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十一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十一日 金曜日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六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民主臨時約憲案 第一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五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이제 開會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그러면 第一○六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六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會議錄에 錯誤 있으면 말씀하시오..
○申基彦議員 會議錄 中에 申基彦 動議 主文의 內容이 다르니 다시 한번 읽어주시오..
(書記 申基彦議員 動議 主文 朗讀)
○申基彦議員 機構改革案 或은 行政組織法이 通過될 때까지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들으니 機構改革이라고만 하였는데 그 밑에 『案』字를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一○六次 會議錄은 다른데 더 校正할 것 없는 줄로 알고 報告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議員辭任에 對해서 報告하겠습니다.
辭任書
檀紀 四二八○年 七月 七日
慶北 金泉郡 金泉邑 黃金町 十二의 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員(慶北) 姜益亨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本人은 任職을 堪當하기 難하와 辭任하오니 許諾하심을 바라옵나이다.
理由
一, 高血壓 病症으로 因함.
右 姜益亨
附帶報告하겠습니다. 姜益亨議員은 이미 數個月 前부터 血壓病으로 鼻穴出이 많아서 數次 休暇를 얻어 시골로 내려가셔서 治療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때 辭免書를 提出하셨습니다. 그런데 議長 副議長께서 辭免書를 낼 것 없이 시골로 내려가서 治療를 잘하고 돌아오라고 勸告를 해서 姜益亨議員도 辭免書를 撤回하였었는데 이번 다시 서울에 올라오셔서 病이 그렇게 速히 날 것도 아니고 會議에 參席도 못 하겠다고 辭免願을 또 提出하셨습니다. 고다음에 報告할 것은 來日 午前 九時에 米軍 第七師團 三十一部隊에서 『하-지』中將에게 對하여 特別勳章授與式이 있겠다고 합니다. 이 特別勳章은 美國 海軍으로부터 보내온 것인데 米國에서 海軍高級將校가 일부러 와서 授與한다고 합니다. 이 勳章授與式은 米軍만이 하지만 過渡政府의 要人들도 오라고 했으니 議長께서도 參席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고 헬믹 代將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議長께서는 快諾을 하시고 議長 말씀이 이런 데는 議長만 갈 것이 아니라 本院 代表로 議員도 한 분 가서 祝意를 表하는데 꽃다발을 가지고 가서 祝賀하겠노라고 回答하셨습니다. 이것이 報告올시다.
○副議長(尹琦燮) 報告事項에 對해서 若干 處理할 것이 있는데 첫째 慶北選出 姜益亨議員은 身病으로 말미아마 辭免願書를 提出하였는데 이제 秘書長이 報告하였고 나도 그 議員더러 될 수 있는 대로 病이 났도록 治療해 가지고 다시 나오라고 하였지만 當身도 出席하려고 애를 썼으나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고 長期間 治療하여야 될 것이므로 議會에 參席하려면 健康을 維持치 못하겠다고 하야 辭免書를 提出하였는데 그리면 우리는 請願書에 對해서 許可할는지 어떨는지 或은 議員의 職務를 가지고 그냥 長期間 休暇를 주든지 두 가지 中에 하나인데 그 處理方法을 말씀하시오..
○梁濟博議員 本人도 그 議員의 말을 들었는데 姜益亨議員의 苦痛은 病院에서 治療할 必要도 없고 洞內를 어정어정 걸어다니니 시골 사람들은 저 사람은 議員이냐 무어냐. 議員이면 議會에 參席하여야 할 터인데 시골에만 와있다고 하고, 또 서울 있으면 健康이 許諾치 않어 議會에 參席할 수가 없어서 두 가지가 다 딱한 苦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任期도 얼마 남지 않은 會議에 緊急한 때면 參禮하게 하고 그대로 같이 갔으면 좋다고 봅니다. 지금 共委도 있고 任期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辭免書를 受理하는 것도 퍽 섭섭하며 더욱이 저번에 辭任한 李周衡議員과는 事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黃保翌議員 姜 議員의 辭免에 對해서는 正式으로 討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들으니 正式으로 勸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本人이 오늘 姜 議員을 만나보았는데 會期가 얼마 남지 않었으니 緊急한 때는 나오고 그 外에는 治療함이 어떻소 하고 물었드니 그이의 말이 責任感으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서 會議에 參席 못 하면 未安하다 하니 그이가 그런 理由이니만치 한 번 더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留任하는 것을 勸告하는 意味에서 本人은 그 辭免願을 封還하기로 動議합니다.
○金益東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辭免願을 封還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런데 참작할 것은 오래동안 數次 休暇를 주어서 시골 가 있다가 서울 와 있습니다. 그런데 會議에 出席을 해보면 健康의 關係上 職務를 履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辭免願을 封還한다고 하면 그이의 病이 暫間으로는 안될 터이니 오랜 休暇를 주어야 할 터인데 休暇期限은 十日까지니 그것까지 잘 생각해서 하실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그 病이 늘 治療만 받을 病이 아니니 特別한 때는 나오도록 하여서 얼마 남지 않은 期間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姜 議員의 辭任書 提出은 처음이니만치 그것만 諒解한다면 封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냥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人事에 關해서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封還 動議가 成立되였으니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 二十六 否 十二. 未決이올시다. 이것은 다시 討議할 수 없고 다시 잘 생각했다가 한 번 더 表決합시다.
○金鶴培議員 다른 理由가 아니고 議員이 重病으로 辭職하겠다는데 무슨 理由로 辭任을 封還할 必要가 있습니까? 人間的으로 본다면 公務는 公務일지언정 무슨 理由로 封還하자는 것입니까. 人情上으로도 남의 病을 고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討論을 말고…….
○申基彦議員 우리가 動議 未決될 때는 代議하겠습니다. 可否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姜 議員의 辭職願은 許可하야 接受할 것을 代議합니다. 理由는 政治的 理由가 아니라 血壓病은 참으로 이러한 자리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분을 爲해서 지금 辭職願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平安히 安心하고 休養해서 이 다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분을 爲해서 休養함이 必要하니 代議합니다.
○張子一議員 代議에 再請하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 病은 絶對 安定이 必要하니 그분을 爲해서 반다시 辭免願은 接受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代議에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許可하는 것이 可하다는 代議가 成立되었습니다. 健康을 保全해서 다음에 힘쓰라는 것도 一理 있는 것이니 一致해서 作定되기를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動議가 없는데 무슨 改議입니까.
○副議長(尹琦燮) 代議입니다.
○金墩議員 議長…….
○副議長(尹琦燮) 다만 表決에 부칠 뿐입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黃保翌議員 動議를 取消하려 합니다. 다른 이도 辭表를 提出하면 한두 번 封還하였으니 그분도 섭섭하지 않게 하자는 意味에서 그런 것이지 그 理由에 對해서는 더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封還하면 어떨까 너무 섭섭하니…… 그런 말을 들었기에 내가 動議한 것인데 여러분이 滿場一致로 通過하자면 動議는 取消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表決에 부칩니다.
○安東源議員 表決하기 前에…….
○副議長(尹琦燮) 가만 계시오.. 代議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二八 否 四. 또 未決입니다. 可否에 計를 보면 三十二票가 表決에 參加하였으니 二十六票가 棄權입니다. 그러니 더 생각해서 表決에 參禮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動議를 묻겠습니다.
(『動議는 取消했소』하는 이 있음)
再請 三請은 取消 아니했습니다.
○邊成玉議員 動議가 取消했으니 再請 三請이 取消 아니했다고 動議가 成立이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動議者가 取消했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金朋濬議員 動議者가 取消하면 動議 補充하기 前에는 當然히 없어지는 것이예요.
○金奎植議員 司會하시는데 말씀하는 것은 안 되였습니다만 動議者 말이 滿場一致가 되면 取消하겠다고 하였는데 滿場一致로 可決이 될 形便이 아니라면 取消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 뜻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議長이 꼭 따져서 묻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議長이 動議가 取消된 것으로 아니 取扱하니 再請 三請이 모다 取消를 아니 했다면 別問題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으면 動議를 다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代議부터 물으시요』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動議도 未決이고 代議도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代議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九 可 三○ 否 三. 過半數로 代議가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報告事項 가운데 하나인 美 駐屯軍 司令官 『하-지』中將에게 特別勳章授與式 祝賀議式에 議長이 參席하는데 議員 가운데 한 분 더 參席하게 되였는데 그 選出方法을 말씀하시요.
○金朋濬議員 議長께 一任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元世勳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없으면 可否表決 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四十一 否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金奎植議員 그러면 이 일을 處理하는데 있어서 俗談 말에 소뿔은 단김에 뺀다는 格으로 이 자리에서 指名하겠습니다. 議長이 議員代表로 가실 분을 指摘하고저 하는 분은 出席하지 않었는데 張勉議員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秘書長이 責任지고 通知해주시구요. 來日 九時니만치 八時 半에 여기서 本人을 만나서 같이 가야 하겠으니 萬一 오늘 連絡이 못 되든지 事故가 있어 못 가게 되면 金度演議員을 候補者로 指摘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 秘書長이 오늘 連絡을 해서 電話로 오늘 저녁에 作定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在席議員이 몇이요』하고 묻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五十九人입니다. 崔 副議長이 오셨으니…….
○文武術議員 法案을 討議하기 前에 모이는 時間問題에 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할 수 있습니다. 簡明하게 해주십시요.
○文武術議員 제가 時間問題 때문에 언제인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時 正刻에 한 번도 우리가 한 적이 없고 늘 一時 半 或은 二時에 했습니다. 오늘도 二時 八分 前에야 始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히 여기 와서 기다리기 어렵고 하니 時間을 變動해서 休會時間이 五時인 것을 六時로 한다든지 해야지 面目이 없습니다. 그러면 時間을 잘 履行하든지 延長을 하든지 두 가지 中의 하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四年 前에 내가 日本을 갔었습니다. 그때 國會를 가보았는데 開會는 九時 半이라 해놓고 事實은 열 점 열 점 半에 엽니다. 그때 生覺이 이 나라는 이미 亡했구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코 그 나라는 亡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時間을 嚴守하여야 합니다. 거기에는 勿論 事情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야기할 必要가 없습니다. 時間 지키지 않는 것은 常識이 아니라고 보니 開會時間을 한 時 半에 하든지 時間을 延長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時間을 履行하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簡單히 한 말씀 드립니다.
○副議長(尹琦燮) 時間에 對해서는 屢次 말씀이 있었습니다. 時間을 늘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차라리 한 時 半에 하는 것이 났습니다. 이것은 議長께 여쭈어 時間을 變更도 해볼까 하고 生覺합니다.
○黃保翌議員 時間에 對해서는 다 同感이올시다. 時間을 안 지키므로 퍽 苦痛을 받는데 그래도 잘 實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時는 좀 바쁘기는 하나 二時로 決定한다 해도 또 두 時에서 더 늦어질지 모르니 折衷해서 一時 半으로 決定해서 幹部가 嚴重히 하여 우리는 잘 履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그렇게 한번 實施해주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한 時를 嚴守하기로 하고 時間은 더 말할 必要 없소.
○副議長(尹琦燮) 時間問題로 因해서 幹部들의 苦衷도 많습니다. 그러면 定한 時間에 모여서 五分 十分 기다려서 않되면 流會宣布를 할 豫定도 있었으나 그렇게 해서 一週에 三, 四回 流行되면 일을 못 하니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까지 조곰 조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이 流會가 돼도 그렇게 施行하라면 施行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同人들도 요다음 週日부터는 時間을 嚴守하기를 바랍니다.
(『贊成합니다』하는 이 있음)
○金奎植議員 時間問題에 있어서 黃保翌議員 말씀이나 議長 말씀에 同感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제 두 가지 決議들 한 것 같소이다. 하나는 여기 速記員들을 當分間 停止하자는 決議인데 그 理由는 여러 가지 理由가 있고 整書 못 하는 理由도 있지만 內幕에 있어서 그들도 一定한 時間을 供給하면 整理되지 않을가 해서 여러분이 손든 것 같소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院外의 일 때문에 못 온다면 官選議員도 그러하지만 民選議員은 地方民衆을 代表해서 왔는데 出席 못 해서 자꾸 流會된다면 民衆에게 더욱 未安할 것이라고 보니 아까 黃保翌議員 말씀과 같이 一時 半으로 定해가지고 議員들이 一致해서 出席하도록 힘써주시는 것이 어떠할까요. 米國 下院에서는 『죠세프 헬렌』이란 늙은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 『헬렌』 아저씨 들어왔으니 開會합시다. 하고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 『죠세프 헬렌』이란 老人은 一分 일즉이 들어오지도 않고 一分 늦게 들어오지도 않고 꼭 그 時間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議員들은 五分 前에 다 와서 미리 기다렸다가 『헬렌』 아저씨가 들어오면 議長이 開會를 宣布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바라기를 여기도 『죠세프 헬렌』 아저씨가 八十八人이 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나는 한 時 半으로 해서 時間을 嚴重히 하기를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金乎議員 三請합니다.
○申基彦議員 나는 反對합니다. 우리가 時間作定을 못 해서 時間을 못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一時로 하면 두 時 두 時로 作定하면 三時가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습니까.
○金朋濬議員 나는 反對합니다. 덮어놓고 三十分 늦추면 오리라는 것은 妄想이에요. 議長이 一時 三十分까지 모이지 않으면 流會하겠다는 것을 宣言한지 오랬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經驗으로 보아서 三十分 늦추어서 다 나온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以上에는 時間만 半時間 늦추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제가 動議에 三請하였는데 理由 없이 한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한 달 동안 經驗해보았는데 여기서 점심을 먹으면 모르거니와 점심 먹고 여기 돼 오기가 바쁩니다. 더구나 距離가 먼 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한 時 半에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三十分만 더 주는 것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金奎植議員 오늘 作定을 할 때에는 단순히 손만 들지 말고 아주 決心을 하고 손들기를 바랍니다. 아까 한 時에 開會한 적이 없다고 어느 議員이 말하지만 本人의 經驗으로서는 流會를 宣布한 일도 있고 또는 一時 十五分 乃至 二十分에 開會했습니다. 그러든 것이 그 後에 漸漸 늦어서 四十分 五十分이 되였으니 지금 會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使命을 다하■■하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주 決心을 하고 손들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開會時間을 한 時 半에 하자는 動議의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二十七 否 二十. 過半數가 못 되니 未決이올시다.
○徐相日議員 罰則이 없이는 實行이 안 됩니다. 議長이 그만큼 하셨으니 그대로 進行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在席議員이 六十三人인데 可否 表決한 이는 四十二人입니다. 이것은 棄權하신 이에게 責任이 있습니다. 그러니 議長이 한 번 더 可否表決을 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렇게 未決만 되면 會議進行할 수 없으니 未決이 없도록 可否間에 손을 들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나는 特히 要請하기를 다시 可否를 묻고 다 表決에 손들기를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한 時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안만 밥을 빨리 먹어도 한 時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한 時 半에 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한 번 더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時間을 履行하겠다는 것을 決心하고 表決에 參禮하야 합니다.
(『議長 議長』하고 發言을 求하는 이 있음)
言權은 더 許諾치 않고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三十二 否 二十八票.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付託할 말씀은 秘書長이 通知하겠지만 오늘 出席 안 한 이에게 各 職員을 通해서 간접으로 通知해주시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準備 鍾을 한 時 二十分에 치도록 하시오..
○申基彦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한 時 半에 하면 몇 時까지 합니까.
○副議長(尹琦燮) 緊急한 때는 延長을 하고 時間은 예前대로 五時까지올시다. 지금은 업지만 오늘 議事日程에 있는 朝鮮民主約憲 第一讀會인데 어제 大體討論을 하였는데 別 意見 없으면 오늘은 第二讀會에 넘기는 與否를 말씀하시요.
○金乎議員 大體討論은 많이 했으니 逐條討論할 때 하고 지금은 第二讀會로 넘기기를 動議합니다.
○申肅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金墩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그러면 그 動議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二票 否 없습니다.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張子一議員 五十九人이면 法定人員數가 됩니다. 在籍議員이 八十八名인 故로…….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은 두 時間에 約 十分 없는데 그 法案을 讀會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法案 第一讀會를 하든지 法案은 寺刹令과 公娼制 廢止의 두 案件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말씀하시오..
○白南埰議員 第二讀會까지의 期間을 省略하고 第二讀會에 넘어갈 것을 動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三請입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二讀會까지의 期間을 省略하자는 動議입니다.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七 否 一.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約憲 第一讀會를 始作하려 합니다.
○呂運弘議員 在席議員이 五十九人이 못되고, 또 지루하니 좀 쉽시다.
○副議長(尹琦燮) 在席議員은 五十九人이 됩니다. 그러나 더웁고 여러분이 지루하다면 좀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 쉬자면 休息을 宣布하려 합니다. 그러면 三時 半에 開會하기로 하고 二十分間 休息을 宣布하겠는데 五分 前에 미리 鍾을 치려 합니다.
(下午 三時 半 繼續 開會)
○副議長(尹琦燮) 在席議員이 四十七人이니 過半數올시다. 지금 繼續 開會합니다.
○黃保翌議員 時間이 十分이나 넘었고 하니 어서 會議進行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出員席은 五十五員이고 時間은 十分 늦었습니다. 그러니 不得已 流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 四十分 流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