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十二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十五日 (火曜日)
第一○八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七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民主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四十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지금 開會準備 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開會를 宣布합니다. 오늘 會議順序에 或 變動할 것 있으며 말씀하시요.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百七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百七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校正하십시요. 錯誤 없으면 報告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邊成玉議員 備員이 되였는지 안 되였는지 내가 세여보아도 四十二名 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過半數입니까.
○秘書長(李相壽) 지금 過半數가 됩니다. 在席人員에 對해서는 念慮 마십시요.
○邊成玉議員 밖에 있는 議員도 在席人數에 들어갑니까.
○秘書長(李相壽) 그분들을 빼여놓고도 過半數가 됩니다. 오늘 報告 드릴 것은 어제 缺席하신 議員에게 通知書를 懇曲히 써서 油引해서 一一히 配付해드리였습니다. 그리고 議員 出席狀況은 秘書處 職員들이 一覽表를 作成 中이니까 좀 있다가 油引해서 配付해드리겠고요. 그것이 開院 以來 數個月 동안의 것이 되여 時間이 걸리게 됩니다.
○金永奎議員 早退한 것도 記錄되였나요.
○秘書長(李相壽) 없습니다. 議員 簽到簿와 職員이 記錄한 것에 依하여 했습니다. 未安한 말씀 같지만 점잔은 議員들에게 遲刻이나 早退를 記錄하지를 안었습니다.
○金永奎議員 簽到簿를 信用할 수 없소. 점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소. 責任問題요. 早退 遲刻을 죄다 記錄해주기를 바랍니다.
○金墩議員 지금 分科委員會 일도 相當히 밀리고 장마도 지고 해서 三分之二 以上 出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十日間 休會하기를 바랍니다. 動議합니다.
○張連松議員 再請합니다.
○洪性夏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가 되기는 來日부터 열흘 동안 臨時休會를 하자는 動議였습니다.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金若水議員 理由를 說明하시요.
○金墩議員 連日 休會 流會가 되기 때문에 또는 分科委員會의 일도 밀리고 장마도 저서 자연 出席이 如一치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十日間을 休會하고 그동안에 밀린 일도 處理하야 遲延된 事務도 整理하여 가지고 會議進行하자는 것이올시다.
○黃保翌議員 十日間 休會를 한다면 그동안 機會를 利用하야 各自의 選擧區에 가서 人事도 하고 그동안 經過도 報告하고 우리의 意見과 그네들의 意見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것 같기 때문에 十日間 休會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申基彦議員 休會動議는 贊成합니다. 그러나 同意한 理由는 反對합니다. 分科委員會의 일이 밀리였다는 것 本會議 때문에 分科委員會가 안 된다는 것은 샛밝안 거짓말이야요. 차라리 할 일이 없으니 休會를 하자하면 몰나도― 그러고 普選法이 通過되였으니까 다시 選擧運動하겠다고 또는 立法議員이 副業이니 그동안 本業에 支障 많었으니 休會를 하자 하면 率直합니다. 立法議員의 威信問題예요. 重要法案을 第二讀會에 넘겨놓고 休會하자는 것은 不當합니다. 우리가 七個月 동안 일한 것을 본다면 各自 選擧區에 가서 謝罪하고 副業으로 하였다면 떳떳이 辭免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白南埰議員 副業을 하기 爲해서 休會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建國途上에 立法議員으로써 할 말입니까.
○洪性夏議員 매일 休會 流會한다는 것은 창피해요. 우리 立法議員의 羞恥가 아니고 民族的 羞恥예요. 이 狀態로 가다가는 내일도 또 어떻게 될지 알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爲해서 休會를 하는 것도 좋다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理想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徐相日議員 休會해야 할 必要한 理由를 理解 못 하겠습니다. 한 時 半으로 時間을 延長하면 잘 모이겠다는 것이 이 모양이니 내 생각으로는 選擧法 附日協力者法案도 通過되였으니 休會를 하시려면 五六個月 동안 해야 休養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時間을 制限하지 말고 두 시 세 시까지 기대리여 그래도 안 오면 다섯 시까지 기대리여서 備員이 되거든 始作합시다. 일곱 시 여덟 시까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석 달 넉 달 休會를 하든지 여흘은 所用없어요. 무엇 때문에 열흘 休會를 합니까. 가끔 督勵해서 時間을 制限하지 말고 備員되는 대로 일곱 시 여덟 시까지라는 會議進行 하도록 합시다.
○黃保翌議員 激烈한 反對를 하시기 때문에 말합니다. 約憲은 今週까지에 通過시키고 한 열흘 休會를 하자는 데에 贊成했습니다. 먼저에 普選法이 通過 以後에 한 議員이 休會를 하자고 하였는데 그 動議를 하든 이도 시골 가서 아즉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休會를 한다면 그 동안에 일을 맞치고 돌아와 備員이 될 것 같기에 贊成을 하였는데 석 달 넉 달 休會를 하자는 것은 너무 過激합니다. 그러니까 繼續해서 會議進行을 하든지 한 열흘 쉬든지 兩斷間에 決定하여서 圓滿히 進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몇칠 쉬는 것은 備員이 못 되여 流會를 하게 되니까 休會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幹部에게 맽기여 法定數가 되지 않드라도 流會할 것이 아니라 法案 以外에는 많은 問題가 있으니 그것을 上程시켜 流會하지 않도록 改議하겠습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에 再請은 있으나 三請이 없기 때문에 無效를 宣布합니다. 지금은 動議를 可否表決 하겠습니다. 動議는 十日間 休會를 하자는 것이올시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四十五人 可에 十人 否에 二十九人. 그러면 動議는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어제 議長이 非公式으로 提起하였든 佛蘭西 革命記念式에 參席하였든 申基彦議員 나오셔서 報告해주시면 합니다.
○申基彦議員 非公式으로 갔고 非公式으로 報告하라니 報告하겠습니다. 招請 範圍은 美人 英國人 그리고 朝鮮人 그중에 左右의 領首와 新聞記者團이였습니다. 꽃다발이 들어온 것을 보면 本院 議長 李承晩 博士 立法議院 세 곳에서 온 것인데 그 中에 立法議院에서 寄贈한 花束이 가장 크고 아름다워서 가장 異彩를 띠웠습니다. 그런 重要한 자리에 占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招請하지 않었다는 것에 對해서 未安해하는 눈치가 露現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立法議院을 그렇게 無視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웃는 이』 있음)
그러한 『파튀』가 몹시도 貧弱하면서도 嚴肅하고 盛大하였습니다. 내가 中國에서 新聞記者 資格으로 여러 『파튀』에 參席을 하였지만 우리가 個人으로 한다드라도 그보다는 낳을 것 같은데 한 나라를 代表하는 『파틔』가 大端히 貧弱하였으나 그네들은 物質에는 無關心하고 實質的인 것마는 우리가 본받을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報告 드릴 것은 安 民政長官으로부터 온 公凾이올시다.
西紀 一九四七年 六月 二十五日
南朝鮮過渡政府 民政長官 安在鴻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貴下
公演法 制定에 關한 件
別紙 趣旨書와 如한 理由에서 公演法을 制定코저 하는 바 貴院의 認准을 要望함.
立法趣旨書
一 國家의 一 民族의 繁榮과 幸福은 文化의 向上과 發展에 있고 文化의 向上과 發展은 高潔 純眞한 藝術의 發達에 있는 것이니 藝術運動의 勸獎 推進은 곧 그 國家와 그 民族의 繁榮策이 될 것입니다.
現下 建國聖業의 完遂를 爲하야 奮鬪하고 있는 우리는 官民을 莫論하고 國家의 基礎인 朝鮮文化의 再建과 그 發展의 積極策을 樹立하여야 할 것은 勿論이어니와 이 運動는 多大한 施設과 不少한 經費를 要하게 됨은 事實이오나 그렇다고 해서 이 運動을 躊躇하거나 冷談한다면 이는 도리혀 建國聖業을 妨害함과 같은 結果가 생길 것입니다.
勿論 政治的 經濟的 問題가 緊急함에는 틀님이 없으나 萬若 文化建國의 運動이 遲遲한다면 이는 沙上의 樓閣과 같이 危險한 設計가 될 것입니다.
朝鮮에는 敵産劇場이 二百餘個所 中에 南朝鮮에는 九七 北朝鮮에 九○餘個所가 있는데 이 劇場을 國家의 一律的 指導下에 敎化機關으로 利用된다면 建國聖業에 絶對한 貢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文敎部 藝術課에서는 公演法을 制定하야 藝術의 質的 向上과 民族文化를 發展적이며 各道에 國家直營劇場(中央에는 國立劇場 道에는 道立劇場)을 設置하야 最高藝術의 示範을 주고 舞臺를 通한 啓蒙과 敎化를 實施함으로써 文化機關으로써의 使命을 達成코저 하나이다.
公演法
第一條 本法은 國民文化의 進行에 資하기 爲하야 劇場藝術의 質的 向上과 그 事業의 建全한 發達을 圖謀함으로써 目的함.
第二條 本法에서 公演이라 稱함은 演劇, 歌劇, 映畫, 音樂, 舞踊 及 演藝 等의 一般 公衆의 觀覽을 目的으로 함. 上演을 謂함.
第三條 公演의 指導 及 管理는 此를 主催하는 者의 責務로 함. 前項의 責務는 民族文化 向上의 責務意識으로써 最善의 藝術 及 道德信念에 基하야 遂行함을 要함.
第四條 公演에 있어서 演技者 及 그 業務에 從事하는 者는 主催者의 公演上 必要한 要求에 對해야 忠實히 服從할 義務가 有함.
第五條 文敎部長은 公演物 中 特히 國民文化 向上에 有益하다고 認定하는 時는 此를 推獎함.
第六條 文敎部長은 前條와 目的을 完遂하기 爲하야 審査委員會 又는 示範機關을 設置할 수 있음.
審査委員會 及 示範機關의 組織은 文敎部長 此를 定함.
第七條 文敎部長은 優秀한 藝術家에 對하야 그 身分을 表하는 證票를 交付할 수 있음.
第八條 文敎部長은 公演物이 文化的 使命達成에 不當하다고 認定하는 時에는 그 一部 又는 全部에 對하야 公演禁止 又는 延期를 命할 수 있음. 但 延期는 主催者의 不當한 損害 又는 費用이 增大하지 않을 限度로 함.
第九條 公演물은 指定期間 中에 限하야 公演할 수 있음.
第十條 個人 又는 非公演團體에서 公演을 主催할 時도 第三條 第八條 及 第九條를 準用함.
第十一條 劇場主 及 支配人 演出者 音樂指導者 『레코-드』製造業者 及 公演團體 代表者는 文敎部長의 認可를 要함.
第十二條 前條의 認可를 受한 者가 信用 又는 職務에 缺如한 事가 有한 時는 그 認可를 取消할 수 있음.
第十三條 文敎部長의 認定한 公演物을 上演하는 時 以外에는 中等學校 以下 學生 及 同等年齡의 少年者의 入場은 拒絶함.
第十四條 文敎部長은 當該官吏로 하여금 公演映畫製作 及 其他 演藝場所에 臨檢시킬 수 있음.
臨檢者는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持參케 함을 要함. 文敎部長은 公演團體 文化團體 『레코-드』製造業者 映畫製作 及 配給業者 等에 對하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의 報告를 命할 수 있음.
第十五條 本法에 違反하는 者는 三個月 以下의 懲役 又는 五千圓을 罰金에 處함.
第十六條 文化部長은 本法 施行에 關하야 그 職權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道 又는 市行政官에 補助執行 又는 委任할 수 있음.
第十七條 本法의 施行 又는 補充에 必要한 事項은 文敎部長 此를 定함.
附則
本法은 公布日時 後 八日부터 有效함.
朝鮮總督府 第一九七號(昭和 十九年, 西紀 一九四四年) 朝鮮 興行 等 取締規定은 此를 廢止함.
○金鶴培議員 한마디 묻고저 합니다. 駐車場 運轉士 五名이 解雇되였다는데 對해서 報告를 듣고저 합니다.
○副事務長(盧龍鎬) 對答하겠습니다. 實際가 六月 中旬頃부터 우리가 直接 管轄하기 시작했습니다. 四月 末日까지 庶務處에서 했고 그 後에는 自治運營하여 오든 것으로 職員이 二十八人이고 車가 十六臺이였는데 이것은 民主議院에서 引繼할 때에 數효인데 自治運營할 때에 무슨 理由인지 자기네들이 五人을 追加해서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三十三人이 되였습니다. 勿論 責任은 事務處에서 지지만 이 事由를 議長과 幹部에게 報告해서 그 範圍 內에서 使用하고 五人은 解雇하라는 命令을 받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圓滿히 하여왔으나 지금에 豫算이 없어서 그대로 解雇를 시키었습니다. 勿論 자기네들이 自由行動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苦衷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그동안 두 달 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요전에 追加豫算 通過시킬 때에 三十三名으로 申請하였으니 豫算査定 때에 二十八人으로 決定되였으므로 別 道理가 없어서 別途로 있든 賃金으로 支拂하는 것도 議長의 決裁를 받고서 한 일입니다. 그러고 分科委員會에서 그리 알었으나 最初의 二十八人 그대로 作定되였어요. 그래서 어제 確實히 言及했습니다. 그것을 事務處에서 할 수 있지마는 議長께 여쭈워 五人은 認定할 수 없다는 決裁를 얻어서 한 것입니다. 요전 速記員 問題도 今明間에 解決될 것입니다. 이만큼 報告해드립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在席人員은 四十九人입니다. 報告해드린 公演法도 法案이올시다.
○申基彦議員 辭任書 封還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副議長(尹琦燮) 다시 辭免提出이 없으면 모르거니 그대로 안 나오면 無故欠勤이지요. 길게 解釋할 必要가 없어요.
○申基彦議員 答이 없어요.
○金若水議員 自動車 問題가 나기 때문에 살림사리 問題가 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使童衣服에 對해서 分別할 수도 없고 보기도 숭합니다. 事務處에서 使童衣服에 對한 무슨 方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요.
○副議長(尹琦燮) 法定人數가 못 되여 會議進行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어떤 議員이 過渡約憲 第二讀會를 맞추기 前에라도 다른 議事 進行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말을 했으나 그것은 屢屢히 報告하였는데 法案 外에 案件이 몇이 있는데 分科委員會에 督促을 해도 審査報告가 안 된다 分科委員會를 잘 해주어야 法定人數가 못 될 때에 普通案件을 上程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 못 되기 때문에 各自가 反省해야 할 것입니다. 自繩自縛하고 있는 셈이예요. 休會를 不當하다 하면서 開會를 하면은 이 모양이니 한 열흘 休會를 하는 것도 關係없지 압을까 忌憚없이 말하면 法定人數가 못 되여 出席한 이도 담배나 피우고 閑談을 하게 되니 誠意 있게 出席하는 분은 出席하지 안는 분 때문에 貴重한 時間을 虛費하게 된다. 그러니 그 原因을 밝혀서 原因이 없다면 그것은 慢性이예요. 우리가 七個月 동안을 도라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無批判하게 客觀的으로가 아니고 自己 自身들도 同胞들에게 부끄러운 것이예요. 우리가 쓰고 달고가 있어요. 다 우리 일이 아닙니까. 다른 方法이 없다면 한 열흘 쉬는 것도…….
○邊成玉議員 尹 副議長의 말씀도 至當합니다. 모다들 잘 出席하도록 하여주시고 그러나 爲先 우리가 議長席을 보면 議長들도 三分之一밖에 出席하지 안었는데 그 理由를 듣고 싶습니다. 理由 들은 다음에 우리도 그런 理由로 못 온가보다 할 테이니 報告해 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좋은 말씀입니다. 議長은 親戚의 혼인에 가신다고 아까 通知가 왔고요. 崔 副議長은 忠淸道에 開橋式 하는데 參席하려 갔다가 어제 돌아올 豫定인데 못 온 모양인가 봅니다.
○金度演議員 議會를 繼續해 하자 또 休會를 하자 암만 이야기했댔자 期待할 수 없는 議員出席 狀況이 때문에 院法을 三分之二 出席에 對해서 修正을 하여야겠다고 봅니다. 備員이 된 다음에 院法을 修改로 하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會議할 必要가 없다면 차라리 無期休會를 하든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今番 週日 동안은 그대로 봐보도록 힘써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골 간 이들이 돌아올 것이니 休會를 하드라도 이 週日 동안은 會議를 繼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金若水議員 假令 우리가 相互間에 流會 休會되는 것에 대하야 어떠하다는 것은 心理的으로 共通될 줄 압니다. 아까 使童衣服 問題에 對해서 對答할 것이 없다고 말하신가 봅니다. 그런데 自動車 問題 얘기를 하면서 使童衣服에 對해서 말하는데 어째 對答을 아니하려 합니까. 나는 議長團에게 좀 不滿을 가집니다. 우리 議會처럼 議長 말이 많은 議會는 없는 줄 압니다. 使童들의 衣服에 對해서 事務局에서 責任 있는…… 萬一에 자기 아들의 일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요. 웨 幹部 側에서 힘차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밥 굶기로도 世界 第一일 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生活에 氣力이 없다. 그러면서도 自動車 問題는 말하고 使童衣服 問題는 말하지 안는다.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예요. 그러므로 事務局에서 責任 있는 答辯을 해주시요.
○張勉議員 일이 없으면 休會하든지 해주시요. 공연히 시시한 쓸대없는 얘기만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金若水議員 議會에 나타나는 것인데 웨 쓸대없어요.
○申基彦議員 幹部에서 말하시요.
○副事務長(盧龍鎬) 充分히 理解는 합니다마는 가난한 살림사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立法議院에서 豫算이 通過되였지만 軍政長官에게서는 아즉 通過가 안 되여서 아즉도 豫算이 없습니다. 그래서 俸給支拂을 할 때에도 事情事情해서 어떻게 꾸려갑니다. 使童들의 衣服에 對해서도 여러 가지로 考慮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곧 善處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立議에서 通過된 豫算이 아즉도 軍政長官에게 그대로 있고, 또 削減한다고 해서 議長이 『하-지』中將과의 交涉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使童의 衣服도 겨울옷 여름옷에 對한 豫算은 있으니까 豫算이 나오는 대로 하기는 하지마는 군색한 點이 많다는 것을 알어주세요.
○鄭伊衡議員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幹部에게 請暇願 내고 안 내고 한 이가 몇 분인지 알려주시요. 이렇게 늘 流會가 되고 休會가 되는 것을 默過하는 수 없다. 모두가 精神이 朦朧해저서 到底히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正刻에 出席하지 못한 사람이나 請暇願을 안 낸 議員은 一般에게 謝過하기로 할 것을 動議하려 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懲戒委員會에 부치여 處理하는 것이 좋다고 보니 그리 動議하겠습니다.
○吳龍國議員 議員 出席에 있어서 지금 出席한 이는 누구 欠席한 이는 누구라는 것을 大體는 알 수 있습니다. 議會 當局으로서 한 가지 方法이 있는가 합니다. 卽 配車를 하게 되는데 있어서 運轉手에게 일흠을 적어주어서 出席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또 議員을 副業的으로 해서 奔忙해서 出席치 안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特別히 措處해야 되겠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도 連絡을 해서 圓滿히 議會를 進行해주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懲戒委員會에 붙이여 事實 與否를 調査하는데 不過합니다. 그러니 여러 同人들도 相互間에 注意를 하셔서 할 일이고 懲戒하고 안 하는 것은 懲戒委員會에서 할 일입니다. 議長의 職權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各自가 誠意껏 하신다면 問題는 簡單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愼重穆議員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오늘 新聞에 보니 李應辰 議員이 辭任願을 提出하고 聲明書를 發表하였다니 事實 與否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런 事實이 있으면 報告되였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참말 거북합니다. 이런 事實이 있는데 웨 報告를 안 하느냐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愼重穆議員 제 말은 新聞에 났으니 물어보는 데 不過합니다. 물어볼 權利도 없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議長이 늘 그런 것까지 調査할 수 없고, 또 新聞의 記事가 그르고 옳고 하는 것을 判斷하기 困難합니다.
○吳龍國議員 議員 出席에 對하야 무슨 方法이 있어야 되요. 이대로 간다면 내일은 더 出席率이 나뿔 것입니다. 무슨 方法이든 嚴格히 해야 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方法은 여러 同人들이 作定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吳龍國議員 懲戒고 謝過고 하는 말씀보다 具體的 方案을 세워서 해 나가야 해요.
○副議長(尹琦燮) 지금 提案이 들어왔습니다. 申基彦議員 外 두 분의 連名으로 들어온 緊急提案이올시다. (朗讀)
緊急提案
決議案
主文 議員의 會議 出席을 圓滿히 하기 爲하야 左의 各項을 決議함.
一, 每月 開會日 三分之一 以上의 缺席한 議員은 該月 手當을 支拂치 않음. 手當을 받지 않는 議員은 月俸에서 比例에 依하야 除減함.
二, 請暇願을 提出치 않고 缺席한 議員은 月數比例에 依하야 手當과 月俸을 減除함.
三, 請暇를 얻지 않고 開會日數 三分之一 以上의 缺席한 議員은 前二項에 依하야 處理한 外에 議員의 ■을 除去함.
提案者 申基彦 李琮根 崔鳴煥
○副議長(尹琦燮) 提案者 側에서 說明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李琮根議員 提案者의 한 사람으로서 說明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질겨서 좋와서 提案한 것은 아닙니다. 議員 出席이 하도 如一치 못하여서 未安한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提案을 한 것입니다. 한 달에 十五日間을 欠席한 議員에게는 手當을 半을 削減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三分之一이예요. 그러니 열흘 나오시는 이에게는 手當을 支拂치 말자는 것이예요. 일을 하고 그 代價를 받어야지, 나오지도 않고 나라돈을 먹어요. 人民의 代表라면 人民의 模範이 되야하지 않어요. 手當 받는 이에게는 手當을 支拂치 말고 手當 없는 官選議員은 俸給에서 比律로 減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請暇願도 내지 않고 病도 아닌데 나오지 않고 일도 없는데 시골에 왔다 갔다 한다는 그것입니다. 나도 어제 出席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있어 開城에 갔다가 不得已해서 그랬고 오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三分之一 出席치 않으면 그렇게 全部를 削減해서 出席率이 낳게 하기 爲해서 提案한 것입니다. 지금 除名問題가 나고 十日間 休會하자 하고 無期休會를 主張하는 이도 모두 理由가 明確하지 않어요. 日氣가 무슨 問題가 되요. 法案이 第二讀會로 넘어갔는데 休會를 하자는 것은 자기의 職責을 못하는 것이예요. 우리가 돈 바라고 이 일을 하고 副業的으로 해요. 이게 副業이예요. 무엇 때문에 나라돈을 먹고 백성의 돈을 먹어요. 좀 過한 것 같지만 手當이나 俸給을 削減해서라도 出席을 獎勵하기 爲해서 이 提案이 通過되기 바라는 바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張子一議員 하도 여러 번 流會가 되기 때문에 걱정 끝에 나오게 된 案件인 줄 압니다. 結果에 罰하자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萬一에 이 窮한 方法입니다마는 이것이 通過되면 그 이튼날부터 本人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議席이 찰 것 같지 않고 彼此에 自尊心도 있고 良心의 苛責도 있다. 돈을 받으면서 나가지 못한다는 未安한 생각을 하지만 金錢上으로 削減이 된다면 良心上의 未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議會 幹部에서 出席치 안는 이를 불러다 注意를 못 주어요. 그것은 幹部에서 하는 일이예요. 注意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도 그래도 안 들으면 辭職勸告를 해요. 나의 意見 같아서는 안 오는 이에게 다 出席하도록 이 注意를 주는 것이 效果的이 아닐까 합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말씀하신데 對答하겠습니다. 幹部 側에서 안 오신 이에게 注意도 忠告도 아니하신 줄 알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金鶴培議員 緊急입니다. 議長에게 묻는대 秘書長이 對答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自己의 希望을 말한 것입니다.
○張勉議員 오늘 아츰 新聞에 立議가 또 流會됏다 했어요. 法定人數가 못 되고 過半數가 못 되여 不得已 流會를 했다 부끄럽습니다. 同胞들에게 大端히 面目이 없습니다. 다 同感이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에 效力이 날까 안 날까 하는 그것은 생각해서 處理하는 것입니다. 그 提案에 金錢上의 文字가 써 있다는 것은 그것이 通過되였다고 안 나오시든 분이 나오실 줄 압니까. 오히려 우리의 창피만 더하는 것이예요. 더욱히 오래 出席치 않는 이에게는 除名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院法 第九十條에 規定이 있어요. 이 規定을 떠나 몇 사람이 提案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 院法을 檢討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 院法을 改正하지 않고는 이 法 外에는 다른 除名 方法이 없단 말이예요. 우리가 돈 몇 푼 깎는다고 自己의 人格을 깍는 그런 提案과 院規에 어기는 規定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議員 自身의 良心에서 自己가 自發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안 나온 理由를 알아보자 입니다. 그래 가지고 作定해야 해요. 日氣가 不順한 關係로 地方에 가신 關係로 月曜 火曜가 第一 出席率이 不良합니다. 그것은 大槪 土曜日은 休會를 하기 때문에 地方에 가서 못 나오게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 앞으로 過半數 以上 出席을 하게 하려면 한 가지 좋은 方法으로는 月曜日도 休會를 하자. 그러면 火曜日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地方 갔든 議員들도 良心이 있는 以上 月曜日에 오게 되여 火曜日은 大滿員이 될 것입니다. 本人도 美國에 가 있을 때 月曜日은 公務로 안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月曜日에는 모두가 쉬는 날이라고 郊外에 나가서 놀다 오기 때문 疲困이 더하기 때문……. 그러니 점잔은 여러 同人들도 그만큼 아시고 月曜日도 休會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洪性夏議員 動議에 贊成합니다. 그러나 技術的으로 不贊成합니다. 어떤 이는 手當에서 어떤 이는 俸給에서 物質的으로 差別하는 것 不可하다고 봅니다. 늘 보면 여기가 議場인지 밖이 會議場인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놀면서 簽到簿에다 일흠만 써놓고 國庫金을 消費해요. 物質的으로 制裁하면 便해요. 그렇다면 나도 『사보타지』 하겠어요. 意思는 贊成할 수 있으나 技術的으로는 反對하는 것이고 이 手當 俸給이 物的 地數에 比해 퍽 적습니다. 그러므로 집안 살림을 돌보기 爲해서 한 週日에 한 번 式을 地方議員은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或 그들의 生活을 全的으로 保障하여 준다면 모르거니와 保障도 못 해주면서 出席을 强要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半은 집안일을 보고 半은 完全히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唯物論者라고 하겠지만 먹지 않고서 하라는 것은 觀念論者요. 그러기 때문 本人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出席을 잘하게 하고 一週日 일하고 一週日 쉬자 그것이예요. 그러므로 本人은 金墩議員의 動議를 贊成하는 것이예요. 本人은 地方選出이면서도 서울에 와 있으니까 問題할 것이 없지만 地方議員이 시골 내려간대도 家族의 얼골만 보고 올 뿐이야요. 그러니 申基彦議員에게 未安하나 어떠한 嚴格한 規定 있기 전에는 그렇게 通過된다면 支障이 많으리라고 보므로 撤回하시고 技術的으로 特殊한 規定을 作定하였으면 합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地方議員 때문에 流會가 되는 것 같이 아시는 모양인데 지금 보면 民選이 四十분 官選이 二十분입니다. 官選議員에 欠席이 많습니다. 洪性夏議員의 錯覺이 아닌가 해요. 지금에 좀 더 具體的 方案이 나온다면 提案한 것을 取消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吳夏英議員 感氣가 들고 목이 쉬여서 말 안하려고 하다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開院 以來 難關이 많었습니다. 아즉 出席 안 하는 議員을 懲戒處分하자는 것은 처음인가 봅니다. 남은 날이 몇칠입니까. 다 되가는데 지금 남은 法案이 있다 하지만 그리 重大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 좀 더 誠意 있게 出席하도록 할 것이고 八個月 동안 잘해가다가 이런 일이 나서야 되겠어요. 勿論 提案한 이도 오죽 답답해야 했겠어요. 動議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안 합니다. 어제 오늘 出席하는 이는 出席 잘 하는 이예요. 나부터 빠지기도 했지만 出席을 잘 하는 便입니다.
(『웃는 이』 있음)
그러니 첫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親舊끼리 勸告하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第百八次 會議하는 가운데 三十日 以上 出席치 않은 이가 있을 것이예요. 그들에게 勸誘하고 地方에 가 있으면 書■으로라도 通知해서 하면 잘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앞으로 잘 해가는 方法이 두 가지 方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幹部 側에서 議論하여서 당신을 몇 칠 또 당신은 몇 칠 놀았다는 것을 通知해서 發表를 할 것이 아니라 本人들과 直接 맞나서 얘기해서 有終美를 일우도록 하고 罰을 주니 責妄을 하니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金度演議員 우리가 圓滿한 出席을 하기 爲해서 그러한 案에는 支障이 많습니다. 各 議員의 心理作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分折을 하여 본다면 서로 勸告도 할 수 있으나 本人이 보기에는 院法에 억매이여서 그 三分之二라는 規定이 있기 때문 그런가 해요. 그러므로 院法을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過半數 出席으로 修正을 한다면 아무 問題가 없을 것이고 過半數 出席으로 議事進行한다면 안 나오시든 분도 궁금해서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院法 第九十五에 條定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여서 審査報告케 하야 備員이 될 때 通過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黃保翌議員 하여튼 오늘은 이만 休會를 하고 내일 다시 모여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동안 같이 出席率이 不良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地方에 가신 議員이 채 돌아오지 못한 理由도 있습니다. 그러고 다른 會議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으니 來日은 水曜日이 되여 많이 出席이 될는지도 알 수 없으니 來日 모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法案이 通過되면 當分間 休會를 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데 구태여 懲戒處分이니 院法修正이니 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文武術議員 어제 저도 出席 못 했어요. 그랬드니 秘書處에서 通知가 왔드군요. 그러나 나도 出席 잘하는 便이예요. 勸告를 받었으니 섭섭하다고는 생각지 않었어요. 그런데 어제 못 온 것은 戰災民들의 요즘 生活狀態를 보러 갔다가 時間이 느저서 못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戰災民들의 生活狀況을 調査하고 왔으나 참말 悲慘해요. 요전번에 提案된 案件이 文敎厚生部에 넘어가고 아즉 이렇다 할 報告가 없기 때문에…….
○邊成玉議員 緊急입니다. 그것은 問題밖에 問題올시다.
○文武術議員 時急한 問題예요.
○副議長(尹琦燮) 重要하다면 다음 말씀하시요. 그러고 動議의 세 案이 같이 들어왔는데 第三項은 院法에 抵觸되므로 削除할 것입니다. 오래 討議할 것 없이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申基彦議員 提案者로서 保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얘기하시는 것 같이 意見은 좋으나 技術上으로 不足한 것도 있고 政治的 色彩도 띠였기 때문에 保留하겠습니다.
○崔鳴煥議員 再請 三請도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만큼 되였으면 提案者 側에서 다시 가저가시■ 幹部의 意思도 參酌해서 잘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文武術議員 아까 말씀하든 것을 繼續하겠습니다. 戰災民에 關한 案件이 이월 달에 文敎厚生部에 넘어갔는데 상금 修正해서 上程시키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好衣好食하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그 情景이 너무도 悲慘한 것이얘요. 여러분들의 同胞愛가 不足하고 無責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防空壕도 서로 權利金을 주고받고 讓渡를 하고 獎忠壇의 收容所에를 가보았드니 收容所가 좁아서 아히만 너두고 어른들은 露宿을 하고 있어요. 나무 밑이나 첨하 밑에서 거적을 깔고 있으니 이 雨中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不拘하고 文敎厚生部에서는 아즉 上程 안 시키는 理由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나만 同胞愛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所謂 敵産家屋이니 무어니 하는 것은 利用할 수는 있는 것을― 對策을 세우면 많은 對策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아즉도 上程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露宿하다가 病들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情狀이 가엽고 답답해서 하는 말이니 急速히 善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그 方案을 具體的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文武術議員 假令 敵産料理店을 비이면 收容할 수도 있고 旅館 같은 데에도 요사히 손님이 적으니 多少라도 收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敵産家屋을 食口가 단지 셋이나 넷인데도 不拘하고 큰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 집에 얼마든지 收容할 處所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답답합니다. 또 工廠 같은데 並木洞 公娼 있는 곳도 公娼問題도 쉬 解決되면 얼마든지 收容할 方法도 많은데 立議에서 法案만 가지고 討議하지 말고 時急한 問題부터 하나하나 討議해 나가기 바랍니다.
○金乎議員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具體的으로 어느 洞內 어느 집이 어떻게 되여 그것을 비이여 收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세야지. 덮어놓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收容할 수도 있고 빼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겝니다.
○黃保翌議員 文敎厚生部의 責任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일을 하였다는 것을 조금도 모르고 하시는 말 같애요. 그 동안에 우리가 行政府와 折衝하고 對策을 講究를 해서 많은 料理店을 내놓게 해서 戰災民을 收容했는가를…… 陳情書를 一一히 調査해가지고 數次 交涉을 했습니다. 行政部에서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로 戰災民 問題로 相當히 머리를 쓰고 있고 順次的으로 處理하여 가는 중입니다. 내가 形式으로는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內容으로는 이만한 힘을 쓰고 있었든 것입니다. 戰災民 收容所에 있는 이들이 永樂町에다 天幕을 치고 사는 約 三百名이 第一 慘酷해서 그 때에 『民靑』이 쓰든 日本 절을 『民靑』이 解散되기 때문에 直接 나서서 優先的으로 善處하여 달라고 하니까 金法麟氏가 벌서 豫約이 있다기에 金法麟氏를 맞나서 事情을 이야기하고 讓渡하여 달라니까 金法麟氏도 그 집을 쓰기 爲해서 여러 집을 내여놓았기 때문…… 할 수 없다기에 李卯默 博士를 찾어서 이야기도 하였으나 結局에는 解決을 못 하여서 비오는 날 밀고 들어가라고 하였드니 비오는 날 들고 밀고 들어가려니까 巡査들이 직히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말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警察關係者들이 學校로 쓰게 되였다는가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物資가 豐富하니 新築을 합니까. 或是 立議에 몇 千萬圓이나 있다면 모르지만 敵産家屋이 있다 하드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께서 좋은 方法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金度演議員 이미 院法修正案이 提出된 것이 있다니까 以後에 院法을 討議할 때 法定人數에 達한다면 그 法案을 上程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열 議員이 連名 提案한 것이였으나 提案 主文이 不充分했고, 또 普選法이 끝나기 前에는 다른 案을 上程시키지 말자는 決議가 되였기 때문에 上程치 않었습니다. 지금 動議는 議事日程을 그리해달라는 要求올시다. 意見 있습니까.
○卓昌赫議員 그 問題가 提起되지 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出席이 적게 되니까 院法을 修正하자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民主主義 原則에 어긋난다. 國際的으로도 三分之二로 決定되는 것인데 三分之二의 過半數로 하자는 데에 가■ 不滿을 가지고 있는데 또 주려서…….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動議에 限해서만 얘기하시고 그것은 本問題가 提起될 때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申基彦議員 希望인데 무슨 表決與否가 있어요.
○卓昌赫議員 議長이 그렇게 말하시면 저는 말을 고만두겠습니다. 그러나 提起할 必要가 없다는 立場에서 말하는 것이나 本院에 提起 안 될 수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院法修正案이 提起되였는데 그것을 速히 適當한 時期에 해달라는 動議인데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申基彦議員 內容을 말해주시요.
○副議長(尹琦燮) 在籍議員 三分之一의 過半數로 決議하자는 것이올시다.
○申基彦議員 덮어놓고 修正을 해요. 참말 답답합니다.
○金度演議員 內容은 나종에 얘기하고 表決하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五十一人 可에 二十四 否 七입니다. 이 動議는 未決입니다.
(『다시 물어보시요』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그마마한 提起가 되였으니 幹部에서는 參酌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在席員의 三分之二면 決定된다면 같은 三十餘人이면서도 人數가 不足해서 議事를 進行하지 못하는 弊害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對해서 많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생각했든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白南埰議員 未決되였다 하지만 議會에 上程된 것은 事實입니다.
○副議長(尹琦燮) 適當한 時間에 上程될 것을 報告합니다.
○文武術議員 文敎厚生部를 나무란 것 같은데 매우 未安합니다. 바라기는 文敎厚生部에서 速히 報告케 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豫定한 時間이 한 十分 남었지만 오늘은 이만 休會를 하고 來日 下午 一時 半에 開會하겠습니다.
(下午 四時 五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