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五十五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七日 (火曜)
第一五一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五○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五十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이제 第一五一次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至今은 第一五○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五○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至今 報告한 第一五○次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校正해주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여기므로 第一五○次 會議錄은 報告된 데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至今은 報告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美國 下院議員 招請에 對하여 感謝하다는 答翰이올시다. 읽겠습니다.
美國 下院 軍事委員會 特別調査團 一行은 그의 使命으로 因한 制限된 時間과 責任의 重大性을 말미암아 十月 五日(日)에 金奎植 博士와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員 諸位께서 招請하신 宴會에 出席치 못함은 大端히 遺憾스럽습니다.
本 調査團 一行은 貴院의 歡行하심을 感謝히 여기오며 또 貴院이 當面하고 있는 많은 重要한 立法問題를 解決하시기를 바라나이다.
一九四七年 十月 五日
朝鮮 서울
그 다음 報告할 것은 羅馬 敎皇의 朝鮮使節團이 入京하는데 九日(木曜日) 下午 세 時 半에 到着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報告할 것은 十月 九日은 한글날인데 公休日로 作定되였으므로 立法議院도 그날은 休務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米穀公定價格 制定한 經過를 듣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物價行政處에서 定한 것이 아니라 中央經濟委員會에서 定한 것으로 副委員長 李勳求氏가 說明하러 오늘 出席하였습니다.
오늘은 行政組織法案인데 第二讀會가 늦어진 理由는 行政機構改革案을 기다리느라고 늦어젔습니다. 改革案은 印刷中이니 配付한 後 行政組織法과 對照할 것입니다.
報告는 大槪 이것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오늘 報告한 中 卽 羅馬 敎皇 代表使節團이 木曜日 下午 三時에 到着한답니다. 議長 以下가 飛行場에 가서 맞는 것이 마땅함으로 보낼 사람을 議長에게 맡겨주면 選擇해서 나가 맞게 하겠다는 提議가 있습니다. 意見이 어떻습니까.
○金法麟議員 그러는 것이 大端히 좋습니다. 그것이 將次 朝鮮 獨立을 意味하는 것갓고 宗敎上으로도 성스러운 일입니다. 議長께서 選擇해서 나가심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姜舜議員 그것은 行政部에 屬한 일이 아닙니까.
○副議長(尹琦燮) 行政部에서도 간다고 합니다.
異議 없는 것 같으니 그 案은 議長이 提起한 대로 全員一致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國籍法에 있어 軍政長官의 要求가 있는데 거기 對해서 處理方法을 말해주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그 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맡겨서 案을 起草하야 報告할 것을 動議합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 付託하는 것은 早速한 期日內에 作成해주기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요전에 附日協力者案이 資格審査에 根據가 되는가 하는 解釋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겼는데 아직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요다음 하고 至今은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에 三十八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期限은 안 붙이고 그저 어느 議員의 말과 같이 早速한 期日內에 報告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安東源議員 어제는 過渡行政組織法과 戰災民援護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軍政法令 百十八號에 依하면 一은 選擧法 二는 民生問題 三은 三等級 以上 官吏資格審査입니다. 그러므로 選擧法은 이미 通過되였고 둘째는 民生問題인데 行政組織法 같은 것은 追後에 해도 좋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議事日程 變更 말입니까. 그것은 할 수 있으니 至今은 먼저 中央經濟委員會의 說明을 듣겠습니다.
(農務部長 李勳求氏 登壇)
○副議長(尹琦燮) 물으실 것 있으면 물으시요.
○尹錫龜議員 米穀公定價格이 六百圓인데 어디서 根據해서 되였는지요.
○農務部長(李勳求) 米穀公定價는 食糧行政處에서 이만큼 해주시요 하는 請願書가 들어와가지고 經濟委員會에서 討議 決定한 것입니다.
한 달포 前에 經濟委員會 討議 「푸로구람」에 一九四七年度 生産米穀價格이 討議되였습니다. 그때 食糧行政處에서 六百四十圓했으면 좋겠다는 推薦書가 들어왔습니다. 그 理由는 昨年 米穀價格은 五百八十圓인데 더 올리지 않으면 米穀收集에 큰 影響이 있을 터이니 一割을 올려서 六百四十圓으로 해달라는 推薦書입니다. 그러나 經濟委員會에서는 昨年대로 하고 變更하지 말자는 것이 大部分이였습니다. 今年은 物價가 올라 農民의 生産費가 昨年에 比해서 大端히 높다. 그런데 農務部의 許諾이 없어 六百四十圓이라고 한 것이 不可하다. 그러니 昨年 그대로 하든지 萬一 올리려면 生産費는 돼야 된다고 하여 約 二時間이나 두고 討議하였습니다. 그런데 生産費도 地方에 따라 다르나 最低 七百六十圓 最高 九百四十圓까지 報告되여 있습니다. 至今 統制物品이 있어 價格이 一九三七年度 一九三九年度 一九四二年 一九四四年度 平均指數의 五十六倍를 해서 가지고 價格 定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論議가 많다가 그날 決定짓지 못하고 一週日間 硏究하기로 하고 一週日 後에 再論議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物價를 올리지 않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經濟委員 生覺은 消費價格을 늘구는 것은 「인풀레」를 助長하는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래서는 生産費 八百圓 드는 米穀을 六百四十圓으로 하면 農民이 不平하지 않겠느냐, 收集이 잘 안 되면 配給이 잘 안 되니 闇市場에 가서 쌀을 살 터이니 오히려 逆效果를 볼 것이다 하는 論議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生産費는 줘야 한다는 것이 持論이였습니다. 그런데 經濟委員 一般의 意思가 四個年 平均指數의 五十六倍를 超過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올리는 데는 食糧行政處에서 要求한데서 더 올리지 못한다 하야 六百四十圓으로 定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一等米는 六百六十圓 三等米는 六百二十圓할 것입니다. 그 經過를 報告해드리는데 不過합니다. 그 以上 더 말할 수 없습니다.
○尹錫龜議員 至今 對答한 말씀은 잘 들었는데 滿足치 못합니다. 米穀公定價를 定하는 데는 根據가 分明해야겠는데 그 根據는 生産物이 나온 經過에 費用이 어떻게 되였는가를 보이야겠는데 그것을 不拘하고 平均指數에 五十六倍하야 公定價格을 定하였다는데는 民衆을 搾取하는 것입니다. 行政部에서 民衆을 搾取하면 民衆이 認定하겠는가입니다. 그러니 民衆이 理解할만한 價格이 되여저야 됩니다. 至今 보면 그 價格 가지고는 農民의 紛糾가 많을 듯한데 거기 對策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農務部長(李勳求) 物價安定政策을 絶對로 支持해 나가자는 意味에서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至今 물은 것은 그 價格 定하는 經過는 報告할 수 있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데 이러날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對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金墩議員 至今 그 物價대로 한다면 白米 한 말에 三百三十圓입니다. 그런데 至今 쌀값은 한 말에 一千餘圓입니다. 그런데 六百四十圓으로 定하는 것은 農村經濟의 破壞를 招來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米價를 그렇게 定하고도 農村經濟를 維持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오..
○農務部長(李勳求) 農民의 必需品인 統制品은 農民에게 있어서 絶對로 廉價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여기 있어 不滿을 느끼는 이도 있지만 物價가 低下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과 「인풀레」를 生覺해서 農民도 犧牲 아니할 수 없다는 데서 通過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至今 말씀한 바에 依하면 過去 四箇年 平均指數의 五十六倍를 하는 것이 오늘 行政處에서 物價 定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物價 定하는 것은 生産費와 貨幣流通 速度를 가지고 物價를 定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貨幣流通을 無視하고 昨年 物價만 보았다는 것은 無能을 暴露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말이 貨幣流通을 시켜 「인풀레」를 防止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行政部에서 말하는 物價安定策이라는 것은 矛盾을 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米價를 昨年度보다 많이 올리는 것은 反對이나 昨年의 物價 가지고 生産을 維持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至今 五十六倍를 하는데 動搖가 되는 이때 오직 米穀만은 變動치 않었다는 것은 그 理由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고 아까 農務部長 말이 비록 生産費用이 最低에 七百六十圓 最高에 九百四十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八百圓 乃至 八百五十圓은 ■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아까 農務部長이 여러 곳에서 民主主義的으로 決定한 것을 어떻게 反對하겠는가 하지만 그 立法論이 틀린 以上에야 곤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묻는 것은 그 生産費 報告가 事實대로 된 것인가 그러고 貨幣問題에 있어서는 討論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農務部長(李勳求) 至今 李順鐸 議員 말은 제가 거기서 했습니다. 貨幣를 縮少하든지 하고야 그 物價를 支持할 수 있지 않은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될 수 있는 대로 貨幣를 發行 아니하고 通貨流通을 收縮시켜 國家歲入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八百圓은 줘야겠다는 것을 主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貨幣 느는 것이 몇 億圓입니다. 그러니 本票를 꼭 잡아매야 物價를 支持할 수 있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至今 農務部長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至今 말은 中央經濟委員會에 責任을 지우는 것 같태요. 그러니 中央經濟委員會 몇 사람을 招請해서 잘 들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滿足치 않습니다.
○李一雨議員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어째서 農民만 犧牲하는가 말입니다. 무슨 理由로 農民의 것을 搾取해다가 謀利輩를 주려 하는가입니다. 二十一個 統制品이라고 하지만 다른 物件은 統制하는 것 같지 않아요. 市場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統制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農務部長(李勳求) 그것은 美人을 나무라는 것보다 우리 自身이 反省할 것이라고 보아요. 美國서 糧食 가저오는데 배에서 벌서 二割이 없어진대요. 그러니 統制 自身이 나쁘다는 것보다 하는 그 사람을 生覺할 것이라고 봅니다. 美人 말은 일하는 이가 俸給을 犧牲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農民도 犧牲해야 物價安定策을 支持하겠다는 것입니다.
○文珍校議員 今年 金肥 들어온 것이 얼마며 價格은 얼마며 昨年은 어떻게 되는지 金肥에 對한 對策이 있는지 말씀하여주시요.
○農務部長(李勳求) 金肥 들어온 것이 今年度 窒素로 三二% 燐酸은 二○% 加里도 五二% 全体로 七二萬噸이 必要한데 들어온 것이 窒素는 三二%밖에 아니 들어왔습니다. 窒素肥料에는 암모니야가 絶對 必要한데 美國은 없습니다. 日本서 좀 가저옵니다. 美國에 우리는 肥料가 必要하다는 것은 積極 말하고 있는 中입니다.
○文珍校議員 三二萬噸에 對價는 얼마입니까.
○農務部長(李勳求) 한 키로에 窒素는 一二○圓, 燐酸은 一○○圓, 加里는 一一○圓 農民에는 한 가마니에 四○○圓式 받습니다. 그러나 中間에 어떻게 되여 市場에 가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至今 問題 要點은 米穀價格이 너무 싸니 그 價格을 變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至今 對答은 一○○%로 잘했지만 責任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無責任한 일이 어데 있소. 그 사람들이 그리한다니 그 사람들은 누구요. 다 안된다는 것을 웨 그 사람들은 그리 固執하는가 말입니다. 米價를 統制하야 通貨膨脹 안 되다는 것 保證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가서 價格 고칠 일을 합시사 하는 것이올시다. 廣木 配給 안 줬다 하지만 立法議院도 廣木 配給 받었습니다. 電燈 밝은 데서 石油를 配給하는가요. 그러니 統制를 할랴면 統制답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米價를 生産費用에 依해서 引上하든지 完全 統制品으로 하려거든 米價의 代價를 다른 統制品을 주어라 말입니다. 그래야만 不平이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니 두 가지 中에 하나 할 것을 農務部長부터 決心해야지 여기 와서 하소연하는 말은 所用없다는 것입니다.
○農務部長(李勳求) 제가 經過를 말하노라니 中央經濟委員會 말을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와서 하는 것이 아닌 것만은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것을 變更하는 데는 이미 公布한 것이니 좀 어렵지 않을가 生覺하나 立法議院에서 建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洪性夏議員 生産費 調査에 있어서 七○○圓 乃至 九○○圓으로 됐다는 것이 그 調査가 公定價格에 依해서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闇市場 價格으로 된 것인지 그러고 一等級米는 六六○圓 中等이 六四○圓 下는 六二○圓으로 한다니 어느 것을 五十六倍하는 것의 基準으로 했는지 묻고저 합니다. 等級에 따라 二○圓 差異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지만 專門家의 말을 들으면 差異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不拘하고 五十六倍는 어느 것을 基準하 것인가 말입니다. 標準을 우로 했는지 밑으로 했는지 묻습니다. 萬一 우로 했으면 밑의 價格은 적어저야 하고 밑으로 했으면 우의 價格은 높아져야 합니다. 어는 것을 標準한 것인가요.
○農務部長(李勳求) 二等米 標準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의 것은 二○圓 더하고 아래 것은 二○圓 덜했습니다. 그러고 二○圓 差異가 있게 한 것은 分明히 搗精하는데 그만한 差異가 있으므로 그렇게 定했으리라고 生覺합니다.
○柳英根議員 今年 地稅가 昨年보다 얼마 올랐습니까.
○農務部長(李勳求) 아직 알 수 없습니다.
○柳英根議員 들으면 三倍는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地稅는 올리고 米價는 그리하면 農民이 不平이 없을 것입니까. 二十一個의 生必品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올시다. 그래가지고는 米穀收集이 問題일 것 같으니 米穀價格 生覺해주기 바랍니다.
○愼重穆議員 日前에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米穀收集法이 通過되였다고 함을 아는데 十月 三日 地方에 가서 面會에 參與하였더니 八月 十八日附 中央食糧 第六號 한 冊을 가지고 會議합디다. 그러면 今年 秋穀은 어떤 法律에 依해서 收集이 될지 말해주기 바랍니다.
○農務部長(李勳求) 勿論 立法議院의 法令에 依해서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을 묻는 것은 脫線的 質問입니다. 그러니 더 말씀 마시고 그만한 것으로 끝을 내고 다른 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米價에 對한 問題는 卽 算出基準이 正當한지 않은지 米價가 適當한지 않은지 院에서 討議해야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問題는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廻附하야 金曜日에 適當 不適當을 硏究하야 案을 내오기를 動議합니다.
○李南圭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至今 動議는 되였지만 이 問題가 處理할 案으로 되지 않어요. 그러므로 動議는 取扱 아니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動議 안된다는 것은 案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무슨 案이예요…….
○徐禹錫議員 米價라는 案이오. 웨 案이 안됩니까.
○副議長(尹琦燮) 어제 米價 決定한 것이 알 수 없으니 묻자고 한 것이예요. 그런데 委員會에 넘긴다는 것은 動議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李南圭議員 저도 動議에 再請한 者로 그 問題는 相當히 檢討해야겠다고 보므로 이제 그 動議와 같이 여기서 오래 討議한댔자 結論이 안 날 것이라고 보니 動議와 말이 그러함이 時間的으로 速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을 硏究한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또 보내자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니 萬一 動議 再請者가 옳다고 하면 可否는 묻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委員會에 넘어가는 것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議長 말과 같이 아모 것도 없이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기는 바에는 米穀價만 아니라 一般物價對策을 세우라는 것이겠습니다.
○徐禹錫議員 米穀價만 硏究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米穀價格이 適當한가 不適當한가 硏究하는 것을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李甲成議員 問題는 簡單합니다. 軍政長官도 中央經濟委員會의 決議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委員會에 넘겨서 調査한댔자 우리 여기서 들은 外에 더 들을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明日이라도 中央經濟委員 몇 사람 招請하야 直面으로 묻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委員會는 맡은 바를 硏究하는 ■입니다. 本會議에서 묻는댔자 恒常 脫線됩니다. 그러므로 委員會에 넘겨서 調査할 것 調査하야 硏究하는 것이 옳다고 보므로 動議 可否 물으렵니다. 意見 없습니까.
○愼重穆議員 行政 末端에서는 立法議員에서 通過한 法을 가지고 아니하니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넘기되 그런 것까지 調査하기를 動議 側에 말합니다.
○黃保翌議員 이 問題를 여기서 하나 分科委員會에서 하나 여기 議決한 것이 行政部에 가서 實行이 안 되니 効果가 아니 납니다. 至今 農村에서는 米價가 그리함으로 反動을 일킬 憂慮가 있습니다. 供出分配가 圓滿히 되지 못함에 反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供出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分配가 不適當하므로 不平이 나고 貧民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道知事가 末端에 가서 分配가 제대로 되면 모르거니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分科委員會에 넘기되 分科委員會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農民을 生覺하야 民心을 좀 安定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徐禹錫議員 아까 愼重穆 議員 要請한 것은 다른 方法으로 調査하고 動議에는 接■ 아니하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 읽으시오..
(書記 主文 朗讀)
(行政部로부터 報告된 米穀收集價格의 正當 與否는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넘겨 來週(金曜日)까지 報告케 할 것)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그러면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四人 可에 三十八 否에 三이올시다. 그러면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至今 人數가 不足함으로 法案은 못하겠고 아까 로-마 敎皇 使節 오는데 나갈 분은 副議長 一人 黃鎭南 黃保翌 張勉 議員으로 定하고 議長 自身도 일이 없으면 가신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木曜日은 한글날로 公休日이므로 來日 모레는 쉬고 金曜日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硏究할 問題■ 報告할 것 하나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大學總長 認准에 對해서 軍政長官 代理 헬믹 代將으로부터 온 書凾입니다. 읽겠습니다.
西紀 一九四七年 十月 六日
軍政長官 代理 美陸軍代將 씨 지, 헬믹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貴下
立法議院에서 李春昊氏의 「서울」國立大學 總長 就任을 拒否했다는 것을 알고 本官은 大端 遺憾스럽게 生覺하였습니다. 同 大學 內 敎務 及 敎授陣 間의 不安定한 現下 狀態를 보아서라도 (學生들 間의 不安狀態는 姑捨하고) 本官은 立法議院에서 李氏의 總長就任을 마땅히 認淮할 것을 希望하고 있었습니다. 李氏의 資格과 總力에 關해서는 지금이라도 追加的으로 그 資料를 入手할 수 있는 것이므로 本官으로서는 貴院에서 李氏의 就任을 再考慮하시기를 要望합니다.
李氏의 就任을 歡迎하는 大學 理事會의 合意와 本官의 이번 敎示로 말미암아 立法議院에서 同氏의 任命件을 善處하시게 될 것을 本官은 希望합니다. 서울國立大學에 有力하고도 有能한 總長이 就任한다는 것은 緊急한 일이며 朝鮮의 高等敎育이 挽回할 수 없는 損失를 當하지 않겠다면 더욱 이러한 總長의 就任은 時急히 必要한 것입니다. 立法議院에서 本件을 再考할 동안 「서울」大學에다 主管者를 둘 것을 保證하는 意味로 本官은 今日附로 李氏를 同 大學의 總長 事務 取扱으로 任命하고 大學의 管理 其他 諸般에 關한 權限을 附與하였습니다.
別紙 書翰에다 本官은 人事任命의 可決을 爲해서는 三分之二의 投票을 얻어야 한다는 院法 때문에 大多數의 意見이 少數의 意見으로 말미암아 支配를 當하게 된다는 點에 注意를 喚起하였습니다. 故 러-취 將軍도 그 側近者와 같이 「서울」國立大學의 紛糾狀態가 大端히 重大한 일인 만큼 그 總長의 任命은 立議의 同意을 얻어야 한다고 生覺하였습니다. 本官 亦是 이 方法은 總長任命의 좋은 方法이라고 同意합니다. 그러나 本官이 指摘하고 싶은 것은 立法議院은 그 總長任命權을 大學 理事會에다 委託하는 權限을 充分히 가지고 있다는 點입니다. 이러한 總長任命權의 委託은 事實上 美國의 큰 官立大學校에서 普通 흔히 適用하는 方針과 實際에 있어서 符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方針에 依한다면 大學總長이라는 要職에다 或者를 任命하는데 있어서 政治的 影響이 隨伴될 可能性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을 것입니다. 本官은 立議에다 本件의 措置의 再考慮를 要請함에 있어서 民主主義的인 貴院에다 命令的인 態度를 보이려고 안 합니다. 然이나 서울大學의 混沌狀態를 可及的 速히 解決하기 爲해서 李氏의 就任에 對해야 善處가 있기를 本官은 力說하는 바입니다. 朝鮮 及 美國의 敎育機關에서 얻은 그의 豊富한 經驗과 그의 疑問의 餘地 없는 才能은 李氏도 하여금 서울國立大學과 朝鮮 人民에게 큰 貢獻을 하는데 있어서 適格者라는 것은 分明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現 出席人員數는 五十八人입니다. 至今은 한 三十分 남었습니다. 本日의 議事日程인 行政組織法案 討議하겠습니다.
○文珍校議員 法案 討議하기 前에 말하겠습니다. 아까 愼重穆 議員으로부터 農務部長에게 묻는 말에 尹 議長이 對答한데 對해 퍽 不快를 느낍니다. 愼重穆 議員이 發言하기를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法令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어째서 行政 末端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法令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데 議長은 그것은 議員의 資格을 잃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農務部長이 對答해준 데는 고맙다 했습니다. 農務部長이 있는데 그리함은 議員에게 侮辱이라고 보므로 그것이 不快해요. 그 일에 尹 議長이 無誠意한데는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그러니 尹 議長은 그 일에 있어 究明해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처음 묻는 말에는 質問이 자꾸 脫線되므로 몇 번 注意 주었습니다. 農務部長이 責任이 없는데 물으므로 그리 말한 것입니다. 司會하는 이로 어려운 말 하였습니다. 그 허물은 제가 지되 뜻은 거기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法令을 아니 쓰는 것을 糾明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證據을 가지고 行政府 首■에게 對해서 묻는다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至今은 二十分이 남았는데 第二讀會를 始作할는지요. 짧은 時間으로 第二讀會 始作하는 것보다 豫備修正案이 셋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報告해드리는 것이 어떨는지요. 하나는 徐禹錫 議員 外 五人이 提案한 것이고, 또 하나는 李一雨 議員 外 몇 분이 提案한 것인데 油印 配付했고 하나는 姜舜 議員 外 몇 분이 提案한 것인데 그것은 오늘 들어온 것으로 油印이 아직 안 됐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資格審査委員에게 付託하려 합니다. 國立서울大學總長 認准 再議에 關해서 金曜日에 討議하도록 審査해달라는 것을 付託하고, 또 金曜日 迎接하려 가실 이들 가주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鴉片에 關해서 分科委員會에 넘긴 지가 넉 달이나 되는데 웨 아직도 안 내놓는 것입니까.
○黃保翌議員 分科委員會에서는 審査 다 해서 보냈습니다. 秘書處에 알아볼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略記에 關해서 한 마디 물으렵니다. 日前 略記 始作할 때 當分間 速記 그만두고 略記하겠다고 하였는데 略記가 이렇게 長久的으로 가니 速記는 언제 하겠는지 勿論 略記도 다 바더쓰지만 어떤 데는 本意와 正反對로 됩니다. 그것은 다 받아쓰지 못함으로 自己主觀으로 쓰는 때문입니다. 略記文 全體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略記의 技術問題로 缺陷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歷史的 參考에 重大한 意義가 있다는 데서 略記員의 苦도 덜어줄 겸 速記錄도 제대로 할 兼 速히 速記員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합니다. 略記가 이러고 보면 發言할 勇氣가 안 나고, 또 記錄할 意義가 없어요. 그러니 幹部에서는 어떻게 生覺하는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速記에 있어서는 院法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期日內에 곤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院法대로 適用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速記員에 있어서는 秘書長의 報告가 있을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校正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正本으로 나왔으니 어떻게 校正합니까…….
○副議長(尹琦燮) 院法에 印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印本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될 수 있는 대로 速記員을 採用해서 圓滿히 하려 하나 速記員이 여기서 나간 이 以外에는 없습니다. 많이 알아보았으나 到底히 그 飜譯이 二三日 內에 못하겠다고 하니 정말 難關에 逢着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速記員을 써서 圓滿히 하겠다는 對答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略記는 簡單하여 錯誤가 없는 줄 알았드니 이제 卓昌赫 議員의 말과 같이 그리된다고 하니 틀린 것 있으면 校正해주기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中斷되였든 速記錄을 飜譯해서 配付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秘書長(李相壽) 그 記錄은 두었으나 쓴 사람이 아니면 飜譯 못 한다고 하고 그 사람은 解雇되였으므로 어찌할 수 없이 그대로 飜譯 못 하고 있습니다.
○金鶴培議員 그러면 웨 前番에 飜譯하여 配付해준다고 말했습니까…….
○秘書長(李相壽) 그것은 原文이 있으니 飜譯만 하면 될 줄로 알고 그리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至今은 定한 時間 되였으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