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愼重穆 議員 本議員은 時間이 얼마나 남지않고해서 動議하고 싶습니다 動議는 어떻게 되나요
○副議長(尹琦燮) 動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물으실 일이 있으면 더 묻고 하면 좋습니다
動議하실 權利는 가지셨으니까
○愼重穆 議員 本 提案을 보아서 우리 立法議院이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 南朝鮮에 있어서만이라도 政治를 해나갈 수 있느냐 이 行政權의 移讓을 어떠한 方式으로 速히 하로 바삐 받겠느냐하는 그 意思에서 나온 것을 압니다 그러하므로서 約憲四十三條에 볼 것 같으면 本案은「南北朝鮮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効力이 있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 約憲은 結局 臨時政府를 樹立하는 것도 되겠다
李博士가 말씀하신 南朝鮮過渡政府 卽 南朝鮮中間政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要컨대 어떻게 해서 어떤 任命期間과 軍政廳에 機關이라고할지라도 行政權을 實質的으로 하로 바삐 받겠느냐하는 그 誠意에서 나온 草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여기에 對한 細密한條件을 이 자리에서 時間을 節約해서 充分히 討議해 가지고 어제 提案하고 約憲하고 行政法 組織法 두 가지에 相馳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本案은 行政, 司法, 立法 三權에 可能한 程度에서 速히 移讓을 말자는 그 誠意에서 나온 案이라고 認定하므로서 法制司法委員會 또 臨時憲法 起草委員會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의 이三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해가지고 提出하는 것이 좋다고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再請있습니까
○尹錫亀 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案을 法制司法委員會 臨時憲法 普通選擧法 起草委員會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三委員會에 委員會의 聯合會議에 넘겨서 審査報告케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그런 動議에 意見말씀하시요
○呂運弘 議員 그 動議는 速히 된 줄 압니다 그러면 넘기는데 많은 사람의 意見을 듣고 하면 거기로 參考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까닭에 그 動議는 너무 速히 된 줄로 생각해서 지금 徐相日 議員이 말씀하신 答辯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한 보리밥이 좋다고하고 이밥을 싫타고 했다는 그것은……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리십시요 動議는 다 알었으니 動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요
웨 그런고하니 지금 걱정을 하섰는데 그 걱정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 사람의 意見을 달리 了解하고 審査할 일은 審査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共同히 意思를 表示하겠지만 各個 議員이 委員會에 적어보낼 수 있고 委員會에 各個 議員이 나가서 特別히 留意하시고 硏究하신 것을 發表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委員會의 出席해서 내가 發言할 權利를 要求하는 그것이 院法에 規定이 있으니까 充分할 것 입니다
○呂運弘 議員 지금 말씀한 中에서 副主席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지 그것을……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웨 그런고하니 늘 우리가 命題가 어데서 났으며 議員들의 意見을 서고 反駁하는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할 때에 이 案 그것을 細密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姜舜 議員 그 動議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그 動議는 本來의 그것을 넘기자고 主張을 하였으니까 이것은 異議가 없어요 그 部分을 三分科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넘기는데 暫間 거기에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第一條「北緯三十八度以南 朝鮮은 人民이 民主主義原則에 依하야 統治함」하는 그 部分을 連席會議에서 이「統治」라고 하는 것이 帝國主義的으로 植民地에서 適用하는 것이「統治」라는 文字이고 人民에 民主主義原則에 依한 것은 統治法이 안 되는 것이니 제발 이것을 말고 또 「主席의 責任으로」하는 文句는 빼시고 늘 注意해서 하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主席이 立法議院에 對해서 責任을 진다는 그 文句가 없습니다 責任을 진다는 것이 있는데 그 責任을 지지 안해야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려주시요 그런 意見은 어느 委員會에서 審査할 때에 出席하셔서 强調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動議를 거기에 부치는 것이 可하다거나 否하다거나 거기에 對해서만 말씀하시기를 바립니다
○元世勳 議員 動議를 贊成하면서 한 가지 意見을 添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行政法도 第一讀會를 했고 約憲法도 第一讀會를 하였는데 이제 또 제가 거기에「大韓民國臨時憲法」이 또 하나 왔습니다 이것이 또 나와서 第一讀會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第一讀會를 많이 안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모두 모아서 하나로 묶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또 나와서 또 第一讀會를 할는지 모릅니다 어제 오날 한일도 또 같은 일이 됩니다 하니까 고것은 動議에 添付할는지 안 한다 하드라도 요다음에 마련해서 다신 길게 말고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에 對해서는 아까 말씀하였으니까 다시 重復해서 말씀 안 합니다
卽 關係되는 三委員會의 聯合會議에 넘겨서 審査 報告케하자는 動議입니다 그러면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出席議員 쉰다섯 분에 可 三十八票 否 一票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 報告해드릴 것은 아까 中華民國 新聞記者 代表團에 連絡한 사람이 와서 그 意思에 依支해서 알어보았습니다 그런데 時間이 없다합니다 十一時까지 本立法議院을 參觀하는 그 時間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니까 遺憾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宴會를 할 機會가 없습니다
그런즉 될 수 있으면 上午 十一時에 全員이 오시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缺席하신 이 드라도 同人이 계시면 만나시는대로 傳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