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崔東旿) … 그러면 公娼廢止法 再考慮해달라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擊理期間 三個月이 너무 적다는 것과 公娼들의 更生을 偽한 어떤 規定이 要望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本令 第三條 『라』項에『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는 處罰을 當한다는 規定이 있는데 이 規定을 再考慮해달라는 것입니다 司會하는 사람으로서도 둘째 번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는 處罰한다는 것은 考慮할 点이 있는데 우리 東洋에서는 이런 性病이 自然發生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点을 좀 考慮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法定人數 안 차도 됩니까…
○副議長(崔東旿) 討論은 할 수 있습니다
○梁濟博議員 지금 性病에 있어서는 軍政長官 말과 같이 相當히 考慮할 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期限問題에 있어서는 三個月 以上을 더 超過할 수 없다고 보아요 考慮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公娼廢止는 遲延되는 것밖에 없어요 被僱用者는 過去의 어떤 現象을 보면 돈에 慾心이 나서 애비가 딸을 팔고 또는 오빠가 누이를 파는 例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期限은 延期할 必要가 없어요 그러고 業者를 救濟한 後에라는 것은 너무 時日이 걸릴 것이므로 이렇게 하자면 다른데 카페-나 빠-에 있는 女子들도 다 抱括해서 救濟한다는 것이 좋을 것이니 期限은 考慮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될 수 있는 대로 한 분式 解决方法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어 주시고 일어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司會로서 이것 하나만은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性病感染에 있어서 가나다라項에 가서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는 處罰을 當한다는 規定이 있는데 이 規定으로 말하면 그 感染經路의 如何를 不問하고 性病을 얻은 者는 누구나 處罰 當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했는데 그 性病을 感染시킨 者를 찾아내는 方法이 困難합니다 여기 本文을 보면 『二年 以下의 懲後 또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이라고 했습니다
(『各 項을 읽어주시오』하는 이 있음)
『가』項은 『本令에 依하야 廢止된 制度의 業務를 繼續하며 又는 經營하는 者』
『나』項 『賣春의 行爲를 하며 又는 그 媒合場所를 提供한 者』
『다』項 『前號 前段의 者를 相對로 한 者』
『라』項 『他人에게 性病을 傳染시킨 者』 이랬는데 여기 解釋은 붙을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떻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를 証明하느냐가 問題인데 여기 씌운 것은 分明합니다 解釋에 異議는 안붙습니다 그러면 이 解釋을 飜譯할제 英語의 飜譯이 잘못되였는지 알 수 없으나 解釋의 問題가 붙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申基彥議員 處理할 方法을 말하겠습니다 順序上으로 法律改正案이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審査報告케 한 後 處理하는 것이 좋겠고 三個月이란 期限은 좀 길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者라는 것은 빼면 좋겠습니다 이 法律을 制定한 意思는 賣春婦가 他人에게 性病을 感染시킨 때 處罰한다는 것인데… 事實 法自體가 實現하기 어렵습니다 如何튼 이 件은 이 자리에서 處理할 것이 아니므로 『本件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審査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鄭鎭熙議員 四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本件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審査報告케 하자는 動議가 成立됐습니다 意見 더 묻지 않고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 四十二 否 一 過半數로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지금 在席員은 五十三人이니 法律討論을 할 수 없고 時間은 三十分 이르나 일즉 休會합니다
(下午 四時 二十五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