그대로 參酌해가지고 이에 對한 選擧權의 所在와 選擧方法을 規定했습니다. 그것은 問題가 되었든 院法 第六十二條에도 있습니다. 本草案에는 第四條에 얘기한 것이고 行政總長과 行政 各部 處長은 行政府 主席에게 그 任命權을 附與해서 過渡期 行政의 有機的 一體性을 保有하게 하는 同時에 本院의 認准을 要하게 해가지고 責任의 所在를 間接的으로 規定한 셈입니다.

적은 것으로 넷째는 行政府 主席 以外에 行政 各部를 總轄하는 機關으로 行政總長을 中間에 介在할 必要가 있을가 생각을 하는 問題는 美軍駐屯 下의 暫時的 措置로서는 南朝鮮의 行政權을 移讓받고저 하는 憂鬱한 이 階段에 있어서는 너무 奢侈스러운 機構가 아닐가도 생각했지마는 行政府 主席에 좀 큰 일에 出馬를 해가지고 우리 南北의 統一을 爲해서 모든 것을 促進시킨다는 意味에 있어서 이런 機關을 두는 것도 必要하지 않을가 생각했습니다.

적은 것으로 다섯째 行政府 主席의 過渡的 力量을 充分히 發揮하게 하기 爲해서 그 身分을 保障하는 同時에 行政府主席 以外 各 政務機關의 彈劾 不信任 等의 規定을 直接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立法議院에서 選擧 또는 認准을 要하는 까닭에 政治的으로 할 수 있는 問題로 돌리고 말었습니다. 이런 것은 法的 問題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政治的 責任問題로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것이예요

적은 것으로 여섯째 部處의 組織은 現 軍政의 機構도 充分히 考慮해가지고 十二部三處로 規定했는데 이것은 本條文의 十一條 - 部處에 屬하는 局까지 規定해가지고 全部가 四十九局으로 編成하게 되였습니다.

元來 部,處,局 等의 組織과 事務分掌은 直接으로 行政의 當路者인 行政府 主席에게 그 權限을 全的으로 委任하는 것이 事宜에 適合할 듯도 하지만 現在 十三部 六處의 尨大한 機構에다가 一百二十餘局이나 되는 亂立 形態에 있으므로 部處는 本法에서 確定的으로 規定하고 局은 本法에 規定했는데 行政府 主席이 增減할 수 있게 하고 現 軍政部處 改編과 局 以下의 事務分掌時 本法 施行에 必要한 規定은 行政令으로 하도록 委任했습니다. 일곱째 번은 第三節에 考試委員會 第四節에서는 監察委員會에 關한 것을 特設한 것은 人材의 登用 또는 公務員의 監察이 混亂한 現 段階에서 가장 重要한 課題의 하나라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中國의 所謂 五院制度나 五權理論에서 規定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고보면 考試委員會나 監察委員會가 行政府 主席하고 倂行해서 獨立한 機關이 아니고 前者 卽 말하자면 考試委員會는 行政府 主席 任命 下에 그 命令을 받어가지고 人材 登用의 各種 考試를 實施하자는 것입니다. 制度로 말하면 英國의 制度입니다. 後者 監察委員會는 行政府 主席이 任命을 하지마는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게 해가지고 그 權威를 保障하는 同時에 그 身分을 保障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一般 官公吏의 實效를 걷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監察權의 濫用을 防止하기 爲해서 第三十條 第三十一條에서 그 手續을 愼重히 하기로 했습니다.

큰 것으로 넷째 項目으로 다시 노나서 첫째 第三章을 地方行政이라고 하고 中央行政府에 隸屬하는 地方行政機關을 規定하였으나 第一次 機關으로 道에 道長을 두고 第二次 機關으로 郡에 郡長을 두게 했습니다. 元來 民主主義 要請으로 말하고 보면 道郡까지도 完全한 自治團體로 했으면 좋겠지마는 우리나라의 現 階段에서는 自治的 訓練과 民主 課業의 國家的 指導 役割을 切實히 느끼는 것으로서 道、郡은 地方自治團體인 同時에 中央에 隸屬하는 行政機關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實質的 結果에서는 道의 執行機關인 道長과 郡의 執行機關인 郡長을 行政府 主席의 任命으로 하되 議決機關으로서는 道會、郡會에서 그 議員들의 民選을 豫定하고 過渡期의 地方 自治의 調節을 期했습니다.

둘째 - 적은 것으로 - 道長 郡長의 이름은 現 制度의 道知事 郡守라고 하는 것을 고처서 道長 郡長이라고 하고 그 意思는 두말할 것도 없이 前에 日本 帝國主義의 統治時代에 쓰든 名稱뿐만 아니다. 그 글字 그것이 封建的 遺風이 內包되여있는 까닭에 고친 것뿐입니다.

道의 機構는 中央行政府의 組織과 現 制度를 考慮해가지고 六局으로 했으나 이것도 時宜에 依해가지고 行政令으로 增減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四十三條에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島는 廢止하고 郡으로 改稱한 것은 從前의 濟州島가 道로 昇格되였고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討議할 적에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마는 現在는 島制로 남어있는 것은 鬱陵島뿐으로 되였습니다.

元來 島를 郡과 區別한 것은 交通이 不便하고 遠隔한 島의 行政을 어느 程度까지에 島司가 行政事務를 全的으로 맡을 必要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中央의 行政權은 鬱陵郡에 限해서 特別히 委任할 수도 있고 더욱히 地方自治制를 强化하면 이런 問題는 解決할 수 있으므로 島制를 廢止했습니다. 큰 것으로 다섯째 第四章은 地方自治團體라고 해가지고 道、府、郡、邑、面、洞을 全部 自治團體로 하고 民主々義 原則에서 國家의 發展을 企圖한 것입니다. 더욱 洞,面,邑,府는 完全한 地方自治團體로 해가지고 議決機關은 勿論하고 執行機關까지 民意에 依해 가지고 選擧를 豫定한 것입니다. 그러나 從前에는 邑,面,府 等이 自治團體이면서도 그 執行機關은 中央에서 任命하였으나 이것을 全部 民選으로 想定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道,郡만은 地方 自治의 國家的 監督의 要請에 相副시키기 爲해서 그 執行機關의 任命權은 行政府 主席에게 保留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地方官吏 選擧에 關한 軍政法令 第百二十六號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道知事 郡守의 選擧만은 本法에서 改定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 實行은 안되였지마는 以上 地方自治團體의 組織權限 等은 別다른 法律로 그렇게 規定함이 適當하다고 생각해서 五十二條에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끝으로 여섯째 第五章은 附則입니다. 本法 實施에 關한 經過的 規定과 本法 施行에 必要한 行政令의 任務를 規定하는 同時에 여러가지 設備라든지 議決이라든지 하는 것은 公布 後 三十日에 完全한 效力을 發生하겠다는 것은 그 時間的 餘裕를 주자하는 것이고 그것을 根據해가지고 從前의 法令은 無效로 하고 效力發生 時間은 또다시 三十日을 더 延期한 것이 그것입니다. 本法이 美駐屯軍 司令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않는다는 것을 明白히해서 無用의 摩擦이라든지 誤解를 避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要旨의 說明은 大槪 읽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極히 簡素하게 되였으나 大槪 趣旨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全體 總括해서 말씀하고 보면 法規의 體制로 말씀하면 極히 簡略하게 된 줄로 알어요 이것 저것이 한테에 섞여서 混亂한 것은 여러분이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 元來에 이런 組織法에 關한 것은 根本組織法이 憲法狀態로 있는 法規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補充해가지고 組織條例라고 하든지 官廳에 關한 것이라든지 그것이 分明히 노나지는데에 體制가 틀리는 게 아니예요 憲法에 들어갈만한 規定이라든지 全體가 한테에 섞여서 있는 것만은 여기에 이 本草案의 免치 못할 現實이며 內容이 不足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目的이 純全히 한 時間 바삐 시방 美軍政施設이라든지 行政의 移讓을 받어 우리의 손으로 行政에 關한 일을 해가겠는데 우리가 現狀을 打破한다는 것보다도 現狀을 接受하는 意味에서 거북하지만 合法的 첫걸음으로 이 法規가 나간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할 것은 日前에 行政移讓에 關한 問題를 提起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記憶할 것입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 爲先 우리는 먼저 行政移讓하라고 하는 決議를 通過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軍政이라고 하는 것은 決議를 붙치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手續의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이 點에 있어서는 우리議員 同人들의 意思대로 討論 作定하려니와 우리의 議長인 金博士의 意思는 法案부터를 通過하고 따라서 決議를 시켜서 作定해서 넘기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가 하는 것을 받었습니다.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大體의 說明은 이에 끝인줄로 여기며 用語에 있어서는 第二讀會 第三讀會에서도 말씀을 하려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것은 暫時 保留해둡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朗讀하고 趣旨를 說明하는걸 잘 들으셨습니다. 그 案을 어떻게 處理했으면 좋을가요 意見 말씀해주십시요

○卓昌赫議員 時間이 十分 지냈습니다. 그러나 來日부터 二 三日間 休會한다고 하니까 오늘 좀더 時間을 延長해가지고 이 法案의 根本精神과 性質이 南朝鮮이 待望하는 行政權 移讓의 目的과 符合되느냐 아니되느냐 等等의 原則만을 여기서 討議하기로 하고 거기의 逐條 討論은 요다음 朗讀할 적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가 勿論 愼重히 討議될 問題니까 요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元來 院議로서는 이렇습니다. 院規 四十一條에 보면 第一讀會는 議案을 朗讀하고 提議者가 그 大體의 說明한 後에는 院에 부치는게 아닙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처서 審査 報告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第一讀會는 提議者로부터 大體 說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手續으로 남은 건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는 것이 普通 院規에 規定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決定만을 하고 맞추는게 좋을가요

○元世勳議員 그 말씀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 부치는 것도 時間問題입니다. 參考 注意의 말씀도 여기에는 있을텐데 너무 輕率하게 넘어가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만해서 休會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까?

○鄭伊衡議員 지금 行政組織法 草案의 報告를 받었으니 그것을 一讀會로서 아즉 可決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討議하기로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그냥 一讀會에 넘겨 버린다고 하면 原則은 지금 大體로 좋다고 생각하니까 一讀會로 그냥 通過시켜야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時間이 많이 넘어갑니다.

○申基彦議員 勿論 그것을 院法에 依支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委員會에 넘어가서도 原則의 問題가 包含되여있으니까 ……

○副議長(崔東旿) 時間이 지났으니까 休會합니다.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十五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