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光好 議員 저는 叛亂事件에 對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機會를 노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各 責任 當局으로부터서 充分한 報告가 없고 또 責任 當局者와 서로 人事를 交換해 가면서 이 問題를 討議하고 싶어 保留하였던 것이올시다만 들으니까 벌써 이 問題에 對해서는 過去에 緊急動議案이 本會議에서 內亂에 對한 防止法을 起草한다고 하는 그런 委員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 缺席해 가지고 있든 關係로써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內亂이라고 하는 放射는 큰 騷擾事件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지금은 一般 民衆이 여기에 對해서 얼마나 焦燥하고 또 그 當局者가 이 일에 對해서 얼마나 奮鬪 努力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내가 있는 故鄕에 對해서 卽 光州에서 사는 사람의 要請으로써 또 그 일에 當하고 있는 警察 方面에서나 지금 이 現在의 制度와 現在의 法 밑에 있어 가지고서는 대단히 自己네들의 任務 遂行이 困難한 點이 있다고 하는 것을 屢屢히 말하고 附託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二十一日 동안 休會한 남어지에 우리 騷擾事件이 있든 後 곧 議長의 召集勸告로써 休會期日을 다 거처 集會한다는 말을 一般은 듣고요. 이번에야 國會에서 果然 이런 事件에 對한 適切한 무슨 案件이 나와 가지고서 一般 國民이 安心하고 生命 財産을 維持해 가면서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무슨 緊急對策이든지 무슨 緊急措置法이든지 나오리라고 國民은 이와 같이 期待하고 또는 이 事件에 對해서 實地에서 掃蕩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 奮鬪하고 있는 사람, 第一線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옳지 이번에 國會가 열릴 것 같으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最高의 能力을 發揮해서 이 叛亂을 適切하게 措置하는 데에 무슨 좋은 方針을 세워 주리라’고 期待하며 또 그런 要請을 받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담도 우리가 여기서 時日을 여기서 아까 趙憲泳 氏 말씀과 마찬가지로 거기 對한 무슨 對策이나 措置法이든 무엇을 案出해야 되겠다고 할 것을 생각하고 올라와서 나는 그런 案을 提出하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지만 그 間 여러 責任者와는 議論해 가지고서 政府와 서로 協助해서 政府가 그런 案을 내놓든지 우리 國會에서 그런 案을 내놓든지 이번에는 무엇이든지 時急히 作成해서 이 事態를 수습하며 앞으로 將來에 治安問題 等에 있어 가지고서 반드시 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勿論 當局에서도 무슨 案이 앞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國會 自體로써 이미 벌써 內亂法에 對한 起草를 法制司法委員會에 一任한다고 하는 緊急動議案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런 委囑을 받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對한 何等의 期限이 없어서 오늘까지 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그 動議案에 있어서 期日을 定해 가지고서 그런 法律을 起草해 가지고서 이 國會에 時急히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對한 期日을 定해서 내놓자고 하는 것을 動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動議하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緊急動議案에 依支해서 法制司法委員會는 사흘 안에 그 內亂法을 起草해서 國會에 提出해 주시기를 動議합니다.
(金東元 副議長이 議長과 司會를 交替함)
◯ 羅容均 議員 動議하시는 것은 曜日을 分明히 사흘 後면 土曜日이 되니까 土曜日이라고 分明히 말씀해 주십시요.
◯ 鄭光好 議員 그러면 아주 月曜日 날 上程하도록 起草해서 내주기를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이것도 아마 十請까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金喆 議員 再請합니다.
◯ 鄭島榮 議員 三請합니다.
◯ 朴己云 議員 四請합니다.
◯ 陳憲植 議員 五請합니다.
(六請에서 十請까지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지금은 鄭光好 議員의 動議案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五人, 可에 八十一人, 否에 없습니다. 그대로 可決되었습니다.
◯ 崔獻吉 議員 오늘 午前 會議부터서 이 叛亂 件에 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저는 이번 故鄕에 내려갔든 그 目的이라고 할까 여러분에게 잠깐 한마디 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江原道 江陵입니다. 이번에 故鄕에 갔다가 無數한 책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全羅道에서 먼저 叛亂이 일어났다고 하는 報告도 들었습니다마는 江原道에도 不過 며칠 안 되면 叛亂이 일어날 計劃이 선 것을 一般 民衆이 다 알고 恐怖心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아는 事實입니다. 지금 江原道의 地域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五臺山의 中間에 가서 백혀 있는 「嶺東」과 「嶺西」라는 곳이 區別이 되어 가지고 여기의 「嶺西」로 내려가는 길은 있다는 것이 그저 겨우 自動車 하나 通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嶺東」 같은 곳에는 지금 이런 叛亂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或은 暴動이 일어난다고 하면 꼼짝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麗水라고 하면 그대로 各地에서 通路로 오고 가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十二月 달쯤은 일어난다는 計劃이 全部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情報를 收集해 가지고서도 警察署에서는 큰 걱정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제 집이 어데 있느냐 하면 江陵에서 第一 北인 「注文」이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注文이라고 하는 데에는 直接 以北과 가까운 港口이기 때문에 以北사람이 많이 通行하는데 요새도 每日 平均 하루에 五十名 以上 내려오는 그 사람들은 或 良民도 있겠지만 大槪 反動하는 分子들이 많이 석껴 나오는 것도 警官이 뻔히 보면서 逮捕 못 한다고 합니다. 卽 直接 그런 行動을 할 사람인 줄로 눈으로 곧 보면서 顯著한 根據가 없으니까 二十四時間은 令狀이 없으니까 逮捕 못 하고 逮捕해도 十日 以內로 顯著한 根據가 안 나오면 놓아 주어야 하고 그러니까 以南에 있는 사람이나 北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어떠한 反動을 할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發見하고도 놔둡니다. 그래서 그 地方에서는 그 警察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犯人이 犯行하는 줄 알면서 顯著한 根據가 있으면 逮捕하고 逮捕해도 며칠 못 되어서 釋放할 것이니까 그것을 잡어야 所用이 없고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담도 新政府가 되고 더욱히 앞으로 秩序가 바로잡혀서 治安이 維持되지 않으면 도모지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法案을 많이 맨들은다고 하더라도 治安을 먼저 지금 鄭光好 氏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런 法案을 우리가 먼저 맨들지 않으면 다른 法案을 아모리 맨들어도 다 水泡로 돌아갈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을 參考로 생각하시고 아모조록 이런 法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協助해 가지고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治安問題부터 解決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法을 암만 맨들어도 이것은 水泡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십시요. 江原道의 지금 五臺山을 根據地로 삼고 거기에 지금 여러 計劃을 세워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한 山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現狀에 있습니다. 그러고 以北 消息을 들어보니까 以北에서는 지금 三十八 境界線에다가 그 어데다가는 그 數爻는 모르겠지만 多數의 八路軍이 지금 거기에 와서 進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事態가 일어날는지 모르나 우리가 여기서 항상 法을 맨들 때에 南北이 統一될 그것을 前提하고 맨드는 것이 아닙니까. 或 들은 때에 北에서는 어떠한 무엇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南北이 統一되면 그것은 다 異議 없는 바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먼저 맨들지 아니하고는 南北이 다 亡하고 맙니다. 지금에 交易關係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이번에 그 地方에 가보니까 이런 關係가 있습니다. 以南에서 以北으로 들어가는 物資와 以北에서 以南으로 나오는 物資는 놀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以北으로 北으로 들어가는 物資는 무엇인고 하니 調査해 보니까 아주 우리가 以南에서도 구경도 못 하는 重要 物資만 들어갑니다. 卽 布木이라든지 硫黃과 같은 그런 重要한 物資로 「生고무」, 洋服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物資만 全部 들어가고 以北에서 나오는 物資는 統 무엇이냐 하면 「乾明太」, 고기로는 「고등어」 그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爲해서 以南에서 좋은 物資를 보내는데 그러면 어떠한 關係가 있느냐고 가보니까 全部 商工部에서부터 許可를 받어서 많이 交易해 나가는 關係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世間에서는 막을래야 막을 道理가 없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거기서 硫黃을 한 배 싫고 온 것을 世間에서 부뜰어 막어 놓았으나 또 卽時 서울에 그 主人이 되는 者가 商工部에 내려와서 商工部 「싸인」을 받어 가지고서 곧 거기에 가지고 돌아가니 그 地方 世間에서도 막을 道理가 없고 내버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關係에 있으니까 商工部의 商工長官이 果然 그것을 갖다가 「싸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個人行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何如間 그런 狀態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고 以北과 以南을 우리가 다 볼 때에는 다 같은 民族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以北에서 以南에 하는 것을 보면 더욱히 交易 같은 것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다가는 國內가 다 紊亂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以北에서 南韓에 오는 同胞를 본다면 대개 不良分子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금 海上에 數百 척의 명태 船이 넘어와 있읍니다. 그러면 그 海上에 있는 배에서는 以南의 食糧을 먹고 그리고 물건의 대금으로 以南의 貨幣를 받아도 所用이 없기 때문에 무슨 物資든지 重要한 物資를 全部 代價로 받아 가지고 以北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以南에서 저쪽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느냐 하면 絶對로 잡지 못합니다. 境界線으로 넘으면 포착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南北을 연결하는 法案을 만드는데―南北統一이 되면 勿論 더 말할 것 없읍니다마는―지금은 南北이 이러한 판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참고삼아 앞으로 法案을 맨들드라도 그것을 參考하시고 맨들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그런데 地方 사람한테 아주 많이 攻擊을 받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國家 된 오늘날 몇 달이 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各 官廳에 正式公文 하나 나온 것도 없고 하니 中央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제는 國會를 믿을 수도 없고 政府를 믿을 수도 없다는 이러한 攻擊을 받고 왔읍니다. 여러분에게 簡單한 報告의 말씀 드리는 것이니 參考삼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오늘은 이로써 順序는 더 進行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休會하고 來日 十시에 다시 開會해서 모든 것 進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會議를 中止하겠읍니다.
(下午 三時三十三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