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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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八十八號 秘書處

檀紀四千二百八十年(一九四七)年十二月十八日木曜日

第一八四次 會議順序

一、開 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第一八三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公演法 第二讀會

2 臨時建物强制使用法案 第一讀會

七、休會

○副議長(崔東旿) 여러분 자리 整頓하여 주십시요.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第一八四次 會議를 開始하겠습니다. 저기있는 時計는 많이 틀림니다. 지금은 二時十五分가량 되였습니다. 오날 會議順序는 前날 하든 順序 그대로 하겠습니다. 法定人數가 안되면 다른 普通案件을 處理할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故로 지금 나온 人數를 보아서 會議順序를 多少間 變動할심하고라도 지금은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八三次 會議錄 報告있겠습니다.

(書記 第一八三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된 點 없습니까. 錯誤된 點이 없으시면 報告한대로 接受 通過하겠습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오날 幹部로부터서는 別 報告事項은 없습니다.

○張連松議員 議長, 報告할 것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무엇에 關한 報告입니까.

○張連松議員 委員會에 關한 報告입니다. 우리 運輸遞信委員會는 여태까지 아모 일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部門은 技術部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무엇을 作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專門委員 兼 또 秘書 兼으로 있을 사람을 한 분 申請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모지 잘 되지 않었습니다. 지난 十月 二十八日附로 우리가 거기에 對한 報告書를 낸는데 여태까지 아무 任命도 안합니다. 그러케 그 理由에 對해서 한두週日 後에 秘書長한테가서 물어보니까 議長께서 必要없다고 拒否하셨어요. 나는 너무 답답해서 議長에게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랬드니 議長말씀이 그렇게 亦是 必要하다면 採用하도록 하시요. 分明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秘書長한테 와서 다시 말을 들리니 議長께서는 議員에게만 좋도록만 하시고 딴 말씀을 하니까 이것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 案을 默殺하여 버렸어요. 도모지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俗談에도 『벼루기도 뼈가 있다』고 나는 『王獅子보다 閻羅大王이 무섭다』는 格을 秘書長에게 好意를 가지고 늘 좋도록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拒否하고 말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院議에 붙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運輸遞信委員會가 必要가 없으면 院議도 이것을 없새면 오늘이라도 우리 다 그만 두겠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案件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秘書長(李相壽) 張連松議員께서 하신 말씀에 對해서 그 經過를 大綱 對答하겠습니다. 運輸遞信委員會에서 專門委員을 한 분 採用해야겠다고 十月頃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事實이올시다. 그것을 議長께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議長말씀이 그러면 委員會에서 어떠한 事業을 하겠는지 그 『푸랑』을 가저오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또다시 제가 張議員께 그러면 그 『푸랑』을 하여 주십사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푸랑』을 꾸며오는 것이 大端히 時日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푸랑』을 받어 가지고 본 結果 汽車를 많이 주리고 運輸部에서 貨物車나 客車를 卽 車數늘 많이 주린다고 하는 것과 또 거기에 對한 여러 가지 報告書같은 것이 作成이 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運輸部에서 할 事業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議長과 副議長에게도 그것을 보여 들였습니다. 이것은 運輸部에서 汽車를 주리고 느리고 할 것이지, 立法議院에서 汽車를 주리고 느리고 하는데 對해서 專門委員을 여기서 두어도 別効果가 날 것 갖지 않고, 또 다 아시다싶이 豫算關係가 있기 때문에 人員을 느린다든지 하는 것도 豫算關係가 되여 여러 가지 困難한 點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그만 中止하는 것이 좋겠다는 議論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不得己 이것을 未安 하지만 豫算關係가 있고 이事業은 運輸部門 即 行政部門에서 할 事業이니까 우리 議院으로서는 當分間 이 일은 中止하는 것이 좋겠다는 議論이 되여서 그렇게 對答을 하였으나 그 後 張議員께서 屢次이 專門委員을 두게 하여 달라고 하니 專門委員 兼 秘書로 採用해달라고 말씀이 있었으나 지금 秘書長이 말하였다고 하시지만 秘書長 單獨意見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슴니다. 그래서 議長에게 말씀을 여쭈시라고 말씀하니 秘書長에게 말하라고 하였다고 議長에게는 承諾을 받었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또 議長에게 여쭈어보니 나는 그러한 것을 承諾한 일이 없다고 하섰어요. 그래서 張議員에게 議長에게 같이 갑시다하니 議長은 더 빌 必要가 없다, 그냥 採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秘書長 單獨으로 採用할 수 없으니까 大端히 困難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事情으로 지금까지 採用이 못되고 있습니다. 秘書長이 獨獨으로 採用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그것을 大槪 말씀 드리는 것이올시다.

○張運松議員 議長…될 수 있는 대로 저는 말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原來 제 性格이 누구하구 是非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안의 動機를 볼 것 같으면 大端히 孟浪합니다. 所謂 『병아리를 먼저 낳는지 달걀이 먼저 된 것인지 모를만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十月二十八日로 報告한 사람이 지금 三個月동안이나 되어도 아모 것도 안 쓰고 延滯되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結局 秘書로 쓰자는 것이 우리 協議對象으로 적어도 技術陣營이기 때문에 함부로 案■이 들어오는 것을 處理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要求한 것이고 여기에 豫算額이니 나는 그러한 말을 못 들었서요. 처음에 豫■…■

둡시다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 院으로서 이 運輸遞信分科委員會를 어떻게 處斷하여 주십시요.

○金奎植議員 지금 報告하신 運輸遞信委員會의 委員長 말씀을 잘 들었소이다. 더 秘書長으로서 거기에 對答한 말도 들었습니다. 本議長이 아는 바 事實로는 秘書長이 報告한 것과 같이 그만치 事實이 된 줄로 記憶이 납니다. 或 나도 精神이 없는 사람이니까 記憶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事實 말하면 이 問題가 지난 十月 그때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여러분이 다 記憶하시는 것과 같이 本院議 豫算案이 認准이 되지 못했소. 날자를 따저 뵈면 알 것이요. 本院 豫算案은 五千九百萬 얼마인데 그것이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三千五百萬圓으로 우리에게 通知도 없이 政府 總豫算案으로 印刷한 책장에 배겨서 여기 보내 가지고 總豫算案을 通過하라고 하는 동안에 있어서 總豫算案을 아직 우리가 건디리지 못한 理由가 이 立法議院 豫算案問題로 해서 그것이 不過 아마 한 十餘日인가 두 週日前에야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그동안 양쪽으로나 委員會가 뫃여서 여러 번 이야기한 結果 겨우겨우 本來 우리의 豫算案을 세운 것이 事實이예요. 그래서 지금 張連松委員長이 그 豫算案이 不足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或 듣지 못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아마 우리 立法議院에 게시니만큼 이 豫算案에 對한 아마 事情이라도 或 間接的으로라도 或 直接으로라도 들어보지 못하셨슬까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勿論 듣지 못하였다고 本議長이 各議員들에게 일일히 이것을 요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였다고 일일히 報告할 틈도 없고 아마 秘書長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本院豫算案을 認准한다는 그 便紙가 어느 날자로 여기에 온 것을 여러분에게 報告하여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그 認准한다는 軍政長官代理의 公凾이 그렇게 늦게 오는 것만 가지고도 聰明하신 여러분 高明하신 여러 議員들은 아마 그 理由을 잘 斟酌하실 것입니다. 지금 秘書長이 豫算案에 關係가 되여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한가지 理由를 말해야합니다. 지금 『추럭』이니 自動車이니 무엇이니 거기에 對해서는 行政部門에서 할 일이니까 그 計劃案이 꼭 適合하야 보이지 않다고 하는 말을 本人이 하였습니다. 本人이 그것을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이 判斷하십시요. 또는 그것이 本立法議院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本人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責妄하신다면 그것을 그 責妄하시는데 따라서 말할 것이고 그러하니까 本人으로서는 本人의 職責上의 不得己 適當하다고 하는 것은 어데까지나 適當하다고 할 것이고, 또 不適當하다고 하는 것은 率直하게 不適當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委員會의 일하여 나가는 그 計畫案을 해오라는 것은 事實이올시다. 本人이 그것을 要求 하였습니다. 어떤어떤 職員을 要한다 하니까 이러이러한 理由로 무었을 한다는 것이다. 本人이라든지 本人이 幹部에게 對해서든지 議員에게 對해서든지 반드시 對答한 말이 있었구요. 그런데 最後에 와서는 亦是 本立法議院이 事實 몇칠이 갈런지 알 수가 없다. 유엔委員團도 몇칠 안있으면 온다고 하니 本立法議院은 몇칠이나 갈런지 더갈런지도 모르고, 또 그때에는 事實 여러분이 記憶하실 바 『헬믹』 長官의 憲法 認准 保留라든지 또 附日協力者 法案 保留한다는 公凾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質問이 일어나고 그 質問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에 더質問 할 것이 없고 答辯도 기다릴 것도 없고 무엇을 할 것도 없이 우리 고만 休會합시다하는 그 休會 運動이 宏壯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여기 申翼熙議員으로부터 院內에서 그것을 主張하였고 院밖에서 本人에게 어떠한데에서 公會中에 있는데 電話을 하면서 急히 暫間 맏나겠다고해서 와서 나를 보고 休會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무엇이 있었에요.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정말 그 運動이 그대로 成功이 될는지 또는 『헬믹』長官하고 質問答辯하는 것이 제대로 되여지지 안어서 정말 이 議院이 어떻게 休會가 되여질런지 또 要綱問題에 關한 重要 한 問題가 있고 하니까 나로서도 어떻게 推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칠 以後에 끝이 날른지 또 유엔代表團이 온다고 하니까 總選擧를 유엔代表團이 오기 前에 하자는 方面도 있지 않어요. 그러면 이 立法議院이 事實上 그때에 形便에 있어서는 앞으로 十日이나 갈런지 두週日이 갈런지 한달동안이 갈런지 두달동안 갈런지 많어야 석달동안 갈른지 나로서는 豫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率直하게 秘書長에게 이르기를 亦是 張委員長에게 말하기를 事實이 立法議院도 殘命이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니까 아직 좀 한 사람이라도 더 쓰는 것을 좀 考慮하는 것이 必要치 않을까 좀 形便을 보아 가면서 합시다고 議論的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였는데 或 秘書長이 말을 잘못 하였다든지 그 말을 傅하지 않었다면 내가 秘書長을 責妄해요. 그런데 本來 그 運輸遞信議員室과 立法議院長室間이 그렇게 千里萬里가 아니예요. 딴 빌딩에 있지 않어요. 秘書長에게 와서 이야기하실 時間이 있으시다고 하면 亦是 그 다음 房이 議長室이니까 그 秘書長에게 이야기할 때 不滿한 일이 있다면 議長室로 들어 오셔서 議長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萬一 秘書長과 이야기해서 마음에 合當치 않으신 点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議長室에 들어 오셔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秘書長과 이야기해서 或은 不合理한 말이 秘書長에게서 나온다든지 自己 마음에 不適當한 무엇이 있다고 보면 秘書長과 共同히 赤是 議長한테 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議長이 만일 自己議長室에 다른 일이 되여서 못 나왔다면 或 電話를 해서 連絡해 가지고 이 일을 議論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로서는 조금 張委員長이 조금 甚하다고 안할 수 없습니다. 이 問題를 院의 여러분에게 내노아서 報告를 하고 이렇게 다른 일을 그 만큼 못하고 하니 院에 내놓기 前에 반드시 이 問題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議長과 秘書長과 함께 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서 萬一 세사람이 이야기해서 適當한 結果가 나지 않었다면 幹部會議라도 열어달라고 해서 幹部會議에서도 먼저 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여기 幹部會議도 있으니 만큼 그 委員艮이 普通議員이 아니시고 委員長이니만큼 그러한 前例라든지 規例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말에 對해서 어떠어떠한 무슨 謀略이 있고 어떠 어떠한 무엇이 있고 어떠한 무슨 陣營이 있어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設使 그러한 事實이 있다고 하드라도 院에다가 公開席上에 내놓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말은 取削하시기 바랍니다. 立法議員의 議員으로서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萬一 立法議院委員長이 그러한 말을 여기서 할 것같으면 바꾸어 다 생각하시요. 議員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立法議院委員長은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이 立法議院이라고 하는 것은 요 前에 紀念式날에도 말하였습니다마는 우리 立法議院의 自體로도 이 院內와 自體로도 亦是 各種各派가 있지만 우리가 共通한 問題와 共通한 目標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있어서는 眞心으로 合同을 해야한다는 말을 하였든 것인데 이 立法議院의 秘書陣營이라든지 事務陣當이라든지 幹部陣營과도 彼此間 서로 부디낌이 없이 될 수 있은 데까지 協同해 나아가는데에 서로 協力해야겠다는 것을 特別히 말한 것이예요. 院과 事務陣營 自體만 그런 것이 아니라 亦是 우리가 본 洋參議이거나 무엇이거나 軍政밑에 있거나 무슨 過渡政府밑에 있거나 무엇이거나 何如間 그 軍政인지 過渡政府의 亦是 一 部門 即 立法하는 것을 마튼 一部分이니만큼 또다시 그 行政部門이라든지 司法部門과도 眞心協力 해야겠다는 그러한 意思로 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萬一 事務陣營이나 秘書陣營이나 幹部側에 亦是 조금이라도 잘못된 點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반드시 먼저 그 責任을 맡은 그 部門에 오셔서 이러저러한 무엇이 있는 모양이니 注意하시요.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고맙겠소. 이렇게 公開席上에서 傍聽人도 있고 新聞記者가 있고 軍政長官方面에서 와서도 또 傍聽 무엇이 있고 公開的으로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한데 그 말을 그렇게 重要한 責任을 가진 立法議員으로서 그렇게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의 마지막 말을 取削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問題에 있어서 萬一 議長이라든지 幹部에서 먼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미 院에 報告가 되였으니까 院에서 그 잘못된 것을 指適하고, 또 指適해서 幹部를 彈刻하든지 懲戒하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張議員 意見 더없습니까.

(『고만 둡시다』하는 이 있음)

本來 그렇습니다. 內容을 모르고 或 말씀하시는 것을 許諾하였습니다마는 이 時間에 그런 말을 하지 않었다면 全體로 좋왔을 것이 事實입니다. 그때에 말씀은 議長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最少限度로 이 記錄에 다가 그대로 남겨두고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코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司會하는 사람이 그 記錄에 남기지 말라는 것보다 그 말씀하신 이가 그 記錄에 남기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奎植議員 거기에 對해서 本議長이 幹部를 代表하고, 또 秘書陣營 事務陣營을 代表해서 그 取消하는 것을 絶對 要求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이것은 事務陣營과 立法議員과에 葛藤을 만드는 것이에요 事務陣營에서 어떤 때에는 밤을 새가면서 어떤 文件을 作成하고 무엇을 할 때에는 밤을 새가면서 일들을 하는 사람이예요. 그네들이 무슨 여기에 語弊가 있소이다마는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었습니다. 特別한 무슨 여기 事務陣營에 들어와서 넉넉한 賃金을 받는 것도 아니고 事實 어데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軍政廳의 어데라든지 우리 立法議員 自身도 亦是 무슨 이것이 돈에 수가 나서 여기서 앉었어요. 事務陣營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秘書陣營에 와서 机上에서 붓대를 쥐는 사람이 그것이 무슨 넢은 벼슬이며 宏壯한 자리가 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 우리 立法議院에 앉인 사람도 洋參議인지 무슨 辱을 먹어가면서 甚至於 어떤 方面에서는 똥 먹는 사람과 떡 먹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辱까지 들어가면서 여기에 앉어서 그래도 建國途上에 있어서 한 階段으로 알고 조고만한 微力이나마 어느 밖에서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없이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눈물겨운 일을 하는 이때입니다. 勿論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完全히 할 수는 없습니다. 事務陣營에도 가다가 잘못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本人이나 幹部로서는 바로 잡고저 여테까지 努力하고 여테까지 누구나 생각을 똑바로 두고 結局에 똑바로 해가지고서 먼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도 있고 바로 잡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勿論 모든 일이 다 제대로 圓滿하게 完備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웨 解放뒤에 이태가 되여도 여직까지 建國 못합니까. 不完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秘書隣營에 사람이나 秘書長이 모든 일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요. 秘書長이 잘못할 적에 어떤 때에도 秘書長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나무랜 때도 많습니다. 웬만한 普通 다른 사람같으면 벌서 내버리고 나갔으리라고 생각해요. 나도 어떤 때에는 性味가 까다로운 이러한 사람이 되여서 어떤 때에는 美國사람 方面에 漏說되여있는 소리를 들으면 하-지中將부터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或 新聞記者라든지 外國新聞記者에게 그 사람은 사람은 괜찬은데 性味가 까다롭다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무슨 내가 請해 들어온 秘書長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도 모두 잘해 가지고 잘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요. 나도 以前에 院法에 對해서 十五條에 있는데 미처 記憶이 안되였습니다. 그런 記憶이 없어서 그러면 이 不信任案을 通過하려면 方法을 定해 놓고 합시다하니까 金朋濬議員이 十五條에 무엇이 있다고해서 即席에서 일어나서 그 말이 옳습니다. 먼저 말을 取消하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들었소, 못들었소. 그 동안 우리가 지내 내려온 것을 생각합시다. 나도 두번 辭職請願까지 했지요. 여러분 議員들이 그 辭職을 退却했지요 여테까지 굴레를 배겨 주지 않었지요. 그러나저러나 우리가 지금 거위 一年半동안이 되드라도 우리가 여기서 싸워가면서 지내나 事務陣營을 나무래 가면서 지내나 秘書陣營을 나무래가면서 지내나 幹部를 나무래가면서 하나 우리가 피차서로 나무래고 싸우고 이러는 데서 그래도 精神關係가 많이 생긴 줄 압니다. 比較的 처음 앉일 때보다 많이 된 줄압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하면 우리 目的과 目標에 나가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建國途程의 이 階段을 밟는다. 우리가 다같이 協力해서 微力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누구나 여기에(書記席을 가로키면서) 第一末席에 있는 事務員으로서 붓대를 쥐는 그 사람이나 다 같은 目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에는 싸우고 나무랠 때에는 나무래드라도 그 가운데에서 精神關係가 생기고 그 가운데에서 自主獨立 政府를 정말 우리의 政府가 생긴다고 할 것같으면 그때다같이 議員노릇할 사람이 아니요.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 때에는 우리가 반가운 握手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이요. 萬一에 무엇이다. 이번이 機會까지도 UN委員團에서 나와 가지고 무엇을 하는 이機會까지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에 가서는 제 各己 海外에 갈 것이다. 旣往에는 海外로 갈 수 있으나 지금은 海外로 갈 수 없으니 갈 때도 없고 갈 道理도 없고 갈 方法도 없고 그때에 가서는 더 갈 길이 마켜서 우리가 서로 해질 때에 너는 어데로 가겠느냐. 나는 갈떼도 없다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나는 바랍니다. 나 같은 놈은 來日 모레 땅 속에 들어가도 여기 다시 이 故國江山에 도라와서 땅 속 묻친다고하면 더 遺恨이 없어요. 勿論 獨立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自主政府가 세워지는 것은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大端히 遺憾입니다. 그러나 朝鮮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海外에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있고 釜山港口에까지 돌아와서 自己 산몸을 陸地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팔자소윈할 수 밖에 없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신 것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을 말고 조곰 全體 일을 생각합시다. 내게 害가 오지만도 좀 全體를 생각합시다. 全體 일을 생각해서 犧牲할 것은 犧牲해야지요. 나도 事實말할 것 같으면 나 個人秘書 하나 없소이다. 늙은 놈이 내가 『타이푸라이타』까지 해야되요. 무슨 일이 제대로 되여지는 줄압니까. 제대로 하려고 여러분이 여기 앉이신 것이 아니예요. 웨 그런말을 합니까. 더 말하다가 失手가 있겠으니까 나 고만 둡니다.

○副議長(崔東旿) 簡單한 말씀으로 意思表示 하여 주십시요.

○張連松議員 매우 罰悚합니다. 本人은 그렇지 않었습니다. 事實은 議長에게 한번 말씀한 다음에는 믿었어요. 이런 些少한 일을 작고 말씀하기도 안되여서 제가 여러 번 가지 않었습니다. 이제 말씀은 罪悚스럽게 달게 받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 말은 形式上 取消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남어지 幹部로서 人事를 採用하는지 안하든지 하는지 하는 問題는 幹部로서 이 앞으로 더 이 일에 對해서는 議論할 것이니까 여기서 더 言及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案件을 處理하게 되겠습니다. 人數얼마요.

(『五十二人이예요』 書記 對答함)

그럼 지금 五十二人이니까 아직 法案을 討論할 人數에 차지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提議된 建議案이 있습니다. 또 이제 口頭로 緊急 動議로 提起된 問題가 하나 있습니다. 하니까 이런 問題를 取扱해 가면서 人數가 차는 與否를 봐서 法案을 討論 부치겠습니다. 그럼 金若水議員 外 몇 議員이 提議한 建議案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印刷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建議하신 이로부터 나와서 說明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說明하실 생각이 있으면 이 時間에 나오서서 說明하시고 더 說明하실 것 없다면….

○金若水議員 여러 가지 意味로서 이러한 案을 우리가 論議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으로서 여러 議員同志가 이야기한 結果 이 案이 提出 되였습니다. 그것을 秘書處로부터서 油引이 되여서 여러분 앞에 돌여젔어요. 大槪 說明은 必要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形式的으로 暫間 朗讀해 보겠습니다. 建議案의 內容은 無肉無酒無煙에 建議올시다. 고기와 술과 담배에 對한 建議案이올시다.

主文

現下 民生問題에 緊迫性에 鑑하야 本立法議員 一同은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每週 金曜日을 無肉無酒無煙 即 三無日로 定하기를 建議함.

理由

世界的 食糧飢饉問題와 밑 友邦美國의 對南朝鮮 食糧援助의 好意에 對處하며 안으로 祖國經濟防衛의 重責을 本院議員 一同으로부터 率先實踐할 義務가 있음을 思惟함』

建議者는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 署名된 아홉사람 其他 其外에 二十餘名으로서 된 것이올시다. 大槪 이 案은 고기와 술과 담배로 된 關係로 『소』에 對한 이야기를 簡單히 하겠습니다. 南朝鮮에 있어서 農業을 하면서 그리고 조곰 고기를 먹는 程度 그리고 조곰 바까테다가 『소』를 輸出하는 이 程度면 『소』가 大槪 얼마가 必要하는냐 이 案에 있어서 約百万頭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때문에 南朝鮮에 있어서 百萬頭라고 하는 것은 한 個의 理想이 되고 實際로는 적어도 七十六萬六千頭 가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解放後 濫殺한 까닭에 지금 남은 것은 한 切半밖에 안됩니다. 四十八萬頭 가령 있는데 不足한 頭數가 지금 三十萬頭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朝鮮의 農事形便에 있어서 所謂 한마리가 擔當하는 地域이라고 하는 것이 約三段步가 되였었습니다마는 지금은 頭數가 不足한 까닭에 한마리가 四町段步를 負擔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地方的으로는 農牛가 不足한 까닭으로 해서 사람이 질방을 해서 全羅北道같은 데에는 사람이 질방을 해서 『소』 代身 끌고서 農土를 가는 그런 境遇가 있습니다. 그런만큼 『소』의 量이 大端히 不足한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지금 南朝鮮에 있어서 하로 죽는 소가 二百頭가 넘습니다. 二百六頭 가령 됩니다. 每日 屠殺하는 소가 그러한 現狀에 있고, 또 술에 對해서는 食糧에 重耍한 關係가 있어요. 지금의 술의 石數라든지 이것은 到底히 統計를 表示하기 大端히 困難한 模様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密酒라든지 其他 外國에서 오는 酒類라든지 이런 것을 合한다고 할 것 같으면 量이 大端히 漠然하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稅金을 卽 酒稅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一年에 十一億二百萬圓 가령 됩니다. 이것을 하로 平衡하면 여기 酒稅로서 表示된 것이 約三十萬圓 가령 됩니다. 密酒를 빼고 正常的으로 나오는 것이 約三十万圓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數量은 宏壯한 것입니다. 稅金이라고 하는 것은 物價의 三分之一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每日 三十萬圓이라면 一年을 처고보면 十一億二百萬圓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에 稅金이라는 것은 一年 總額이 五十三億圓이 됩니다. 이 담배에서 稅金이 나오는 것이 五十三億圓이 되는데 이것도 一日의 平均을 보면 담배에서 들어오는 稅金이 一百四十萬圓이올시다. 相當한 數字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大槪 一日에 消費되는 金額을 말하고 보면 그 數효는 宏壯하게 많습니다. 數千萬圓이 되며 이것을 一年 總計를 合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相當한 巨額이 되는데 그 巨額을 가지고 다른 分野에 使用한다면 비록 綜合大學이라도 몇 個를 成立할만한 程度의 金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동안 이 食糧問題를 가지고서 우리기리 論議도 많이 한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要求하는 것은 大體로 二合五勺이 不足하다 또 少限搬入을 許可해야겠다. 이러한 問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다른 面으로 美國으로부터서 들어오는 것이 아직 正確한 數字는 못됩니다마는 約一年에 三百四十萬石 以上이 救濟로 온다는 것이올시다. 그런 後에 南朝鮮에 있어서도 一年에 特히 近年에 와서는 農作이 豐富치 못하다. 이리한 여러 가지 問題가 있는 模樣이고, 또 政策上에 있어서 한週日에 한번式 고기를 먹지 안는다는 이러한 政策을 取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늘 食糧이 不足하다 조곰만 더 달라하는 이 面에 있어서 너무도 우리의 生活이 自生없는 만큼 이것이 表示되는 이런 一面에 있는 만큼은 多少間 우리로서 覺醒이 없으면 안되겠다는 理由로서 이러한 案이 提出된 것이올시다. 그것이 되도록은 法文化해서 한 개의 國民의 實踐을 要求할 것이올시다마는 아직 社會的으로나 秩序的으로나 모든 이런点이 準備가 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 議員만이라도 한週日에 金曜日을 特定해 가지고 술과 고기와 담배 卽 세가지가 없는 날을 定해 가지고 나간다는 이것으로써 그 目標가 國民運動에 一段이 되였으면 여러 가지 意味로 大端히 좋을 줄 알고 이것이 提出된 것이올시다. 아모쪼록 여러분이 여기에 同意를 해서 한週日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實踐을 하자하고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元世勳議員 이것에 關해서 말해도 좋습니까.

○副議長(崔東旿) 마음대로 하십시요.

○元世勳議員 法案이 處理되기 前에는 말 좀 안해도 좋겠는데요. 그 案이 나온 精神에는 贊成합니다. 그러나 表現하자는 거기에 對해서도 絶對反對합니다. 그 表現하는 데는 反對합니다. 너무 差가 있어요. 한週日에 술 한번 고기 한번 담배 한번 안먹는 날 定해 가지고요. 나도 한週日에 고기 한번 담배 한번 안먹는 날 定했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奎植議員 議長! 緊急이요. 이 建議案이 成立되여서 討議가 될 때 討議하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하로 않됐어요.

○副議長(崔東旿) 안되였습니다. 院에서 取扱하는 方式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對해서도 議員으로서 處理案을 只今 이름 쓰신 이가 아홉 분이고 아홉 분 以外에 수물아홉 분이라고 列擧를 해서 이 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이것을 委員會의 幹部에게 配付한 以上에는 左右間 司會하는 사람으로 보면 討議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해서 贊否의 論議를 하기 前에 只今 建議한 이로부터서 그 說明을 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로 하고 이 案을 上程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只今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우리 生覺과 그 案하고는 참말이지 너무 동떨어진 것이올시다. 여기서 萬一 可決이 되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그것이 아마 立法議院 議員은 할 일이 없어서 아마 한週日에 내내 고기 잘 먹고 술 잘 먹으니까 그런다고 아무든지 좋은 조롱꺼리 밖에 될 것이 없어요. 果然 우리끼리 하려거든 한週日에 고기먹고 술먹고 담배먹고 하는 것을 하로만 앉먹자 뭐 하자고 하는 이 種類는 當然히 할 수 있어요. 내 입에는 한週日에 고기 한번 못들어가요. 술은 病이 들어서 못먹습니다. 第一 많이 먹기로는 담배만 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案을 낼려면 아주 完全獨立될 때까지 『소』 잡지 말라 米穀을 가지고 술 맨들지 말자고, 또 아주 담배도 맨들지 말자는 이러한 案을 내요. 이러한 것을 法定해서 밖에 나가면 여러 民難이 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精神은 贊成하면서도 그 案의 表現된 것은 나로서는 絶對反對합니다. 차라리 屠殺禁止法案과 또 米穀을 가지고 술을 맨들지 못하는 禁釀하자는 또 禁煙하자는… 내가 담배 핀다고 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案에 基本精神을 贊成만 할 意思가 있지요. 案에 表現된 것만으로는 남의 조롱꺼리 밖에 되지 않으니 反對합니다.

○金若水議員 이것은 어느 個人의 生覺을 調整한다든지 하는 問題가 아니고 全體性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령 元世勳氏께서는 고기를 먹지 못하니 무어니 했지만 朝鮮 現實로서 하루에 소가 二○餘마리 가량이 죽는 이 事實이올시다. 거기에 對한 全體를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實際로 말하면 只今 南朝鮮에서 한사람에 平均해서 一年에 고기量이라는 것은 十一兩四屯重을 못먹습니다. 한斤도 못먹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그리고 요사히 쌀 配給이 二合三勺이라고 하는데 그 카로리라는 것은 大段히 不足합니다. 普通 朝鮮사람 全部의 體重體力에 依持한다고 하면 三十『카로리』 가까운 것이고 最少限度 約 三千가까운 量이라는 意見이올시다. 우리는 現在까지 食糧 云云 하지만 基本的으로 카로리에 對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全然 없습니다. 亦是 쌀은 二合五勺을 가지고 平均할 뿐이지 一常 自己活動을 發한 만한 카로리 數에 對해서는 全然 우리가 論及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하나 그 『카로리』라는 것을 實際로 表示할려며는 約一千『카로리』 只今 全世界에서 가장 最低食糧을 우리가 取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時期에 處하야 우리들한테 하로라도 고기가 생길는지 안생길는지는 알지 못하는 이때 고기를 먹지 말자는 그 날에 있어서 고기 않먹자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의 生活內面을 보아서 너무 悲慘한 것이 共通한 것이니만큼 彼此 이것을 決定하자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時局的으로 보아서 食穀이라든지 모든 것을 只今 世界的으로 飢饉이 된…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는 여기 世界的 一般形勢에 따라서 좀 逆行을 해볼 必要가 있다고 하는 그 精神의 一端을 確定하게 되여 그것을 表示하기 爲하야 하로라도 우리가 이러한 날을 만들어서 고기 안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먹을 것이나 何如間 이러한 날을 定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러한 特定을 해둔다는 것이 우리의 生活內面을 改善한다고 하는 그 努力을 外國에 表示하는 意味로서 가장 適切한 일이라고 生覺하는 것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案을 處理하는데 그 方向을 몰라서 處理한 이에게 意見을 물어 보겠는데 우리 立法議院 議員에게 限해서 하는 말씀인지 또는 國民全體에 限해서 金曜日을 定해서 세 가지를 없새자는 말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立法議院 全議員만이라는 말씀인지 仔細히 말씀하십시요.

○金若水議員 될 수 있는대로 다른 나라 그것처럼 法文化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希望은 勿論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직 只今生活에 全體性 또 社會的 準備 그点을 본다면 法文化를 시켜 놓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困難한 点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개의 國民運動을 目標로 해가지고서 뭣 하자는 것이고 나종에 國民運動이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國民運動을 目標해서 우리 議員一同부터 이것을 實踐하자 이것이 올시다. 實踐을 해서 이것이 國民運動으로 展開가 된다면 이마만한 結果에 있어서 『소』가 全體로 잡는 것이 嚴禁이 되는 것이예요. 이러한 內容을 본다면 우리 議員一同부터가 이点을 가장 明白히 알기 때문에 우리 議員부터라도 이것을 實踐을 했지면 좋겠다 이것이 올시다.

○元世勳議員 도모지 國民運動이라면 우리 民族 全體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니까 亦是 다른 案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우리 議員 自體가 한다고 하는 것은 各自가 해가지고 約束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렀습니다. 고기먹는 사람 못먹는 사람 하지만 고기 먹는 富者가 따로 있어요. 어째 勞動者나 農民들의 입에 고기가 들어가는 줄 압니까. 오히려 이러한 案을 가지고 한다고하면 저놈들 미친 놈들이라고 우리는 一年에 두 서너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八月秋夕에 먹을지 말지 그런데… 그러므로 根本的으로 말하면 쌀을 가지고 술을 맨드는 것- 禁止法이라고 하는 데에는 贊成하고… 根本은 稱贊하나 實際에 가서는 稱贊 못한다 그 말이예요.

(『옳소 옳소』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여러분 案에 對해서 意見이 있으십니까. 意見이 있으시면 只今 時問에 意見을 發表 하십시요.

(『可否 물어 보십시요』하는 이 있음)

○金朋濬議員 이것은 勿論 우리만 하자고 하는 것이나 이것은 남의 나라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닭고기 안먹는 날 定할 수 있지요. 그런데 法令으로 고기 먹으면 制裁하는 方法이었어요. 있어야 하리라고 生覺하는 데 그것을 말한면 新生活運動이나 一般的 이러한 運動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法文化를 할려면 그것은 大段히 因難이 莫心하다고 生覺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고기 먹는 사람이 하로에도 고기 안먹을 수 있지요. 술먹는 사람도 안먹는 일도 있지요. 담배 못먹는 사람도 하로 담배 안먹는다고는 壯談 못하겠지만 煙草 하로 안먹는 道理가 없어요. 그것은 不可한 일이예요. 그리고 이것을 法文化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只今 이 時間에 그것이 소고기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소가 不足하다고 하면 只今 屠殺法을 가지고 한다든지 只今 制限이 되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禁止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주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량 하로에 이백마리 屠殺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半을 주려서 百마리 以上을 잡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法文化 할 수 있어요. 제가 암만 고기먹는 以上에는 안만해도 먹는 것이고요.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限制를 줄려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案을 해가지고는 못먹는 날… 그러면 그날은 소도 잡지 말고 또는 술도 팔지 말고 또는 담배도 팔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前날 사다가 이튼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려면 實際의 소를- 屠殺禁止法을 提案할 수 있고 술을 이렇게 禁止한다는 것은 아마 할 수 없으니까 남의 나라 例을 보면 酒禁을 해가지고 큰 損害를 하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술도 制限을 해서 料理집 가서 宴會席上에서 술 얼마 以上은 쓰지 못할 制限案을 낼 수 있다고 生覺합니다. 그리고 담배에 對해서도 專賣局에서 하로에 얼마 以上을 내놓지 말라고 禁止한다고 할 것 같으면 外國담배를 사먹어서 오히려 利라고 하는 것보다 또 莫大한 損害를 낼 憂慮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本意마는 좋지만 實施하기 어렵습니다. 美國에 트르만大統領이 前에 닭고기 안 먹는 날을 定해 가지고 宣布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美國사람들은 이런 例가 있어서 그것을 道義的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뜻으로 하로 이런 數를 减해서 아무쪼록 닭고기 먹지 말자. 이것은 닭고기 잘먹은 사람들이 提案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提案하지 않고 고기먹는 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뜻은 매우 좋지만 그 實行이 不能하다고 해서 그 意思를 法文化해서 決定을 한다면 여러가지 弊害가 생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賛成할 수 없다고 하는 意味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나도 金朋濬議員 意思와 똑같습니다.

(『表決 하시오. 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더 意見 發表 하실 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處理했으면 좋겠는지…. 建議案이라고 하니까 안만해도 司會하는 나로서는 얼떨떨해서 좀채로 精神 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먼저 建議案이라고 해서 그것이 問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立法議院에서 決議를 해서 行政府로 해서 넘겨 보내서 行政部는 全國民에게 表明해서 全國民에게 實行케 하는 그런 建議案으로 보았는데 그러나 우리 立法議員끼리만 할 것 같으면 우리 立法議院房에서 우리 立法議員끼리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저 決議를 해서 서로 決議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議員 同人이 이런 決議를 해서 實行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도 宣傳을 해서 우리 決議에 贊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니까 漸漸 우리를 따르게 하는 그런 範圍이라며 뭐 決議案이라고 不決議案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題目을 그대로 한다면 그 名目이 問題이고, 또 全國的으로 그 强制性이 있든지 없든지間에 行政部로 建議를 해서 보낸다면… 立法議員끼리 實施한다는 것을 行政部로 보낸다는 것은 도모지 우수운 그런…司會하는 사람으로서 決議를 決未를 내겠다고…. 그러면 지금 表決에 부칩시다 하는데 그러면 結局 表決한다고 해서 萬一 可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否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勿論 否決되면 效力은 없는 것이지만 可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建議案이라고 내놨지만 그 與否가 漠然해서 劾力이 날 것인지 立法議院 안에서만 效力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認識할는지 또 決議된 다음에 이것을 行政部나 다른 데까지 보낼는지 안보낼는지 그 範圍를 알어야 됩니다. 表決하기 前에 그것을 말하고 表決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金若水議員 그것은 아까 意思表示할 때 다 말했겠습니다. 우리만 할 것이예요. 建議라고 하면 우리가 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行政部로 넘겨 보내는 決定을 建議案이라고 하면 立法機關에서 行政部에 建議한다는 것이 없어요.

○金若水議員 結局 이 建議는 몇 箇 議員으로서 院에다 建議한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決議되여도 우리 立法議員에만 效力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그 範圍를 알었으니까 더 討議할 것 없으면 이것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表決에 부치기 前에 더 말하겠습니다. 問題는 이것을 法的으로 通過한다며는 議員에게 效力이 난다고 하나 議員으로 效力난다는 條文이 없습니다. 그러한 條文이 없어요.

(『法的 이야기가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한便으로 議員부터 實施하자고 하고, 또 한便으로 國民 全體에 普及을 시키자고 했으니까 그것을 決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決議했다고 하드라도 아무 効力을 發生치 못하겠습니다. 議員들이 每金曜日이면 고기 담배 술 먹지 말자고 하는데 오늘 저녁이 金曜日이라고 하면 누가 請해서 가면 그것 안먹게 안됩니다. 사람이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全體 그날 고기니 술이니 없어서 못먹게 되면 모르지만 잘 먹는 사람은 잘 먹고 何等 그 努力이 없는 것이예요. 우리 立法議員만 안 먹는다 하드래도 남의 請함을 받아서 가서 잘 맨들어논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않먹는다는 것도 人事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案 自體의 範圍가 없어요. 議員만 한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國民 全體에 限한 것도 아니고 그것 決議해도 아무 努力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맨들자며는 全國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것을 맨들어놔야 하는데 그것을 建議라고 하지만 法案을 맨들어 가지고 그 法的으로 實用性있게 하면 몰라도 이렇게 建議案이라고만 하면 이것을 決定하면 所用이 뭐 있어요. 바로 이 案을 어는 分科委員會에 廻附해서 審査를 해서 法文化해 가지고 나와서 處決할 것이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案 自體가 이러니 만큼 論議할 것이 안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處理할 方式을 어떻게 말씀들 하십시요. 即決을 하든지 다른 方式으로 處決을 할 수가 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處理方式만을 말씀해 주십시요.

○金若水議員 우리가 遊興營業停止法을 討議할 때 그것도 한 形式이였습니다. 우리 議員만이라도 그것을 實行하자는 決議가 多少間 있었든 것이고, 또 지금 南部朝鮮에 있어서 우리 生活하는 內面을 보면 勿論 술 먹을래야 술 먹을 수 없는 形便에 未安한 事情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가 第一線에 있어서 勿論 더 자꾸자꾸 食糧이 모자라는 이 때에 世界情勢가 가르치는 것같이 飢饉狀態의 이러한 境遇가 얼마든지 逢着하게 되는 것이 올시다. 그런 点에 있어서 우리만이라도 그것을 節約하면 좋겠다는 可能範圍를 縮少해서 우리 第一線에 있는 우리끼리 어느 날 하로는 우리 生活內面을 自省하는 그러한 意味에 實行하자 그런 말인데 萬一 이 案에 對해서 金朋濬氏께서 하신 그 말 萬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案을 들어놓고 攻擊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으니깐 그것을 法文化를 시켜서 全國的으로 해보자고 하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쳐서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했으면 했지, 이것은 不可하다 또 이렇케 크게 하면 적게 하면 안 된다는 理由가 닫지 않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提案이 나온 만큼 法文化를 해서 全國的으로 實行하자, 또는 그것을 否決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는 이것을 한번 實踐해보자, 이 세가지中에 한 가지만 要請하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處理方式은 그렇습니다. 効力 與否를 即決할 수가 있고 建議案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起草로 삼아 가지고 다시 具體的인 案을 맨들어 가지고 决定을 하는 것도 한 方式이니까 이 方式에 對해서는 여러분 議員께서 意見있는 대로 지금 贊否부터 處理하는 方式을 具體的으로 表示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徐禹錫議員 잠간 議會幹部에게 本件에 關해서 여쭈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院法 三六條에 보면 『議事日程은 議案의 印本을 添付하야 二日前에 議員에게 通知함』 그러면 이것은 이미 油印이 되여 各議員에 配付되고 오늘 日程에 올린 것을 본다면 이것은 議案으로 해서 幹部會議에서 本會議에 議事日程에 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幹部會議에서는 이 案을 決議案이라 生覺하셔서 이 議事日程에 나온 것입니까. 建議案이라고 生覺하셔서 議事日程에 올린 것입니까. 勿論 幹部會議에서는 이것이 決議案인가, 이것이 建議案인가 하는 것은 確定해서 비로서 議事日程에 올릴 것이라 봅니다. 只今 司會하시는 副議長의 說明을 본다면 議會幹部에서는 決議案인지 建議案인지 確實한 證明이 없이 이案을 本會議에다 上程시킨 것이라 生覺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萬一 建議案도 아니고 決議案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本來 議事日程에 오른 것이 아니라고 生覺합니다. 議事日程에 올릴 것이 아니라 生覺하는 以上에는 이러한 疑問이 生길 때에는 반드시 議會幹部가 이 議事日程에 오른 案을 撤回하는 것이 마땅한 順序라고 生覺하는데 議會當局은 어떻게 生覺하십니까?

○副議長(崔東旿)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 말씀도 正當한 말씀인 줄 압니다마는 幹部로 無責任하다는 말씀을 하지마는 그래도 無責任하다는 말씀을 幹部全体에 責任을 밀지 마십시요. 재 司會하는 自身으로서도 仔細히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幹部래야 議長계시고 副議長 두 분 이래야 내가 臨時司會 보는 責任을 보니까 못난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런데 지금 秘書長에게 그 問題를 물어보니까 尹副議長하고 이야기는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案을 具体的으로 이야기 할 수 없지 않으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 씌인 것과 같이 아홉사람의 姓名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外 스물아홉 사람이 있다하니까 三十餘名이 連名해서 建議書를 내왔는데 어떻게 表決이 되든지 안되든지間에 院에 내놓고 討議에 부치자 尹副議長對答이 이만큼 되여서 秘書長은 油印에 붙쳐서 여기다 報告한 것이랍니다. 이것을 幹部가 無責任하다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議長』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있음)

조곰 기다리십시요. 이 問題은 이만큼 提議되면 幹部로서는 이만큼 取扱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決定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니까 討議하든 中間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할 말은 무엇인고 하니 撤回할 수도 있지마는… 明文에 違法이라고하면 撒回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明文에 이것은 違法이다고 꼭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決定을 이렇게 決定할 수 있다하면 할 수 있으니까 具体的으로 말해서 決定짖는 것이 正當하다고해서 司會는 말합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여러분 더 意見 없습니까. 表決하는 方式마는 말씀해 주십시요. 即決을 하자면 即決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建議案을 그대로 接受하자는 動議가 생기지 않으면 그 建議를 不適하다고 할 것인지 司會로는 어떻게 處理를 하겠는지 몇 가지 動議라도 생겨야지.

○愼重穆議員 그 案은 棄却하기를 動議합니다. 理由는 말하지 않습니다.

○金若水議員 棄却의 理由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副議長(崔凍旿) 三請있어요?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愼重穆議員 理由는 그 內容을 볼진대 立法議員만이 한다고 하면 建議案이라고 못 할 것입니다. 萬若 國民 全体에게 法律로 實施하자는 案도 아니니까 그 內容이 不分明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一段 棄却해서 다시 原案에 對한 具體的인 案으로 나오기를 願해서 棄却하자는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全体 國民에게 實施하자는 內容만이 建議가 되고 其外 立法議院 自体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자는 問題에 있어서는 建議案이 必要치 않다고 하는 理由가 어데 있어요.

○白南採議員 적어도 우리 立法議員은 全國性을 띈 것인데 우리가 할 것을 決定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立法議員이 自身들의 일을 決定하기 爲해서 모힌 것이 아니라 우리全國的으로 모힌 우리가 우리끼리 行하자는 決定을 할 必要가 없습니다. 本案을 建議한 것이 우리 立法議院이 할 全國性을 띈 그 法이라면 우리 立法議院에 建議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案을 생각컨데 이 法案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끼리 決定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에서 棄却을 한 것 같습니다. 建議한 本意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案이 全體性 全國性을 띄울만한 法文化를 해가지고 하면 勿論 우리 立法議院에서 通過할 수 있고 決定할 수 있습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은 더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建議라고하면 立法部에서 行政部에 建議한다는 意味인데 立法議院 안에서 議員들이 그것을 實行하자고 하면 바로 議院에서 臨時 決議로 하면 모르지만 建議案이라고 해가지고 決議를 하면 반드시 行政部로 보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棄却을 한다고하면 棄却이라기보다 그것을 具體的으로 같은 原案에 院議員 同人들이 決議를 해서 實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全國性을 가지고 全國에 普及되게 案을 맨들든지 두가지안에 무엇이 明白히 되여야지, 그것을 決議가 實行이 되겠는데 그 두가지가 다 分明치 않어요. 本議院에서 建議한다는 意味는 다른데 돌여서 그것을 實行케 한다는 意味인지 院의 決議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決議할 것이고 全國的으로 建議하면 建議案이라고 내놀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그렇게 改議함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意見은 이 建議하신 이에게 도로 돌려서 다시 具體的으로 案을 提出하라고 그러한 內容입니다.

○金奎植議員 그런데 房은 칩고한데 여기 써진 法案을 못할 것은 못해 내려오면서 넘어가는 것이 于先 두 가지가 있고 그 外도 急한 法案도 하다 못해서 上程을 해서 第一讀會라도 通過해내고 우리가 年賀休會를 하자는 그러한 생각들이 계신 模樣인데 이 問題가지고 무슨 棄却 動議하고, 또 改議하고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연히 時間보내고 추운데 法定人數가 못되여서 다른 案 處理할 것이 없다고 보면 法案處理를 못하게 되면 차라리 그냥 休會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괘니 여기 있을 必要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建議案에 對해서 改議하신 분이 適當히 말씀하셧어요. 建議하고 하면 반드시 建議案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行政部에 넘어가서 認准되여 가지고 全國的으로 實行해야 効果가 있는 것이고 이 立法議院에서 事務陣營까지 해서 한 百名 二百名 못되는 사람이 一週日에 한번 그렇게 指淀을 해가지고 무슨 얼마 한 効果가 있다말이예요. 그러면 무슨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할 것 같소이다. 그러니 無期限 保留를 하시든지 그 問題를 棄却하고 棄却하면 더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또 생각을 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 한다면 提案한 이로서도 不平感을 가질 것이니까 그렇게 하실 것도 없고 그냥 保留 動議를 하시면 保留한 동안에 그 建議해논 議員이 다시 생각해서 建議를 다시하면 全國的으로 할 것으로 다드며 해놓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必要하면 保留 動議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保留 動議를 하면 스스로 修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金奎植議員 이 案은 無定期로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두가지 動議가 成立되여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解決이 나면 保留 動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두가지 動議가 成立되여 있어서 그것은 成立할 수 없을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保留 動議이라는 것은 아무 討論을 하다가도 나오는 것이고 動議나 改議가 成立한 後에 이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保留 動議나오는 階段次數가 없는 줄로 압니다. 바로 保留 動議가 나오고 再請 三睛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睛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案은 期限없이 保留하기로 動議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金朋濬議員 改議者로서 改議 取消합니다. 期限을 밀어서 한번 決定이 되나….

○愼重穆議員 動議 取消합니다.

(『잘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動議와 改議는 取消되고 이 案은 그냥 保留해 두자는 保留 動議가 지금하나 成立되고 있습니다.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四人 可에 三十八 否에 하나.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金奎植議員 只今 年末이 가까워 오고 하니까 休會를 作定하고 다시 開會日字를 作定하고서 地方에서 오신 代議員들은 地方에 돌아가시게 하고 생각하는 이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가 있으면 이年末 休會하기 前에 한 두가지일은 上程이라도 시켜놔야 됩니다. 여기 날마다 써 나오는 公演法 第二讀會라든지 臨時建物强制使用法案이라든지… 臨時强制使用法案이 急하기는 합니다마는 第二讀會 公演法案은 年關이간 뒤여야 하게 하고 年關 지난 다음에 해도 놋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다 제처 놓고라도 이 豫算案을 上程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할 수가 있으면 上程시켜 가지고 三月末안으로 通過해주면 別일이 없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上程까지 해야 新年에 가서 첫 公事로 上程해도 좋지마는 그것보다 더 急한 것은 土地改革法案이 올시다. 土地改革法案이 아직 나오지는 않었는데 아마 오는 月曜日은 나올 것 같습니다. 月曜日은 油印해서 다 配付될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機會에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합니다. 只今 議長깨서도 몇 가지 參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屢次 議長깨서 말씀하신 것인데 或 私席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미리 公布해 드리고 여러분에게 意見을 드릴려고 합니다. 在席議員數효는 벌래 九十人에 對해서 다른 事件은 모르지마는 院의 公務를 가지고 或은 出張을 가셨다든지 或은 여기서 公務를 가지고 나가셨다든지 하는 이에 限해서는 在席數에서 减하고 해서 三分之二數字를 내는 것이 어떨가하는 이런 意見이 있어요. 中央選擧委員會에 나가는 이가 우리 議員가운데에 다섯 분이 나가게 되는데 比較的 出席을 잘하시는 이 가운데에서 나가시게 되면 다섯분式이 나가시는데 影響이 적지 않습니다. 三分之二의 出席關係로… 그래서 이 말씀이 어제도 오늘도 늘 말씀이 있게 되였습니다. 사흘동안 앞으로 重要한 會를 해야 되겠는데 또다시 몇분으로 因해서 三分之二人數가 못되서 또 法案을 얘기하지 못하게 되면 遺憾이기 때문에 이 機會에 이 말씀을 提起합니다. 이 다음 司會하는 사람이 在席人員數가 三分之二數에 達할때에는 問題 안되지만 公務로 나가신 이 까닭에 안될 때에는 그 사람을 加해서 三分之二 出席計算으로 法案을 上程해서 討論할 수 있지 아니할가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議長하고 議論한 바 있기 때문에 司會하는 사람으로 代身말씀 합니다. 意見 있습니까.

○徐禹錫議員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中央選擧委員會에 每日 出席하시는 이가 五名이 계신데 假令 四名이 계신데 그 四名을 在席議員가운데에 加算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시는데 對해서 제가 疑心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 양반 네 분 가운데서 中央選擧委員會에 두분이나 세분이 出席하지 않었다고하면 어떻게 됩니다. 거기도 出席하지 않고 여기도 出席하지 않었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을 出席議員으로 친단 말이지요. 그것은 到底히 院規上으로 認定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在席이라는 것은 現實的으로 여기 앉으신 사람을 가르키는 것이지요. 어째서 在席議員이 必要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到底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것은 우리에 있어서 現在 民主主義 原則에 있어서 加하는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決定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理論上으로나 法理上으로나 到底히 말이 안됩니다.

○金永奎議員 다른데 出席하기 爲해서 여기에 出席하지 않은 분을 여기서 어떻게 可로 넣고 否로 넣느냔 말입니다. 그 사람 意志를 어떻게 압니까.

○副議長(崔東旿) 그 數를 三分之二 數字로 채운단 말입니다. 只今 그 말씀은 옳고 그른 것은 問題이지마는 只今 現在있는 사람이 八十六名이기 때문에 院에서 公務로 出張시킨 사람이나 여기 公務로 中央選擧委員曾에 나가신 이도 公務로 나가시기 때문에 公務로 나가신 이 가운데 다섯 분이나 네 분을 綱數에서 그 數를 減하고 總數에서 그 數를 減한 數字의 三分之二가 되면 開會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 意思을 말씀한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여러분의 意思에 맡기는 것이올시다.

○邊成玉議員 아마도 開會가 잘되고, 또 法律案을 잘 通過시키기 爲해서 苦心한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마는 그 말씀은 어느 곳이로 보든지 合法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記錄을 보드라도 그런 記錄이 남었으면 滋味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苦心中에서 나온 줄 알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法的으로 되지 않은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더 말씀 안하겠습니다. 本來 幹部에서도 말하면서도 이것을 내놓면 公認이 될까 아니될까, 法의 解釋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을 많이 懷疑를 가지면서 한번 말씀 해볼까하는 邊成玉議員말씀과 같이 일은 늘 할 수가 없어서 그런 苦衷으로 말한 것입니다. 幹部에서도 어느 條文에 根據해서 正當한 在席이다하고 定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하고 여러분의 意見 더 있습니까.

○金朋濬議員 그 意見을 解釋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九十名을 定員數라고 하는데 三分之二도 定員數가 되고, 또 過半數도 定員數가 됩니다. 우리 定員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문에 이제부터는 因公해서 일보러 가는 이는 이 定員數에다가 減해 버리면 出席한 사람이 減하고 過半數되든지 三分之二되든지 하면 議事를 進行할 수 있다. 그렇게 解釋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여요. 그래서 그것을 決議할 것은 없이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萬一 決議하신 데도 無妨하다고 봐요 웨 그런고하니 지금 定員數가 根本은 九十名이고 그 다음에 三分之二 數도 定員數로 議事를 進行하게 되는데 또 普通案은 過半數의 定員數로도 議事를 進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이는 지금 因公出張 하신다니까 그것을 定員數에서 뽑아내면 이 出席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것이 過半數 되든지 또는 三分之二가 되든지 하면 進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決議를 하게 되면 반드시 決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解釋을 하고 解釋에 부쳐서 나간다는 것도 괜찮다고 보니까 그렇게 解釋을 하고 그렇게 幹部에서 그대로 執行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解釋뿐이여요. 決議하지 말고 解釋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奎植議員 解釋問題는 幹部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顯著하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定員數로 말할 것 같으면 九十人이 定員數고 여기 在籍人員數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네사람 아직 補充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八十六人이 지금 在籍人員數 인제 開會하는 法定人員數는 法案에 있어서 在籍員의 三分之二요 普通 會議에 있어서는 在籍員의 過半數요, 그런데 三分之二 法定人員數를 헤아리게 되고, 또 過半數로 法定人員數를 헤아리는 때에 있어서 供出엔 우리가 調査를 내보낸다, 무엇에 參與하려 내보낸다…그 數효를 除하자는 그것을 院의 決議로서 할 必要가 있다…그 말씀이여요. 그렇게 解釋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幹部의 權利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고 이러한 決議는 이 다음에 院法이 다시 印刷되든지 이렇다고 보면 그 修正案도 들어가는 거요 그렇게 봅니다.

○徐禹錫議員 大端히 未安합니다. 議長先生 말씀에 反對합니다. 決議할 수 없는 性質의 物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決議 自體가 院法을 變動하는 것만큼 決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院法을 修改하는 節次에 依支해서 한다는 것은 別問題려니와 實質上으로 院法을 修正하는 것과 같은 結果를 發生하는 것을 普通決議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決議의 性質의 物件은 못된다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이 問題는 이렇게 解釋하기도 어렵고, 또 決議로 갑작히 짖키도 어려우니 여러분이 좀더 硏究해 보시고 앞으로 適當히 提起되면 討論해 보죠. 그리고 더 말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李琮根議員 이제 年末이 가까워 옴에 따라서 議長先生께서 앞의 議事日程 配定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結局은 來日 開會하고 돌아오는 週日 月曜日 火曜日부터 會議를 보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緊急히 處理하기 爲해서 法定定員數가 다 모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까지는 議長하신 말씀에 對해서 反對意思 말씀을 表하는 것이 아니라 現實에 있어서 事實이 어제 法定人員數가 못되였고 오늘도 法定人員數가 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來日 法定人員數가 될가가 疑問인데 來日 하로 開會하고 모래 글피가 休日이란 말씀이여요. 過去를 보아도 休日 지난 그 다음 月曜日 開會가 恒常 成績이 나뻣습니다. 요새 더욱히 出席率이 나쁜데 돌아오는 月曜日 開會가 될가가 疑問이고 來日 事實은 開會가 될가 안될가가 大端히 疑間입니다. 그래서 本議員의 생각은 이제 來日 하로를 더 開會하기로 하고 來日 하로에 있어서는 모여봐야 알겠습니다마는 來日은 될 수 있는 대로 出席해서 急한 事項이 있으면 上程件이 있으면 形式上으로도 죄다 上程을 시키고 모래 土曜日 글피 日曜日은 休日이니까 말씀할 것 없고 二十一日부터 休會를 했으면 좋겠어요. 直接 會議는 來日 하로만 보고 그것이 제대로 사람이 모여서 圓滿이 되어 나간다면 勿論 議長先生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하겠습니다마는 來日은 또 法定人員數가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會議를 쉬게 되면 月曜日에 가서 到底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이 되지 않는 데에 對해서는 차라리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아까 議長말씀은 五日쯤 續會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点에 있어서는 調査團이 오는 것을 따라서 될 수 있으면 五日께 開會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나 調査團이 八日께 到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八日 到着하는지도 모르고 結局 十二日에 가서 다시 續會를 繼續한다고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여서 이왕 休會를 하면 여러가지 關係도 있으니까 一月十二日까지 休會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來日 하로만 會議를 보시기로 하고 形式上으로 몇 件이라도 다섯件이나 여섯件이라도 上程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來日 하로만 續會를 하고 二十一日날서부터는 休會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만 意思만 말씀 디립니다.

○金朋濬議員 休會를 二十日날부터 한다고 하면 初닷새날이나 이렇게 開會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十五日동안을 休會하는 셈이 겠습니다. 우리 一般의 觀念이 陰曆을 貴重하게 여기고 歲拜로 맞고 하는 것이지, 陽曆은 그렇게 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一般으로 무슨 官廳이나 모든 것이 十二月 二十五日부터 初나흘날까지는 休會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不拘하고 우리는 무슨 理由로 二十日날 休會하고 初이래날 開會합니까. 나는 그것을 反對합니다. 웨 그런고하니 요 다음에 가서 陰曆에는 반드시 休會를 하거나 아니하거나 시방 地方에 계신 議員들이 가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는 休會를 할 셈하고 今年의 年末에는 二十五日까지 會議하고, 또 明年 五日에 開會하고 그 동안에 한 열흘동안 休會하는 것이 第一 適當하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보름이나 한달이나 休會한다면 거기에는 도모지 理由가 없어요. 무슨 理由입니까. 놀러가기 爲해서요. 그래서 二十五日 以後 初五日까지 그렇게 休會하는 것이 第一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여기 여러분 나오신 이들에게 對해서는 할 말씀이 못됩니다마는 좀 總動員式으로 해서 二十二日날、二十三日날 會議만은 나오는 것이 우리 議院 體面에도 大端히 좋다고 생각합디다. 웨 그러냐하면 지금 所謂 土地改革法案이라는 것이 오래 宿題로 되어 오든 問題이고 一般이 期待하는 問題고, 또 根本問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서 우리는 一年이 지나갔고 今年안으로 그것을 上程시키도록 해놓고 나가는 것이 우리 良心에도 荷責을 좀 들 받을듯 합니다. 하니까 來日이라도 上程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來日은 油印도 안되여서 重大한 法案을 上程할 수 없다는 것이 幹部側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來日 上程 못됩니다. 그러면 二十二日、二十三日 兩日동안에 上程을 시켜서 大體 討論이나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一月 五日以後에 開院되는 것은 幹部에 一任하고 左右間 今年 마지막이니까 土地改革法案을 上程시켜서 놓고 그 다음에 油印가지고 하는 동안에 잘 봐서 硏究해 가지고 다시 新年度에 있어서 土地法案을 決定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人員數가 모자라면 또 二十二日과 二十三日도 休會가 되면 寒心할일 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아는 議員한테 될 수 있으면 出席을 二十二日과 二十三日에는 잘되도록 勤誘합시다. 그러니까 今年 마지막 가는 것이니까 幹部側에서 特別히 今年안으로 出席 안하는 이한데 特別方法으로 勤誘해서 二十二日과 二十三日에는 全數 出席하도록 하는 要望書를 낸다든지 그러한 特別手段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그 날字는 分明히 記憶되지 않습니다마는 기왕 土地問題에 對해서는 故러-취軍政長官이 新韓公社에 對한 土地에 對해서 討議해 달라는 書翰이 왔었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討議를 한다면 안된다고 해서 어떤 분이 新韓公社의 土地뿐만 아니라 三八以南에 있는 土地 全部에 對해서 討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動議 再請 三請이 있어 가지고 可否를 물은 結果로 그것이 否決이 되였습니다. 否決이 된데도 不拘하고서 幹部側에서 그것을 無視하고 그案을 議會에 내놀 수가 있을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金朋濬議員 案이 나오기前에 內容을 말할 수가 없는거요.

○安東源議員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와 같이 決議를 했는데 그것을 無視하고 어떻게 내놀 수가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내놓는 때에 院의 決議에 違反되는 것이 問題되겠지마는 이 案은 議長말씀에 依支하면 議會幹部나 어느 特定委員會에서 나오는 案이 아닌 것 같습니다.

○安東源議員 土地問題처럼 重大한 問題가 없을 줄로 아는데 月曜日에 油印을 여기서 돌려 가지고 그날 討議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失手가 나올른지 모릅니다. 우리 議員들에게 油印을 해가지고 돌려 주어서 몇칠동안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討議하게 하야지, 그 날 油印을 돌려가지고 그 날에서 討議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充分한 討議가 잘 안될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案도 提起 안되였으니까 이 다음날 그 얘기하고 人員數도 지금 찾이 않은 것 같으니까 한 十五分 남었습니다는 休會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徐禹錫議員 아까 李琮根議員의 休會問題에 關한 말씀에 對해서 大端히 贊意를 합니다. 그러나 요론 方法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土曜日 休會하는 것이 不變의 鐵則은 아닙니다. 요前에는 緊急한 때 土曜日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李琮根議員 말씀가운데에 大槪出席率이 輕卒한 것은 月曜日날에 많이 볼 수 있는 例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事實인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進行하는 方法은 될수있으면 來日 午後 그 土地法案의 油印을 주어서 그것을 보고 土曜日에 그것을 硏究해서 大體 討論을 해가지고 넘어간다고 하면 일 進行上 大端히 順調롭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意味에서 來日 午後에는 土曜日에 繼續해서 한다는 決議를 해가지고 土曜日도 進行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것도 한 가지 意見입니다. 그러면 來日 會議에서 모든 問題를 決定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은 人員數가 根本的으로 찿이 않습니다. 그러니까 休會를 宣布 하겠습니다. 來日은 下午 한時에 正刻에 많이 오시기로 하고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