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夏英議員 法令 第百十八號를 보면 거기에 南朝鮮에서 議員을 選出한다는 말이 있고 『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고 써놓았는데 이 院法에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고 쓰여 있으니 여기에 疑惑이 있습니다 說明을 要求합니다
○尹琦燮議員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案』이라 했습니다『南朝鮮』이라고 했습니다
○吳夏英議昌 이 사람이 要求하는 說明는 法令 第百十八號에는 南朝鮮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이 院法에는 南朝鮮이라고 하니 그 說明을 해달나는 것입니다
○尹琦燮議員 그것은 美軍政에서 自己 軍政을 實施하는데 自己로서는 朝鮮過渡立法議院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朝鮮사람인 까닭에 朝鮮이 決코 南半部만이 朝鮮이 아님으로 이것은 南半部에 局限되여 있음으로 그래서 特別히 『南朝鮮』이라는 것을 表한 것입니다 그러면 第百十八號 法令의 題目과는 다르지마는 그는 自己의 있는 자리가 다르니 그렇게 表示된 것입니다 그리고 議事順序에 있어서도 이 議院은 『南朝鮮立法議院』이라고 했습니다
○姜舜議員 어제 本人이 修正提案 했는데 그 提案이 어제 修正委員에게 들어가서 이것이 修正되었습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勿論 그렇겠습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어제 本人이 本院의 性格과 任務에 對해서 여러 同志에게 仔細히 말슴했습니다 그러나 依然히 本人이 提案한 그 意味는 여기에 빠졌고 어제 本人이 提案한 것은 이 立法議院의 性格과 任務를 明白히 規定해서 南朝鮮 單獨政府 樹立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는데 오날의 報告를 들으니 南朝鮮 單獨政府 樹立이라는 것이 依然히 包含되여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全國的 統一 臨時政府를 樹立하겠다고 하는 그런 立場에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의 任務를 明白히 說明한 그러한 『글』이 되지 못했습니다 同時에 어제도 말했지만 이것을 憲法이 制定되기 前에 憲法條文에 基準해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院이 出發한 緣起가 있어야 하겠고 또 第一 表示에 우리가 여기에서 宣誓한 宣誓文이 있어야 하겠고 그 뒤에 第一章 무엇무엇 開會召集 이런 것이 붙어야 되겠다는 것을 明白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날 修正한 이러한 것을 본다고 하면 … 거기에 미리 記錄을 못했습니다마는 … 『獨立國家의 基本組織에 云云』 하였는데 獨立國家 基本組織이란 것은 말이야 이것은 全國家的 統一政府의 形態로부터 獨立國家의 基本條件 이래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는 南朝鮮이라는 것은 矛盾이 되였습니다 北朝鮮에 있어서 人民委員會가 있고 또 南朝鮮에 있어서 우리가 말이지 우리가 美軍政에서부터 行政權을 移讓받어서 우리의 任務라는 것은 이 過渡立法議院으로서는 南朝鮮의 行政權을 우리 손에 받어서 南北統一의 臨時政府를 誕生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任務는 終了되고 南北統一의 臨時政府가 誕生되면 이로써 全國的인 立法議院이 誕生될 것이니 그때까지 우리의 任務는 終了하는 것입니다 그런 條文이 없으면 南北統一에 큰 支障을 주게 되는 것이고 世上의 疑惑을 받게 되고 嫌疑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明白히 規定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여기에 第二條를 다시 좀 說明할 수 밖에 없습니다
第二條에 本院의 閉會하는 時期를 말하였습니다 閉會 時期를 말했는데 閉會 時期는 數字的으로 一年이나 半年이라고 定할 수는 不能합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도 數字的으로 定하지를 못했으니 그 目的을 達成한 그때를 期間으로 잡아 넣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면 어떠한 任務를 達成하느냐 …… 그러면 統一臨時 民主政府를 樹立한 完全한 獨立國家를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되 … 그러면 統一臨時 民主政府는 決斷코 一部分의 臨時政府가 아닙니다 統一臨時 民主政府입니다 統一臨時 民主政府를 樹立하는 그것이 비로소 朝鮮의 國格을 얻는 始作입니다 그러나 部分的으로 政府를 樹立하여 가지고 委任式으로 統治하는 意味가 아닙니다 完全 獨立國家입니다 二分之一이나 三分之一의 獨立國家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完全한 獨立國家가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였습니다 三十八度 以南의 적은 쪼각을 가지고 朝鮮獨立國家라고 하면 願치 아니합니다 三千里疆土도 願치 아니하고 三千萬同胞도 願치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完全한 獨立國家가 速히 되기 期하며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國家의 發展을 助成 … 이것인데 民主主義 原則에서 獨立國家가 發展해야 합니다 民主主義 原則 우에서 國家의 發展을 助成하기 爲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하야 그래서 國家의 基本組織을 確立하며 … 基本組織이 되도록 우리가 獨立國家가 가질 수 있는 모-든 法規를 制定해야 합니다 獨立國家가 되면 무엇을 가지고서 國象의 形態와 基礎가 서겠느냐 不可不 國家의 基礎가 될만한 基礎가 설만한 法規 그것을 우리가 起草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實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半쪽 朝鮮의 名義로다가 發布하겠느냐 … 決코 아닙니다 그것은 꼭대기에 말슴한 바와 같이 그것은 國家가 세워저야 합니다 그 다음에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 반쪽이라도 行政은 다른 사람의 손에 매낄 수 없습니다 누가 매낀것도 없어요 決코 三八以南의 二千萬 朝鮮民族이 매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三八以南의 있는 民政이나마 移讓을 받어서 그래가지고서 民族自主의 實을 擧하며 … 『實』字가 있습니다 民族自主의 『實』입니다 部分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손을 가저야 하겠습니다 勿論 우리는 그것만을 移讓을 받아 가지고 붓들고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政治의 成立 經濟의 再建을 해가지고서 民生問題를 解決해서 大衆의 福利를 增進하며 그것은 當面問題요 반다시 할 問題입니다 그 다음에 善隣友好의 外交政策을 樹立하야 … 이것은 國家가 선 뒤에 外交政策이 서지 國家가 서지 못한 때에 무슨 外交政策이냐 하지마는 民間에는 民間外交가 있으니깐 民間으로서 各國의 外交를 할 때 그러한 政策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은 樹立할 수 있습니다 지금 現象으로는 이 사람도 外交 … 저 사람도 外交 … 各各 關係있는 여러 나라에 가서 제각금 朝鮮民族을 代表한다고 하며 이사람은 이말하고 저사람은 저말하는 그것은 外交가 아니라 外國의 耳目을 眩亂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民間外交도 統一的으로 外交政策을 確立해야 그것이 民族의 意思를 代表하는 外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部分的이라도 이와 같은 政策을 定할 수 밖에 없다 그다음 善隣友好의 外交政策 … 지금 보면 親蘇、親美、親中 또는 親英 어느 것이나 다-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部分에서는 이렇게 分割하지마는 聯合國은 마찬가지요 聯合國과 協議해서 우리의 臨時政府를 세우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部分에서는 合作을 버리고 어떤 部分에서는 合作을 아니 하는 氣分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聯合國中에 있는 몇 나라에 있어서도 어느 것이 眞正한 朝鮮사람의 소리인지 疑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故로 우리는 반다시 이다음에 國家가 설지라도 意見이 各各 다르겠지마는 時代潮流를 硏究하야 外交政策을 세워야 하겠는데 지금 民間外交에 있어서도 善隣友好의 外交政策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部分的이라도 善隣友好의 政策을 樹立해서 聯合國과 함께 和平策을 積極 支持해야 되겠습니다 万一 또다시 世界戰爭이 나게 된다면 或 이 朝鮮땅 우에서 某某國이 衝突한다면 이것은 完全히 우리가 損害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聯合國이 全世界의 恒久的 和平策을 지금 强調하고 나가니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事務的으로 支持하며 이런 일을 圖謀해야 되겠다 … 그려니 이러한 等等의 일들을 達成할 때에 解散한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떤 議員이 말슴하시기를 南朝鮮 單獨政府를 세우려는 그런 嫌疑가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나는 보기에 主觀에 너무 잡히지 아니했는가 봅니다 첫재 南朝鮮 單獨政府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地方이 南朝鮮이고 南朝鮮에 있는 單獨政府라 합니다 그러면 南朝鮮에서 單獨은 南朝鮮에 限한 것으로 보지 南朝鮮 單獨政府가 아닙니다 거저 朝鮮 單獨政府라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南朝鮮地域을 限하니 單獨政府라고 못해요 그러면 單獨政府라고 말한다면 統一民主的 政府 … 여기에 名詞에 指摘되는 것입니다 巷間에서 요새 南朝鮮 單獨政府라는 말을 하는데 事實은 自己네들의 이 말하는 사람들의 主觀에 거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내친 演劇인데 여기에 對해서는 여러러 議員이 統一된 觀念을 갖어야 됩니다 그리고 文字로 보아서 그러한 嫌疑를 입을 바가 없습니다 統一臨時 民主政府인데 어디에 部分的 政府라는 말이 있어요 또 꼭때기에 完全한 獨立國家라 했으니 國家形態가 설지라도 『完全』이지 한쪼가리나 部分的 獨立國家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國家가 速히 建設된다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좋습니다 … 그러면 그 說明에 對해서 제가 指摘하겠습니다 文字的으로 볼 때 南字가 붙었으니까 問題가 別로 없다 하는데 … 조고마한 三千里江山에 南朝鮮政府가 따로히 서고 北朝鮮政府가 따로히 서고 하는 것은 兒童의 머리 속에도 願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南朝鮮에서 이러한 行動이 나올까 北朝鮮에서 나올까 하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밤낫 마음을 태우는 것입니다 또 議院이라고 하면 問題가 法的으로 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局限된 任務가 있고 明白한 性格이 있습니다 이제 起草委員의 說明은 어떠한 政黨立場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한個의 政黨으로 나설 때는 南이니 北이니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理念을 가지고 이 立法議院이 생겨났느냐 하면 그 性質이라든가 性格이나 任務를 가지고 어떤 法的 根據에서 制定된 것인가는 自己의 任務가 그것을 立證합니다 우리는 理念을 明白히 認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南北統一를 해서 勿論 民主々義이여야 합니다 民主々義 基礎 우에서 우리가 過渡的 臨時政府를 建設하는 그러한 臨時政府의 母體가 되여야 합니다 지금 立法議院을 中心으로 그러한 役割를 해서 그래서 臨時政府를 産出하는 동안에 南北을 統一하는 立法議院이 새로 構成될 것입니다 여기에 큰 意義가 있습니다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이러한 規定을 하는 때에 비로서 漸次的 永久的 統一性的의 것이 되며 精神的으로도 產出하겠다는 그 條目으로서 우리의 任務를 明白히 옮기는 것은 우리 民族에게 이러한 立場을 밝히는 文句를 가저야 합니다 웨그러냐하면 『完全國家』라는 말은 곧 臨時政府란 말이 됩니다 完全 自主獨立 國家라고 規定할 때 거기에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이 『完全國家』라는 名稱을 確認하게 되는 것은 南北統一的 立法議院이 생겨난 뒤에 國家의 基本組織은 完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果然 앞으로 그러한 南北統一的 立法機關을 맨들려는 여기에서 主張을 삼을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外交政策이 恒久的 和平이라는 것은 우리 政府가 생기기 前에는 能히 하지 못할게올시다 獨立國家의 政府가 생겨난 그때에 되는 것이야요 南朝鮮의 軍政을 우리가 넘겨 맡은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그것이 되지 못한 동안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 民間外交도 있다 하겠지만 民間外交라는 것은 國家의 外交地盤우에 形成되는 것이고 決코 그것이 되지 못한 곳에는 民間外交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하야 立法議院의 性格이 반듯이 正確하게 規定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하야 우리의 態度와 立揚을 革命的 歷史的 任務와 階級性을 가져서 …
(議長에게 發言을 請하는 이 有함)
그것이 바로서야 됩니다 그러니 먼저 本院의 緣起라든가 하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