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伊衡議員 우리는 이 問題에 對해서 가장 冷靜한 態度를 가지고 理性的 判斷을 내려야겠는데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매우 偏見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 勿論 여러분이 옳게 主張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議員들 가운데에 左翼에 屬한 議員도 계시겠지마는 또 右翼에 屬한 議員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우리 이 자리가 全民族을 指導해나갈 또 代表된 가장 높은 場所에서 指導的立場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左翼에 기울리거나 또는 右翼에 기울러서 모든 問題를 解決할려면 잘못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南朝鮮의 暴動事件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政治運動이라고 해서 全部 그냥 政治犯이라고 해서 釋放하라는 南朝鮮革命을 意味하는 그러한 意見에 加擔해서 政治犯을 全部 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主張 그것도 亦是 偏見입니다
또는 南朝鮮에 政治犯이 없다고 現軍政이 全部 眞善眞美하다고 하는 것도 偏見입니다
政治犯이 웨 없겠습니까
南朝鮮에 政治犯이 있습니다 北朝鮮에도 있고 日帝時代에 政治犯이 있으면 반드시 지금 軍政 下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日帝時代에 政治犯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나도 日帝時代에 日本 監獄에서 十九年 동안이나 있었습니다마는 政治犯이라는 말도 없이 殺人 放火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살었습니다 良心있는 日本사람들이 내 個人에게 特別히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는 政治犯 取扱을 못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見解로 當面으로는 政治犯이 없다고 한다면 當然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議員이 지금 南朝鮮에 政治犯이 없다고 하는 것은 퍽 偏見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믈서 政治犯을 釋放해달라고 하는 것에 提案한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 그 分科委員會에 屬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느냐 - 政治犯이 없다고 政治當局에서는 主張하고 事實에 있어서는 政治犯이 있는데 - 어떻게 하여야 具體的 解決을 짓겠느냐 實相은 이번 政治犯 釋放案의 提案者로서 釋放運動을 해보았습니다마는 實相은 政治犯은 하나도 못나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政治犯이라고 할 것을 殺人 放火 强盜라고 해서 한 사람도 못나왔습니다 그것이 事實이니만치 一般 罪囚에 對해서 政治 性質을 띤 사람은 釋放하라는 意味 밑에서 提案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決議한대로 다하라고 하는 것은 死刑을 받었드라도 여기 依支해서 減刑할 수 있다고 하면 減刑해달라고 하는 意見이고 十五年이면 十五年 十年이면 十年 그러한 減刑 法律에 依支해서 그 不祥한 사람들을 爲해서 될 수 있는 대로 減刑하도록 우리 相互의 誠意밑에서 이 修正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通過되면 政治犯이 많이 나올 것이 事實일 것입니다 左翼 系統의 政治犯 뿐이라고해서 不滿하게 생각치 마시고 右翼에 계신 여러분도 左翼系統에서 暴動을 일으킨다고 하는 無謀한 생각을 조큼 다시 考慮해주십시요 지금 現政局에 있어서 不滿 안 가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 罪囚를 하로라도 바삐 내놓는 것이 必要치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요새도 우리 民族 가운데에 左右가 자꼬 衝突이 되여서 獨立이 遲延되는 것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끄저께도 많은 사람이 잡혀갓는데 그 몇 十名 몇 百名이 그것이 다 罪人이 될 것입니까 指導者가 잘못된 노릇을 하였든지 個人이 잘못되였다든지 해서 不祥事가 생겼으면 別問題입니다마는 언제든지 被動的인 그 사람을 잡어 가두어 놓는 것이 事實이니만치 그러한 것은 特別히 考慮해 달라고 하는 것을 院으로서 決議하자는 案에 不過한 것입니다 그러니 길게 討論하시지 마시고 可否에 부쳐서 表決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그러한 事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내놓도록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立法議院에서 이것을 決定한다는 것은 어떠 - 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조곰 생각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어느 나라 國會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立法機關에서 審議하는 것이 事實입니다 우리는 가장 圓滿한 생각밑에서 그 同盟罷業 南朝鮮騷擾事件에 들어간 사람들을 司法當局에서 내놓아도 治安에 關係없는 사람을 選擇해서 될수 있는대로 速히 또 많이 내놓도록 우리 議院으로 要請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그 案에 贊成하는 사람으로서 意見을 말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