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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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子一議員 簡單히 얘기하겠습니다 政治犯이라는 問題가 먼저 그 定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政治犯이라고 하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解釋이 各々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勿論 過去에 倭놈時代에 있어서 政治犯、思想犯、治安維持法 違反에 있어서 確實히 政治犯이라는 것이 規定되여있었지마는 오늘에 와서는 各々 自己見地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政治犯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便에서는 政治犯이 아니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을 政治犯이라고 하느냐 그 定義가 내리기 어려운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政治犯을 釋放하라는 이 問題를 볼 때 過去 倭놈時代에 所謂 政治犯、思想犯으로 監獄에 들어가서 苦生하든 그 사람들이 解放된 오늘에 있어서 破廉恥罪나 殺人强盜罪가 아니고서 오늘날 刑務所에 들어가 있다면 이 사람을 政治犯이라고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묻는 問題입니다 倭놈時代에 監獄에 있다가 오늘날에 와서 別로 罪지은것 없이 破廉恥罪나 殺人强盜罪가 아닌데도 不拘하고 監獄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政治犯으로 解釋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主文에 있어서 政治犯의 解釋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좋게 쓰면 一般이 볼 때 一般大衆에게 惠澤을 내리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大端히 좋습니다마는 어찌하야 政治犯을 釋放하자는 그 政治犯 그 사람을 第一條目에 두는 것이지 未決囚、旣決囚를 처음에 두고 다른 것 다 두고 나종에 가서 政治犯을 둔 것은 어찌한 까닭입니까 이것은 八方美人式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여기에 對해서 먼저 나는 元來 이것을 提議한 이들이 거저 政治犯을 釋放해달라는 案을 내놓지 말고 萬一 정말 우리의 解放을 爲하야 싸운 革命家들이 오늘 解放된 이때 말하자면 自己의 利益을 爲해서가 아니고서 어떤 다른 罪目으로 監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實相同情의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고 痛嘆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案을 내놓을때 누구 누구가 그러하다고 다 調査해서 그 事實들을 提出해야 옳지 實相에 있어서 漠然히 指摘하는 것은 그것은 말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에 있어서 이것은 一般 罪囚들에게는 좋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정말 우리에 머리에 떠오르는 政治犯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하는 데에는 效果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을 먼저 내놓아라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다 하는 分明한 層階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千篇一律로 되여있으며 더구나 一切의 政治犯이라는 것을 맨나종에 딴 付屬條件같이 하였읍니다 그러니 本人으로서는 먼첨 우리는 政治犯의 釋放이 區區하겠지마는 아마 이 點에 있어서는 - 이것은 南朝鮮 뿐만아니라 北朝鮮에도 있습니다 - 南朝鮮에나 北朝鮮에나 倭놈時代에 倭놈을 排斥코저 그 思想犯、政治犯으로서 運動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時刻에 딴 事件으로서 破廉恥니 무엇이니 아닌데 投獄되여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오도록 하느냐하는 그것을 講究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罪囚들을 釋放시키는 것이 여기에 모인 사람의 多大數의 本意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