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舜議員(繼續) 軍政長官 『러―취』少將으로부터 議長 金奎植博士에게로 보낸 이 便紙에 어제 議長이 朗讀하신 것은 오날 油引해서 주신 것을 보면 大端히 親切한 敎訓을 받었습니다 이 敎訓 받은 것이 뼈가 아픔니다 요새 釜山에서 쌀 한 말에 一千三百圓을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非一非再하다 합니다 立法議院이 생기고 民生問題들 解決한다 하면서 우리 同人 가운데에서 米穀問題라고는 눈 아래 있는 이 이러한 問題에 있어서는 秋毫도 解決한 것이 없고 시시한 다른 問題를 가지고 時日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敎訓을 받은 것이 自體로서 부끄러우면서 또 할 일도 못했다는 느낌을 스스로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問題를 提起한 데 對해서 첫째는 選擧法에 對한 것 둘째가 軍政의 朝鮮化 셋째가 軍政法 第百十八號 第五號에 依한 軍政廳 官吏의 再審査라고 하는 것 그리고 土地法 改正 米穀蒐集 分配給方法인데 가장 여기에 米穀蒐集及 配給方法인 만큼 『헬믹』代將이 멧세―지를 朗讀할 때에 本人으로서는 質問했지마는 이 問題는 基本的으로 지금 하고 있는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院의 重大한 討論 決定이 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그 方法이 가장 適實해야 합니다 朝鮮民族으로서 가장 生命的인 먹지 않으면 죽는 이러한 問題올시다 지금 한 便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 이 時間에 있어서 이 問題를 討議하지 않고 또 討論할 다른 件에 重要한 것이 어데 있느냐 말입니다 南朝鮮의 司法 行政權을 우리의 손에 넘겨준다는 말이 漸漸 議案이 變해서 『朝鮮化』한다 이러한 文字가 돌어가는데 있어서 大端히 異常한 느낌이 있습니다 반드시 行政移讓을 하는 方式을 만들어서 어느달 어느날 어느 時間에 朝鮮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을 軍政廳으로 부터서 公布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넘긴다는 標的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여요 이것은 우리가 基本的으로 糺明하지 않으면 안될 重要한 問題입니다 特히 『러―취』長官으로부터 보낸 便紙에 다섯 가지 條件으로 여기서 充分히 批判 檢討하며 討論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時間에 이 다섯가지 問題를 逐條討論하기를 이러한 提議를 합니다
○卓昌爀議員 거기에 贊成하면서 다른 것을 조곰 添附하겠습니다 지금 姜舜議員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問題는 大踹히 重要한 問題이다 웨그러냐하면 自己가 가질 權利를 달라고 할 때 權利를 주마 이래가지고 그 方法 如何에 따라서 權利를 가졌는지 말었는지 물어도 못보고 不滿도 못하게 슬적 넘어가는 方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立議議院이 생길 때에 民生問題를 解決할 수 있고 行政權을 넘겨 맡을 수가 있고 南朝鮮의 모든 混亂을 收拾한다는 것에 基本的 權利를 달라 그렇게 問題가 났을 적에 여기 모여있는 불타는 愛國心을 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우리 自身이 解放이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方法을 取할 수 있다 그대서 들어온 것이니까 그것이 大端히 重要한 問題올시다 行政權 移讓이라고 하는 것은 三權分立에서 나온 立法 司法 行政의 그 行政權이니까 卽 美軍政이 南朝鮮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軍務 以外의 行政面에 있어서는 朝鮮사람에게 넘기는데 처음에 있어서는 美軍이 主로 朝鮮사람과 같이 일을 해왔고 美軍이 直接 責任을 젔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하신 이가 많이 애를 써서 말씀하셨는대 그 動議를 말하면 지금 이 다섯 가지를 오늘 議事日程으로 넣어서 逐條討論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金光顯議員 그 動議에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에 三請이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元議員이 提案하신 本意와 內容이 아마 똑같을 줄도 압니다 그 議員의 말씀이 『本會議를 一週日을 쉬고 그사이에는 各 分科委員會에서 날마다 緊急한 案을 모다 맨들자 그것이 아까 動議인데 지금 말씀과는 根本精神이 똑같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다시 上程시켜서 逐條討論하자고 動議하섰는데 그 動議가 議長의 判斷에는 그것을 上程시켜서 逐條討論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웨그런고 하니 便紙를 보냈는데 다만 自己 意見을 表示한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有助한 意見이라고 하는』 便紙이고 案을 맨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本會議때문에 分科委員會에서 날마다 分科된 事務 하기가 어려워서 本會議를 쉬자는 것은 適當한 것입니다 또 分科委員會로서 모든 것을 마련하고 해야지― 여기서 案件을 가지고 그 다섯 가지를 놓고 討論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까닭에 그 動議는 再請까지 있고 三請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動議의 意見 묻는 것이 아마 좀 어려울 줄 압니다
○金光顯議員 院規 第十八條에 『委員會는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에 限하야 審議함』 分科委員會에서 議論하는 것은 本院에서 付託한 事件 以外에는 審議하지 못하겠는데 그것을 하면 非公式으로 미리 하게 됩니다 本來 本院이 付託한 것을 審議하는 것이 正常的입니다 그러므로서 『러―취』長官의 便紙는 上程해서 本院에서 各 分科委員會에 넘기는 것이 正常이니 正常한 것을 正常으로 하는 것이 何等의 矛盾이 아닙니다
○副議長(尹琦燮) 『러―취』少將이 한 것은 『提議』가 아닙니다 自己가 생각하기에는 立法議院은 이러한 重大問題에 對해서 먼저 議論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뿐입니다 意見을 보낸 것이여요 『提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動議가 成立됩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있는 대로 左右便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議長의 說明이 있었기 때문에 動議者는 거기에 簡單하게 …
○副議長(尹琦燮) 議長이 說明하는 게 아니여요 掛念 마시고 …
○姜舜議員 內容에 따라서 各 分科委員會에 넘기자 하는 意見도 있지마는 『러―취』將軍이 보낸 이 問題에 있어서는 全體的으로 우리 院으로서 檢討하며 批判 討論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各 分科委員會에 넘길 것과는 그 性質이 달롭니다 나는 이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軍政의 朝鮮化』 이것이 討論할 問題입니다 그것이 討論이 되여야지 그렇지않으면 우리의 基本的 精神이라는 것은 南朝鮮의 司法 行政의 移讓을 받는 여기에 우리의 精神이 있습니다 이것이 삐뚤어진다든지 옳게 되지 않으면 立法議院은 果然 이것이 美軍政의 走狗라는 指摘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任務가 南朝鮮의 行政權을 移讓받는 것이 우리의 骨子的 精神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問題에 있어서 우리의 基本的 精神을 우리가 討論을 해가지고 批判해야 합니다 어느 分科委員會에 넘길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上程시켜서 逐條討論하기 바랍니다
○申基彥議員 動議를 接受합니다 다만 이 問題는 적어도 우리로서는 討論할 必要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勿論 『提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낸 公開狀이올시다 이 公開狀에 對해서 우리는 어떻게 認識하자는 이 問題로 알었어요 그렇지않고 이 다섯 가지 題目을 各 分科委員會에 먼저 넘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첫째 精神에 對해서 우리는 認識하겠고 그 內容에 있어서 너머 甚한 課業이라고 봅니다 萬一 이 자리에 『러―취』長官이 왔다면 우리는 묻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하나 解決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모지 時間이 無益한 일이였다고 그는 指摘합니다 果然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責任은 『러―취』長官이 저야합니다 웨그러냐하면 첫째 院法 하나 通過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問題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누가 해나가겠습니까 軍政當局의 官史에 對해서 우리에게 얼마나한 法的 効力이 있다는 것을 公表하야 줄 것을 要請합니다 무엇에 根據해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여요 또 院의 幹部를 認定지 않는다면 事務處도 일이 되지 않고 人事가 어떻게 됩니까 議長에게 묻습니다 豫算이 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履行한단 말입니까 이 責任은 軍政이 저야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便紙를 그 精神에 있어서 우리는 反駁합니다 그 便紙의 责任도 軍政長官이 저야됩니다 이것을 立法議院에 내놓는다든지 新聞記者에게 公開하는 것은 너머나 甚한 일입니다 南朝鮮에 있는 사람의 無智를 世上에 公表하고 있다 그 말이여요 이 動議에 있어서 우리는 그만치 認識하구요 이 動議의 內容은 精神이 있어서 軍政으로서는 이러한 일의 責任은 저야한다 이런 것은 이 가운데의 여러분도 是認하서야 되겠습니다 다음 『軍政의 朝鮮化』라는 것은 이렇게 解釋하고저 합니다 적어도 司法行政 그것을 朝鮮사람에게 移讓하는 意味로 解釋하고저 합니다 『朝鮮化』라고 하는 것은 理解하지 못할 点입니다 또 選擧法에 對해서는 親日派 民族反逆者 條例를 맨들어야 하는대 그것은 『헬믹』代將이 멧세―지를 보냈을 때에 姜舜議員이 分明히 質問하셨고 自己도 거기에 對해서 是認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必要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必要한것은 그야말로 共同認誠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 便紙에 對해서 그것을 運用하는 데에는 이러한 問題를 實用하기로 하고 各 分科委員에 넘기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時間도 없고 議論할 것은 많은데 이러한 問題들은 院法 第四十七條 四十八條 四十九條 五十條 五十二條 五十四條 이러한 條文에 依文해서 發表하는 것이 가장 秩序的이고 時間을 充分히 利用할 수 있습니다 議長이 이 院法을 잘 實用해주시기를 特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議事는 오랜 時間 해왔습니다 이 動議는 이것을 上程시켜서 逐條檢討하자는 動議입니다마는 내가 알기는 이것을 우리가 全體로 앉어서 檢討하자는 것이 骨子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何如間 우리가 이것을 大體로 逐條해서 大體議論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생각하시고 지금 三時 四十五分이니 十五分 동안 休憩하겠습니다 그러니 十五分 동안 休憩하는 中에 發言을 하실 생각이 계시는 議員은 秘書處에 姓名만을 적어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 議論할 때 順序가 매우 整然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는 意見을 많이 討論해보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 可否 表決이 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問題가지고서 거기서 討論할 수 있습니다 그런 即 十五分 休會하고 그 休會 동안 發言하실 이는 秘書處에 姓啣만을 적어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四時까시 休會합니다
(四時 五分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繼續 開會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든 本動議에 對해서 말씀 繼續하겠는데 本人으로서도 지금 時間이 約 한시간 남아있으니 그 便紙에 對해서 大體로 檢討하면서 大體的인 우리의 討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動議 主文에는 이것을 上程시켜서 逐條討論하자고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그 逐條討論이라는 것이 …
○姜舜議員 그 動議 主文에 『逐條』라는 것을 빼고 大體的 批判 檢討를 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騎燮) 그려면 動議 主文이 變更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 對해서든 意見 더 묻지 아니하고 可否 묻겠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러―취』將軍이 보낸 便紙에 對해서 우리가 오늘 議事日程으로 넣고 그 편지에 對해서 大體의 檢討를 하자는 그런 動議입니다 그 動議를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不可하게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票 三十一 否票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