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濟博議員 梁濟博입니다 나는 이 案에 對해서 反對의 뜻을 表明합니다 當初의 이 案을 여러분이 提案했을 때에 反對의 뜻을 表明했드니 非愛國的이오 非民族的이라는 責妄을 받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對해서는 어느 것이 愛國的인지 어느 것이 民族的인지 구태여 이야기를 하지 않었예오 그러나 이 委員會에서 이렇게 다시 修正한 것은 퍽 遺憾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여기 對해서 提案한 여러분의 立場도 있고 또는 이러한 修正案을 내놓은 여러 委員의 苦衷도 생각해서 어떠한 點으로 보아서 여기서 參考할 點도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해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도 發見할 수가 없으므로 비로서 여기서 反對의 뜻을 表明하는 바입니다 大槪 一般은 犯罪를 하면 그 사람을 붓잡어다가 至毒한 刑罰을 體刑하는 줄 압니다마는 決코 그렇지 않습니다 司法責任者는 어떠하냐하면 人間에 對해서 그 罪에 對해서 體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行爲를 미워하는 까닭으로 行爲를 罰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將來를 爲해서 國家의 將來를 爲해서 한다는 것이 司法 當局者의 態度입니다 뿐만아니라 解放 以後의 司法 當局者의 態度는 豫審制度를 廢止하고 警察 司法을 司法 警察이라고 하야 곧 檢查局으로 옮기고 檢查局은 一定한 其間에 반드시 起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速速히 處斷하는 同時에 반드시 處罰하는 것이 法的으로 됩니다 一例를 들면 最近 裁判所에서 宋鎭禹에 對한 判決이 있었는데 우리의 常識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나 다 사람을 죽였으면 死刑에 處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對해서 死刑을 選擇하지 않고 無期도 選擇하지 않고 有期刑을 選擇한 것을 보면 司法 當局이 얼마나 寬大한 處罰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야 합니다 또는 武器를 提供한 어느 분에 對해서는 一千圓의 罰金으로 處斷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듣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司法官으로서의 寬大한 處分에 對해서는 많은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現下 社會의 狀態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必然的으로 일어나는 事件이 大端히 많습니다 解放이 된 後 警察이라는 것이 全國的인 配置 下에 새로 생긴 司法 警察官이 많이 鬪爭을 하였으나 警察이라는 것은 技術을 要하는 까닭에 欠點이 많습니다 그러한 點과 또는 그나마도 軍政下에 있는 까닭에 警察을 마음대로 實踐하지 못하고 그 亦是 混亂을 일으키게 된 契機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種類는 混亂이 일어난 까닭으로 이것이 煽動 暴動으로 되었다 그것이 昨年의 慶北事件입니다 이 慶北事件은 記錄 上으로 봐서 얻은 知識입니다만 北朝鮮에서 南朝鮮民戰에 指令해서 民戰에서 傘下團體에 指令해서 일어난 暴動事件입니다 그것이 이번 慶北事件이였다합니다 이에 對해서 警察이 壓迫을 했느니 무엇을 했느니 하지만 警察이 事前에 이 事態를 防止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매우 遺憾으로 생각합니다만 事後 措處로서는 絶對的 役割을 하였으며 南朝鮮의 國立警察의 適當한 事後 措處가 없었다고 하면 大邱市는 그야말로 쑥밭이 되였을 것이며 妊娠한 女子의 배를 갈르는 그러한 悽慘한 光景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革命的이고 偉大한 事業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한 쪽으로 釋放하라는 것은 到底히 合理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壓迫에서 解放된 까닭으로 해서 人民은 原始的 性質을 發露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하면 政治 經濟의 混亂 國家 獨立의 未完成으로 政治及 經濟의 不安及 恐慌에 起因하였고 더욱이 民生問題의 困難 이러한 等々으로 해서 犯罪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였느나 日帝時代에 우리가 이런 罪囚가 이보다도 적었다고 하는 것은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는 우리는 壓迫을 받고 搾取를 當하는 立場에 있었고 또는 國家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植民地的 立場에 있었고 民生으로 말하면 生活이 大端히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犯罪者가 많지 않었다는 것은 그 原因이 어데 있느냐 그것은 警察의 過度한 壓迫에 依해서 犯罪者가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解放된 以後에 警察의 넉넉한 技術도 없고 또 여러가지 關係로 因해서 모든 人民은 原始的 性能을 發揮해서 함부로 날뛰는 바람에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나 여러가지 方面에 混亂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犯罪의 많고 적은 差는 그 混亂과 壓迫의 關係로 나타나는 것이며 聖經을 믿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의 天性은 本來 善한 것이다 그러나 反對로 사람의 天性은 惡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惡하다고 하는 사람에 贊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惡한 性質을 發露해서 二萬名이니 三萬名이니 하는 그러한 犯罪者가 많은 것입니다 또는 여기 豫備 檢束이라고 하는 것은 ……
○元世勳議員 修正 提案者에 對하야 質問은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質問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質問 끝났으니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笑聲) …… (「들어가십시오」하는 이 有함)
○梁濟博議員 南朝鮮의 警察이 豫備 檢束을 取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예오 政治犯的 性質을 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或 殺人이나 掠奪 이것을 政治犯이라고 하겠습니까 政治犯이라고 할 것 같으면 國家가 없는 데에는 政治犯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야 합니다 根本問題로 도라와서 이 決議案의 內容을 보면 到底히 案이라고 할 수가 없고 未旣囚를 速히 處斷하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방 司法 當局者의 일하는 態度를 보면 檢事나 判事는 記錄을 自己네 집에 가지고 와서 執務하는 等 速히 處決하라는 말에 與否없이 晝夜를 不問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旣決囚를 減刑을 하라고 했는데 減刑이라는 것은 法律로 規定되여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境遇에 하느냐 하면 假令 벙어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벙어리라는 程度로 보아서 普通 우리의 사이와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刑罰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普通사람보다는 輕한 刑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程度를 넘처서 行動을 했다고 하면 거기 對해서는 普通대로 刑罰을 합니다만 或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正當防禦나 緊急한 일에 依해서 犯罪를 했다하면 그 程度에 따라서 普通 處斷하는 것과는 輕하게 處斷하는 것으로 그것이 亦是 法律에 定해 있습니다 또는 主文 가운데 刑의 執行을 停止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法으로 定해 있습니다 非常 上告를 하면 決定이 난 뒤에 반다시 刑의 執行을 停止합니다 假令 어떤 사람을 正犯人으로 잡어 體刑에 處했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이 正犯人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正犯人이 發見되였을 때에는 非常 上告를 하면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境遇가 있습니다 또는 假出獄이라고 하는 것은 ……
○梁濟博議員 大略으로 얘기합니다 假出獄은 法律로 定해왔고 말하자면 有期懲役은 三分之一의 期限을 經過하고 無期懲役은 十年 以上을 經過할 때 監獄官의 希望이 있다든지 …… 반드시 監獄官의 報告 要求를 들어가지고 假出獄을 시키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法律로 定해 있습니다 保釋이라는 것도 法律로 定해진 것예오 그 사람이 一定한 期限을 經過했고 다른 懲戒行爲가 없다면 保釋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法律로 定했지만 그러면 어떤 境遇냐 할 것 같으면 國家의 主權者가 發動하는 大赦令이나 特赦令에 依해서 이런 것이 定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軍政官에 決議案을 提出한다는 말씀을 합니다만 軍政官은 이 朝鮮의 主權 行使와는 다른 立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主權者의 行使를 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立法議院에서 決議를 하고 軍政官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主權者의 行使를 시킨다면 監獄에 있는 罪囚도 그것을 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建議하야 通過하고 出獄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어제도 오늘도 來日도 일어나는 事件을 잘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根本的을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서있는 우리 立法議院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立法議院의 役割에 不當한 것으로 알며 여기 對하야 本人은 퍽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서 善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