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金奎植) 그러면 그대로 繼續하겠습니다 그러면 第二讀會를 繼續합니다
○元世勳議員 어제 再改議 主文을 읽었는대 밤에 생각한 結果 再改議의 主文 중 몇 글자를 고칠까 합니다 再請한 이도 同意하시기를 바랍니다 再改議 主文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하야 南北統一臨時政府가 樹立되고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
○議長(金奎植) 暫間 게시오 지금은 第二讀會인 만치 修正委員이 여기 나와 앉어서 어제 通過하지 못한 그것을 다시 朗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議長으로서 알기에는 어제 우리가 討論하든 問題는 第一章 條目 같습니다 그것은 修正委員인 尹琦燮議員이 어제도 受苦하였는데 오늘도 繼續해서 受苦해 주시고 먼저 朗讀해 주셔야 먼저 討論이 무엇인지 알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會議錄에 記錄된 것과 같이 再改議는 第一條올시다 未決이 된 것은 第一章 名稱이올시다 第一章부터 여기에 『開會 閉會 休會』라고 하였는데 여기 이것부터를 定해야 됩니다 그래야 第一章에서 무엇을 만든다는 目的이 定해저야 그 다음에 第一條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本議員도 어제 動議 改議 再改議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主張하였습니다 그러면 第一章을 通過하기 爲하여 討論하다가 第一章을 넘어서하면 도모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第一章을 먼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討論하는 題目만 읽으시오
○尹琦燮議員 (逐條 朗讀) 第一章 『開會 閉會 休會』 … 어제 再改議가 決定이 안되였습니다 그러니까 順序로 말하면 再改議가 지금 作定이 되어야 합니다
○元世勳議員 어제 本人이 再改議한 것은 第二條를 가지고 再改議한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第一章 名稱이라든지 第一條 그대로 承認하고 第二條에 들어가서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로 前부터 말이 있든 여기 對해서 再改議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내가 議事日程 進行에 對해서 말할 것 없고 내가 한 것은 『第一章 名稱』은 다 그대로 承認하고 第一條도 承認하고 第二條에 와서 再改議한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나 改議나 再改議나 그것이 合理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할 問題가 아니올시다 웨그러냐하면 어제 司會하는 이로서 이미 上程시켰으니까 여기에 對해서 그대로 可否를 處理해 나갈것 뿐이올시다 再改議가 무엇인지 記錄하는 方面에서 動議 主文과 改議 主文 再改議 主文 세 가지 다 朗讀하시오
○申基彥議員 세 가지 主文은 이제 通過한 會議錄에 다 있습니다 動議 改議 再改議 主文은 지금 通過한 會議錄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읽을 것 같으면 『動議는 『第一章을 『目的』으로 修改할 것』 改議는 『第一章을 緣起及 會期로 할 것』 再改議는 『第二條를 本院의 會期는 南北統一臨時政府가 樹立되고 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으로 할 것 이러합니다
○元世勳議員 再改議한 사람의 精神은 第一條는 承認하고 第二條에 對한 再改議올시다 따라서 말하나 불인 것은 『南北이 統一되고』 이렇게 하면 臨時政府가 樹立되고 立法議院이 먼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臨時政府가 樹立되고』하는 그것을 빼고 『南北이 統一한』 그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第二條에 對한 再改議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일이 이미 어떻게 된 以上은 事實대로 處理할 수밖에 없읍니다 여기 動議는 第一章에 『目的』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修改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의 改議는 第一章의 題目을 고쳐서 第一章을 『綠起及 會期로 할 것』 그것이 動議와 改議올시다 그러면 動議와 改議는 第一章에만 限한 것이올시다 再改議는 第一條를 넘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第一章 題目에 關한 두 가지만 먼저 處理할 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 再改議는 第二條를 本院의 會期는 南北統一 무엇무엇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第二條에 가서 通過할 때 이야기하고 第一章 題目問題만 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암만 再改議되였다 하지마는 그때 가서는 그 再改議가 動議性質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은 두 가지 動議와 改議만 가지고 討議하겠습니다 더 意見이 없습니까
○鄭伊衡誠員 一章은 原案대로 두자는 말이 아닌가요
○金法麟議員 再改議에 對한 말슴을 오늘 제가 듣건데 章名을 議論하는 데에 있어서 或은 『目的』으로 修改하자 或은 緣起及 會期로 修改하자는 데 再改議한 精神은 第一章의 原案에 『開會 閉會 休會』라는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나 主文에 씌여지기는 分明히 이렇게 씌여졌습니다 再改議는 第一條를 『本院의 會期는 南北統一全國的 普選에 依한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로 함』 그랬는대 마치 그것은 第一條지 第一章 題目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第一條에 가서 討論하자는 것이올시다
○金朋濬議員 어제 動議 改議가 되여있습니다 이런 境遇에 있어 그것이 다 成立된 것인대 한 분은 그 第一章을 무어라고 고치자고 했느냐 하면『目的』이라고 고치자 또 한 분은 第一章을 『緣起及 會期』라고 고치차 또 한 분은 그것을 그대로 두자는 動議여요 그대로 두고 二條를 이렇게 고쳤으면 그거와 맞지 안느냐 이런 意味에서 再改議가 成立된 것입니다 그 再改議한 것은 그대로 두자는 것이 即 再改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成立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動議 改議 再改議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 한다면 길어지니까 여기에 누구든지 折衝的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말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院法』- 이것은 通過되였습니다 그리고 고다음에 『第一章 召集 開會 休會』 그랬는데 여기서 議論을 하였다가 그 案이 成立되였는데 지금 말할 것 같으면 그대로 두고 이 再改議는 說明한 內容을 諒解해서 第二條를 그렇게 고치기로 하고 『第一章 召集 開會 休會 第一條 本院의 召集은 本院이 스스로 한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第二條를 說明한 再改議의 說明을 引用하고 지나가게 한다면 有効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固執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自己意見은 動議 改議 再改議을 다 紈一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意見으로 말슴하는 겁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그 再改議 性質이 한 거름을 앞서 뛰였어요 그러니까 第一章의 題目을 作定하는데 그 題目 作定만은 어떠한 內容이 있으니 題目을 이렇게 作定하자는 것이고 그 再改議의 性質은 分明히 主文이 씌여지기를 第一條에 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原動議와 原改議의 再改議의 性質이 되지 않는 것이여요 萬一 再改議한 것을 묻는다고 보면 第一章 題目을 아주 제처놓고 이 아례 第一條案을 마련해 놓고 題目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大端히 紛雜합니다 웨그러냐 할것 같으면 여기에 改議하신 이나 動議하신 이라든지 題目에 對해서 이미 그 内容까지 說明할 일이 있단 말이여요 萬一 司會로서 再改議를 먼저 묻게 되는데 再改議가 通過된다면 그 題目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第一條에 맞는 題目을 또 만들어야 됩니나 그러니까 지금 議長으로서는 이것을 順序대로 處理를 합니다 動議와 改議는 서로 連繫가 닿지마는 再改議는 아직 連繫가 닿지 않었으니까 인제 第一條 條文을 이야기할 적에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고처 가지고 萬一 第一章 題目이 抵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審案을 한다든지 다시 한번 그것을 고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할지언정 이것은 좀 차례대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時間만 虛費하지 말고 그대로 處理하겠습니다 이것은 議事進行하는 順序인 만큼 거기에 對해서 할 수있으면 여러 말슴을 하지말고 …
○嚴雨龍議員 形式에 置重하는 것 같습니다 再改議하신 분이 第一章 第一條 第二條까지 全部 그 內容을 聽取해서 再改議한 것이 事實입니다 또 지금 『綠起』라든지 『目的』이라든지 動議와 改議도 亦是 第二條의 意味를 全般的으로 檢討하는 데에 同意합니다 그러면 動議와 改議를 成立시킨다면 아까 自己가 그 眞意를 說明했지만 第一章을 그대로 두자는 名稱도 再改議로 成立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議長이 形式에만 할 것이 아니라 … 再改議가 成立이 안된다는 理由를 도모지 알 수 없읍니다
○姜舜議員 請求할 것이 있어서 말슴합니다 再改議에 議事進行을 速히 하기 爲해서 몇 가지 添附할 말슴이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여기에 對해서 지금 問題는 이 以上 말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動議와 改議만 가지고 可否를 묻겠는가 再改議까지 세 가지를 가지고 묻겠는가 하는 데에서 議長으로서는 거기에 對해서 處理하기를 動議와 改議案을 處理해가지고 … 改議는 第一條에 關한 問題니까 그것은 그때에 處理하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議長으로서는 그만한 權利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獨裁가 아니고 會議進行上 原則에 依支해서 한거니까 萬一 院議로서 두 가지를 한데 껴가지고 하자고 하면 그것은 또 別問題올시다
○姜舜議員 어제 再改議는 第一章에 『緣起及 會期』라고 했는데 그 『會期』에 限해서만 그것이 말될 것입니다 그 會期의 主文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會期만을 들어서 말할 텐데 그것은 第一條의 批判問題인지 第一章의 原則 問題에 屬한 問題이니까 緣起問題는 目的問題에 끝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再改議는 第一章을 定하는 데에는 問題가 成立 안됩니다 이것은 어제 第一章의 名目을 어떻게 定하겠느냐 하는 것을 提起하였기 때문에 내가 請求하는 것은 어제 再改議로 提案된 것은 第一章에 緣起及 會期라고 그랬는데 그 아래다가 添附해서 『召集 休會』라고 그것을 全部 넣서 하면 잘된 것입니다 그러면 『第一章 緣起及 會期 召集 休會』 이렇게 添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議事進行에 關한 말입니다 固執하지 말고 順序대로 합시다 第一章 題目에 가서 『召集 開會 休會 閉會 會期』-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말은 『會期』 하나 더 넣자는 말이여요 이렇게 緣起說을 작고 主張하는 내가 極端으로 讓步합니다 거기다가 써붙일 말슴 좀 하시요 第二條를 가지고 目的이니 緣起니 하는 再改議의 말은 다시 안하겠습니다 第一章 題目에 있어서 會期 하나만 더 넣가지고 第一章의 題目은 받기로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도 있고 改議도 있습니다 그러면 原案은 第一章의 題目이 『開會 閉會 休會』의 세 가지 뿐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修正하자는 動議는 그것 다 없애고 第一章하고 그 일흠의 『目的』이라고 하자는 것이올시다 分明히 알어 두시요 改議는 『目的』이라고 하질 말고 『緣起及 會期』로 하자는 게을시다 지금에 와서 再改議는 原案같이 하는데 『開會 閉會 休會』 그 다음에 會期라는 것 한 마디를 더 넣자는 것이 再改議입니다
○金光顯議員 저는 原案대로 贊成합니다 原案을 成立시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否決되면 原案대로 됩니까 動議 改議 再改議가 다 否決되면 原案대로 됩니까
○議長(金奎植) 原則的으로 맨 나종 된 것부터 묻습니다
○金光顯議員 原案대로 『會期』를 希望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議長(金奎植) 그것은 可否 물어보아야 알 것입니다 可否 물어서 萬一 再改議가 多數가 된다면 …
○金光顯議員 再改議로서 『召集 閉會 休會』- 그 다음에 會期를 넣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改議는 『綠起』를 動議는 『目的』을 넣자고 떼여 말하였는데 條文을 보면 第一條는 召集이여요 第二條는 아마 『開會』 비슷합니다 第三條는 亦是 『開會 休會』가 다 包含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目的도 그것을 밝이려고 하는 것인데 구태여 그것을 明示할 것 없이 本案대로 나가도 저는 모든 것이 內包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原案대로 採用하기를 再再改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건 原案대로 하자는 贊成 演說입니다 그 原案대로 하자는 贊成 演說은 演壇에 나와서 한時間 하서도 좋고 三日해도 좋고 十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原案대로 하자고 다른 무슨 再議나 動議가 必要없습니다 原案이 動議올시다 性質上 말하자면 修改하자는 動議가 即 原案의 改議고 그 改議가 再改議의 性質이고 再改議라는 것은 三改議 性質이 됩니다 提案한 데에 對해서 어제부터 몇 번 말슴 하였습니까
○姜舜議員 補充說明을 반다시 거기에 해야 될 것입니다 아즉 여러 同人이 거기에 對하야 理解가 못된 것 같어서 잠간 말슴하겠습니다 改議로서 반드시 이 院이 나온 綠起를 써야 되겠다는 것은 原則問題이기 때문에 이것을 提出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本院의 性格과 任務를 明白히 規定하는 데서 우리는 南北統一的인 臨時政府도 誕生되는 것입니다 萬一 여기서 再改議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本院이 誕生된다는 羞恥는 … (場內騷亂) 깊이 認識해야 됩니다
○廉廷權議員 지금 이 議題는 第一章의 題目입니다 이것을 明示하시면 여기에 對한 誤解가 풀려질 것 같습니다 第一章의 題目에 對해서는 原案에 있어 『召集 開會 閉會 休會』 이렇게 되여 있는데
○議長(金奎植) 그건 議長이 說明하였습니다 한말 또 할 것 없습니다
○廉廷權議員 第二條에 南朝鮮單獨政府가 될 것 같이 誤解하는 念慮가 있으니 萬一 그것을 二條에 가서 削除할 수 있으면 第一章의 題目에 對해서 原案대로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第一章에 반드시 緣起라는 것을 붙이지 않어도 좋을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意見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議長으로서는 이 動議와 改議부터를 먼저 處理하겠습니다 거기 對해서 院에서 딴 意見이 없으면 그대로 處理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金朋濬議員 再改議부터 물어야 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再改議는 그 性質이 變해서 議長이 暫間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再改議한 이가 오늘 再改議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것 참 精神 차리기 大端히 어렵습니다 어제 改議는 取消합니다
○元世勳議員 取消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어제 再改議를 해놓고서 지금 또 再改議 한다니까 接受하기 어렵습니다 再改議에 再請한 이는 누구요
○梁濟博議員 제가 했습니다
○議長(金奎植) 도모지 會議를 順序답게 합시다 끝난 다음에 議長을 부르든지 하시요 이게 議會 處理問題에 關한 것이니까 議長은 秩序를 維持하는 責任이 있어요 먼저 改議는 웨 안받는다든지 …
○嚴雨龍議員 再改議를 保留하면 저는 原案대로 『第一章 開會 閉會 休會』로 하기를 再改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건 改議性質이 아닙니다 脫線한 말슴입니다 딴말 말고 그러면 지금은 原案에 修正하자는 動議 … 原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對해서 修正 하시는 것은 第一章을 『目的』으로 고치자는 것 거기의 改議는 第一章의 題日을 『緣起 會期』 그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再改議는 그 原案대로 『開會 閉會 休會』한 그 밑에 또 『會期』 하나를 더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主文은 내가 代身 알려드렸으니까 可否묻겠습니다 再改議부터 可否 묻겠습니다 再改議를 可라고 하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便 擧手하십시요 在席人員이 六十五人 可便이 三十九人 否便이 十二人 그러면 過半數로 再改議가 可決되였습니다 再改議가 可決된 以上에는 改議나 動議는 무를 必要가 없습니다
○姜舜議員 再改譃를 可否 表決에 붙인 다음에 改議도 다시 可否 表決에 붙혀야 됩니다
○議長(金奎植) 在席人員이 六十五人인데 在席의 過半數가 되였으니 더 물을 것 없읍니다 괜히 時間 보내지 마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