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尹琦燮) 自作兼小作農家에 對한 收集對象을 討議하시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第三號 但項으로 「自作兼 小作農家에게는 前第二號 三號의 比率에 依하야 出荷의 義務를 免除할 面積을 適當히 決定함」이라 하기로 動議합니다 五段步의 自作 兼小作農家은 大體로 五階級群으로 나늘 수 있습니다
卽 自作 ○、五段步 小作 四、五段步
同 一、○同 同 四、○同
同 一、五同 同 三、五同
同 二、○同 同 三、○同
同 二、五同 同 二、五同
이렇게 되는데 아무런 規定이 없으면 免除되기 됩니다 그러나 動議가 通過된다면 으려히 그 比率에 依하야 出荷할 義務가 있게 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三請합니다
○吳伊尙議員 四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五請합니다
○卓昌赫議員 自作兼小作農家는 前二號 三號의 比率에 依하야 決定한다면 實例가 어떻게 됩니까 自作農은 三反步 小作農은 五反步까지가 免除되니 그 比例로 하면 八反步하드라도 免하게 안됩니까
○李順鐸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三과 五의 比率로 하니 當然히 收集對象이 됩니다
○金乎議員 이것이 官吏와 農民사이에 騷亂을 이르키는 것이 됩니다 農民은 數字的比率은 도모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自作兼 小作農은 五反步 以上을 하는 사람에게는 供出하라하면 됩니다 農民은 法律을 모르니까 數字的 比率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金法麟議員 事實 混亂을 이르킵니다 原案대로 自作兼 小作農은 四反步를 免除하였으면 計算해보드라도 가장 適當합니다 一反步總收穫을 三石이라 推算하면 自作農 三反步는 收穫이 九石이고 自作兼 小作農 中 自作 二反步 小作二反步는 全收 十二石 小作料 二石 自己所有量이 十石이 되고 自作 三反步 小作 一反步는 全收 十二石 小作料 一石 自己所有量이 十一石이 되고 小作農 五反步는 全收 十五石中 三分之一인 五石을 小作料로 주면 自己 所有量이 九石이 되어 結局 原案대로 하면 自作이나 自作兼小作이나 小作이나 自己所有量에 있어서는 大差 없습니다 그러니 原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딴 意見이 없으시면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二十八 否 四 未決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