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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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九十五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一九四八)年 一月 十六日(金曜曰)

第一九一次 會議順序

一、開 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九○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度量衡令 修正案(第一讀會)

2、土地改革法案(第一讀會〕

七、休 會

○副議長(尹琦燮) 開會 準備합니다. 着席하여 주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지금 開會합니다. 지금까지의 議會에 出席하신 이는 五十一人이예요. 그러나 지금 議事堂에 들이오신 이는 四十六人입니다. 그러면 아마 各議員室에 或 계신 줄로 압니다. 오날 順序는 어제 順序를 繼纖합니다. 지금은 第一九○次 會議錄 通過합니다.

『書記 第一九○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있으면 校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錯誤가 없는 줄로 여김으로 第一九○次 會議錄은 報告한대로 通過하겠습니다. 지금은 報告事項 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오날 다른 別 報告는 없습니다마는 좀 未安한 報告이지만 出席狀况에 對해서 어저께부터 여러분께서 묻는 말씀도 계시고해서 不得己 暫時報告합니다. 이 年初에 새로 開會한 後에 出席狀況은 即 地方에 계신 분中에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어서 아직까지 出席을 못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것만 大略 報告하겠습니다. 請暇하고 아니 오신 분이 두 분이고 請暇하지 않고 아직 오시지 않으신 이가 地方議員中에서 한 열분 假量되고, 또 서울에 계신 議員中에서 請暇도 없이 아직 오시지 않는 분은 單 한 분이 올시다. 그것을 一一히 假量 姓名을 말씀하기는 무엇하고 그 程度로 報告하고 요前 十二月까지의 出席狀况은 出席表를 꾸며 가지고 報告하려고 하였으나 油印關係도 있고 종이가 大端히 切迫한 狀態에 있습니다. 日前에도 或 여러분 中에서 印刷物을 얼핏 내놓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계섰습니다마는 實狀은 印刷하든中에 中斷하였습니다. 只今 UN委員團이 와서 選擧準備를 하기 爲해서 軍政長官의 命令이라고해서 종이를 商務部에서 從來까지는 配給하여 오든 것이 中斷되여 只今 配給을 拒絶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立法議院까지 配給을 주지 않어서 곧 速記錄도 다 나올 수가 없는 形便입니다. 只今 다시 油印할 종이가 떨어져 法律案 印刷途中에 종이가 모자라서 中止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秘書處의 前에 쓰든 남은 종이 이런 종이 저런 종이를 찾어서 印刷하다가 나종에는 요前에 쓰든 종이롤 뒤집어서 쓰려고 이구석 저구석을 찾어서 印刷하여 놓았습니다. 그럼으로 종이事情이 그렇게 切迫한 것을 暫間 말씀을 드리는 同時에 이 議員出席狀況도 油印을 始作할려고 하였으나 종이가 不足하고 해서 報告를 口頭로나 했지 요前 七月에 報告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名細目을 해서 드리기는 困難한 事情에 있습니다. 지금 新年 開院以後에 狀況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閉院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繼續해서 出席 안하신 분은 한 十名이 되고 오시다가 또 아니오시고 하시는 분은 姓名을 一一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大略 出席狀况에 對한 報告는 여기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이만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報告事項은 그만큼 들으셨습니다.

○金永奎議員 지금 그 報告한 것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할 때에 從前부텀 出席率이 나빠서 會議에 支障을 주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요. 一月 十二日以後에 안온 것을 말한 것이 않입니다. 昨年 十月以後라든지 從前보담 一週日에 한번 와보고 그만가고 또한 二週日에 얼골을 뵈고하는 그러한 議員는 當然히 除名할 만한 條件이 될만한데 웨 여기에 그러한 議員은 내놓지 않고 今年 一月부터는 무슨 關係가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말씀에 報告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 仔細한 對答은 아니합니다.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들어 가겠는데 亦是 지금 本會讖에 提出한 案件은 모두 法案입니다. 그러므로 그 法案討議決定을 하는 데까지 가려면 法定人數가 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조곰 더 기다려서 法定人數가 찬 뒤에 處理案件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그 案에 或 臨時로 議論하실 것이 있으면 이 機會에 言權을 許諾하여 드리겠습니다.

○崔鳴煥議員 그 議事日程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요 前에 무슨 畜牛屠殺制限法이라고 하는 것이 暫間나 왔다가 들어 갔는데 順序로 말씀하면 둘째번에 나온 것이 그 다음에 나와야겠는데 나와 보기만 하였고, 또 다른 것이 걸렸어요. 그리고 昨年 여름인가 貨幣法案을 報告해 가지구서 그래서 요 前겨울에 그것이 어째서 이때까지 上程되지 않었느냐고 論議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에 議長말씀이 開會하면 곧 그것을 上程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안되고 論議 안되는 무슨 度量衝인지 이것을 何如間 備員이 못되였습니다마는 지금 論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秘書長(李相壽) 畜牛保護法은 요前에도 開會劈頭에 하러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印刷가 못되여서 다 내놓지 못함으로써 이미 印刷해 配付한 것을 먼저 걸기로 되여서 그렇게 되였습니다. 또 通貨膨脹에 對한 法案도 亦是 될 수 있는 대로 먼저걸기로 하였습니다마는 亦是 印刷闢係로 먼저 印刷物은 配付한 것을 내놓게 되였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休會中에도 秘書長은 印刷를 다 해놓으려고 하였으나 종이 關係로 다 못하였습니다. 이만 報告합니다.

○崔鳴煥議員 그 通貨膨脹問題는 昨年 七月인가 六月에 한 것을 이때까지 印刷를 못하였다니 그때부터 다른 것도 印刷할 것이 없어요.

○秘書長(李相壽) 그때 報告를 해가지구서 案件 處理를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印刷해서 通當한 時期에 適當한 日程에 내려고 한 것을 그동안 무슨 要綢問題이니 여러가지 그 다른 問題가 突發된 問題가 많어서 自然히 밀려 내려온 것이 올시다.

○李琮根議員 李琮根이올시다. 여러분 議員 同人이 新年에 들어서 새로 開會해 가지고 오날도 一週日 우리 會規定에 보면 일週日동안에 하로 다가는 날인데 연 三日을 내려두고 法案人員敷가 되지 못해서 法案을 討論하지 못하게 된 現象을 우리가 스스로 다 認定하고 있는 바 올시다. 그래서 인제 秘書長으로부터 今年 一月에 들어서서의 出席率을 報告를 하였습니다마는 또한 따라서 過去의 一期日동안 出席치 않은 議員은 當然히 院法에 依支해서 除名處分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對한 報告가 웨 없느냐하는 어느 議員의 質問도 있습니다마는 本議員이 생각하기는 어째서 議員 同人이 이와 같이 出席率이 나뿌냐하면 出席率이 나뿐 것은 今年에 限한 일이 아니라 過去 우리 議員가운데에 어느 時期서부터 出席率이 나뻐진 것은 自他가 다 認定하는 바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出席率이 나뿌냐 果然 議員 同志여러분이 立法議院에 對한 誠意가 不足해서 人民의 代表로 나온 地方議員이 人民을 생각하는 생각이 不足해서 이렇게 出席率이 나뿌냐하면 저는 그렇게 對答할 수 없어요. 出席率이 나뿐 原因은 딴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서울안에 있으면서 地方에 있으면서 自己의 時間을 내서 오실텐데 오지 않는 理田가 어데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이것은 自己 個人이 한 主權的 抽象的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判斷하실 지는 몰라도 本雜員의 觀察로서는 立法義院의 威信이 立法議院의 自體에 對한 誠意가 議員으로 하여금 時間을 바처서 여기에 出席하려고 하는 생각을 주지 않는다 그 말씀이예요. 立法議員이 어느 時期 어느 날 그때서부터는 立法議員이 여기 앉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 말씀이예요. 요前에 滿 一週年記念때에도 議院 幹部로부터 報告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다 記憶하실 바예요. 議院을 거처서 나간 法案이 몇 種類이고 議院에서 通過된 種類로 効力을 낸 法案이 몇 種類이냐, 그 法案이 나가서 現在 어떻게 되여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오날 우리가 貴重한 時間에 여기 앉어서 百말 떠든대자 議院에서 맨들어 놓은 法이 나아가 어떻게 되여 있는지 存在를 알지를 못할 形便에 每日 모여앉어 떠들어서 무엇을 맨들었자 人民에게 얼마만큼 利益을 주며 얼마큼 人民을 爲하야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根本問題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될 수 있는대로 서로 出席을 해서 우리가 얼마 남지않은 이 짧은 時間이라도 一般大衆을 爲해서 무엇을 하여 볼까해서 온 것입니다마는 實上 議員이 出席하지 않는 이와같은 出席率이 나뿐 現狀은 原因이 어데 있느냐하면 그 點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UN』朝鮮委員團이 와 있고 統一된 政府가서든 어떠한 政府가서든 不遠間 將來에 政府가 서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여기에 앉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何等의 價値가 없다는 것을 議員 自身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出席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저의 見解가 옳을 지는 몰으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여기 시방 議事日程의 法案으로 걸렸습니다마는 土地改革法案같은 것 말씀이에요. 或 日前에 安東源議員이 簡單하게 意思表示하신 일이 있습니다마는 생각하여 보신 土地改革法案은 여기에 걸어놓고 우리가 審議할 處地가 있어요. 土地改革問題 自體에 있어서 時間을 다투는 問題이다, 그 根本問題로서는 本議員도 贊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軍政長官의 論法을 빌어서 말한다고 하면 立法議院이 人民에게 土地改革法을 委任마튼 일이 있습니까? 이 立法議院 自體가 土地改革案을 人民에게 委任맡은 일이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官選半 民選半 쩔름발이 立法議院 行政部門을 볼 적에는 行政部門이 人民에게 이와 같이 重大한 法案을 立法議院에서 맨들어 낸다고 하면 行政府에서 이 立法을 實施하여 달라고 하는 人民의 委任을 맡은 일이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八、一五解放後에 우리 民族以外에 다른 國家는 土地改革을 한 나라도 많습니다. 三八線以北에서도 土地改革法을 하였다고 하는데 以南에 있어서 어떠한 힘으로 權力을 強制的으로 士地改革을 한다면 몰라도 民主主義的으로 土地改革을 할려면 이 法案이 여기에 걸릴 理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人民에게 委任마튼 일이 없는 以上에 가장 經濟的으로 重要한 根本政策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土地改革法을 審議하겠느냐 그 말씀이예요. 過去에 우리가 法案을 내놓을 때에 軍政長官이 말을 고처서 이자리에 辯明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民選으로 되지 않은 이 立法議院이예요. 實狀 人民의 委任이 없다 그 말씀예요. 따라서 土地改革法같은 것은 軍政長官이 屢々히 聲明한 바와같이 敵産에 있어서 對日賠償이 끝나기 前에는 朝鮮안에 있는 財産은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저의 抽象的 생각으로는 敵産은 반드시 朝鮮中央政府가 설 때에 우리國家의 所有가 되리라고하는 말을 非公式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土地改革案에 있어서 敗産이 包含되여 있는데 『하-지』中將 或은 『핀』 軍政長宮이 保證할 터입니다. 敵産에 있어서 確實히 우리政府의 所有가 된다고 하는 것을 保證할 터니냐 그 말씀이예요. 여러분이 土地改革法案에서 敵産을 빼겠습니까. 萬一 境過에 對日賠償을 어떠한 境遇에 敵産이 對日賠償으로 編入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된다는 것을 누가 保證할 터이냐 그 말씀이예요. 美軍政에 있는 責任者들이 朝鮮政府가 설 때에 朝鮮안에 있는 敵産은 朝鮮政府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말은 適當한 말이지만 누가 保證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네들이 그러면 우리 손으로 敵産을 팔어서 貯金하였다가 이 다음에 對日賠償으로 編入할 때에 提供하겠습니까. 土地改革法같은 것은 여기서 할 일이 아닙니다. 무엇 할 것이예요. 우리가 議員이 出席치 않는 原因는 거기에 있어요. 여기 추운데 앉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立法議院이… 臨時約憲이 南北統一한 政府를 만든다고 하는데 以南에 單獨政府의 臨時約憲이라고 認定할 수가 없다는 無期限 保留가 되어있지 않어요. 附日協力者 特别法案이 어느 때에는 立法議院이 資格이 없다, 統一政府가 설 때에 할 것이라고 하드니 다시 再考慮 하겠다고 해가지고 오날도 消息이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앉어서 무엇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設使法案을 내서 한다드라도 그것이 어데서 몇칠몇달 묵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軍政長官이 이 法案을 討議해 달라고 우리에게 付託하였다고 하로바삐 하지 않으면 안될 理由가 어데 있어요. 이것이 現實로 事實問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本議員이 생각하는 것은 이대로 一週日 二週日 더 끈대짜 特別히 出席率이 더 나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議會幹部께서도 特別히 이 點을 생각하셔서 제 생각 같태서는 이대로 그냥 둘 수도 없는 問題이니까 特別한 方針을 세워 地方議員과 서울 市內에 계신 議員에게 通知를 해서 다만 한 時問이라도 우리가 法定數以上 모여 앉어야만 議院에 對한 根本問題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 點에 있어서는 本議員의 생각에는 議員幹部로서 特別히 어떠한 方針을 세우고 地方에 계신 議員이나 市內에 계신 議員에게 通知를 해서 來週日동안이라든지 이자리에 오셔서 아모리 바뿌드라도 出席을 해서 이議院에 對한 根本問題를 하로바삐 作定하는 것이 우리 생각할 일이 아닌가해서 簡單히 말씀드리는 것이 올시다.

○吳夏英議員 이사람도 어저께 病이 나서 못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에 大端히 罪悚스럽습니다. 그러나 今後에 우리가 이 會議를 해 갈려면 어떠한 措置가 없고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一月 十二日에 開會해가지고 續會해 가지고 그날 議長께서 懇切한 말씀로 屢々히 말씀하셨는데 이 會議를 進行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大端히 遺憾이올시다마는 늘 꾸중을 들을 때에 大端히 未安한 것은 여기서 안만 떠든대짜 出席 잘하는 사람이 恒常 꾸중만 듣고 있지 出席 안하는 이는 그 꾸중 關係없어요. 그것이 電波로 갈리도 萬無하고 그들 귀에 들려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터인데 그분네들의 귀에 들어가지 안는 것을 여기 나와있는 사람에게 떠들었자 不安스럽게만된다 그 말씀이예요. 늘 떠들 때 마다 앉어서 出席 잘하는 사람이 恒常 꾸중을 듣고 出席안 하는 이는 自己집에서 벼개를 높이하고 편안이 들어 누어서 어데서 떠드는지 꾸중하는지 辱을 하는지 大砲를 놓는지 알 것이 어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들고할 必要가 어데 있어요. 잘알 수 없습니다마는 未安합니다마는 總選擧運動을 하시려고 점점 出席成績이 나뿌면 나뻣지, 좋와지지는 萬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연히 모인 사람만 모였다가 電氣불도 없고 『마이크』도 잘通하지 않는데 그냥 앉었다가 또 休會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애들 작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辱하고 批難하고 그것 立法議院의 그들은 모여서 날마다 流會하고 무엇이냐, 이런 辱을 먹고 自己苦生하고 무엇이냐 그 말씀이예요. 어떠한 措置가 없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幹部에서 出席率이 나쁜 이는 全部 추려 가지고 이 분은 이렇게 出席했소하고 報告라든지 報告라고할는지 廣告라고 할는지 이것을 한번 다시 들어가지고 開會以後에 三分之一以下 卽 百九十一次 여기에 三分之一 빠진 사람을 全部 다 除名 處分해 버리는 것이 좋은 줄 생각합니다. 또 繼續的으로 請暇願도 내지않고 半달 동안 繼續的으로 까닭없이 出席안하는 사람도 또 除名 處分해버리고 이제 다시 普選하기도 어렵겠지요마는 남은 사람만 가지고 在籍員이라고 하였으면 簡單히 맞칠 수 있겠고 그 外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모지 方策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幹部에서 암만 責任을 맡어 가지고 便紙를 한다, 電報를 한다해도 안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쌍말로 여기 괜이 날마다 나오는 사람만 시래배아들이라 그 말씀이예요. 무슨 짝이냐 그 말씀이예요. 이제 우리가 繼續해서 會議를 해간다면 斷乎한 處置가 없으면 안되고 날마다 이렇거든 고만 解散하고 말든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예요. 國家의 國費를 쓰고 첫째 辱먹고 自身 苦生하고 마음 괴롭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이 두가지 方策을 取하든지 한 가지 擇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하면 다시 아까 말씀한 것을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全會議의 百九十一回의 三分之一以上 出席안한 사람을 다除名 處分해버리고, 또 繼續的으로 請暇도 없이 半달以上 보름以上을 出席치 않은 이 다除名해버리고 그 남어지 數효 가지고 在席議員數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亦是 院法으로 말할 것 같으면 備員이 되여야 除名을 한다든지 어떠한 處分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院法으로 말하면 그렇지요. 그것 備員된 뒤에 할려도 안될 일이고….

그것이 한가지 方策이고, 또 둘째 方策은 이렇게 지내가려면 조곰더 한週日동안 지내봐서 더 繼續的으로 이렇다면 解散 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方策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外에 별道理가 없습니다. 罪悚합니다.

○文武術議員 어제 吳夏英議員 提案에 依支해서 動議할 수 있습니까.

(『안되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問題를 갖다가 무슨 方針을 지여야지, 그저 이모양으로 그저 그내들이 한 달에 五千餘百圓 月給 따먹는 이 따위 行動을 하는데 두여 두어요. 그런 議員은 이자리에 앉일 資格이 없어요.

○黃保翌議員 勿論 여러번 이렇게 休會가 되니 매우 답답하고, 또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中에서 이렇게 저렇게 困難한 말이 많이 나온 줄 압니다. 果然 이렇게 늘休會가 되는 것은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自體의 權威가 隧溶되고 이 자리에 앉일 面目이 없어서 誠意가 없는 이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람이 먼저도 한번 그런 말을 한 記憶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나간 일이지만 供岀같은 것도 全羅道 順天에서 昨年 여름에 四千餘名 以上이 思想을 가진 사람을 動員해 가지고 侵入할 때에 그 理由를 물으면 우리는 다른 共産主義를 耍求하는 것도 아니요, 다만 農民이 農事진 것을 다 빼서가고 配給도 주지 않으니 供出만 좀 면해주면 좋다는 그런 動作으로 온 것을 警官이 한사람을 銃殺하고, 또 解散 시킬 때에 今年 가을에는 昨年보다 供出를 감해 주겠다고 그런 말을 豫告하였든 것인데 意外에 今年의 院에서 米穀收集法이 通過되였는 데도 不拘하고 오히려 苛酷하게 되여서 이것이 정말 政府에서 하는 것이 欺瞞政策뿐이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院에 對한 怨妄도 퍽 많었습니다. 그래서 供出에 對해서도 院에서 通過한 것도 法令으로 成立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不足한 것도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原則的으로 生産者를 本意로 삼지앓고 消費者만 本意삼어서 無理한 割當했기 때문에 이번도 내가 地方에 가서본 즉 뻐티다가 四方에 붙고 怨妄이 衝天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道는 郡으로 郡에서는 面으로 無理한 割當을 하니까 實城郡 鳥城面같은 데에서는 三千石이 今年에 割當나온 것을 四千石이 나왔다고 그렇게 百姓을 속여 가지고 面長과 勢力있는 사람은 거짓으로 供出한 모양으로 해가지고 불상한 細民들만 供出을 시킨 일이라든지 得糧面 面書記와 勢力者들이 文書를 僞造해가지고 供出을 自己들은 내지 않고도 낸 양으로 해서 나종에 貧民에게 供出 줄 穀食이 나올터이니까 그것을 控除해서 文書를 僞造한 것이 等々事가 다 어데서 나왔느냐하면 生産者를 本意삼지 않고 中央에서 無理한 割當을 보내는 中에서 여러가지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새삼스러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地方 實情을 잘 알어 가지고 人心을 安定시키기 爲해서 實情을 都市에서 消費者만 對象으로 하는 이는 모르지만 農村의 農民을 잘아는 우리는 그

■…■ (7-8쪽 이미지 누락)

네 일다고요.

(『열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木曜日 非常會議 開催하자고 決議하되 그決議 內容에는 地方에있는 제議員에게는 電報라도 처서 木曜日 서울와서 非常會議에 出席해 달라고… 萬一 안오면 棄權하는 것으로 認定한다고 아주 딱 박어서 해요. 또 서울 안에 계신 이한데는 좀 具體的으로 좀 글발를 해서 여기 온 사람은 그만두고 오지 않은 이 名簿를 뒤져가지고 그에게 通諜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木曜日까지 休會하자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오는 月曜日 火曜日도 우리가 허탕칠 줄 알고 와봅시다. 하니까 月曜日 火曜日와서 허탕칠 줄알고 와봅시다. 그래서 多幸히 月曜日 세 會議가 될지 火曜日에 會議가 될지… 會議된다면 그만한 多幸은 없을 것이고요, 못되면 來木曜日은 非常會議라고 해서 棄權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것을 强制로해서 그 때에 가서는 우리가 단 五十名이 뫃여도 法案 通過하는 會議를 해요. 非常會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條件붙쳐서 通知를 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來 木曜日까지는 非常會議 始作할 것을 決議하되 그 內溶에는 그러한 것을 條件에 붙쳐서 會議를 繼續하는 것도 한 方法이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萬一 그렇지 않다고 하면 提案도 안하겠습니다하고 지금 病請暇한 議員이 몇 분이예요.

○副議長(尹琦燮) 病請暇하신 이 세 분 있답니다.

○元世勳議員 請暇願 내지않고 地方에서 안오신 분 몇 분입니까.

○副議長(尹琦燮) 열 분입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無許形式이 몇 분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세 분以外에는 다 無許形式입니다.

○元世勳議員 그렇죠, 앞으로 無許 두 번 以上하면 病治療한다고 하고 病請暇願에 醫師의 診斷書 添付해서 請暇願 내기로 합시다. 立法議院에도 病請暇願 들어놓고 길에 가보면 뻔들뻔들하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러한 거짓 病請暇願 안하는 것이 좋지요. 앞으로 좋은 立法議院 되여 가지고 잘들 出席하셔서 일 잘들 하시겠지만… 우리 하로바삐 이 立法議院끝내고 우리가 일을 잘해서 앞에 더 좋은 立法議院이 나서 일 잘하게 해야 해요. 우리는 뭐라고 하든지 責任이 있습니다. 民衆보는데 外國사람 보는데 그런 얼을 爲해서 잘해서 나갑시다. 나는 우리 議長先生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七十老人이 여기 그 出席率을 보면 그가 病以外에는 아마 缺席하는 일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아래 열살 스물이나 아래 되는 우리들 出席率을 보면 좀… 아무래도 여기에 對한 未安한 생각을 가저야 됩니다. 아무쪼록 나나 여러분이나 아마 다 이것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外國사람이 法案 施行 안하니까 이 우리 일해도 아무 効果 없으니 나도 感情나면 말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일이지, 『아메리카』사람 일 아니니까 쏘聯사람 일 아니니까… 그렇지만 怨痛하지만 지긋지긋 하지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黃保翌議員 말씀 뼈아프게 말씀 잘들었습니다. 나도 한마디 오늘 아침에 들은…

여기 崔鳴煥議員도 계시지만 그 議員 居住하는 地方에서는 私設團體에서 每戶當 四百五十圓式 戶別稅를 받는데 돈을 받는 民心이 자자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모두가 民生問題를 도와 준다는 우리 民族陣營에서 이런돈 저런돈을 받어 간다는… 또 말들으면 三百圓式 選擧費로 들어서 戶別稅로 끄냈다는 말들었습니다. 이時間에 朝鮮民族 되기 참 怨痛합니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조곰式 所期없는 일인지 모르나 정말 民衆의 代辯者로서 民間의 어긋난 事情 여기서 말할 以外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暗殺을 當할 境遇가 있드라도 말할 것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니까 一個國民으로서 國家에서 負擔시키는 稅金도 國民에게 밀어내서 私設團體에게 戶別稅에 三百圓돈 選擧費로 걷어 간다면 百姓이 어떻게 살고요, 이러한 等等 일을 公公然히 하니까 참 이것 큰일 났습니다. 黃保翌議員 말씀 더 들지 않겠습니다. 面長과 邑長들은 뭐 收集量이 몇十石 안나오는데 그것을 꼭 잡어가지고 細窮民들한테 供出을 시킨대요, 自己들은 안하고…. 남에게만 많이 시켜 가지고 自己들은 私私로 장사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不純한 雰圍氣에서 골는 것은 民衆뿐입니다. 이것이 朝鮮 百姓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獨立 되겠습니까. 이것은 객소리입니다. 그것은 容赦 하십시요. 非常會議 開催 할 것 하나 決議 할까요. 여러분 贊成하시면 來木曜日에 非常 會議 연다고 決議해 가지고 各個人에게 地方議員에게로 電報를 치고 在京議員에게는 그런 理由를 따져서 꼭 出席해 달라고…

(『警備 電話로 해요』하는 이 있음)

무슨 方法으로 하든지 來月曜日 火曜日 休會하지 말고 안나오는 분에게는 木曜日까지 延長해서 萬一 그날 안나오면 議員資格 喪失하는 줄로 알라고 通知하는 것이 좋겠고 重大한 提案이므로

(『動議 하세요』하는 이 있음)

(『할수 없어요』하는 이 있음)

이것은 過半數로 決議는 돼요.

(『할수 있어요』하는 이 있음)

(『動議 하세요』하는 이 있음)

(議場騷亂)

○金度演議員 木曜日로 그냥 해요.

○李琮根議員 그 날만 나오고, 또 가면 안나옵니다, 안와요.

○元世勳議員 그러니까 月曜日에 休會를 한다면….

○金法麟議員 木曜日로 해요.

○元世勳議員 木曜日로 해요.

○徐相日議員 내 하나 元世勳議員에게 하나 묻습니다. 요前에 水曜日 木曜日을 延長하고 좀 誠意있게 處理를 하기 爲해서 本人으로부터 提案을 한 일이 있습니다. 結局 否決하고 말었는데 그때 元世勳議員 말씀하기를 우리 立法議院이 뭣하겠느냐, 아무 所用이 없으니까 社會團體라든지 政黨에 가서 愛國運動하는 것이 이 立法議院 나와서 일 하는 것보다도 낳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까. 前後를 同一하기 爲해서 前後 一貫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면 不可不 모아 보자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모이지 않을 것 가지고 모아서 뭐합니까. 一時 休會하십시다.

○元世勳議員 묻는 말에 對答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나온 그러한 말을 하실까 해서 미리 對答했고, 또 지금 自體 對答하겠습니다. 그 時間에는 모-든 法令을 어떻게 하니 軍政長官이 모-든 것을 안한다고 하는 그 時間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軍政長官 헬믹代將을 불러다가 묻고 對答하고 質間하는 時間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지금 나온 그러한 말한 일 있어요. 그것은 미리 對答했어요. 지금 徐相日議員에게 對해서 똑똑히 對答하는 것이 올시다. 그러니까 그 時間에는 臨時約憲인지 무엇이 안되고 하니까 말 안된다고 일 안된다고 해가지고……. 더욱이나 뭐라고 글빨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時間에 말한 것이고 그리니까 元世勳 個人이 이야기한 것은 그 時間에는 그랬고 이 時間은 이렇다는 것 아까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 생각에서 非常會議 開催 하자고 決定 하자고 그런 이야기 한 것이니까 그것 안된다는 말은 看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動議하겠습니다. 木曜日 非常會議 始作하기를….

(『非常會議가 뭐요』하는 이 있음)

○李琮根議員 非常召集이라고 해요.

(議場 騷亂)

○元世勳議員 來木曜日에 本會議를 法案 通過될 人數가 자라도록 非常召集하기를 動議합니다. 그 主文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附帶條件은 아까 말한 것이니까 그 附帶條件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司會하는 사람으로써 動議에 對한 解白한 說明을 求합니다. 來木曜日에 非當召集해서 法案 通過 되도록 非常召集 하자고 그런 動議인데 그러면 그 中間에 月曜日 火曜日 議會가 된다는 것이 包含되여 있는지 안되였는지 하나이고, 또 그 다음에 木曜日에 꼭 法律 通過할 決定만할 人數가 되도록 非常 召集 하자는 그 非常이 잘 解白하게 들어가지 않은 境遇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하시면 意見 表示한 여러분 議員이 綜合을 해서 보면 차라리 그러한 意味를 表示하면 或 어떨까 합니다. 첫째 月火曜日은 休會하고 木曜日 繼績 會議하는데 木曜日까지 出席하도록 한 範圍를 볼 때에 通知에 木曜日 會議에 안나오면 當身이 棄權하는 것으로 本院에서 作定되겠소. 그것까지를 作定해서 通知하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非常召集하면 다만 이 以上은 休會를 하고 三日동안 會議를…水曜日까지 休會를 하고 非常開會를 하는데 開會하는 契機는 이러한 非當措置를 包含한 것으로 表示된다 이 말이예요 하니까 萬一 그러한 意味로 하시는지….

○元世勳議員 接受 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動議가 매우 明確하지 않을 줄압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元世勳議員 말씀하시는 데에는 同意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議長에게 여쭈어 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이는 날 會議에 出席하지 않으면 棄權한다는 問題는 大端히 重大한 問題인 줄압니다. 院法에 그런 것이 없겠고 어느 날 어느 會議에 出席 안하면 누구는 棄權이 된다는 問題는 大端히 重大한 問題인데 그러한 重大한 問題를 半數以上 出席한 자리에서 決意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副議長(尹琦燮) 勿論 그 棄權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오날 出席 안한다면 그 분은 棄權할 것입니다. 勿論 事故가 있든지 없든지 不拘하고 그 날 出席 안하면 그날은 棄權할 것으로 해서 그 자리를 棄權한다, 그렇게 表示할 수도 있고 또는 그날 出席 안하면 當身이 이 時間부터 棄權하는 것으로 보오. 이것을 表示할 것밖에 없습니다.

○呂運弘議員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副議長(尹琦燮) 그러나 여러분 意見에 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限界가 나느냐하면 自己 스스로 이와 같은 決議를 해가지고 通過하니까 네가 모-든 權利를 읽지 않고 나와야 되겠다고 하면 出席할 것이고 안만나가도…… 나갈 必要가 없다며 나오지 않을 것이고 自進해서 나올 것입니다. 다만 院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認定한다면 認定한다고 表示할 뿐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議論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이제 議長말대로 大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非常會議를 모이도록 하자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呂運弘議員이 말씀하기에 不得己 呂運弘議員 알어 듣게 말합니다. 非常會議라고 하는 것은 廣東에서도 열었든 것이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呂運弘議員은 아실 것이예요. 웨 그러냐하면 國會가…中華民國 國會가 廣東에서 열렀는데 法定數가 해용 모자란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廣東에서 非常國會라고해서 非常 開會 했습니다. 그法定人數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대로 나갈 必要가 없으니 단 열 사람 모아도 얼마든지 立法議院 할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저러나 異常스럽게 말을 내놀 必要가 없어요. 이 말은 呂運弘議員같은 아실만한 議員이 말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고, 또 棄權하는 것으로서 看做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이것으로서 決議해도 넉넉히 됩니다. 웨 그러냐하면 이것은 한 決議로서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院法은 건디리지 않어도 됩니다. 그러니가 넉넉히 効力發生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月曜日 火曜日會議는 休會하고 木曜日로 會議를 召集하기를 動議합니다. 第一會議에 出席치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棄權하는 것으로 看做하고요, 決議를 해서 그렇게 글빨을 各議員에게 보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張勉議員 좀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棄權이란 그 一句에 意味를 楷白하게 알고서 손을 들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棄權이라는 것은 그날 하로만 그 當日에 表決하는 權利를 抛權한다는 것인지, 議員資格을 그만 내버리는 當身 議員資格을 喪失한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楷白하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萬一 그날 하로만 表決을 行使 못하고 權利를 抛棄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의 議員資格을 喪失한다는 것인지, 萬一 議員資格이 喪失된다고 하는 그러한 重大한 決議라고 하면 그 院法에 依支하지 않으면… 院法의 規定이 있지 않으면 何等의 權利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單純하게 된다면 議員資格 喪失인지, 그날 當日만 表決權이 없게 되는지 도모지 알기 어렵습니다.

○邊成玉議員 하나 묻겠습니다. 本來 動議받은 뒤에 動議에 對한 討議가 되든 안되든 動議는 成立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動議 成立되여 있습니까? 어떻게 되였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안됐으면 中論乙駁하고 뭐할 것이 있읍니까. 動議 宣布 안되였습니까.

○副議長(尹琦燮) 動議 宣布 안됐겠습니다.

○邊成玉議員 그것 가지고 묻구 對答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對해서 充分치 못한데 對해서 말씀할 수 있겠죠.

○張勉議員 거기에 對한 對答을 要求합니다.

○元世勳議員 내가 對答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棄權이라는 것은 그날 全部 나오는 것을 前提하고 그 날 當日에 全部 出席하든 안하든 우리는 그대로 法案 할수 있다는… 法案 通過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겠죠. 그런 까닭에 非常會議라고 이름 붙인 것이예요.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 붙어 楷白하게 되야 動議 宣布해 드리겠습니다.

○金度演議員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元世勳議員은 그렇게 動議하시지만 그 動議 內容에 있어서는 分明치 않은 点이 많은 줄 알고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張勉議員 말씀과 같이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 解釋이 있는 줄 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議員中에 잘모이지를 않으니까 不可不 非常方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方法에 있어서는 적어도 木曜日로 한다든지 來月曜日로 한다든지 그렇게 날자를 定해서 一般議員에게 적어도 月曜日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全員 모여서 우리 이 議院을 더繼續 하겠느냐 안하겠는가… 勿論 法案을 더討議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을 決定할 것이니까 적어도 그날은 다와 달라는 通知를 할 것같으면 적어도 여기 議員이라면 안나오실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萬一에 다 온다고하면 이 全員問題를 다시 이 院을 繼續하겠는가 안하겠는가, 그 問題를 먼저 討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繼續하자고 할 것 같으면 繼續할 것이고 萬若 그렇지 않다고하면… 여기에 依支해서 이 問題를 處理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問題도 더 分明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動議를 萬若 元世勳議員의 動議와 같이 하지 말고 그 內容을 제가 지금 여러분이 贊成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贊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一週日 會議하고

(『그러면 같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來水曜日까지 休會하고 幹部께서는 오는 분에게나 또 안오는 분에게나 全議員에게 적어도 木曜日은 本院 繼續할는지 안할는지 問題를 討議할테니 다 無漏이 出席하라는 片紙를 發送하시면 좋을 줄 알고 그렇게 動議합니다.

○黃保翌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 主文 다시 읽으시요.

(書記 『水曜日까지 本院 會議를 休會하고 幹部로부터 各議員에게 木曜日 會議에서는 本院 繼續與否에 對하야 討議할 것이므로 이것을 各議員에게 通知할 것』)

○崔鳴煥議員 아까 某議員이 動議할 때 議長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接受 하겠습니다. 動議側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再請 三請도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對해서 어째서 묻지 않습니까. 다른 말을 물으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 質問있을 줄압니다. 그런데 그 動議 主文이 分明하게 成立이 안되고, 또 온動議에 對해서 質間한 것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면…分明하게 되면 動議로 處理하려고 합니다.

○崔鳴煥議員 議長이 分明히 받는다고 말하지 않었습니까. 速記錄에도….

○副議長(尹琦燮) 動議者로서 어떠한 主文을 말해 주시는데 그 動議 主文이 分明히 되지 않는다면 動議 成立 안시킬 수 있습니다. 고치기 않기 때문에 動議 成立 안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나는 언제든지 動議해서 成功한 일 없습니다. 뭐 動議 不成功했다고 섭섭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방 動議는 性質上 差가 있는 줄 압니다. 아까 動議는 會議 繼續할 것을 前提로 하고 한 動議이고 딴 動議는 이 立法議院 存續與否를 決定하자는...會議를 그만두자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對해서는 길게 더 말 안하겠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會議 召集하는데 그 말 하나 가지고 決定될는 지 問題이죠. 이 會讖를…이 立法議院을 더 껄어 나가느냐 안껄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決定할 것이니까 오늘이라도 그 通諜을 發하자는 것이 지금 動議 主文이예요. 그러한 動議가 成立되였고 내가 動議한 것은 法的 人數가 法案 通過하기에 너무 못되여서 안되니까 當初에 말하기를 月曜日 火曜日을 休會를 하지 말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木曜日 나오면 그 範圍에서 뭣하기는 하고 그 편지 안에 부칠 말까지 했어요. 편지 보내기를 當身이 안나온다 하드래도 우리가 會議를 하겠소, 그 말을 했는데 議長이 司會하는 議長이 다시 말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에 接受합니다. 나좋다고 하면 좋고 그렇게 해주십시요, 말했어요. 動議되였다가 成功 안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 動議는 立法議院 存廢問題를 討議하니까 오라는 그 動議는 最後로 볼 수 있는 動議가 될 수 있어요.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宣布 안되였어요. 動議 主文을 밝히라는 것은 主文부터 잘 알어서 司會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動議가 잘되였나 안되였나 考慮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求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出席이 잘 되여서 우리의 일을 잘해야겠는데 지금 오늘 現象을 들어 보십시다. 여기 出席簿에 적은 이는 五十七人이 올시다. 그런데 지금 在席하고 있는 이가 四十七예요. 한사람 急한 事故가 있어서 여기 이름 써 올려다 놓고 나갔어요. 그러면 以外 어데로 간느냐 말이예요. 뭐 우리가 앉어서 決議해 보면 뭣해요. 우리가 이것을 痛嘆하는 바다 말이예요.

(『痛嘆은 같은 바오』하는 이 있음)

오늘 出席議員은 五十人이예요. 지금 在席人數가 마흔일곱 분이에요. 한 사람이 잠간 갔다가 들어 오겠다고 그것 添附하고 나갔어요. 그러나 여기 正式으로 許可 맡어 가지고 나간 이가…그 棄權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棄權을 하고 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決議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考慮해야 되겠고, 또 動議가 提議된 것도 같은 時間이지만 그 말씀 들으면 立法議院의 存續與否를 이야기 하자는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이것은 立法議院 存續與否가 아니예요. 바로 議會를 언제까지 休會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決定해 갈 것이지, 立法議院이 議院일 못하드래도 그 機構는 그냥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泣法議院 存續問題가 그렇지 않고 議會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停止할 수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고 議會를 充實히 繼續 하겠는가 이것 議論하면 되요. 그러기에 그 動議 主文을 보면 그 動議가 成立이 못되는 動議를 쓰니까 딴 動議를 提起하는 것이니까 動議를 爲해서 될 수 있는대로 全精神을 갔다가 表示해야 우리가 決議할 수가 있지 않은가 말이예요.

○姜舜議員 내 하고 싶은 말 議長이 말해서 말이야 더 길게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動議를… 지금 다시 提起된 動議를 議長으로부터 接受해서 宣布 안했으니까 大端히 多幸으로 생각합니다. 立法議院 存廢問題를 그러한 決定을 여기서 했다고 할지라도 議會幹部로서 그러한 通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이야기 더 마세요.

○姜舜議員 내 말할 것 議長이 잘 말했다고 했소이다. 그리고 여기 元世勳議員이 動議를 했는데 그 主文을 고치라는 말 그대로 接受하겠다고 했는데 議長으로부터 再請 三請도 그러냐고 묻지 않엇소. 여기서 아무 말도 없기 때문에 가마니 서 있엇다고 하는것은 議長의 錯誤요, 그것은 動議한 사람의 錯誤 아니요. 그리고 나는 그 動議에 있어서 들을 때에 決議 시킨다면 그 當日 棄權한다고 이렇게 듣지 않었소. 더 嚴重한 意味를 갖고 들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해에 繼續 開會했습니다. 그날 안나오는 사람은 非常措置로서 議員資格 問題를 特定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即 議員資格 스스로 喪失하는 스스로 資格 抛棄하게 된다는 動議인 줄 알었습니다. 그러한 動議가 아니라면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動議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 動議 宣布 안되였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는 木曜日을 이리한 것을 하자고 하지만 조곰 重大한 問題니까 날자를 더 餘裕 두어가지고 急速히 電報로 이러한 것을 特定해서 이 날로 全員이 모이자는 이러한 措置로서 萬一 이날 立法議院에 出席안하면 議員資格 自己自身이 拋棄하는 것이라는 것을 嚴重 通告를 해서 그것을 決定하는 것이… 그러한 動議가 나와야 된 줄알어요.

○黃保翌議員 저는 아까 金度演議員의 動議에 再請을 했는데 再請한 意味는 여기에 있습니다. 元世勳議員께서 動議하신 것은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몰랐고 何如問 動議가 먼저 없는 줄로 알고 다만 여기에 再請한 것인데 여기에 對한 意味는 두가지가 됩니다. 그것은 뭣인고 하니 우리 院이 이렇게 늘 備員이 못돼 가지고 會議가 안되니까 그만두든지 或은 안 오는 사람은 除名한다든지 하자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何如間 갑작이 除名한다는 것도 우리가 决議할 수 없으니까 何如間 우리가 한번 모아가지고 缺席하는 분은 除名한다든지 우리가 어느 程度까지 이議會를 해나가느냐하는 그것을 다시한번 決定하는 것이 適當하다는 議論下에 아마 그 두가지 問題가 提起된 줄아는데 그러면 그 日字는 어떻게 하느냐, 그 日字로 말할 것 같으면 도라오는 木曜日이 좋다, 웨 그런고하니 木曜日은 너무 時間이 늦어지니까 더 遲滯할 것없이 돌아오는 木曜日로 하자, 月曜日 火曜日은 너무 일고 木曜日은 會議가 없으니까 木曜日이 第一 適當하니 그날 모이자, 金曜日로 한다든지 하면 너무 늘어지는 感이 있고 또는 陰暦설이 되면 地方에서 못오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암만 陽曆過歲를 지냈습니다마는 祭祀, 因習關係로 못오는 出席關係가 있으니까 木曜日 모이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째든지 非常 召集해서 圓滿히 모아가지고 그렇게 決定해서 그때 木曜日에 非常 召集에 와 달라는…. 그때에 萬一 오지 않으면 어떠한 制裁가 있겠다는 그것을 大槪 嚴重하게 通告를 하고 木曜日에 모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再請한것입니다.

○李一雨議員 오늘 여기 오신 이가 五十七人이라는데 시방 在席議員은 四十七人밖에 없다고 하는데 오늘 出席하고 中間에 議長의 許可없이 나간이 그것 調査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昨年 우리가 休會할 때 이해 萬一 우리가 모힐 것같으면 우리가 남은 일 다해 보겠다고… 繼續 會議하겠다고 말했어요.

(『옳소』하는 이 있음)

○金奎植議員 지금 動議가 成立이 되였어요.

○副議長(尹琦燮) 하나도 되지 않었습니다.

○金奎植議員 되지 않은 것 같어서 말이예요. 말은 여기서 提起는 많이 되였습니다마는 亦是 그 두가지 動議가 다 法理的으로 볼 것 같으면 成立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웨 그러냐 할 것같으면 한 動議는 이 本院 存廢問題를 前提하고서 모인다는 것은…. 全廢問題가 나온 것은 어데서 무슨 提議한 것도 아니고 全廢問題를 뭐하기 爲해서 特別히 非常 召集한다든지 무슨 會議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亦是 元世勳議員 動議로 말하면 그날 木曜日 非常 召集을 한다고보면 그 俗談에 말하기를 상말로 『소경 잠자나마나』했어요. 그러한 問題 우리가 特別히 重要한 案件이 많으니까 우리가 新年初는 休會를 한 열 몇일하고서 新年初부터는 아무쪼록 誠意것 모히자고 참 스스로 鞭撻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地方에서 아니 돌아오신 이가 열사람이나 된다고 하는 말같고요. 그러니까 動議를 動議대로 하드래도 所用이 없는 것이고, 또 그날 안온다고 보면 棄權이 된다고 한다든지 무슨 除名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法的 根據가 없습니다. 무슨 會議에 出席 안했다고 棄權 除名된다 할수 없어요. 아마 그런 動議로서는 오늘 이議會에서는 이런 決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萬一 한다고하면 여기 根據해서 이미 院法에 作定되여 있는 것이… 院法에 다 있지 않어요. 얼마동안 出席을 안하면 무엇이 幹部會議에서 通知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但 通知를 해도 亦是 얼마동안 出席 않은다면 除名이 된다는 것이 여기 自然的으로 씌여 있는 것이예요. 그러나 事實에 있어서 亦是 幹部會議에서도 그것을 幹部를 責妄하실는 지 몰으시겠습니다마는 幹部의 責任이라고 하며 幹部를 책망할 것이고 그렇지만 幹部로서도 그것을 嚴重하게 할 수 있어야죠. 여기 院法에 쓰인대로 아마 꼭 그것을 따져서 實行하지 못한 줄압니다. 나도 그렇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或 그런 줄도 몰은다 그 말이예요. 웨 그러냐하면 우리의 形便에 幹部로서 너무 苛酷하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하니까 지금에 있어서 或 이러한 말이 나니 말이지 幹部도 좀 檢察을 받아야 되겠고 幹部도 檢察하기 爲해서 여기 資格審査委員會도 있는 것이고 請願懲戒委員會도 있으니까 或 資格審査委員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資格審査委員이 第一 適當한 줄압니다. 資格審査委員 말하는 바에는 資格審査委員會에게 매껴서 그동안 出席簿를 詳考해서 幹部의 不察이면 幹部 책망할 것 책망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때까지 除名 處分을 當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직 除名處分 안했으면 그만 處分해 버리고 더둘 必要가 없소 除名 當할만한 이가 있으면 그것은 資格審査委員會에서 出席簿라든지 請暇簿라든지 그것을 全部를 다 調査를 해서 여기서 除名 處分할 이가 있다면 除名 處分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食口가 줄었다고 하면 이만 앉으면 三分之二以上 넉넉히 될지 몰으겠습니다. 여기 別 딴 決議도 必要로 아니하고 動議도 必要치 않어요. 이 院法대로 넉넉히 할 수 있으니까 그만하면 믛여 앉어서 아마 立法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方法으로 한다면 或 資格審査委員會에게 그것을 잘 檢察하라는 그 動議나 或 必要할는지 그 決議가 必要할는지 그 外에는 別 動議해도 道理가 없고 아마 그밖에 道理가 없는 줄 압니다. 지금 물으니까 各地方에 調査하려고 가니까 或 열두 사람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몇분이 아즉 돌아오지 않은 模樣같예요. 秘書處에 물어 보니까… 調査나간 이가 그동안 오지 않으니까 아즉도 열 분넘은 모양같예요. 對答하는 이가 잘 알고 對答하는지 몰으겠습니다마는 地方에 나간 公務로 뭐 調査나간 이 그것만은 事實이란 말이예요. 地方에 내려간 이 내놓고 여기 우리는 앉어서 三分之二 備員되기만 바라는 것은 亦是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本人이 말한 바 있예요. 여기 院法 修正案을 내놀 必要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問題를 가지고 處理할 必要가 없다, 그 院法問題 處理하드래도 法定數가 앉어야 되니까 그것을 動議를 해도 안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저 出席名簿 다調査해요. 여기 請暇해 준 것 않준 것 다 調査해서 여기 堂堂히 除名할 이 있다면 除名處分하기로 해요. 그때 幹部하고 그資格審査委員하고 같이 뫃여 앉어서 來日이라도 오는 月曜日날도 좋고 그날 다 못하면 그 이튼날 火曜曰도 좋고 몇 일동안해서 調査할 것 調査해서 處理할 것 해봅시다. 月曜日 앉어서 해봅시다, 다른 일은 그만 두고라도…. 나는 그래서 動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意見만을 말합니다. 그것을 根本的으로 解決해야지, 우리非常會議를 합시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非常方法으로 動議해야지, 그렇게 안됩니다.

○崔鳴煥議員 내 여기에 對해서 잠간 말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地方간 議員이 많이 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公務로 出張가서 안돌아온 이 한 분 밖에 안됩니다. 또 그 除名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일은 懲戒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資格審査委員會로서 責任 回避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 일만은 懲戒委員會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安東源議員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本議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잠간 數효를 세여 보니까 地方議員은 除外하고 在京하는 議員은 안오신 분이 約 열여섯분 안나온 것 같에요. 分明한 것은 몰으겠습니다마는 세여 보니까…이것은 幹部에게 묻는 말씀이예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조곰 우스운 말같습니다마는 여기 各議員에게 돌아단이면서 出席勸誘하는 議員 몇 사람 내가지고 (笑聲) 나오게 한다면 여기 在京議員 다 出席한다고 하면 三分之二가 넉넉한 줄압니다. 三分之二 出席할 것 같으면…이 備員이 너머스는 때 이 때 院法을 改定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한 달 두 달 이 議會를 繼續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幹部側이 이것을 모들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議員中에서 出席 아니한 분을 尋訪을 해가지고 반드시 月曜日까지는 出席하도록 그 勸誘委員을 내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이러한 말을 들이는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安束源議員 말씀이 勸誘委員을 내서 戶別 訪問을 해서 (笑聲) 잘 出席하지 않은 분을 잘 出席하도록 하자는 그 말씀 大端히 좋은데 그것은 아마 예수敎에서 하는 수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勸誘받기를 願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勸誘다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議員 생각같어서는 아까 某議員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適當한줄 알어서 成案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아까 崔鳴煥議員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은 長期出席을 안하는 사람에게는 除名을 한다든지 그 重大한 問題이니까 그것은 請願懲戒委員會에 가야지 資格審査에 通하지 않은 줄압니다. 그런 까닭에 成案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月曜日 火曜日은 休會를 하고 이 다음 會議는 木曜日로 하기로 하고 그동안 幹部와 請願懲戒委員會와 合席을 해가지고 그 出席簿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과 請暇 들어온 모-든 書類 잘 調査해 가지고 아까 議長이 말한 바와 같이 堂堂히 院規로서 얼마 出席 안하면 除名할 것 除名하고 懲戒할 것 있으면 懲戒하고 그 議會幹部와 懲戒委員에게 事務를 매끼기로 하고 그 會議는 月曜日 火曜日 休會를 하기로 萬一 許諾 하신다면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三請합니다. 지금 動議側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그날 하여간 말이지, 木曜日 모히자는 通牒 보내자, 그 말이죠.

○呂運弘議員 그렇지요.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는 이틀동안 休會하자는 것 하나이고 本議院에서 그 休會동안 할 일은 院幹部와 懲戒委員하고 合席해서 院規에 依支해서 보면은 懲戒事犯이 있어요. 그러면 議員이 院法을 억이거나 議長이 制裁를 二次以上 不服할 때에는 懲戒事犯이라고 그랬어요. 그 때에는 댓새以內에 提起하라 提起가 되면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서 審査 報告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네가지 罰則이 있는데 第一 끝으머리의 罰則이 除名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動議가 懲戒事犯이 아닌데 請願懲戒委員會에 무엇으로 依支해서 審査하라고 하겠느냐. 그것은 院規에 좀 빛추어 보서요. 또 간간히 屢次 提起하시고 質問도 하섰지마는 院幹部에게 議員出席의 狀况을 正確히 調査해서 報告 해달라, 그것은 지금도 繼續해서 다 定한 것입니다. 하지마는 請願懲戒委員會에다가 한데 넘겨서 審査 報告하라는 것은 懲戒事犯이 아닌데 全部 懲戒事犯으로 여기다가 거기에 委託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分間하서요.

○呂運弘議員 반드시 体暇할 때에는 請暇 手續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請暇 手續하지 아니하고 出席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懲戒事犯委員會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런 까닭에 그것을 爲해서는 늘 그前에도 말씀했습니다. 議長으로 懲成事犯을 提起할 수가 있어요. 議員도 亦是 議員으로서의 懲戒事犯을 摘發해서 提起하는게 있어요. 그러나 아직 議長으로서는 어떠한 議員이 如何한 犯規를 해서 懲戒事犯으로 提起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恒常 여러 同人들이 議會幹部와 왜 그렇게 寬大하냐고 남을 하는 것을 받는 바여요. 하나 實際에 가서 調査를 해보면 힘들어요. 그런 까닭에 動議에게 묻는거요. 나는 規模에 依支해서 本來까지는 懲戒事犯에 提起가 없는 以上 請願懲戒委員會에 出席簿를 넘겨서 調査 報告하라는 것은 動議 成立 안된다고 認定을 해요.

○吳夏英議員 無故히 열흘동안 넘어간 사람은 벌서 權利 喪失입니다. 無故히 請暇도 없고 어떤 事故가 있다는 報告가 없이 열흘동안 지나간 사람은 權利 喪失한 것이여요.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길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고 아까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기자는 그 動議에 三請이 있었는데 四請 五請하기 前에 議長이 말씀하서서 四請 五請이 없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普通 動議인 까닭에 五請까지는 기다릴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래요. 出席簿를 調査해서 懲戒事犯이 判然이 된 때에는 거기에다가 맡겨서 審査 報告케 하자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마는 그대로 全部 出席名簿를 넘겨서 거기서 審査 報告 하라는 것은 다른 勤實히 出席한 사람에게는 損害입니다.

○呂運弘議員 議長이 그것을 잘못 들었습니다. 議會幹部 請願懲戒委員이 合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議會幹部에서 먼저 名簿를 調査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請願懲戒委員會에 넘겨서 할 수가 없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그러니까 動議 아니라도 넉넉히 院規에 依支해서 自己 職權이여요. 議長 職權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動議 아니라도 하겠지마는 動議로 해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議長의 職權으로 할 수가 있는데 議會에서 動議를 한다면 더 좋지 않습니까.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 主文을 한번 말씀하십시요.

○呂運弘議員 月曜日 火曜日은 休會하고 木曜日날 續會를 하는데 그동안 議會幹部로서 그 名簿를 調査해서 그 院規에 어글어진 議員에게 該當하게 處置하라고 懲戒請願委員會에 부처서 請願懲戒委員會로서 審査 報告케 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렇게 하면은 아까와는 달라서 成立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動議 主文은 들으섰습니까.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쇼.

○李順鐸議員 지금 報告에 依支할 것 같으면 地方에 가신 분이 언제까지 안오실는 지 確實치 않습니다. 來日이라도 열 분이 오실지 모르고 또는 어느 議員가운데도 來日 다섯 분이 더 오실는 지도 모르고 또는 모래 다섯 분이 오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오는 月曜日날은 開會할 수가 있을는 지 모릅니다. 그러면 火曜日도 繼續해서 開會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勿論 第二段의 動議에 對해서는 贊成합니다. 하지마는 第一段의 動議에 對해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한 바에 비추어볼 때에는 반드시 賛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動議하신 분이 그 点을 생각하시고 第一段을 削除하고 第二段만 動議 本文으로 해 주시면 어떨가하는 생각입니다.

○呂運弘議員 接受 안합니다. 그 理由는 열 분이 올는 지도 모르고 다섯 분이 올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請願懲戒委員會에서 한두 분이 是非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請求를 接受할 수가 없습니다.

○邊成玉議員 남보고 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지 않으면서 오라고 하는 것은 조곰 矛盾 일입니다. 차라리 왔다가 해지는 限이 있다고 할지라도 月曜日과 火曜日은 오는 것이 옳은 줄 알어서 前段은 없새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改議를 하겠습니다.

○鄭伊衡議員 動議에 異議가 있는데 그것이 相當한 理由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全民族的 非常時期에 있습니다. 國際監視下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所謂 立法機構라는 이 自身이 이런 行動을 繼續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朝鮮은 獨立할 資格없다는 그런 非難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休會합니까? 休會하는 것이 絶對 안되는 것입니다. 現在 五十七人 오늘 出席한 사람을 왜 退場시켜 가지고 이것은 惶悚한 말이지마는 議會幹部에서 司會를 잘못 했어요. 누구든지 許可없이 나간 사람들은 반다시 불러서 한번 責望할 이 일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벌서 一週日동안이 經過한데도 不拘하고 幹部會에서 討論한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事故에서 못오느냐, 또는 무엇 때문에 못 오느냐 하는 것을 督促한 일이 있습니까? 또 自動車라도 配車를 해서 出席을 잘하신 일이 있습니까? 從來를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고연히 休會 休會하는 것은 도모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動議를 하신 이가 깊히 생각하서서 月曜日 火曜日 休會하는 것은 不可한 줄로 생각하고 고처 주섰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改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議會幹部에서 아직도 이틀이 남어 있으니 그 이틀 동안에 하실 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警備電話가 한 時間이면 南朝鮮全國에 다 들어가요. 또 飛行機를 必要로 한다면 그만한 協力이 있는데 모른다는 理由가 어데 있으며 一週日동안 왜 休會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五十七人은 반드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月曜日날 開會하도록 하고 事務陣營이 總動員해 가지고 自動車를 돌려서라도 어째 안나오는가 하는 것을 물어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會議를 합니까. 이렇게 會議가 人員이 不足해서 못하는 데도 不拘하고 退場을 시키고 正式으로 일이 있어서 갈 必要가 있는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면 이 秘書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래면 會議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도 事情이 끼여서는 안됩니다. 事情이 끼고서는 成就 못합니다. 議員中에 한 時間 나왔다가 가는 그 사람 불러다가 좀 말씀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整理를 하십니까? 今年에 또 이러한 일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보건데 成績이 나쁜 것은 한 時間있다가 가는 사람이 많어서 그래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特別히 調査하서야 되겠습니다. 議會幹部에서 特別히 秘書局에서 좀 督勵를 해주서요.

○元世勳議員 鄭伊衡議員의 말씀을 反駁하는 것이 아니라 幹部 幹部하니 幹部는 議長副議長 세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안에다가 맡겨 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督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事務陣營 하지마는 事務陣營이 議員 쪼처 다니면서 督勵시키라는 事務陣營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넉넉히 압니다. 그것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督勵라는 말… 나는 幹部를 代辯하는 것이 아닙니다. 幹部에서 督勵 督勵하지마는 議員 各個가 出席을 해야지, 戶別 訪問을 해가지고 갑시다. 그것 어떻게 하겠소. 아까 司會하는 議長이 말씀하시기를 열 사람이 나갔다고 하는 데에 對해서 요곳은 나중에 말할려고 한 것을 지금 말이 났으니까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名簿에만 記入하고 退席한 사람은 出席아니한 것으로 알어야 됩니다. 이름이 있지마는 사람이 實地 없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對해서 무슨 기다라케 말할 것이 없어요. 月曜日 火曜日 休會하고 요木曜日날 다시 오도록 動議한 것 있고, 또 改議하는 이 改議하고 動議가 옳은지 改議가 옳은지 可否를 다 부처주기를 바라요.

○張勉議員 月曜日 火曜日 休會하자는 것은 내가 그 理由를 모르겠습니다. 出席調査는 아마 秘書局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날 그時刻에 다 알게 되였어요. 그것을 定하는데 이틀 사흘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틀 사흘은 도모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月曜日 火曜日날 쉬자고 하는 것은 根據도 없고 理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動議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잠간 말하겠습니다. 아까 鄭伊衡議員이 말하기를 UN委員團이 와서 있는데 이틀식 理由없이 休會를 하면 朝鮮民族은 獨立할 資格없다,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고 지금 張勉議員으로서는 이틀式 体會할 理由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休會를 하자고 한 理由는 會議라고 하면 이틀 사흘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어떤 出席을 하느냐, 出席을 하지 않느냐하는 그 除名 處分을 가지고 떠든다면 차라리 休會를 하자고 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가지고 떠드는 것을 獨立을 하는 것이라고 認定을 해주겠습니까. 거기에 理由가 있습니다.

○李一雨議員 어떻게 하면 出席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흘동안 떠들어야 거기에 理由가 어데에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는 두가지가 包含이 되였습니다.

○李一雨議員 저는 休會하는 것을 反對합니다. 지금 제대로 出席이 안되는 데다 또 간간히 休會를 해봐요. 出席率이 점점 나쁩니다. 假令 誠意있는 분은 休會가 될지언정 出席을 하면 저절로 誠意없는 이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모도다 休會를 當하면서도 出席할 誠意가 있으니까 우리도 參與를 해야되겠다는 感化가 생길 것인데 그러니까 絶對로 休會라고 하는 것은 反對입니다.

○金度演議員 저는 動議의 理曲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幹部에게 여쭈어 볼 것은 院法에 依支한다고 할 것 같으면 假令 열흘동안 아무 理由없이 出席을 아니했다고 할것 같으면 自然 그것을 懲戒委員會에다가 부처서 그사람은 資格 喪失 한다는 것이 院法에 規定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幹部에서 그렇게 아니하신 것은 말하자면 院法을 지키지 아니하섰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로 말하면 幹部에서 處分하기 爲해서 그렇게 둘로 解釋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별안간에 院法에 依支해서 그동안 假令 出席 아니한 사람을 資格을 喪失시키자고 하는 것은 勿論 여러 날 會議를 繼續하다가 法律案件도 決定할 수가 없게 되여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마는 院法대로 實行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동안 幹部에서 그것을 指摘해 가지고 請願微戒委員會에다가 부치지 않은 것 뿐이지, 언제든지 實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때에 있어서 여태까지 實行하지 않은 것을 實行할 必要를 여러분이 萬若 느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動議로 決定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幹部에서 그대로 열흘동안 빠진 사람을 能히 處分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動議가 必要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한 것은 새삼스럽게 할 必耍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萬一 必要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幹部에서 處理하실 것으로 懲戒委員會에 부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고 動議가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呂運弘議員 그 動議에서 前段을 빼겠습니다. 萬一에 再請 三請해주신 이가 同意를 해주신다면 月曜日 火曜日날 休會한다는 것은 빼고 다만 그 뒤의 반줄거리만 가지고 動議를 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한 사람은 뺄 수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가 지금 變動이 됩니다. 動議者로는 月曜日 火曜日에 休會하는 것은 빼겠다고 그랬는데 賛成하신 이는 許諾치 않겠다고 해요. 둘이 包含이 된 까닭에 動議를 宣布해 디린 것입니다. 萬一 月曜日 火曜日 두날 休會를 한다는 것이 빠지면 院法에 걸려서 動議를 못해요. 그것을 알어야 돼요. 懲戒事犯은 懲戒請願에 부치는 것인데 懲戒事犯이 생길 때에는 動議를 本會議에 提起해야 됩니다. 그런데 動議에는 그 休會하는 동안에 議長은 懲戒事犯이 누구인 것을 알어 가지고 懲戒委員會에 부처라… 이것이 動議 입니다. 그런데 그 놈 하나 붙었고 体會하자는 것은 넉넉히 動議가 되요, 하니까 이것이 休會하자는 것이 빠지면 한 모통이는 院法에 걸리는 것이다. 고다음에 둘을 한 대로 하면 決定이 안나요. 그러니까 動議가 들어왔지마는 그 動議는 두 쪽에 나누어서 表決에 부칠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改議가 없으면….

○金奎植議員 이 動議性質은 調査에 부친다고 하는 그렇게 動議가 되여지 懲戒니 무어니 하는 것은 懲戒處分을 하는 境過에는 幹部의 報告를 받든지 幹部의 報告를 받어서 이 院에서 다시 請願懲戒委員會에 부처서 그것을 調査해서 무얼 해가지고 懲戒處分하는 것은 院에서 處分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나 알기에는…그러니까 本人이 아까 意思表示한 것은 幹部에서 아모리 무슨 出席簿를 잘 제대로 해네려 왔다든지 거기에 이를테면 請暇願을 제대로 해놨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或時 잘못된 것이 있는지 어떤 이는 懲戒받을 만한 期限이 넘도록 안온 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調査하기 爲해서 調査하는 데는 幹部에만 맡길… 自己네 한 것이니까 또다시 調査해 봤대짜 들어봤대야 고만이니까… 다른 方面에서 와서 같이 調査를 좀 해보자하는 이뜻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調査하는 데는 本人이 아까 말한게 그것이여요. 아까 나중에 崔鳴煥議員이 와서 말했습니다마는 그것은 請願懲戒委員이 할 것이라고 하지마는 調査하는데는 請願懲戒委員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資格審査委員會도 할 수가 있고 따로 委員會를 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 懲戒 處分하는 데에 있어서는 院에서 處分할 것이라고 먼저 請願懲戒委貝會에 넘겨서 是非를 받어 가지고 올려 오든지 무엇을 할 것이니까 그리기 때문에 이 性質은 이 動議의 主文이 어떻게 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委員會 調査한 다음에 處理할 것은 院에서 處理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해서 萬一 調査하는동안이 몇日이 걸린다고 보면 그 調査하기 爲해서 月曜日 火曜日은 休會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別問題입니다.

○尹錫亀議員 여러분께서 거기에 對한 것을 討議한 가운데에 아마 우리 立法議院의 立場을 잘 아실 줄압니다. 그런데 大槪 그 調査 말을 하면 月曜日날 火曜日날 쉬고 그동안에 出席簿를 調査를 해가지고 무슨 懲戒委員會에 부친다 或은 거기에 있어서 調査해서 報告케 한다 이것이 別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來日 土曜日 모래가 日曜日… 그런 故로 아마 二、三日內에 地方에서 오실 분이 많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地方議員이 말하기를 土曜日날이나 月曜日날에는 온다는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 會議를 月曜日 火曜日 繼續하면 地方에서 오실 분이 있으니까 自然히 會議하게 되고 또하나 할 일은 또 地方에서 안온 議員들에게 緊急하게 電報를 해서 오도록 이와 같이 한다면 그분들 다 오실 것입니다. 또 在京하신 분에게 對해서는 말하자면 督勵라고 할는지 假處라고 할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한 懇請이 있다면 그 분들도 생각이 있는 故로 이 會議에 參席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各議員에게 督勵 한다면은 돌아오는 月曜日날부터 二, 三日內에 續會가 되리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法律案이 支障이 없이 나갈 줄 알아서 그만한 程度로 말씀드립니다.

○金永奎議員 院法 九十一條에 議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本院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하지 아니함으로 議長이 發한 催促通知書를 받은 後 理由없이 十日까지 이내 出席하지아니할 때에는 院의 決議로 除名할 수 있다… 九十一條에 分明히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請願懲戒委員會나 審査委員會에 부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原來 幹部에서 催促通知를 發한 後에 비로서 이 法이 發動되는 것이지, 發하지 않으면 發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故로 이 動議는 이法에 依支한다면 自然으로 効力이 없는 動議가 된 줄로 解釋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 온사람만 걱정을 듣는 것을 怨痛치 마시고 온 사람이 어째든지 꾸준이 나와서 아니온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작고 나오도록 模範을 보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또 成績이 不良한 사람은 지금부터 議長團이 催促狀을 곧 發行해서 앞으로 效力이 發生하도록 處理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動議는 自然的으로 效力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오늘은 아마 動議가 잘안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다 안되였어요. 名簿에는 五十七人인데 在席은 四十七人인데 오늘은 그 열 사람의 姓名을 불러 주서요. 그리고 早退한 사람은 出席아니한 것으로 決議를 집시다. 왜 그러냐 하면 名簿에 이름만 써놓고 早退해도 그 사람 依例히 出席해 있소. 우리는 求景도 못한 사람이 名簿에만 적혀 있소. 오히려 우리 같은 놈은 왔다가도 거기다 이름만 쓰지 못하면 오고도 안온게 되여 있소. 그러니까 오늘 열사람을 이름좀 불러주시요.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 議員이 要求하신 데에 對해서 對答 하겠습니다. 나도 아까 그렇게 報告한 것은 하도 可憎이 나서 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허물을 다 같이 질머질 것입니다. 오늘도 定한 時間 한時二十分 지나간 뒤에 했습니다. 定刻에 오는 이도 있고 한五分 十分지나 오는 이도 있어요. 와서 十分 十五分 지나서 가만히 기달려도 오늘도 法定人數에 達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 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끝까지 기달리지 아니하고 고만 갔느냐, 이것이 나 나물하면 定한 時問에 왔는데 開會안하고 十分이나 二十分 지나도 開會 안하고 그래서 갔는데 무슨 是非를 하느냐 抗議할 條件이 다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해내려 오지 않었습니까? 十分 十五分 지나도 차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줄기차게 기다려서 法定數達할 때에 開會해보자 이렇게 되어 온 것이 事實이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要旨가 어데에 있느냐하면 出席을 잘하게 하는 것이 하나 出席을 아니한 이는 資格을 喪失케 하는 것이 하나 그 두가지입니다. 開會한 後 正當한 理由가 있을지라도 열흘 닷새동안까지에 出席을 아니하면 院議로 資格을 喪失 할수 있겠다는 條文이 있습니다. 그 條文을 適用하는데 正當한 理由가 있다고 할 것같으면 그 條文 適用할 수 없조. 지금 金永奎議員이 말씀한 것 그 理由의 하나여요. 그러니까 動議가 決定된다고 할지라도 그 놈이 實效가 안나면 잘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許諾없이 가만히 간 사람을 發見하였거나 或은 許諾없이 連續해서 三、 四日 或은 四、五日 缺席한 사람 이사람 懲戒事犯으로 處分한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은 出席簿가 있으니 委託했으면 提起해서 調査할 수도 있고, 또 議員 三人以上이 提起할 수가 있어요. 議長에게만 權利가 있는 것이 아니라 議員에게도 權利가 있어요. 議長이 꼭 그것을 懲戒事犯이라고 提起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것을 늘 말하는 것입니다. 院議로 作定한다면 懲戒事犯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찜이라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한 우에서 하겠으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議長께 報告를 해서 出席簿 죄 調査해서 懲戒事犯으로 懲戒委員會에 부칠 만한 議員은 죄 調査해서 事犯으로 提起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懲戒委員會에 부처서 原除名 處分을 한다든지 出席停止를 시키든지 言權을 停止를 시키든지 그것은 院議로 作定하라, 그것까지 하랴면 月曜日날 火曜日날 두날은 쉬지 않드라도 넉넉히 懲戒事犯으로 動議 提起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議長이 當然히 할 것이라고 하지 말고 議員도 當然히 할 것을 알어야 돼요. 議員이 報告해 디리면 三人以上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하겠는데 動議가 아까 提起되였으나 動議는 지금까지에서 形式이 가추지 않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動議도 無効로 宣布해 드립니다.

○邊成玉議員 第九十一條를 아까 金永奎議員이 여러분 앞에 朗讀해 디렸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했으면 될 것인데 이말저말 긴 말씀할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未安하지만 그리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議長이 正當한 理由없이 本院會議 또는 委員會議에 出席하지 않음으로-그것은 한번 아니했든지 두번 아니했든지 그것은 回數도 없습니다- 議長이 發한 催促通知書를 받은 後 理由없이 그 後에 十日까지 이에 出席하지 않할 때에는 院의 決議로 除名할 수 있음』 그랬는데 議長團의 通知書를 받은 後에 院에서 決議를 할 것인데 通知도 아니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通知를 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發言이 너무 다 일렀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실 줄 알었으면 發言權을 안디렸을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아무래도 이 얘기를 끝을 내고 들어서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뫃여서 案은 하나도 決定 못하고 오는 사람만 오고 안오는 사람 장 안오니까 方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方法을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院法에 있어서 處罰하는 問題는 몇 가지 條文에 있어서 그 條文대로 適用되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懲戒處分에 부치는 것이 懲戒委員會에서 차라리 提起하는 것도 있고 院에서 懲戒處分에 부치는 것도 있습니다. 懲戒委員會에 부처서 審査 報告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原이 規則이라든지 무엇에 抵觸이 되여서 그것을 좀 處罰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懲戒委員會에 부처서 그것을 審査해서 報告하는게 있고 懲戒委員會에서 이 出席같은 거는 規定이 있기때문에 그 規定을 犯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當然히 黴戒委員會에서 本會議에 報告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가지를 갈라서 아서 여지 모든 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 缺席된 이에게 幹部에서 通知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審査해봐야 알조. 通知는 몇 번이나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審査해봐야 알 것입니다. 幹部에서는 어느날 어떻게 通知한 것이 案이 存在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審査해보면 알 것이여요. 그러니까 그 것은 그만하게 解釋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出席勸告를 個人으로도 하고 또는 幹部로서 하지마는 우리 議院에는 院의 決議로 아모날까지에 이제부터 그 院法에 依해서 열흘까지 오지 않을 때에는 당신의 資格을 喪失할 수 있게 될 터이니까 그 時間까지는 꼭대서 出席하기로 우리 院이 勸告합니다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院의 決議로 出席치 않은 이에게 한번 勸告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議長이 通知하는 것보다도 院의 決議로 그 通知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열흘 後에는 完全히 自己가 온다든지 못온다든지 表示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열흘 지나가면 그때에는 自己가 오면 資格이 있는 게고 오지 않으면 資格이 喪失될 것이니까 그만 나 餘裕를 놓고 오늘 院의 決議로 勸告를 한번 했으면 어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萬若 贊成이 있다면 動議하고 싶습니다.

(『動議하십쇼』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을 말씀하십쇼.

○金朋濬議員 院의 決議로 出席權告를 보내는데 열흘까지에 登院치 않을 때에는 당신의 資格은 喪失할 것이요. 그러니 열흘 前에 登院하기를 勸告하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하고 再請 三請은 있습니다마는 여기 또 한가지 參考보서야 돼요. 왜 그런고하니 理由없이 열흘이라야 除名處分을 院議로 決定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動議로는 接受를 해서 決定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本來 要求되든 이것은 아마 貫徹 못될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거기에는 理由 있을 지라도 열흘까지 登院하지 않을 때에는 資格이 喪失한다는게 있습니다.

○邊成玉議員 理由없이 十日까지 出席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理由通知를 그 사람이 할 것같으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自然히 法대로 解釋이 되지 않습니까.

○吳夏英議員 내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먼저 動議한 이에게 한 말씀 묻고요. 理由없이 十日以上 約한 달까지 안단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다 이번에 通知해서 十日以 內에 오지 않으면 權利를 喪失하고 그렇습니까.

○金朋濬議員 아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犯過되여 있는 이는 勿論 院法에 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除外됩니다. 督促안한 것은 몰라요.

○吳夏英議員 院法에 違反한 사람은 고만두고 違反 안된 사람에게만 勸告한다는 말씀입니까.

○金朋濬議員 院法에 違反했으면 懲戒委員會에서 반드시 提起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各議員이 提起할 수 있도록….

○吳夏英議員 이번에 院議로서 通知할 때에 萬一 十日 無故히 十內以內까지 不參한 사람에게는 通知할 지언정 벌서 十日 二十日 한달 두달 석달 안댕긴 사람에게는 通知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主張합니다.

○尹錫龜議員 調査하기 前에 十日이나 二十日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院議로 速히 오도록 催促狀을 發行하는 것은 當然히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通知한 然後에 無故히 十日까지 出席치 않는다면 그때에는 院法에 依해서 여러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院議로서 督促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决議하는 此際이니까 거기에 對해서 可否 묻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나는 그 動議에 對해서 反對합니다. 이제 열흘 동안에 가만히 있자는 말씀인지 나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몰라요. 萬一 열흘前에 된다면 決定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때에 해도 넉넉할 것이고 열흘 동안은 休會하고 하는 말이지, 來日이라도 모래라도 法定日數가 다 되어서 하면 모든 것이 그때 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흘以內에 우리가 會議를 열리게 되면 院議로 한다는 것이 院議로 아니해도 다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萬一 이 院議로 決定한 것을 通知를 하고 열흘 동안은 休會를 하자는 말씀인지, 그러자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休會하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要旨는 여기 있습니다. 法定人數가 자라지 못해서 數次 休會가 되니 不可不 이것은 우리 議院으로 지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院의 決議로 말미암아서 誠實히 出席하기를 勸하노라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院의 決議로 그와같은 權하는 催促通知를 發하자는 것 밖에는 決定될 게 없어요. 期限은 定할 것이 없어요. 期限은 院法의 規定에 있어요. 그러니까 萬一 그만한 意味로 動議를 提起하신다면 宣布해 디리겠습니다.

○金朋濬議員 그렇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再請 三請 다같습니까.

(『다같습니다』하고 應答함)

그러면 다른 意見없으시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四十九人 可에 三十五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呂運弘議員 그러면 通知는 議員 全部에게 보냅니까. 出席率이 不良한 이에게만 보냅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그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表決이 參加 못하신 議員에는 오늘 出席名簿에 登載되였을 지라도 이 表決되는 이자리에 안계시든 議員에게는 다 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이자리에 계신 이게는 안發하겠습니다.

○鄭鎭熙議員 아까 議長말씀이 새로 한時가 지나서 三十分이나 한 時間式 기다리다가 가니까 그것은 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섰는데 絶對 本議員이 생각하건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時에 開會 못하면 다섯時까지는 앉었을 義務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何等 幹部에서 말이 없이 그대로 나가는 것은 非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開會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좀 充分히 幹部側에서 制裁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當然한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 서로 犯합니다. 定한 時刻 十五分까지 法定數가 못되면 休會 宣布하겠다고 作定한 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無効되였다는 말이 없이 어쩔 수 없이 기달려 네려 왔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定한 時間에 모이도록 하십시다.

○元世勳議員 定刻에 오시는 것이 原則이지마는 遲刻해 오는 사람이 있소. 그러나 그 사람일지라도 한 時間後라도 와서 備員만 되면 感謝하다고 하오. 그러나 早退를 하는 사람은 어느 틈에 가는지 그냥 가니까 弊害가 있소. 그러니까 定刻 出席이 原則이고 遲刻하는 것도 안오는 거보다도 낳고, 또 무엇보다도 早退하는 사람보다도 훨신나요. 그러니까 遲刻을 했다고 하드래도 두時에 왔든지 두時半에 왔든지 와서 備員만 되게 하면 그 사람 괜찮어요. 하나 오기도 하면서 遲刻도 하고 早退도 하고 그것을 犯하는 사람이 있소. 슬슬와서 새로 두時半쯤 와서 이름만 써놓고는 어슬렁어슬렁 다러 나가요. 姓名만 報告하고 가는 것은 안왔다고 認定하는 것이 옳아요. 아까 열사람 報告해 주는데에 너무 對答이 길어서 내가 좀 실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簡單하게 오늘 그만둡시다하면 고만 둘라고 했소. 그러니 이름도 願치 않습니다마는 早退하는 사람은 出席아니한 걸로 봐야되겠소.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定한 時間이 三分이 지났습니다. 다음 週日 月曜日에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休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