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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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九十七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年 一月 二十日 (火曜日)

第百九十三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九二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度最衡令修正案 第二讀會

(二)、土地改革法案 第一讀會

七、休 會

○副議長(尹琦燮) 只今 開會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副議長(尹琦燮) 只今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어제 討論하든 度量衡法에 關한 法이고 그 다음 둘째로는 土地改革法案 第一讀會를 하기로 되여있습니다. 只今은 第百九十二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第一九二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通過된 會議錄에 錯誤된 點 있으면 校正하야주시기 바랍니다.

○尹錫亀議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度量衡法에 關한 法을 原案대로 通過한다고 그랬는데 原案은 度量衡에 關한 法律案 그랬습니다. 그 律字를 빼고 度量衡法이라고 이와 같이 通過하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므로 度量衡에 關한 法이 原文이올시다. 그 案法令 謄寫했든 것을 審報告한대로 通過하겠다는 것은 事實이에요. 原案이 곧 度量衡에 關한 法 이렇게 報告가 되였습니다.

○崔東旿議員 그 말을 提起한데 對해서 저는 이렇게 校正했으면 좋겠다고 生覺합니다.

原案대로 通過한대다가 이 다음 原案法律 여기 보면 알 수 있지만 會議錄 決議案만 보면 알지 못합니다. 修正한 것을 原案대로 通過한다 했는데 그 아래에 그 度量衡에 關한 法案을 括孤를 열고 그 아래 法律이 하고 넌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崔鳴煥議員 거기 써 붙인 것을 고첬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그밖에 校正할 것 없습니까. 그러면 源案대로 하라는 그 밑에 括孤를 넣기를 度量衡에 關한 法 그것을 括孤를 써서 넣자는 그것만 校正하면 되겠습니다. 더 校正할 것 없는 것으로 여기심으로 第一九二次 會議錄은 只今 原案本文을 括孤안에 집어넣게 하고 通過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在席人員數는 五十二人이 올시다. 그러나 이제 動議 改議 再改議까지 있었는데 再改議까지는 되여서 再改議에 對한 辯論은 아직 끝이 안 났읍니다. 그러니 只今 이 機會에 더 討論하실 生覺이 계시면 討論해주시기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會議錄을 通過한 뒤에 普通으로 보면 報告事項이 있으면 報告를 하고 議事進行에 들여가는 順序인데 報告事項이 없다고 하시는 宣布가 없이 議事進行을 宣布하시는 까닭으로 제가 報告事項이 있는 後에 發言을 求해서 緊急히 案 하나를 提議할려고 했었는데 그 報告事項이 없다고 하시는 宣布를 하시지 아니하신 까닭으로 그 機會를 놓첫습니다. 하니까 報告事項이 없다는 때에 제가 發言을 求하려고 하든 것을 그 發言을 주신다고 하면 緊急한 事項으로 暫間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暫間만 앉어계십시요. 報告는 조구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司會가 暫間 잊어서 넘어갔습니다. 容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只今 報告 한 가지 조고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只今 報告事項이 올시다.

○秘書長(李相壽) 오늘 報告할 것은 敵産對策委員會의 委員長이 缺이 나서 그것을 補選한 것을 報告한 것을 報告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一年 一月 十九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敵産對策委員會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委員長 補選의 件

首題 本委員會 金乎 委員長 解任에 對하야 補選한 結果 如左함을 報告함

左記

委員長 張勉 議員

幹事　 金鶴培 議員

以上이올시다. 다른 報告는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敵産對策委員會에 委員長이 辭免되였으므로 補選된 報告이엿습니다. 그 다음에 只今 報告事項으로 處理할 것은 오늘 없습니다. 그러면 只今 徐禹錫議員… 案件處理 들어가기 前에 發言하실려고 하시니 只今 發言權을 드리겠습니다.

○徐禹錫議員 제가 只今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事態올시다. 서울에 있어서 모-든 點에 가장 血脈이라고 할만한 交通에 가장 重要한 電車가 어제 十三時項부터서 只今까지 運行을 안하고 있은데 우리 立法議員 가운데에서 그 內容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生覺합니다마는 萬一 모르시는 이가 大部分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例로 말한다고 하면 國會가 여기에 이리한 까닭에 國內의 무슨 非常한 事態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비록 過渡立法議院이요, 절름바리 議會라 할지라도 議會가 있는 以上 또 議會가 있고 議員이 있는 以上 重要한 事態의 內容을 모로고 그대로 默過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生覺합니다. 이것을 무슨 理由로 同盟罷業을 해서 運行을 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適切하게 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해서 只今이라도 오늘 中에라도 勞動部長이 여기 出席해서 그 同盟罷業을 한 原因과 理由를 일일히 거기에 對해서 說明을 해서 우리 立法議院으로 다가 必要適切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 이 일을 講究하지 않으면 않되리라고 生覺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萬一 勞動部長을 여기 出席을 해서 우리 一般에게 그 理由와 그 原因을 說明해주시는 것이 可하다고 生覺하셔서 저로 하여금 動議를 하게 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只今 動議할려고 生覺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動議할까요.

○呂運弘議員 오늘 아침에 보면 電車가 몇 臺 다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였는지….

○副議長(尹琦燮) 조곰 기다려주십시요, 말씀이 끝나야지.

○元世勳議員 아시는 範圍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全然 모릅니다. 動議할까요. 勞動部長을 本院에 出席케해서 이번 京電運輸部 電車罷業에 對한 그 原因과 理由를 여기에 說明케 하기를 動議합니다.

○河相勳議員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動議主文 들으셨습니다. 그 動議는 成立되였읍니다. 三請까지 있어서 成立되였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계신지요.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意見 없으십니까. 表決에 부칩니다. 勞動部長을 出席케해서 電車罷業에 關한 事項을 報告케 하자는 動議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五十三 可에 三十 否에 없습니다.

○邊成玉議員 그럼 한가지 여쭈어보겠읍니다.

그렇게 决定을 했읍니다마는 그 분을 언제 請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잘 알 수 없읍니다. 動議主文에 그 時間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럼 오늘 하자는 것입니까.

○副議長(尹琦燮) 時間은 動議書에 들지 않었습니다.

○邊成玉議員 그래서 말슴이올시다. 왜 그러냐하면 電車罷業이라는것은 大端히 緊急한 일인데 그렇다면 只今이라도 電話連結을 해서 오시라고 해서 불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來日은 水曜日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오늘로 했으면 좋다고 生覺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答이 오기까지 暫間 기다려주십시요.

○秘書長(李相壽) 只今 民政長官께 電話로 要請을 했읍니다. 곧 勞動部長께 電話로다 連絡을 해서 곧 오시도록 하겠다고 只今 電話로 對答하겠다고 합니다.

○崔東旿議員 只今 動議하신데 그 時間을 미처 저도 生覺을 못했읍니다마는 勿論 이 勞動爭議의 勞動問題는 問題이지만 只今 그 交通問題는 그 뒤에 運輸部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罷業은 運輸部 全体보다도 京電電氣罷業인지 또는 全体 交通罷業인지 全部 勞動問題인지 그 問題가 우리로서는 確實히 內容을 알 수가 없으니까 决議는 그렇게 되였지만 以往 動議를 할 때 勞動部長더러 거기에 關係되여서 仔細한 說明할만한 人員을 같이 帶同하고 오시면 좋다는 말을 附帶해서 電話로 했으면 决議 性質上에 違反이 아니면 自己 혼자 對答할 수 있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다른 이를 帶同할 必要가 있다고 帶同해도 좋다는 이 意見을 電話로 添附해서 하는 것이 意見이 좋지 않을가 生覺합니다.

○河相勳議員 이것은 議長團에서 適當하게 處理하는 것이 좋지 않읍니까.

○徐禹錫議員 여기까지는 勿論 勞動部長더러 即席을 求하면 自己가 對答할 材料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누구를 다리고 오든지는 自由입니다. 그것을 議長께서 處理하야 주시면 좋겠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別로 動議의 主文에 안 들어가도 좋을줄 압니다.

○李順鐸議員 南部朝鮮의 電力問題가 大端히 緊迫하다고 하였읍니다. 行政府에서는 그 동안에 各 方面에 關係者를 모아가지고 電力問題對策協議會를 形成한 줄 압니다. 그래서 過去 約 달포 以上을 協議를 거듭해가지고 좋은 案件을 많이 만드른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最近에 新聞紙上에 報導된 바에 依支할 것 같으면 電力代價를 갑작이 六倍로 引上시키기로 决定되였든 것입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民生問題에 지극히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만큼 果然 世上에서 物議가 紛々하니 或者는 否하다고 하고 或者는 可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可하다 不可하다 判斷내리지 않읍니다.

다만 電力對策協議會에서 本院을 代表해서 派遣된 議員이 계신줄 압니다. 그 議員은 이 問題에 對해가지고 우리에게 對해서 그 經過와 그 决定 如何를 아는대로 말슴하야주실 義務가 있는 줄로 알고, 또 이 問題가 極히 緊急한 問題이니만치 우리가 또한 아러야할줄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제가 生覺하는데 別異議가 없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時間을 利用해서 그 議員으로 하여금 그 經過와 決議한 바에 對해서 報告를 하게 했으면 어떨가 이렇게 生覺합니다.

(『좋소』하는 이있음)

○副議長(尹琦燮) 只今 이 時間에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까.

○金度演議員 제가 電力對策委員會에 參與하게 되여서 그 間 늘 그 모됨에 參與했었습니다. 그러면 電力對策은 어떻게 組織이 되는가, 그 間 電力對策協議會에서 무었을 해왔는지 그것을 말슴드릴 수 있는데 只今 李順鐸議員이 물으신 電力값이 그렇게 引上이 六倍나 되였다하는 그 말씀은 저도 新聞紙로 처음 보아 알었습니다. 우리 電力對策委員會에서는 電力料金 引上하는데 아직 討議를 하지 않었습니다. 그래서 저 亦是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問題에 있어서는 勿論 말슴하려고 할 것같으면 말슴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電力料金 引上에 關해서는 或 제가 參與않한 때 말을 했는지 모르겟습니다마는 이 引上에 對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도 알기는 新聞紙로서 보고 알엇지 協議會에서 引上에 關한 것을 充分한 討議를 해가지고 무엇을 標準해서 이와 같이 引上하자고 决定한 그것을 對策委員會로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只今 다른 것을 물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電力料金 引上에 關해서 只今 明確한 對答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遺憾입니다.

○李順鐸議員 그러면 그 經過에 對해서 簡單히 말슴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그 동안 經過에 對해서 簡單히 말슴드리면 大槪 新聞紙上에 發表된 것이 있습니다. 只今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北鮮에서 約 八萬〃키로왔트〃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只今 南朝鮮에서 쓰는 量으로 말슴할 것 같으면 全 機構를 動員한다고 할 것 같으면 約 五萬〃키로왔트〃가 發電할 수가 있는데 只今 現在로서 말씀할 것 같으면 約 三萬〃키로왔트〃 內外에 發電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只今 電氣量으로 말씀할 것같으면 北鮮에서 오는 八萬〃키로왔트〃와 南鮮에서 只今 發電되는 約 三萬〃키로왔트〃 內外 그것을 가지고 只今 南朝鮮에서 쓰게 된 模樣같읍니다. 그럼 大体南鮮으로 말씀할 것같으면 電氣의 消費量의 大槪 十六萬〃키로왔트〃 或은 十五萬〃키로왔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只今 그 量으로 말씀할 것같으면 北鮮에서 오는 八萬〃키로왔트〃하고 只今 南鮮에서 나는 約 三萬〃키로왔트〃 內外를 가지고는 大端히 不足이 되는 模樣입니다. 그래서 이번 電力對策協議會에서 第一 먼저 着手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只今 電力을 節約하자 節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硏究를 하고 그동안에 法이 第一 第二號가 發表되였습니다. 그러면 大槪 節約하는데 있어서는 干先 첫째 家庭에 있어서 여러 가지 暖房裝置이라든지 最近에 와서는 그냥 家庭에서 電氣를 갖다가 濫用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假令 飮食을 電氣로 使用해서 한다든가 또 그 外에 暖房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各 家庭에 있습니다. 또 電氣 等으로 말씀하드라도 그 差가 一定하지 못해서 電氣가 많이 자꾸 消費하게되는 이런 狀態에 있기 때문에 먼저 各 家庭의 暖房裝置 料理하는데 使用하는 것 等 또 各 家庭뿐만 아니라 假令 會社이라든지 그런데 全然 暖房 或은 料理하는 그것을 말씀할 것같으면 다 禁止하기로 되여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各 工塲에 있어서는 順位를 作定을 해서 먼저 于先順位를 가진 데가 있고 次例가 定해 있음니다. 그리고 例를 들 것 같으면 假令 病院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假令 電氣를 使用하게 되고 또는 各 工塲이라든지 이런데는 電氣를 보내게 되여있음니다. 그러면 大体 그 各 家庭에 電氣를 使用하는 時間으로 말씀할 것같으면 午後 다섯점부터 열점까지는 그 사히에 電氣를 보내기로 되여있고, 또 아침으로 말씀할 것같으면 여섯점부터 여덟점까지 보내게 되여있음니다. 그리고 各 産業機關의 工塲이라든지 이런데는 쭉 晝間으로 보내는 데가 있고, 또 따라서 時間은 晝夜間으로 보내는 데도 있어 晝間과 夜間과 나누어서 只今 電氣를 보내고 있음니다. 그러면 只今 都大体 말씀을 한다고 할 것같으면 電氣의 量이 그만큼 不足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消費하는데 있어서 節約을 하자는 것이 只今 主眼點이 되고 있음니다. 그래서 그 동안 家庭用이라고 말씀하드래도 時間을 制限해서 最近에 와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電氣의 燭을 制限하려고 하는데 이는 곧 實行 못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電氣燭이 그다지 많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電氣燭이….

各 家庭에서 使用하고 있는 燭도 아마 制眼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各 方面으로 只今 그 節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計劃을 하고 있고… 그러면 節約하는 데에 積極的으로 對策을 세우자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여기에 對하여서는 論議가 되지 못했음니다. 只今까지를 말씀할 것 같으면 純全히 節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方法을 講究를 하고 大槪 法을 定하고, 또 따라서 여러분이 或 家庭에서 보시며는 新聞에 發表된 時問에 電氣가 않이 가지않은 이런 일이 종종 있을줄 압니다. 그런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電氣會社에서 모든 各 家庭에 電氣를 갖다가 配給을 하는데 어떤 때에는 瞥眼間에 電氣가 적게 오는 수가 있고 해서 萬若에 分量을 그대로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到底히 오는 分量을 가지고는 大端히 어렵다합니다. 그래서 그 時間대로 次例로 보내지 못하는 데가 있고 時間이 發表될 것과 같이 一定하게 各 家庭이라든지에 가지 못하는 이러한 形便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只今 電氣對策委員會에서 여러 가지 角度로 只今 電氣節約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只今 計劃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동안 거기에서 法이 된 것이 몇 號가 있었는데 그것을 本院 議長께는 갖다가 드렸읍니다마는 或 여러분께 謄寫油印을 해서 여러분께 드릴랴고 했는데 油印이 아직 나오시지 않은 것 같읍니다마는 그 동안 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第一號 第二號까지 나와 가지고 只今 公布가 되여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電氣對策委員會의 性格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大端히 機限이 附與된 것이 廣範圍로 되여있에요. 언제든지 그 電氣에 對해서 假令 監視이라든지 或은 모든 法案을 作成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電氣配給會社이라든지 여러 가지 廣範圍로 卽 權限이 附與되여 있는 줄압니다. 大体 只今 그만치 말씀을 드리겠고 더 仔細히 물어보실 것 있으면 對答을 하겠고 다만 只今 물어보신 料金에 있어서는 亦是 알지 못합니다.

○呂運弘議員 只今 말씀을 드르면 廣範圍로 權限이 附與돠여 있다고 했는데 또 電氣料金을 六倍로 올린다는 것은 新間에 發表된 것이고 萬一 電氣料金같은 것도….

電氣料金을 올리는데 있어서 電力對策委員會에서 協議를 한다든지 協議뿐만 아니라 電力對策委員會의 承認을 받어가지고 料金을 올리게 되는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法이라고 그랬는데 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立法議院을 거처야 할 것인데 電力對策委員會에서 法을 制定해서 發表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行政令입니다.

○李順鐸議員 只今 報告를 듣건데 電力問題協議會는 廣範圍한 權限을 가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特히 電力代金은 卽 電氣代金 如何 問題도 그 權限에 들었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면 今般에 그 電力料金을 올린 것은 倍로 올린 것도 아니요, 三倍로 올린 것도 아니고 六倍로 올렸다합니다. 이렇게 重大한 引上問題에 있어서 廣範圍한 權限을 주었다는 電力問題委員會에 何等에 留意를 듣지 않고 그 意見을 듣지 않고 決定도 듣지 않고 決斷한다고 할 것 같으면 只今 그 報告드른바 果然 그대로 權限을 協議會가 가진 것인가 疑心스럽게 生覺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電力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生活에 密接히 조금이라도 暫時라도 떠날 수 없는 原動力인 만큼 大幅的으로 떠나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結果가 어떻게 되느냐, 汽車에서 電氣를 쓰기 때문에 汽車料金이 올르고 電車에서 電氣를 쓰기 때문에 電車料金이 올른다, 工場에서 電力을 쓰기 때문에 모든 製造品의 原價가 올라서 物價가 오릅니다. 그 結果는 어떻게 되느냐 生産이 여前히 된다고 할지라도 物價가 暴騰할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 物價가 暴騰이 되면 그 結果가 어떻게 되느냐, 製浩品의 價格이 限없이 비싸게 될 것이고 電力과 直接 關係가 있는 原始生産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대로 原始産業 生産品과 製造物의 生産과 製造品의 價格과에 差는 그 前에 比해가지고 그 距離가 높은 것만은 事實이고 그 結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問題는 우리 南部朝鮮에 大多數 人口를 占領하고있는 모든 細窮民에게만 점점 困窮에 빠지게 되는 結果만 되겠읍니다. 過去에도 인푸레이슌에 對한 危險을 그렇게 苦痛한 맛을 맛보지 못한 그 맛이 머지않은 將來에 보게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卽 무엇이냐, 經濟의 破綻이라는 것은 今後에 急速히 進行되여서 우리의 將來는 果然 어찌될 것인가, 저는 疑心스럽게 生覺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未安한 말씀이지만 電力問題協議會에 出席하시는 本議院의 代表者가 이런 重大한 問題에 對해가지고 本議院의 代表議員으로서는 늘 그 仔細한 內容을 調査해가지고 責任者에게 드려서 우리에게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報告를 해주시면 하면 이런 生覺이었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있음)

○金奎植議員 只今 먼저 對答하신다면 或 늦게 對答하시려면 나 먼저하겠읍니다. 只今 金度演議員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電力對策委員會의 일은 大端히 여러 가지 問題와 같이 困難한 問題인 줄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本議院도 亦是 對策委員會를 構成하는 한 分子로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承認해주신만치 只今 金度演議員께서 出席하게 된 것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參考로 말씀합니다. 그 議員도 아르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萬一 이런 것이 事實이라면 거기에 出席하셔서 參考하시란 말씀이에요. 첫째 外間에 있는 말이 電力對策委員會라는 것은 그 서울에 電氣配給이 어떻게 된 形便도 모르고 사람이 여기저기서 指定해나와 가지고 只今으로 말하면 아까말했습니다마는 아마 行政令이겠지요. 行政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行政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에 對해서 對策을 講究하는데 對해서 外間에서는 怨望이 많은 模樣입니다. 첫째로 말하면 外間에서 말하는 것이 웨 그 京電社長인가요. 責任者인 李泰煥氏가 거기에 對해서 全部 모든 것을 다 明確히 알고 仔細히 알며 거기에 電氣配給하는 大部分…한 區域 한 區域 나누어서 어떤 데는 이렇게 이렇게 配給을 한다든지 어떤 線은 어떻게되였다는 그 技術方面으로치든지 그 말을 本人이 間接으로 軍政長官에게도 보냈세요. 그랫드니 答이 무어라고 했느냐하면 京電에 李泰煥氏는 卽 全體를 맡은 이니까 委員會에서 必要할 때 請해서 말을 들어볼 수 있고 물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對答하고 말거든요.

그러나 내 亦是 生覺하는 바로서는 首肯할 수 없다고 봐요. 웨 그러냐하면 李泰煥氏는 딴 데에 가있고 事務所가 달리 있고 自己가 하는 일이 있으니만치 委員會가 언제된지 모르고 只年 委員會에서는 그대로 이것 저것 무엇 行政令이니 무엇이니 그냥 앉어서 만드러 내놓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낼려면 그 사람을 불러다 물어볼 必要가 있다. 그것을 구차스럽게 하니까 두 번 불을 것을 한 번 불을 수가 있고 한번 불은 것은 안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行政令이라든지 무엇이라는 것이 일일히 잘 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重要한 問題이니만치 處理하기 어려운 問題이니만치 特別委員會가 모담할 때마다 불러 앉혀서놓고 參考할 것 參考해서…相當히 參考되야겠다는 이러한 生覺이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소이다. 하니까 그 한 가지를 亦是 委員會에 參席하는 이가 그것을 參考로 生覺했다가 그러한 主權이라든지 하는 것이 좋은줄 압니다. 只今 家庭에서 電氣使用을 못하게 한다 그럼니다마는 그것도 亦是 오늘날 京城 바닥하면 或 地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이 京城에 있는 서울에 있어서는 어떤 家庭이나 電氣를 使用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困難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내가 지내본 까닭이에요. 只今 燃料는 없고 石炭이 없어서 汽車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러한 판에 또 나무 亦是 없어서 집집이 불을 제대로 때지 못하는 이러한 판 아닙니까. 여기 事務陣營에서도 여기 議員들의 便宜를 좀 받을가해서 나무를 어듼가 抱川인가 어디서 運搬하여다가 좀 이 市場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시리 좀 便宜를 받을가 하려는 것도…깨소링도 없고 트럭도 없고 여러 가지 關係로 因해서 일이 如意치 못한 것 같소이다. 나도 亦是 여기에 좀 便宜를 볼가하는 사람 中에 하나 올시다. 그러면 나무도 없고 石炭도 없고 그러한데 電氣裝置한 집에서는 電氣에 依支해서 밥도 지어먹고 물도 끄려서 방바닥도 더웁게 해서…그렇게해서 무엇하는 것을 一時에 電力을 쓰는 것을 遠法으로 取締를 한다고 보니 그것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요前에 그 食糧을 적은 分量의 食糧이라도 搬入말라는 그것보다도 그것만 못하지 않는 가혹한 措置란 말입니다. 너무 심한…더욱 우리 只今 이 京城에 집制度를 볼 것 같으면 以往 舊制度의 온돌房이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마 大多數는 다다미 房 쓰는 집이 많은 것같아요. 그러면 그러한데는 더욱더 새로운 무슨 暖房裝置도 하기도 어렵고 瞥眼間에 다다미房을 온돌房으로 고칠 수도 없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困難에 빠저있는데….

그 委員會이고 部處라든지 어느 局이라든지 어느 部處이라든지 行政令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된다 行政令만 획々 命令만 선듯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人民의 事情도 좀 봐야 되겠고, 또 그 뿐만 아니라 萬一 그것을 갖다가 違法處分을 할 것 같으면 亦是 人民에게도 알리지 않고 新聞에 發布되고 여기 通知되는 것이 없다면 지금 요새 生活難에 있어서 이 形便에 있어서 新聞을 보는 사람은 무슨 行政令 집집이 新聞 제대로 보는 집이 몇 집이나 되면 新聞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떠한 新聞에는 나고 어떠한 新聞에는 안나고…안나는 新聞을 보는 사람은 行政令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밤中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法令만 實施하려고하면 亦是 어려우니가 그러한 것을 委員會에서 더욱더 여기에 對해서 特別對策을 講究해달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委員會의 責任이 大端히 重大한 줄 生覺합니다. 그러함으로서 더욱이 그 委員會에 參與하신 이들로서는 참 이 立法議院에 더욱이 이 立法議院을 代表해서 나가시는 이는 이 立法議院이 亦是 民衆의 機構이니만치 여기에 무슨 選任委員인가 몇이 있지만 하여튼 半數는 民選 半數는 選任議員이 아닙니까. 또 우리 任命된 議員도 多少에 어느 各界이라든지 各系列이라든지 이것을 背景해서 多少 亦是 代表的인 性質로 나온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우리는 더욱더 民衆의 權限이라든지 便宜이라든지 거기에 對해서 多少 斟酌을 해가지고 勿論 行政令이고 무었이고 좀 未安한 말씀인 것 같소이다마는 그냥 함부로 퉁나간다는 式을 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 事情은 大端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事情이 어려운 것을 드러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境過에 어떤 집안에서 한 設令 八十餘歲의 老人이 있었는 데가 있고 그런데 房에는 불을 때지 못하는 形便에 있어서 電力으로 하여금 冷氣를 제한다고하는 그런데 對해서 取扱이 있어야 될 것 같에요. 그러면 特別取扱하는 데에는 門에다가 特別票를 붙이든지 무슨 카드를 붙혀서 두면 萬一에 調査온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事情 있어서 特別取扱합니다. 또는 警察官吏이라든지 어떤 部門에서 調査를 나왓드라도 좀 諒解가되도록 만드러야 됩니다. 그냥 行政令만 딱딱해가지고 무었이든지 다 되리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않됩니다. 그러면 各 方面에서 많이 注意해주기 바람니다.

○金度演議員 只今 말씀하신데 對해서 對答을 하겠는데요. 南朝鮮過渡政府 行政命令 第十九號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읽어서 委賞會의 構成이라든 委員會가 무슨 權限을 가지고 있서다는 것이라든지 大略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가요.

(『읽어주십시요』하는 이있음)

大略 重要한 것만 말씀드리고、只今 李順鐸議員이 말씀하시기를 電力對策委員會가 價格의 決定까지 權限이 있는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只今 行政令 第十九號를 본다고 한 것 같으면 價格決定의 權限은 없씀니다. 다만 여기에 附與되여있는 것만 말씀하면 여기 이렇게 되여 있씀니다. 南朝鮮人民의 最重한 必要에 應하도록 電力에 公正 且 適當한 分配를 保障할 必要를 認定함으로 非常時 中 電力에 使用 及 分配를 管理할 權限이 有함 以上電力委員會의 設置를 記했습니다.

그러니까 只今 本委員會에서 그 附與되여있는 權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電力分配하는 데에다 置重을 했지 무슨 價格을 갖다가 決定한다든지 하는 것은 附與되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只今 委員會의 構成을 말씀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은 軍政長官이 任命해서 여기 委員會의 委員長워크이라는 이가 있고 그리고 委員이 六名이 있는데 六名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朝鮮사람으로 立法議院을 代表해서 제가 가고 商工會議所 全恒燮氏이라는 이가 왔고 工業局長 柳韓相氏이라는 이가 왔고 그 外예 中央經濟委員會에 한 분이 出席하셨읍니다.

그래서 大體 朝鮮人側으로서는 그 몇 분 여기 委員會에 參席되여있읍니다. 그리고 그 以外에는 美國人들 그렇게 委員會를 組織해서 지금 議長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或 對策委員會로 말하면 그렇게 專門家가 아니여요. 오히려 雷氣專 門家들이 거기에 많이 參席하지 않은 것을 말씀했었는데 그렇게 勿論 생각합니다. 電氣에 對한 知識이 적어도 豊富한 技術이라든지 知識이 있는 사람이 當然히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個人으로 말하드라도 그런 資格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大端히 遺感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對策委員會에서 모-든 法律을 만든다든지 모-든 것을 할 때에 그냥 自己내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各 專門家를 招聘도 합니다. 가령 例를 들어 말씀한 바와 같이 가령 京電의 李泰煥氏라든지 그 外의 南電의 張氏라든지 그 外에 電力에 關해서 技術部門이라든지 또 責任을 가지고 있는 部門은 언제든지 우리가 要請을 합니다. 그래서 充分한 意思를 듣고, 또 따라서 境遇에 있어서는 그이들의 意思가 원래 對策委員會의 意思보다도 많이 尊重하게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行施하는데 있어서 그냥 法으로 하자는 것보다도 여러가지 宣傅方法을 譴究해서 各 市 各 道를 通해가지고 이것을 實行하도록 各 家庭에 다 알리도록 이렇게 宣傳方法에 있어서는 或 新聞紙 或은 『라듸오』 或은 各 道를 通해서 여러 가지 注意를 하게 宣傅을 할려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햇엇습니다. 勿論 그렇게 해도 그것이 圓滿히 宣傳이 되였든지 않 되엿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對策委員會로서는 첫째 우리가 이 法을 세우자고 할 것 같으면 宣傳이 必要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力說하고 宣傳은 이와 같은 方式으로 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或은 各 家庭에 있어서 電.力을 쓰지 못하는 關係도 있어서 大端히 어려운 事情도 말씀하셨는데 그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 等例로 그러한 家庭이 있을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對策委員會에서는 거기까지 周到하게 그 等例를 생각해서 法을 定한데 있어서 制裁를 받지 않고 어디로 봐도 옳게 定해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對策委員會가 된 뒤로 各 方面에서 陳情도 있고 請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參考를 해서 그 對策委員會로 말하면 自己 내 知識 아는 範圍서 한다는 것보다도 各 專門家라든지 各 社會團體에서 願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도 들어가지고 많이 그 동안 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와 같이하고 내려온 것을 여러분께 다시 말씀들입니다.

○鄭伊衡議員 電力對策委員會라고해서 저는 그 基本對策에 對해서 糾彈하는데 或은 잘못 묻는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물을 必要가 있다고 해서 무릅니다.

첫째 以北에서 오는 電力이 八萬키로왔트가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物資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事實인지 그 가는 物資가 얼마마한 것이 가는지….

○金度演議員 그 것은 自己도 內容을 잘 몰르겠습니다마는 大體로 말하면 物資를 주는 것 같어요. 그 物資를 주는데 있어서 妥協하기 爲해서 過去의 商務部長이 北鮮에 갔든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듣는 바에 依支하면 잘 妥協해주지 않는다는 말도 듣고요. 따라서 價格을 物資로 어떻게 換算해 준다는 것은 잘 몰릅니다. 數次 妥協을 하러 來往을 한 것만은 事實입니다. 또 그와 같이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鄭伊衡議員 寧越發電所에 設備가 十萬키로왓트를 發電할 能力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이 事實인가 아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요.

○金度演議員 寧越發電所가 十萬키로를 發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約 五萬 乃至 七萬은 發電할 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問題는 石炭問題입니다. 다른 設備는 그렇게 되여있는데 石炭이 그렇게 採掘 못되여서 지금 萬若 石炭을 파서 發電所까지 가는데 約 五十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運搬하자고 할 것 같으면 車같은 그런 것이 必要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먼저 石炭을 파야될 터인데 그 동안 여러 가지 事情으로 해서 石炭을 그와 같이 잘 파지 못한 것 같습니다.

○鄭伊衡議員 左右間 以北서 오는 電力에만 依存하고 있는데 萬一 以北서 오는 電力이 못 되는데는 全國民의 生活이 暗膽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寧越發電所가 十萬키로왓트의 能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重大히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石炭問題에 있어서 여러 가지 困難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조곰만 覺悟하면 될 수 있다고봐요. 그렇고 昨年에 寧越發電所에 一億四千萬圓인가 臨時費用을 特別히 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昨年보다 줄어졌다고하니 一億四千萬圓은 어떻게 줄어젔나 그것도 모르겠고, 또 一億四千萬圓이 不足하다고 해서 四億萬圓이나 五億萬圓을 내놓아가지고서 이런 對策을 가지고서 今年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作定한 것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決議는 實行할 수 없다고 보니 그런 當局의 不誠意를 가지고서는 全民族의 生活을 確保할 수 없다고 봅니다. 電力對策委員會의 根本對策을 講究하지 않고는 앞으로 電力을 올려쓰도록 對策이 된다고 생각안합니다. 그러므로서 電力對策委員會에 바라는 것은 根本對策을 講究해서 아주 確實한 對策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알었습니다. 저 亦是 거기에 參與하여는데 여태까지는 對策이라고하는 것이 管理한다든지 配給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많이 疑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或 積極的 對策을 얘기를 아니하기 때문에 시방말씀하신 寧越電力에 對해서 萬一 寧越의 모든 施設되여있는 것을 全部 作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電力을 發電할 수가 있느냐. 石炭은 어떻게 供給한다는 것을 仔細히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지금 對策案을 만들어달라는 그것을 負託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案이라도 되면 그 基本에 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過去에 있어서 石炭 採掘量이나 費用은 個人은 잘 알 수가 없고 萬若 그런 것을 아시고 싶으면 關係當局에 要請하면 잘 알 수가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鄭鎭熙議員 價格問題에 있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價格을 六倍 올린다고하는 데에 있어서 一般民衆에게 影響이 至大하다는 것은 李順鐸議員께서 仔細히 說明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參考로 말씀들일 것은 朝電 卽 말하자면 朝鮮電業이라고 하는 데에서 키로왓트에 十四錢에 南電에 가지고 온 것 또는 京電도 그래가지고서 一般民衆에게 받는 것은 또 六倍가 오른다면 或 原價가 올라서 그렇게 오르는지 또는 京電이나 南電에서 그렇게 自己들이 올리가지고서 暴利를 하는지 充分히 內容을 檢討해주섰으면 大端히 感謝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內容은 될수있는 대로 알어보겠습니다.

○李一雨議員 그 寧越火力電氣에 對해서도 施設이 있으면서도 그 動力을 못낸다. 그런 것은 大端히 듣기에도 未安스럽고 異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 諸般 施設事業을 볼 것같으면 或 異常한 點으로서 그런 動力이 完全히 發展못된 點이 있을가 싶읍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資金이 七十圓이니 하니 그 七十圓으로 資金이 됩니까. 여러 가지를 그 對策委員會에서 措處를 해가지고서 十萬키로왓트의 能力을 가진 設備가 있으면서도 不拘하고 그것을 動力을 못낸다는 것은 우리의 國家를 봐서는 가장 遺憾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特別한 調査隊를 組織해가지고 現狀을 한번 調査하시도록 저는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寧越火力電氣에 對해서는 지금 말씀하섰는데 여기에 第一 가까히 있는 淸平川 水力電氣에서는 普通으로 얼만큼 發電을 낼 수 있으며 지금 오는 것은 어떻게 되며 말을 들으면 거기에다 더 擴充을 한다든지 水力電氣를 낼 計割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電力對策委員會에서는 거기에 對해서는 어떻게 對策을 세울려고 하는지….

○金度演議員 淸平川이 지금 發電되는 것이 여긔 記錄이 된 것으로 보면 約 五千키로왓트 됩니다. 그래서 요 前에 더 發電이 된 모양인데 요 前 들으니까 거기에 淸平川의 施設이 어떻게 飛行機로 했다가 어떻게 해서 破壞가 되였데요. 破壞가 되여서 約 萬키로를 낼만한 施設이 淸平에서는 破壞가 되였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修理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水力電氣 發動하기가 大端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前 電力對策委員會에서는 그것을 지금 다시 復舊시켜서 어떤 費用이 드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討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南鮮에 施設되여있는 아까 말씀하시는 寧越이나 淸平川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外에 로진강 水力電氣가 있습니다. 그外에 釜山火力電氣라든지 그런 것을 모도 通한다고 할 것 같으면 南鮮에 있어서도 그다지 電氣가 不足치는 않은 모양인데 施設에 있어서 作業을 못한 데도있고 施設이 破壞가 되여서 作業을 못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狀態가 있습니다.

○徐禹錫議員 아까 金度演議員은 電力對策委員會가 目的 根據가 없느니 만큼은 價格을 決定할 權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섰는데 勿論 金度演議員의 解說하신기와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電氣의 價格을 現價格보담도 六倍를 올려서 二月 一日부터 이것을 施行한다고하니 그 價格은 果然 이래서 決定을 해가지고 어데의 申請에 依支해서 어데에서 決定을 해가지고 將次 앞으로 實行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아까 李順鐸議員의 말씀하신 데에 依支해서 우리 民生에 至重至大한 關係가 있는 그 至重至大한 關係를 救濟하지 않으면 우리가 經濟的으로 破滅해서 우리의 將次 앞으로 建國하리라고 하는 데에 어떠한 結果에 네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 아는 줄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로 말한다고 할 것같으면 汽車의 賃金을 五倍로 또 引上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電力을 利用하는 데에 대해서 物價의 價格이 올른거와 마찬가지로 貨物車 및 汽事를 利用하는 데로부터서 萬一 引上이되는 그런 關孫를 생각해본다면 또한 또 汽車賃金을 올리는 데에 對해서 物價가 暴騰될 것은 우리가 想像하고 있으니 果然 이러한 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將來를 봐서 大端히 憂處할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電力價格을 決定하는 權限과 그 內容은 어떻게 되여서 그 電力價格에 對해서 그러한 六倍가 되는 價格을 決定했느냐, 그 點을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度演議員 그것은 아까도 말씀디렸습니다마는 本委員會에서는 同意가 되지않었다는 말씀을 디렸고, 또 오늘 열릴 豫定이였든 委員會가 來日 延期가 되였어요. 그래서 發表된 以後로는 委員會를 열지 않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調査를 해서 말씀을 디릴 수 있으나 假令 어데서 어떤 權限으로 했다는 것은 시방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希望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勿論 電力에 對해서 關心을 가지시게 된 것은 自然 그러케 된 줄 아는데 勿論 제가 지금 그 對策委員會에 가서 저 아는대로 말을 할 機會가 있으면 말합니다마는 本委員會부텀도 産業勞農委員會가 있으니 特別히 電力에 對해서 그 産業勞農委員會에서 여러 가지 積極的 對策 그런 것을 좀 硏究했으면 아마 價格對策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希望條件으로 말씀드립니다.

○徐禹錫議員 다만 金度演議員에게 한 希望이 있습니다. 지금 或 드른 바에 依支하면 中央經濟委員會에서 그 價格을 決定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다른 法律案을 討議할 備員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中央經濟委員會가 가까운 데에 있느니만큼 直席이라도 或 가셔서 그 價格決定한 關係를 잘 調査헤서 여기 機會가 있는대로 速히 여기다가 그것을 報告해주셨으면 大端히 고맙겠습니다.

○金奎植議員 한 箇의 더 말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寧越에도 火災가 나서 거기에 多少 損失이 있다하고 그렇고, 또 淸平川…무슨 지금 말씀이 되였소이다마는 저 火力電氣場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資料와 發電機라든지 여러 가지 不足됨으로 말은 여기도 萬키로 적어도 二萬키로 이렇케 發電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事實은 그렇게 發電이 안되는 모양이여요. 그러니까 그런대에 대해서 무슨 方式으로든지 軍政廳에서 或 美國으로 注文해서 能히 飛行機로 運轉할 것은 飛行機로 배로 할 것은 배로 해서 運轉해서 그것을 速한 限度 內에 普及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그 委員會에서 아마 多少 생각을 해보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間題에 나와봤는지 또는 나 알기에 까지는 美國에서도 農村에서 使用하기 爲해서 조고만한 電力機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도 거기 있을 적에 밥버리하면서 所謂 運動하는 동안에 或 美國사람 일보면서 조고마한 電氣機械 다니며 팔기도하고 그것을 놔주기도 했습니다. 所謂 텔코엔진이라고 하는 것이…그래서 그것을 하나넣면 그것은 무어 빼트러가지고 電氣가저고 使用하는게여요. 그런데 그 엔진으로 말하면 왓트數爻는 한 키로왓트에 四分之三이고 그리고 電力도 傷하지 아니해서 어린애가 만저도 괜찮고 그리고 電燈機 十六燭짜리 六十四箇를 갑니다. 그래서 그 機械를 가지고 舞台用도 運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急한 때는 그와 같이 그러한 적은 電氣機械라도 내다가 或 조고마한 工塲의 使用이라든지 왼만한 큼직한 家庭에까지 普及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美國사람이 많이 앉었느니만치 그네들은 그런 것을 잘 알거요 그러면 그런데에 對해서도 좀 或 考慮해봤는지 그런 데에 對해서 얘기되여젔는지 나 그저 생각나는대로 묻습니다.

○金度演議員 勿論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南鮮의 지금 寧越이라든지 淸平이라든지 여러 가지 施設이 되여있지만서도 假令 石炭이 없다든지 機械가 故障이라든지 그래서 充分한 發電을 못하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데에 있어서 지금 假令 石炭을 어떻게 하면 速히 캐서 發電할 수 있겠다든지 或은 急速히 모든 것을 修繕해서 發電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종종 말이 되여있습니다. 그리고 그 以外에도 非常用을 準備하기 爲해서 萬若 例를 들 것같으면 電氣 八萬키로왓트가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서 大体 지금 南鮮에 있는 모든 施設을 다시 修繕을 해가지고 갑작이 電力을 南鮮에 使用할만한 量을 發電하기 大端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美國에서 軍艦을 갖다가 軍艦으로서 여러가지 電氣가 發電해가지고 非常時에서는 利用하게 되는데 다만 거기에 問題되는 것은 發電을 해서 一切로 보내는데 輸送하는 데에 여러가지 輸送電線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朝鮮에 施設되여있는 그 送電하는 線으로 말할 것같으면 그만한 힘있는 電力을 보내기가 어렵게 되여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도 施設을 하면은 적어도 그것이 約 六箇月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美國人들을 보면 그런 非常時에 利用하기 爲해서 準備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여요. 그러나 그 동안 電氣對策委員會에서 지금 現 南朝鮮에 있는 여러 가지 各 方面에 各 處에 있는 發電所를 利用해가지고 發電할려고 하는 그런 對策에 對해서는 말이 많지 않었습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産業勞農委員會에서나 그 對策에 對해서 特別히 硏究를 해서 우리가 무슨 提案을 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 大端히 効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나 한마디 묻습니다. 電氣값 다시 變動할 수 있소 없소.

○金度演議員 그것은 아마 對策委員會에서 서로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지금 金度演議員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리기로 主張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金度演議員 거기까지를 물어볼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意見이 大端히 비싼줄로 압니다.

○邊成玉議員 金度演議員께 付託하는 말 또 하나 디리겠습니다. 不遠間에 六倍를 電氣값으로 올린다고 났어요. 그런데 제가 仔細한 것은 記憶 못하나 지금 대강 記憶하는거는 그 電氣값 올리는 理由를 말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電氣使用이 近者에 와서 적어젔기 때문에 그 적어진 것은 우리가 卽 使用하는 사람이 안써서 보담도 電氣를 안보내주어서 적어젔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제 電氣값을 앞으로 받을 때에 예前에 假令 三키로 쓰든 사람이 한 키로 박에 안썼으니까 約 三分之二는줄고 三分之一밖에는 못 받게 되였다. 그런데 人員은 그대로 있고 費用은 그대로 있으니까 電氣會社에서는 負債가 생기겠다, 거기에 補充에서는 電氣값을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使用者로 말할 것 같으면 大端히 억울한 일이 올시다. 不便이 짝이없게 電氣를 이따금 이따금 보내주고, 또 困難이 莫甚한데도 不拘하고 電氣는 잘못 쓰면서도 또 값은 六倍를 올린다면 電氣會社에는 아모 損害가 없지마는 그 六倍를 받어주시면 그러나 우리 使用하는 市民으로서는 그런 큰 損害가 없습니다. 消費者側으로 말하면 값은 六倍가 되고 使用量은 三分之一박에 안되니까 三六은 十八로서 十八倍의 損害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나는 마음에 大端히 不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參考의 말씀드리는 것은 再昨年로부터 始作되여서 昨年에 電車數가 斬々 줄어젔습니다. 百余台로부터 마주막에는 한 二、三十台까지 떨어졌어요. 그때에는 勿論 電氣會社에서 많이 損害를 본 줄로 압니다. 또 認定합니다. 하지마는 日本에 서 材料가 왔는지 西洋서 材料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百三十余台를 運轉하는데 百台를 運轉할 떼에 九十萬圓이나 百萬圓이라는 것이 每日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때에 나는 仔細히 물어보지 않었으나 아까 過去 一年이나 一年半 동안에 負債를 다 補充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會社로서는 利남는대도 있고 損보는 때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에 三分之一 收入밖에 안된다는 意味에 있어서 卽 使用者에 六倍값을 올려서 全國民에 苦痛을 주는 것보다도 當分間은 赤字가 나드라도 電車에서 참는 것처럼 참고 달리 計劃을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당장에 電氣를 使用하는 데에 困難한데 六倍를 값을 더 받는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政策이 잘못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点을 생각해보서서 電力對策委員會에서 萬一 電氣使用이 적어저서 그런 電氣를 주지 않어서 안주니까 안와서 그 까닭으로 그것을 補充하기 爲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것같으면 나 個人으로는 大端히 反對합니다. 그것을 補充할 機會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지금 당장에 補充하기 爲해서 方法을 取해서 인프레를 助長하는 것은 大端히 잘못 되었다고 攻駁을 합니다.

○崔東旿議員 長時間을 金度演議員 한 분을 놓고 묻고 對答해서 困難합니다마는 제가 個人으로 알고 싶고 여러분도 共通히 알고 싶은 것이 하나 빠젔다고 봅니다.

一般에 電力問題에 있어서는 北鮮에서 오는 것이 八萬키로왓트 여기서 만드는 것이 三萬키로왓트라고 하면 十一萬키로왓트가 됩니다. 그래서 十四、五萬키로왓트면 使用할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三萬키로왓트가 듭니다. 그래서 統計數字를 좀 알려주시면 參考가 되겠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밥 짖는 것 어느 사람은 沐浴湯 設備까지를 電氣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全盛으로 쓴다고 할 것같으면 南鮮에서 몇 萬키로왓트가 消耗가 된다는데 지금 十一万키로왓트가 消耗가 되였는데 이와 같이 電燈이 不平하게 되였스니 이것을 公開的으로 알면 充分치 않을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南鮮에서 많이 쓸 떼에 얼마나 되였나….

○金度演議員 그런데 지금 各 家庭의 電氣使用으로 말씀 할 것 같으면 解放 前보다도 解放 後에 各 家庭의 電氣使用은 많이 늘었습니다. 勿論 前에도 暖房裝置가 없었든 것은 아니지마는 解放 以後는 各 家庭에서 暖房裝置안한 집이 얼마 없었고, 또 料理쓰는데 電氣器具를 아니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家庭用으로 말하면 電氣使用量이 解放 前보다도 늘었습니다.

그러고 大体에 있어서는 南鮮에 있어서 第一 많이 쓰는 떼가 十六万키로왓트를 썻다고 합니다. 그리고 普通은 十五萬키로왓트를 썼다고합니다.

○崔東旿議員 工場에서 쓰는 數量은 解放 前과 解放 後는 어떻게 되여있습니까.

○金度演議員 工場으로 말하면 作業을 못하고 있는 工場이 많이 있으니까 現在 各 工場의 使用量으로 말씀하면 大端히 많이 준 줄로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電話로 連絡한 데에 對해서 秘書長이 報告디리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勞動部長 李大偉氏를 招請해서 京電罷業에 對한 說明을 하시라는데 있어서 民政長官에게 要請해서 民政長官이 指示를 했습니다. 그러나 民政長官은 일일이 中繼하기가 어렵다고해서 本人이 直接 電話로다가 勞動部長에게 屢次 交涉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京電의 現罷業은 大端히 社內에 複雜하고 微妙한 關係가 있으므로 이것이 어떠한 規定을 짓기 前에는 立法議院같은 公開會議 席上에서 報告하면 事態가 매우 惡化할 憂慮가 있으므로서 거기에 對答하기가 困難하다고 말을 하기에 제가 다시 말하기를 非公開하고 傍聽席을 暫間 나가시라하고 非公開로 할테니까 그 點에 對해서는 念慮말고 只今 곧 出席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是亦 對答은 只今 그 問題로 말미암아서 勞働部에서는 重要한 會議를 하고있는 中이므로 이 會議가 끝나지 않으면 自己가 일어설 수 없다고, 또 이 會議가 끝나기 前에는 이 情勢를 報告할 수가 없다고, 또 電話을 여러 번 받으므로 因해서 그 會議가 大端히 遲延이 되는 것도 困難한 狀態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大略 社內에 人事移働으로 말미암마 事情이 많이 있으므로 祉內에 여러 가지 歸趨가 決定된 뒤에 와서 仔細히 報告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妥當하겠다고 아모조록 궁굼하시지만 暫間 기달이는 것이 정말 옳은 報告을 드르실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懇請하면서 오날은 와서 말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對答합니다.

○徐禹錫議員 그 事件內容은 어떻게 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現在 目睹한 바에 依하면 京電運輸局에서 罷業을 해서 只今 電車가 全面的으로 運休를 하고 있는 것은 事實인데 다 일을 穩全히 끝내고 그 끝난 結果를 와서 報告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일을 報告 듣자고 하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万一 우리가 立法議院으로서 行動을 해서 万一 그 罷業을 終息시킬 수가 있다고하면 마땅히 우리가 參加해서 現在에 行動을 取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意味에서 勞働部長이 出席에서 여기에 報告을 要求한 것입니다. 万一 우리 立法議院에서 行動을 取하지 않고도 勞働部長이 狀熊를 終息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좋겠지마는 萬一 勞働部長이 이 일을 終息시키고 圓滿한 解決을 얻은 後에 圓滿한 報告를 할 것같으면 只今 罷業狀態가 一年이라든지 二年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그렇게 繼續해서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報告를 一年이나 이태나 한 달 後에 든지 않으면 안 될 運命에 있습니다. 그런 道理없는 일이 어데 있습니까? 萬若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立法議院에 와서 이러한 事情이 있어서 大端히 어렵다든지 그런 것을 直接으로 와서 말을 하는 것이 大端히 當然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立法部를 無視하는 이미에서 電話로 沒常識하게 그러한 對答을 하는 것은 立法部를 無視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當然히 會議를 中止한다고 하드라도 立法部에 와서 說明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邊成玉議員 本議員의 解釋은 다릅니다. 勿論 大端히 急한 일입니다. 急한 일인 것은 누구보다도 거기에 當面한 責任者가 그 事實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일이 어제부터 생겼는데 거기서 大端히 重要한 일로 直席에서 奮闘하시고, 또 會議中이라는 것이 事實로 認定됩니다. 그 前으로 顚末을 다 仔細히 알고 充分히 그 事情을 捕捉한 다음에 여기에 와서 報告하겠다는 것이 그다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지않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急하드라도 내일 우리가 休會하겠고요. 그래니까 모래쯤은 報告를 들을 수가 있을 줄 아니까 勿論 徐禹錫議員도 速히 圓滿히 하자는 의미에서 熱情的으로 말씀한 줄을 압니다마는 그 問題가 事情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을 것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를 蔑視하는 것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過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아까 動議가 決定된 事情을 그만큼 報告하였읍니다. 勿論 우리가 報告를 들은 것도 切迫하게 要求된 바이지마는 또 自己도 그 責任을 다하기 爲해서 會議中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는 事情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會議가 오날 五時 前에 끝나서 能히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만한 情勢만을….

○崔鳴煥議員 그러면 먼저부터 會議中이니까 이 다음에 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먼저 얘기에는 公開席上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秘密會議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只今은 會議中이니까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그러니…….

○副議長(尹琦燮) 來日 會議가 休會되니 될 수 있는 데로 모래 出席해서 모래 報告해달라고 다시 連絡하게 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마는 出席人員이 적어서 缺席한 것이라든지 거기에는 幹部에서는 調査라든지….

○秘書長(李相壽) 對答하야드리겠습니다. 그 決議가 있은 다음 即時로 書翰을 發送하였습니다. 各 地方에 계신 이에게는 書留郵便으로 보냈고 서울에 계신 이에게 對해서는 맡은 自動車運轉手에게 주어서 그 住宅으로 다 配達하였습니다. 그 時間에 缺席하신 議員 三十五人에게 院法 第九十一條에 依支해서 이 督促通知書를 받으시고 十日안으로 登院하시지 않으시면 院法 第九十一 條에 依支한 處分이 된다고 하는 것을 仔細히 쓰고 決議된 事項을 仔細히 써서 다 配達하였습니다.

○崔鳴煥議員 거기에 對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書留郵便으로 보냈다는데 그 書留郵便이라는 것이 以前 模樣으로 郵便이 이틀이나 사흘에 간다고 議會幹部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秘書長(李相壽) 그러므로 不得己 한 자리에는 即 交通路가 不便한 자리에는 電報로 하였습니다. 電報로 하였고 『라듸오』에도 附託해서 放送하였고 各 新聞에 그 事由를 發表하였습니다. 充分히 아시도록 綿密한 措處를 다 하고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在席員數 五十三人 올시다. 그런데 時間은 저 時計는 틀렸고 여기 이 西쪽에 있는 時計가 맡습니다.

○金墩議員 오날 出席人數가 얼마입니까. 出席하신 議員으로 나아가신 이가 있습니까.

○秘書長(李相壽) 오날 出席하신 분은 六十人으로서 現在 在席하신 분이 五十三人인데 아무런 말슴도 하시지 않고 中間에 나아가섰으므로서 秘書處에서는 거기에 對해서 모름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가운데의 한 분은 暫間 緊急한 일이 있어서 暫間보고 곧 돌아오겠다고해서 아까 벌서 前에 許諾하였습니다. 또 한분은 宅에서 急한 奇別이 들려서 그래서 얼마동안 좀 早退하겠다고해서 그래서 許諾한 일이 있습니다.

○金墩議員 以後로부터서는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四時半쯤 되여서 出勤簿에 署名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出勤해가지고 署名만 하고 아무 말도 안하고 나가니 이것이 됩니까. 出動簿는 四時半부터 돌려가지고 그때에 署名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六十四人이 出席핸는데 지금 五十三人이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徐禹錫議員 너무 말을 많이해서 未安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事情이올시다. 지금 많이 論議되였든 電氣料金에 對한 引上 問題 그것이 아까 李順鐸議員이 說明하신 것과 같이 至重至大한 關係가 있습니다. 民生生活에 物價 暴騰에…또 아까 말씀한 鐵道賃金 똑같습니다. 또 過去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一般民衆에 負擔이 불어나아가는 稅金에 關한 것을 立法議院에서는 何等의 말도 없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民生一般에 對해서는 至重至大한 利害關係가 있는 問題를 立法議院에서 何等의 말도 없이 自己 마음대로 올린 것 뿐이지, 우리 民生을 爲해서 한 가지라도 내리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否認치 못할 事實이라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將次 民生의 모든 負擔이 불어나아가는 問題를 民生은 考慮하지 않고 올릴 政策을 取할 것이라고 지금 본다고 할지라도 過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果然 南朝鮮에 있어서의 經濟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破綻하는 것은 밟을 뿐이지, 한나도 우리 建國을 爲해서 有益할 일이 없으리라고 斷言해도 過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立法議院의 議員으로서 그 事實이 있는 것 過法에 있는 것을 알고 또는 앞으도 將來 그런 것이 오리라고 憂慮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우리 立法議員의 責務를 履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政府에 對해서 이런 政策을 果然 앞으로부터 取할 것이냐, 過去에 取한 것을 너이가 民生을 爲해서 變更할 意思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무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날마다 여기에 와서 앉었다가 그냥 감으로서 우리의 義務를 다 完遂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將次 앞으로 어떠한 政策을 取하겠느냐 하는 것을 民政長官이라든지 各道의 責任者를 부러서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中央經濟委員會에서 이번에도 電氣料金같은 것을 決定하였으니까 거기의 責任者 또 그外에 그것을 決定한 責任者 民政長官이라든지 여기에 出席해서 앞으로 行할 所信을 여기에다 披瀝해서 過去에 行할 일을 어느 程度까지 당신이 認定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서 立法議院으로서 正當한 方針을 取하는 것이 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이것을 여러분한테 提案을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適當하게 處理하시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金度演議員 이 電氣料金 引上에 對해서 지금 말씀할까 합니다. 그 電氣料金 引上에 對해서 아까 말씀하신 분이게시고, 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많이 問題가 된 줄로 알고 지금 中央經濟委員會에 가서 그 事務組長한태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暫時동안 서로 說話가 되였기 때문에 仔細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하기는 어렵고해서 그 이에게 여기에 와서 報告하라고 하니까 自己가 報告하려면 여러 가지 數字를 調査해서 가야겠는데 지금 當場하기는 어렵고 萬一 내일쯤이라도 하여달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引上 決定한 것은 中央經濟委員에서 많이 討議하다가 結局 거기에 決定해가지고 民政長官을 거처서 軍政長官으로 갓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軍政長官이 最後 決定한 것 같습니다.

大槪 그 決定한 經過는 그만치하고 그리고 그 價格을 六倍로 한 標準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美貨가 一九三七年度인지 三六年度인지를 標準으로 해 가지고보면 지금 約 八○倍나 올랏다는 것을 基本으로해서 電氣料金도 六倍 가령 올릴 것 같으면 쌀값 올라간 것과 같은 比例로 된다고 하는 그런 比例로 電氣料金읕 六倍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올린 理由로 말씀할 것같으면 過去에 있어서 그 電氣會社가 늘 收入만 가지고는 不足이 되니까 每年 政府에서 그 會社에다가 貸出를 한다고 합니다. 그 會社가 政府에서 돈을 빌려 쓰게 되는데 지금 過渡政府에서 생각하기는 明年度 豫算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收支를 均衡을 取하는것을 目的으로 해서 그런 機關에 貸出해주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아니하도록 그런 方針이 하나있고, 또 万若 政府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그런 機關에 돈을 貸出할 것 같으면 政府로서는 自然 紙弊를 發行하게된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인프래』가 되니까 한편에서는 인프래를 防止하고 同時에 그 會社로 말할 것 같으면 그 自體가 스스로 自體의 收入을 가지고 運營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收入을 하게 되여서 지금 그만큼 料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昨年에 政府에서 京電에 貸出한 것이 仔細한 實况은 그 이도 말 안 하였습니다마는 約 三億圓의 貸出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今年에 그만큼 六倍로 올리면 적어도 今年을 말씀할 것 같으면 自立해서 收支를 마치도록 그런 方針을 爲해서 그와 같이 方針을 定하고, 또 하나를 말씀할 것같으면 政府가 작구 紙弊를 發行하는 것을 『인프래』를 助長하기 때문에 그 전 方針을 譯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反面에 우리 經濟在活이 一般人民의 生活을 考慮하지 않언느냐 하니까 그것을 考慮않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大體로 두가지를 듣고 報告하여 들인 것이고 万若 여러분께서 이것을 仔細히 들으시기를 要求하신다면 아마 그 이에게 내일이라도 와달라면 仔細한 것을 이야기하리라고 합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金度演議員의 報告를 받어서 그 電氣料金이 六倍로 올랐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中央經濟委員會의 長인지 누구인지 몰으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불으면 또 나와서 仔細한 說明을 해준다고 承諾까지 받었다고 報告를 들었습니다. 지금 京電의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어떠한 理由에서 난는지 모르겠지만 大槪 생각해 보건데 生活의 收支가 안맞는 데에서 理由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電氣料金도 六倍로 올라간다면 다른 物價도 六倍로 올라가게 되고 모든 物價도 六倍로 올라간다할 것 같으면 그 모든 生活에 큰 影響이 미치는 것은 事實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中央經濟委員會의 委員長인지 누구든지 그 責任者를 請해서 모든 다만 電氣問題뿐만 아니라 一般生活에 對해서 電氣값을 六倍로 올렸으면 앞으로 一般生活 問題에 對해서 어떠한 생각을 해가지고 電氣에 對해서 六倍로 올렸나 여러 가지로 물을 必要가 있는 줄로 알어요. 그래서 요다음 木曜日 開會할 때에 中央經濟委員會의 賣任者를 불러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이 大端 必耍한 줄로 알어서 萬若 許諾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中央經濟委員會의 責任者를 木曜日날 請하기로 動議하겠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徐禹錫議員 民政長官까지 같이 오기로 합시다.

○呂運弘議員 요다음 木曜日날 中央經濟委員會의 責任者를 여기에 招講해서 여러 가지로 좀 물어보고 對答을 듣기로 動議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아마 中央經濟委員會의 責任者뿐만 아니라 中央物價行政處長도 부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그러면 아까 저기서 民政長官까지 請하여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中央經濟委員會의 責任者와 中央物價行政處長하고, 또 民政長官 그 세 분을 招請하기로 動議합니다.

○邊成玉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세 분을 木曜日에 出席해서 說明하여 달라고 하는 要求를 하자는 動議올시다. 再請 三請이 다같습니다.

(『같습니다』하고 同意함)

○崔鳴煥議員 그런데 거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物價行政處長은 아직 認淮이 通過되지 않엇는데 그래도 請해도 괜찮을런지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나 저러나 物價行政處長은 비지 않었습니다. 누구듣지 物價行政處의 職權을 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物價行政處長을 請하면 누구든지 오겠지요. 그러면 그 動議에 對한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可否決票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布席議買 五十七人 可에 三十四人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時間이 半時間밖에 안 남었습니다. 人員數는 五十七人인데 그러면 이제는 어제 處理하다가 오날로 밀려 내려온 度量衡에 關한 法을 繼續해서 討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第二條가 動議가 있었고 改議가 있었고 再改議가 있었습니다. 第二條를 하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意見 계신대로 지금 發言하신다면 言權을 들이겠습니다. 먼저 李順鐸議員에게 言權을 들이겠습니다.

○李順鐸議員 本議員은 再改議에 贊成하는 意見을 가젔습니다. 簡單히 理由를 말씀하면 지금 『미-터』制 度量衡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實施하는 가운데에 있다는 事實과 또 지금 第二條에 再改議에 本文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時間에 있어서든지 處所에 있어서든지 企業体에 있어서든지 必要한 境過에 制限하고 禁止하는 그런 權限을 附與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漸進的으로 이 『미-터』制에 關한 法에 實施되는 結果를 가저오는 結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事實에 빛우어 본다고 할 것같으면 動議가 있다면 解消가 되고 改議가 있다면 解消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或은 이것은 이러한 條文을 設定해가지고 商務部長에게 權限을 준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어떤 結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슨 單純한 理由만 가지고서 本法案의 本條文을 否定할 理由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직 再改議의 本文에 있어가지구서 第一條에다가 글字 석宇만 더 添附하였으면 좋을 것 같어서 그 意見을 말씀하고 再改議에 動議提出者라든지 五請까지 한 분에게 對해서 同意를 求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卽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再改議의 本文은 『尺貫制 度量衡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權限을 商務部長에게 附與함』 이렇게 되여있는데 그 우에 석字를 넌다고 하는 것은 『在來의』 이 석字애요. 結局 『在來의 尺貫制 度量衡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權限을 商務部長에게 附與함』 本文이 이렇게 될 것이 올시다. 이렇게 하여 주신다는 條件 아래에 있어가지구서 再改議에 贊成하려고 합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을 接受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文句만은 文句修正이라는 것은 第三讀會에 가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나 文句라는 것은 이렇게 하였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밧어요. 시방 李順鐸議員의 條文을 接受하면서 文句修正을 이렇게 할까합니다. 第二條 『在來의 尺貫制 度量衡의 使用을 制限 또는 禁止하되 그 權限을 商務部長에게 附與함』 뜻은 똑같으나 이렇게 文句를 變更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万一 이것을 票決할 때가 된다면 제가 文句修正을 말씀하려고 하였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再改議를 提議하신 이로부터 文句를 整理하였습니다. 卽 第二條 『在來의 尺貫 度量衝의 使用을 制限 또는 禁止하되 그 權限은 商務部長에게 附與함』 그렇게 再改議 文字를 整理하였습니다. 再議 三請 四請 五請하신 議員 다 같습니까.

(『같습니다』하고 答함)

그러면 再改議의 文句는 그와 같이 修正되였습니다.

○崔鳴煥議員 本員은 動議 再改議를 다 反對합니다. 그 動議나 再改議를 볼 때에 다만 商務部長한테 權限을 주자고 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本人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쉬웁게 物件을 使用하지않고 하는 法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날 實施하고 來日해도 괜찮지만 여기 『저울』이라든지 『되』라든지 『말』이라는 것을 使用하는 까닭에 有効期限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것은 大端히 困難하다고 하는 것을 어적게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有効期限이 있어야 할 것은 또 하나 指摘합니다. 勿論 民間에서도 有効期限이 있어야되겠고 다른 官公署에서도 勿論 有効期限이 없을 것 같으면 困難해요. 그러한 點이 있습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하면 日本倭政時代에 그 『저울』이라든지 하는 것은 『메-터』制로 改良하였지만 土地라든지 이런 것에 對해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理由인고하니 만일 『메-터』制를 實施할 것같으면 地籍圖의 調査를 다 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面所 邑面 또는 稅務署에 있는 것 登記所에 있는 것을 모다 『메-터』로 計算을 고처야되고 또한 以上에는 官吏라고 하드라도 이前에 尺貫制라든지 무슨 三町步 二町步하는 말을 쓰지를 반드시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 말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法律에 抵觸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商務部長에게 一任한다면 商務部長이 마음대로 來月에 하든지하면 다른 官公署에서 進備할 期限이 없어요. 그런 故로 一年 後에 이것을 實施한다 그러면 各 官公署 稅務署라든지 登記所라든지 邑 面이라고하는 데서 모두 그것을 갖다가 平方 『메-터』로 모두 고처서 計算을 해놓지 않으면 도모지 實行할 수 없는 것으로 本人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一年 後에 할 것 같으면 다 어려운 것이라도 施行할 수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勿論 一年 後에 한다고 하드라도 할 수 잇겠지만 만일에 物資가 없어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때에 반드시 商務部長의 職權으로해서 延期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本人은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어떤고 하니 지금 곧 商務部長에게 一任해서 區域的이라든지 마음대로 가량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마음대로 一年이라든지 施行시킬 것같으면 挾雜하는 일이 생긴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몰라요. 何如튼 『메-터』制를 實施한다고 할 것 같으면 挾雜이 全然 없을 것이라고는 도모지 우리가 생각이 못 되요. 그런 故로 그것은 『메-터』制 한자 두자 卽 한수깔이라든지 이런 데에 對해서 挾雜하는 사람을 禁하는 것보다는 그 以上에 막을 것이 있어요. 무슨 『저울』이라든지 이것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맨깡깽이로 十萬圓 百万圓이 왔다 갔다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가. 가령 말하자면 요前에 新聞紙上에 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큰 잉어가 걸리고 있지안느냐 그 말씀예요. 더 時期를 기다릴 것 같으면 그 잉어 以外에 새끼잉어 孫子잉어가 그물에 잔뜩 든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나 그 中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그물을 입으로 찟고 새나가는 것도 있을것이고 날개로 째고 『그물』에서 떨어저나갈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몇딸이 지날 것같으면 큰 잉어가 조고만 가물치로 變하고 송사리로 變해서 그물 속에서 빠저나갈 것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賛成하는 再請하시는 분은 그런 것을 막을 勇氣라든지 意思가 어떠한지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저하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暫問 簡單하게 몇 마디 말씀 들이겠습니다. 이 『메-터』制를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때문에 한다는 根本的 理由를 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 江山 三千万의 이 사람만 가지고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世界的으로 共通한 겨레를 길리는 것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所謂 各國에서 物件을 돌려오든지 輸出할 때에 『구람』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우리말로 잘 모르는 말이예요. 勿論 小學生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 日帝時代에도 이것을 實施해보려고 애를 썻지만 그네들이 약은 사람들이 어떻게 實施를 못했는지는 몰으겠습니다마는 이것을 實施하는 것을 一年 늦이면 一年이 된 後에 될 것이고 그 共通된 世界的으로 共通된 理念이 늦어질 것이고 이태가 늦이면 이태가 늦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强制的으로라도 實施시키면 그것을 한 번 되고 되로 해서 比較해보면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하로라도 速히 고치는 것이 世界的으로 같이 나아간다는 理念 속에서 商務部長에게 一年을 委任해라 두 해를 委任해라 하는 것은 도모지 不可能한 것입니다. 商務部長은 어떻게 하면 實施하는데 반드시 必耍하다는 것을 어떤 期間이면 이것을 納得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認識할 것입니다. 또 여기서 挾雜이 붙느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公然한 理由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그런 것을 處斷하는 方法이 있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하로라도 速히 三千万이 우리 世界的으로 共通된 겨래를 해서 貿易을 하든지 모든 方面으로 便利한 줄 생각하고 이 一年期限이라는 것은 나는 絶對反對합니다.

○崔鳴煥議員 本人 말씀을 하신 데에 對해서 一身上 關係가 되여서 말씀 안할 수가 없어서 말합니다마는 商務部長이 挾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梁濟博議員 그렇게 잘못 들었습니다. 取消합니다.

○元世勳議員 法案의 實施를 商務部長이라든지 어떠한 當局者에게 權限을 마낀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立法精神에 나는 違反이라고 봅니다. 法은 法대로 만들어놓으면 行政廳에서는 行政하는 사람은 그대로 實施하는데 다 할 것이고 法에서 違反이 되면 司法部 사람이 法에 違反된 것을 處斷하는 것 뿐이 올시다. 그러면 立法精神은 法을 만드는 것뿐이고 商務部長에게 權限을 委任한다는 것은 무슨 獨裁權을 준다는 것과 비슷해서 立法하는 精神에 違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法理論으로 내가 다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立法하는 法理論에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權限을 委任한다 制限한다 禁止한다, 이렇게 다 번둥어리하게 法理上 우에 본다면 그 裏面에서 度量衡器 製作業이라는 것이 利權 問題가 붙어가니 그 弊端을 防止하자는 그 말이예요. 여기 問題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主張하시는 이는 몰으지만 舊度量衡器들 製作하였든 사람이 하나도 없이 부섰습니까. 다 이것 몰읍니다. 그러면 지금『메-터』制 度量衡을 實施한다면 舊尺貫制 度量側器를 만들든 사람이 있다면 이 『메-터』制를 實施하는 以上에는 工業者는 自然히 損害를 봅니다. 그렇다면 廢止될 度量衡器를 民間에게 사라고 하게되면 不遠에 없어질 것을 사라면 人民에게 損害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廢止한다, 使用制限을 한다면 그 製造業者가 損害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國家에서 賣上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規定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行政處에서…그리고 그적게 그끄적게 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메-터』制 度量衡器 卽 저울이라든지 자 막때기를 製作하고 있느냐 하니까 個人 열두사람의 製造業者가 製造해놓았다고 합니다. 아까 金額으로 보드라도 몇 億圓까지 든 것같습니다. 仔細히는 몰으지만 記憶이 없어서…. 그러면 度量衡器를 民問의 한 利權的 製作業者가 가진 것이 事實인만치 그러면 官營으로 할 必要가 있을 것이냐 없겠느냐. 더욱히 度量衡器같은 것은 正確한 것을 絶對必要로 합니다. 『메-터』나 尺貫制 度量衡器는 그 機構가 正確해야지 正確하지 못하면 弊害가 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를 解決하는데 度量衡器 問題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法案을 만들어서 實施한다고 하는데 重要한 『뽀인르』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령 度量衡器를 『메-터』制의 度量衡器를 만들어놓고 팔리지 않으니까 『메 -터』制를 實施한다고 하면 暴動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있는 사람이 팔 수 없으니까 損害를 입는다든지 이런 等 仔細히 몰읍니다마는 그러한 裏面이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메-터』制 度量衡의 實施를 商務部長에게 權限을 一任한다는 것은 立法하는 精神의 規模에도 안되였고 그것은 바로 小委員會를 組織에서 衡器製作業者라든지 그 다음에 關係하는 方面하고 小委員會같은 것을 組織해가지고 거기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으지만 우리가 무슨 部長에게 一任하느니 하는 것은 法律에 둘어오지 않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漸進的으로 實施하고 그 다음으로 本法을 實施한다고 하는 몇 줄거리만 만들어놀 뿐이지, 여기다가 어떤 部長에게 權限을 一任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當局渚에게 制限하는 禁止하는 權眼을 마낀다는 것은 反對합니다. 制限과 禁止하는 것은 法으로다가 만들어서 時期에 따라가지고 할 뿐이지, 어느 個人이나 어느 當局者에게 權限들 一任한다는 것은 무슨 獨裁權을 주는 것 같은 意味예요 하니까 그것을 絶對反對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은 十分이 남었는데 이 動議 改議 再改議가 이틀 사흘까지 밀려가면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簡明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어떠한 官吏에게 權限을 미리 附與한다는 것은 美國國會가 外國에 對해서 戰爭을 宣戰布告하는 權限를 大統領에게 附與한다는 미리 權限을 준다는 것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웨 그런고하니 他國에서는 外國에 宣戰布告하는 것은 主權者가 할 수 있지만 美國나라에서는 宜戰布告를 하는 것은 國會가 하는 까닭에 非常時에 宣戰布告를 할 수 없으니 大統領에게 時期를 봐서 權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緊急하니까 미리 어떤 때에 代理로 宣戰을 布告하라는 權限을 주지만 度量衡을 實行하는데 무슨 그리 緊急하고 宣戰布告와 같은 性質이 있다고 해서 商務部長에게 미리 權限을 줄 理曲가 어데 있습니까? 度量衡은 오날 쓰던 것을 來日 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當面한 問題가 百이나 千이 가로놓여 있는데 度量衡을 實施하는데 商務部長에게 미리 權限을 주자고 主張하는 그 意思을 도모지 疑心할 道理가 없습니다. 가령 지금 나는 改議에 賛成者입니다마는 一年 後에 이 本法을 發布한 뒤에 一年 后면 반드시 一年 卽 三百六十五日이 되는 날부터 使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一年 后라고 하였으면 一年에도 할 수 있고 一年半에도 할 수 있고 或은 形便에 依해서 二年에는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新 『메-터』制를 使用하는데 있어서 準備期間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商務部長에게 그렇지 않고 權限을 一定한 時日을 定하지 않고 준다면 來日이라도 그 사람들이 精神에 異常이 생겨서 그 法을 發布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民衆에게 弊端을 주는 民衆에게 損害을 주는 惡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이 法案이 上程되였으니 우리가 審議 안할수 없어서 審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都大體 우스운 일이예요. 오늘날 『메-터』制를 實施하지 않어서 獨立이 되지 않습니까. 基他로 重要한 問題가 많은데 사흘 나흘 걸려서 하니 우스운 일이이나 不可不 그냥 보낼수 없으니까 나는 商務部長에게 一定한 期限을 定해가지고 그 間에 準備를 시켜서 어떠한 時期에 이것을 實施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主張합니다.

○徐禹錫議員 時間이 다 되여서 可否를 물으실 程度에까지 이루렀는데 지금 金永奎議員의 發言에 對해서 옳소하시는 분이 계신 까닭에 거기에 對해서 제가 不得不 時間이 없을지라도 좀 說明하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조곰 기다려주십시요. 옳소라든지 하는 것은 賛意를 表示하는 意味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秩序에 關係되는 까닭에 쓰지 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私談으로 여기는 것 밖에 안 되니 더 말씀할 것이 없습니가 다만 贅否意見만을 表示한다면 簡明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言權을 들이겠습니다.

○徐禹錫議員 제가 많이 發言을 한 까닭에 사양을 하였는데 여기서 簡單히 말씀하려고합니다.

요새 選擧法施行細則을 만들어서 正式으로 認進이 되였는지 안 되였는지는 몰으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만드나요. 그것은 選擧法이라는 法律 가운데에서 施行細則을 만드는 것을 政府에게 委任한 까닭에 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政府에서 요새 行政令을 發布하는 것은 그것은 獨裁的으로 發布하지만 政府의 行政令도 委任에 依한 委任命令인 것에요. 그래서 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하고 細則이나 其他로 여러 가지를 政府에 委任하면 그 委任에 依支해서 어떠한 命令이라든지 어떠한 規則를 發布하는 것이 順序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商務部長에게 權限을 주자고 하는 것은 卽 法律로서 度量衡에 關한 法律로서 商務部長이 이 權限에 依支해서 그 委任한 範圍 內에서 商務部長은 이 命令을 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美國國會에 있어서 宣戰布告하는 것을 大統領에 미리 준다는 그런 比諭는 도모지 法律을 制定하고 法律에서 委任을 받어가지고 發布하는 그 節次와는 大端히 距離가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必要 不必耍는 不問하고 法律을 制定하고 法律로 政府에서 委任을 맡는 데에 對해서 命令을 發布해나가는 것이 依例히 行해나가는 것인데 지금 商務部長으로서 委任에 依한 어느 規定을 어느 命令을 發布한 것은 結局 그 規定이 法律인 만큼은 金氷奎議員이 말씀하시는 趣旨와 지금 第二條를 만드는 趣旨와는 全然히 다른 것이고 法律上에는 이런 順序를 밟어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時間도 五分밖에 남지 않었는데 討論 終結하기로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李寬求議員 四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詩論 終結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四十四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討論 終結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再改議부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再改議 主文 한번 읽으십시요.

○書記 朗讀 在來의 尺貫制 度量衡의 使用을 制限 또는 禁止하되 그 權限을 商務部長에게 附與함.

○副議長(尹琦燮) 改議는 『本法은 公布 後 一年부터 施行함』 動議는 尺貫制 度量衡의 使用을 漸進的으로 制限 또는 禁止하기로 함 그랬습니다. 그러면 再改議부터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二十 否에十, 再改議는 未決되였습니다.

改議를 묻겠습니다. 『本法은 公布 后 一年부터 施行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二十 否十一. 改議 亦是 未決되였습니다.

動議올시다. 動議 『尺貫制 度量衡器의 使用을 점進的으로 制限 또는 禁止하기로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十四票 否에 열아홉票 動議 亦是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原案을 물어야 올을 것인데 原案은 잘러서 두 條文을 만들었고, 또 目的을 第一條로 하고 넘어간 까닭에 二段 原案을 表決에 부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第二條는 動議 改議 再改議 다 未決되였으니까 거기에 對해서 다음에 다시 處理하려고 합니다.

○金奎植議員 이 間題를 가지고 이야기 하다가 動議 改議 再改議가 있어가지고 다 未決이 되여서 그냥 헤진다는 것은 무엇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提議로 不足한 點이 있었고 再改議에다가 亦是 만일 期限問題가 들어갔다고 볼 것 같으면 或 通過가 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或 이 問題를 或 세 분 議員쯤 내서 그 第二修正案을 만들어가지고와서 그것을 가지고 討議決定을 요다음 會議에서 그것을 가지고 修正한 그것을 가지고 討議 決定하는 것이 좋을 줄암니다. 그러면 議員 세 사람을 議長이 指定해서 그 修正案을 요다음 會議에 報告해서 討議 決定하는 것이 좋을 줄암니다. 만일 그렇게 動議하라면 動議하겠습니다.

(『하시요』하는 이있음)

動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張子一議員 三請합니다.

○朴建雄議員 四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는 動議와 改議와 再改議가 다 未決된 것은 意見의 一致하지 못한 結果이니까 第二條에 對해서 修正議員 세 사람을 議長이 指名해서 修正提出한 뒤에 討議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崔東旿議員 大端히 좋은 方策을 내섯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未安합니다마는 그것을 第二條만에 限하지말고 그 원 二條에 있는 것 三條에 있는 것을 다 아울러서 三條를 다 아울러서 修正案을 내놓도록 하였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웨 그런고하니 二條 三條를 만든 그대로 하자든지 三條를 四條로 만들어서 그대로 하자든지 若干 修正할 意見이 있으니 셋을 아울러서 第一條를 뜯어서 第二條로 만드는 修正에만 限하지 말고 法令案 第二條에 있는 것 三條에 있는 것을 抱括해서 修正하는 責任을 마꼇으면 좋겠다는 意見을 動議 側에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修正委員을 내서 이 三條를 다 아울러서 하는 것으로 解釋이 되면 問題가 안되지만 지금 動議는 第二條 表決하든 問題에 對한 文句만을 修正하는 것으로 아시기가 쉬울 것 같어서 저는 그 意見을 말씀합니다.

○金奎植議員 거기에 對해서 그 意見을 얼마든지 接受할 수 있습니다. 또 接受하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本來 讀會 討論해내려오든 것이니가 딴 問題까지 修正해드려노라고 하면 오히려 問題가 複雜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 말을 넣지 않였습니다. 그러나 大槪 여러분 意思가 그것을 動議한 方面에서 그 意見까지 接受하는 것이 異議가 없다고 하면 接受하겠습니다. 異議없습니까.

○金朋濬議員 지금 第一條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中이니까 二條까지는 上程도 않되고 討論도 않하는 것입니다.

○崔東旿議員 제 생각에는 規則에는 違反이 안된다고 봅니다. 二讀會 가운데 個人으로도 條文에 對한 修正動議 修正意見을 提出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왕에 세 분을 特別히 修正委員을 내서 修正케하는 以上에는 그 二條만 限해서 한다는 말보다는 全文을 通해서 한다고해도 院法에 事實上 違背되지 안는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時間은 無形 中 이야기하는 동안에 十分이나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를 決定할 때까지 延會합니다.

○張勉議員 修正委員을 내는 데에 있어서 지금 動議는 議長께서 指名하시도록 된 줄압니다. 그런데 만일 動議하신 분 側에서 同意하신다면 그 세 분은 원 動議의 動議者 改議의 動議者 再改議의 動議者 이 세 분을 指名하시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 들이는 것이 올시다.

○白寬洙議員 시방 張勉議員이 말씀하신 것은 얼듯 생각하면 그럴듯하나 그것은 안됩니다. 세 분의 意見이 各 다른 까닭에 그것을 妥協해서 修正할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動議하신 분의 意見과 같이 따로 세 분을 指名하는 것이 좋을줄 압니다.

○金奎植議員 本來 動議者의 뜻도 세 분을 指定하는 것은 지금 司會하시는 이가 指名하라는 그 뜻으로 動議한 것이니까 動議 뜻은 變치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없으면 奏決에 부치겠습니다. 動議 主文은 더 안읽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四十八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動議에 依支해서 세 분을 指定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朴建雄議員 申基彦議員 이 세 분을 指定합니다.

○金度演議員 원 提案者는 必要없지 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그래도 關係없습니다. 원 提案者는 아닙니다. 召集 責任者는 金度演議員으로 指定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 木曜日날 開會하겠고 그것도 그때에 報告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場內 騷然)

조금 靜肅해주서요.

○鄭伊衡議員 休會하기 前에 한 가지 말씀들일 것이 있습니다. 우리會議를 이것이 이런 現狀으로 다간다고 하면 안해도 좋와요. 그러므로서 法定人員이 될 때에 決議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다음 會議에 定刻에 안 나올때에는 어떤 處分할 規定을 決定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요다음도 이렇게 되면 會議할 所用이 없어요. 할 必要가 없어요. 여기서 무엇을 한다고 나와 앉었습니까. 그러므로서 定刻 한 時에 나와 주도록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기 나와있는 이는 定刻에 나오도록 그런 決議를 해가지고 出席時間을 履行하도록 決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 있고도 다른 場所에가 있어서 會議를 進行하지못하게 될 現狀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갑니까.

○副議長(尹琦燮) 諒解해주십시요. 廷會는 宣布해드린 바와 같이 이 案件을 決定할 때까지 延會한다고 하였으니까 그 案件이 決定되였으니 다른 問題는 오날은 處理할 수 없습니다. 또 요前者에 出席을 誠實히 하라고 院議로 決定해서 勸告하는 便紙를 하였으니가 木曜日까지 한다고 하였으니 木曜日에 어떤 作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第二條가 動議 改議 再改議로 된 것이 未決이 된 關係로 이만한 動議까지 나와서 修正委員을 指定하게 되였습니다마는 比較的 제 생각으로는 參考로 提供하고저 하기 爲해서 한 말씀합니다. 商務部長이라는 것보다 行政府에 朝鮮사람의 首腦者 民政長官으로 하면 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木曜日 午後에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