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七十一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十一月 七日
第一六七次 會議順序
一、開 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六六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禁止法案(法令 第一五三號)
2 遊與營業停止法案 (第三讀會)
七、休會
(下午 一時四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하겠습니다. 準備 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이제 第百六十七次 會議를 開始하겠습니다. 至今은 第百六十六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六六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至今 報告한 一六六次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校正해 주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여기므로 第百六十六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至今은 報告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 하겠습니다. 忠淸南道 江原道 兩知事 任命認准에 對하야 再考慮 해달라는 公凾이올시다. 읽겠습니다.
一九四七年 十一月 六日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貴下
忠淸南道 徐盛淳氏, 江原道 李晶珪氏 兩氏 道知事 任命은 立法議院의 贊成者가 出席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에 達하야 된다는 院法때문에 兩件 共히 一票以下의 不足으로 否決되였다는 通知는 받었읍니다.
本官의 一九四七年 十月 三十一日附 書翰에도 法令 第一一八號에 依하면 任命認准에는 多數決이면 그만이라는 司法部長 金炳魯氏의 正式 法的 見解를 添附한 바이지만 以上 兩道의 知事任命은 時急한 問題이니만큼 同件에 對하야는 以上에 말한 法的 見解를 參酌하시고 再者慮한 後 可及的 速히 適當한 措置를 取하여 주심을 務望하는 바입니다.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代理 씨・지・헬믹
그 다음에는 UN總會에 朝鮮代表 派遣 建議에 對한 公凾이올시다.
一九四七年 十一月 四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博士 貴下
七十一個 政黨에 UN朝鮮代表 派遣 陳情에 關한 貴院의 決議 第八十七號는 接受하였읍니다. 同陳情書의 原本은 받지 못하였읍니다.
同件에 關하여 國務省과 相議한 結果 UN에서 朝鮮代表의 參席을 正式으로 要請하기 前에는 美國政府로서는 卒先的으로 措置를 取할 수는 없다고 하는 回答을 받었습니다. 그러고 UN에서는 一九四七年 十月 三十日附로 다음과 같은 決議를 하였습니다.
『UN總會에 上程된 朝鮮間題는 直接 朝鮮民族에 關係되는 것이니만큼 그리고 朝鮮民族에 自由 獨立問題인 以上 朝鮮民族의 代表가 參加하지 않고는 正當公平하게 이 問題를 解決하지 못한다는 見地下에서 第一委員會로서는 朝鮮國民의 選擧한 代表者가 同問題 討議애 參加하도록 要請하기를 提議하는 同時에 朝鮮代表의 參加틀 可及的 빨리 하고 또한 그 代表者들은 軍當局에서 任命하는 것이 않이고 朝鮮國民의 意思대로 正當히 選擧되는 것을 保障하는 目的으로 朝鮮에 駐在하여 朝鮮 全体에 亘하여 自由로 旅行하고 觀察하고 또한 協議할 權限을 갖인 UN 臨時委員會를 朝鮮에 設置할 것을 提議함』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代理 씨・지・헬믹
그 다음 또 하나는 凍結된 日貨敵産 買受에 使用의 件에 對한 公凾이올시다. 읽겠습니다.
凍結된 日本貨幣에 關한 決議에 對하야
1、本官은 日本貨幣를 敵産住宅을 買入하는데 使用토록 하자는 貴院 第七十七號 決議書를 仔細히 考慮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立法議員 諸氏가 下記 諸事情을 잘 모르시고 決議한 것 가타서 同決議書를 立議에 廻附하야 再考慮을 要請케 된 것입니다.
2、日本에 資産 千圓以上을 所有하였던 歸還同胞는 大別하야 以下 二種의 區分에 屬합니다.
가、日本에 交通遮斷이 開始되기 前에 日本貨幣를 가지고 歸國한 者.
나、日本과 朝鮮의 徃來가 遮斷된 後 日本돈 千圓에 朝鮮돈 千圓을 交換하야 朝鮮으로 歸還한 者. 그들이 聯合 軍總司令官으로부터 搬出 許可를 받은 家具 及 職業用 設備를 除한 外의 그 남어지의 財産은 아직 日本에 그대로 남어 있음.
3、日本으로부터 日本貨幣를 가지고 南朝鮮으로 歸還한 者나 朝鮮內에서 曰本貨幣를 가졌든 個人이나 團体는 法令 第五十七號와 第五十九號에 依하야 日本銀行券 全數를 預金하도록 되였읍니다. 本措置는 日本의 通貨兌換이 施行되기 前에 朝鮮內 日本貨幣 所持者로 하여금 그 돈을 銀行에 預金함으로써 그들이 所特한 總額數를 正式으로 알기 爲한 意圖에서 施行된 것입니다. 法令 第五十七號 及 第五十九號에 依하야 總額 四七九、六九八、二六四圓이 朝鮮 各銀行에 預金되어 있읍니다.
4、■…■고 있읍니다.
5、日本占領軍 當局은 占領에 必要한 輸入物資나 自由 對外 物資 交換의 條件에만 日本으로부터의 輸出을 許諾할 것 입니다. 이것은 日本으로 하여금 占領軍 費用을 負擔케 함이요. 勝利國이 이 負擔을 지지 않기 爲한 措處입니다. 그럼으로 日本은 當分問 朝鮮人이 朝鮮內에 凍結식힌 日貨나 또는 日本에 凍結된 日貨를 그 所有者인 朝鮮人 個人 或 南朝鮮過渡政府에 依하야 日本物資 購入 또는 努力의 代價로서 使用하게할 處地에 處해 있지 못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日本貨幣는 朝鮮政府나 日本 歸還同胞에겐 直接이면 價치가 없는 것입니다.
6、日本이 朝鮮所有의 日貨에 對한 解決을 지을 處地에 이를 때까지는 朝鮮의 特殊한 要求가 實現될 保障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日本貨幣 所有者 以外에도 許多한 朝鮮人이 現在 日本證券 擔保品 銀行去來 保險証券 其他 日本殘留 資産問題를 가지고 日本國民 及 日本政府에 對하야 訴請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現下 許多한 朝鮮人이 日本에 있는 資産의 移轉을 申請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唯獨히 日本에 있는 特殊한 債權者들만을 골나서 그들의 償務를 財産交換의 條件으로 南朝鮮過渡政府에 移交케 한다는 것은 賢明치 못한 方策이 않일까합니다. 日本에 對한 個人이나 公共團体의 請求가 尨大한 点으로 보아 또는 그것이 어떠한 程度로 回收가 될넌지 모다 未確定하다는 現点에서 本官은 朝鮮政府가 現下 財政을 考慮하여 個人이나 機關의 對日本 請求를 取扱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7、그럼으로 本官은 立法議院에서 政府의 財政的 立場과 또 政府基金을 確保할 必要性에 비추워 또 敵産과 밋 敵産拂下 賣上金 保存을 爲하야 朝鮮國民 全体의 福利를 爲하야 決議書 第七十七號를 再考慮하시기를 耍望하는 바 입니다.
副美軍政長官 美國陸軍代將 씨・지・헬믹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法制司法委員長으로부터 온 延期願이 올시다. 읽겠습니다.
延期願
檀紀 四二八○年 十一月 七日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院法 第六二條 修正에 對한 軍政長官代理의 書翰에 關한 件
標題의 件에 對하여 法令 第一一八號와의 關係를 더욱 愼重히 解決키 爲하여 期限內에 審査 報告키 困難하오니 今後 一日間 延期하여 주심을 玆에 願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至今 報告된 몇 가지 報告는 다음으로 하기로 留案하고 至今은 어제 決定한 대로 民政長官과 政務委員이 여기에 出席 하셨으니 至今 이 時間에 곧 始作 하겠습니다.
○呂運弘議員 時局對策耍綱에 있어서 朝鮮文은 油印하여 돌렸으나 英文本은 어찌 되였는지요.
○副議長(尹琦燮) 英文은 아직 油印이 안되였으나 타이프로 찍은 것 몇이 있으므로 英文에 能한 이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至今 民政長官께서 時局對策耍綱에 對해서 說明해주기 바랍니다.
○民政長官(安在鴻) 時局對策要綱에 對해서 說明을 耍求한다 하는데 近者에 問題되는 点이 있다고 알므로 몇 가지를 說明하겠고 그 다음 未洽한 것이 있으면 補充 說明하겠습니다. 첫째 時局對策耍綱이 무슨 必要로 생겨났느냐 하는데 이것은 行政部가 時局에 應해서 對策을 定하는 것이겠습니다. 南朝鮮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統一된 臨時政府가 産出되기 前에 過渡로서 생겨 있는 것입니다. 以南은 美國을 通해서 美軍政을 協助함으로써 우리의 獨立을 達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今年 美蘇共委는 失敗가 確定的으로 되었고 하니 UN總會를 通해서 南北統一의 政府를 세우려고 하였음이 希望이였습니다. 그러나 不幸히 南朝鮮만이라도 美國을 通해서 獨立을 얻게 되드래도 하는 것이 우리의 意圖 였습니다. 南朝鮮만이라도 民衆을 確執하고 나갈 方針이 있어야겠다고해서 이 要綱을 세운 것입니다.
世上에서 非難하는 軍政延長 云々은 우리나 또는 民衆이 모다 그런 生覺은 조곰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南朝鮮過渡政府의 性格인데 特히 (3)에 南朝鮮의 强化方策이라는 것이 民生問題를 實際的으로 解決해야겠다는 것입니다. 米軍政府를 웨 實質政府라고 하는가하는데 第一四一號 法令 機構改革案 第二條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立法議院에는 아니 넘어 왔지만 美人 自身이 일하고 있는 部分은 軍政府고 우리사람 民政長官 以下의 部分은 過渡政府라고 하는 것입니다. 總選擧가 되면 發展的 解消로 過渡政府는 解消될 것입니다. 實質的 政府라는 것은 即 우리가 그렇게 되기에 努力한다는 目標입니다. 軍政廳에 있는 安某와 趙某는 軍政廳을 언제든지 두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南朝鮮過渡政府가 民主主義를 民衆에 實施하여 많은 사람이 過渡政府에 드러와 때가 되여진 政府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조곰도 우리가 그대로 權力을 가지고 가자는 것이나 또 過渡政府를 그대로 나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主權과 統治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法的 解釋을 한 바 틀렸다는 이도 있고, 또 諒解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統治主權이 틀렸다고 함을 말합니다. 主權 運用은 第三者의 立場에서 할 것이 아니요. 民族的 要求와 感情에서 主權이 運用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主權을 米軍政이 依舊로 運用된다는 것으로 많이 攻擊을 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生覺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生覺이 없다고 합니다. 이 動機는 決코 美軍政延長과 主權을 美軍에 주자는 意圖가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過渡政府를 指稱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呂運弘議員 安長官의 說明에 依持해서 疑心도 많이 풀렸고 얻은 것도 많습니다. 이 要綱을 만드러 『웨드마이어』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그러고 至今 말들으면 過渡政府는 軍政안에 있는 것으로 아라집니다. 그리고 三千萬의 事實上 政府라면 南北이 다 合하야 할 터인데 南朝鮮이면 二千萬밧께 아니되는데 그리한 것은 무슨 理由입니까.
그러고 아까 主權과 統治가 같은데 主權이라고 썼다고 했는데 英文으로는 무었으로 됀는지요. 그러고 進步的 民主主義는 ■■다는 것인지 그리고 安民政長官 ■■■■ ■■것은 安長官 自身도 左右合作委員會의 한 사람인데 左右合作이 웨 非合理的이라고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오..
○民政長官(安在鴻) 첫째 問題에 있어서 그때 모든 政策에 對해서 주었지만 준 것은 原文은 아닙니다. 그러고 둘째로 三千萬 實質政府라고한데 있어서는 眞正한 民主主義의 政府를 만들어 事實上으로 全人民을 領導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進步的 民主主義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고 進步的 民主主義라고 내세우고 破壞的으로 가는 方向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合作問題에 있어서 非合理하다는 것은 各其 獨立爭取하자는 目標는 合致하지만 그 方法에나 思想에는 手段方法의 見解가 다릅니다. 그 見解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만든 까닭입니다. 責任內閣制가 되여 가지고 內閣首斑이 閣僚을 모아서 된 것이라면 모든 것이 合致되여 나갈수가 있지만 여러가지 動機 理由 等으로 部處長이 就任되였고 그 最後로 民政長官으로서 제가 就任했기 때문에 그 見解의 一致는 얻을 수 없고 民主主義的 方式에 依해서 決定된다는 것을 率直히 말씀합니다.
○李琮根議員 呂運弘議員의 質問에 對한 民政長官 答辯으로 잘 알었습니다. 日前에 安民政長官이 新聞記者 質問에 對하야 英文과 朝鮮文에 錯誤가 없느냐하니 없다고 하였고 한 사람이 起草하였으니 差異가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草案한 것 같습니다. 勿論 民政長官이 答辯하겠지만 未洽한 点이 있는 것 같습니다. 民政長官에게 請하는 것은 起草한 이가 直接 나와서 그 精神을 說明함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民政長官(安在鴻) 그러면 趙部長께서 말씀하기로 합시다.
○警務部長(趙炳玉) 一堂에 모여 當面한 根本問題를 가지고 討議함은 責任者로서 光榮으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이 要綱으로 朝鮮獨立에 捐失이 있다고 하면 政務委員會는 全部 取消할 生覺이 있습니다. 그러나 大膽히 말하는 것은 우리 經驗으로 國內 情勢를 把握하고 國際情勢를 잘 살피어 보아 民族을 이끄는 對策이 없어서는 아니되겠다고 해서 이런 要綱을 만든 것입니다. 萬一 民族獨立에 損害되는 点이 있으면 指摘해 주세요. 그것만은 總括的으로 大膽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主權과 統治에 있어서 現實 李承晚博士가 民主議院 議長이고 金奎植 博士가 立法議院 議長인 것을 보드라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部處長의 意圖는 實質上 主權을 臨時로 行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文字 修正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反逆者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軍政性格 間題에 있어서 現實이 美國軍政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目下 우리 國運을 打開하는데 民衆의 協力을 얻으려면 적어도 이런 理論의 焦点이 없어 가지고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軍政延長이라는 데는 너무 過激한 말이올시다. 내가 警察을 오래해 오는 동안 첫재 우리의 獨立을 目標하고 둘재 獨立을 얻는中 美軍政을 政治過渡로 밟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는 槪念은 統一시켜도 놓았습니다. 南勞黨은 北勞黨의 指示을 받아 가지고 破壞하자는 反民族的 行動을 하는데 對해 左右合作이란 있겠습니까. 그런故로 左右合作을 反對한 것이지 大多數 民衆을 反對한 것은 아니예요. 蘇聯의 世界政策은 歐洲에 있어서 다 自己 勢力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極東에 있어서도 勿論 그렇거니와 우리 朝鮮도 第二의 波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意圖입니다. 그러므로 人民의게 알려야 겠다는 것입니다. 人民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事大主義는 아니지만 米國과 協力해서 우리 獨立을 얻어야겠다는 것입니다. 北朝鮮은 共産黨 몇이 獨裁하고 南朝鮮은 眞正한 民主主義로 해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統一을 하는가입니다. 한부로 統一해서는 안됩니다. 總選擧를 通해서 原狀回復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問題를 解決하는데 그럴랴면 南朝鮮이 主力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强化策을 써논 것입니다.
○柳英根議員 오늘은 우리가 自我를 診察하자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醫師는 아니나 내가 죽었나 살았나 하는가는 常識的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 者는 防衛之策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죽은 사람으로 밖에 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恒常 말하기를 절룸바리 立法譏院의다 합니다. 그러면 行政部는 절룸바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行政部는 立法議院을 그리 蔑視합니까. 要綱이라면 全國 政策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行政部에서는 立法議院에 내놓지 않었는가입니다. 立法議院을 죽은 줄 압니까. 萬一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산 대접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은 脫線問題이지만은 米穀收集法을 웨 立法議院에서 한 대로 아니하고 다른 規則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고, 또 한가지는 立法議院의 人事問題에 있어서 通過된 대로 하는 것이지 웨 威脅的 手段을 씁니까. 그러니 우리는 診察합시다. 사랐나 죽었는 가를…. 죽었으면 葬事 지내고 살았으면 權利를 찾입시다.
○副議長(尹琦燮) 簡單하게 묻고 要領있게 答辯하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이 要綱問題가 行政部에서 政務委員會에서 論議된 問題인데 이것이 立法議院을 通하야 할 間題인지 或은 行政部 單獨으로 發表해야 할 것인지 또는 立法議院의 認准을 얻어야 할 것인지 界線부터 爲先 決定 해야겠다고 봅니다. 行政部에서 立法議院의 認准을 아니 要求하였는데 어찌하야 新聞에 登戴되였는지 登載되어 民間에 말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미리 끌어다 質問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階梯을 묻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어제 缺席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决議가 그리 됐습니다.
○姜舜議員 缺席 했습니다. 그러나 階梯만은 알려 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言權을 停止합니다. 그러니 意見 있으면 抗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着席하시오.. 自己가 欠席했으면 自己가 사사로히 물을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發言 制止했슴에도 不拘하고 듣지 않는데 議長이 또 取消시키지 아니함은 司會하는 이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自重하시요. 發言權을 要求하면 이름을 써서 要求하시오.. 그러면 次順에 依해서 發言하게 하겠습니다.
○洪性夏議員 南朝鮮過渡政府는 實質上 우리政府로 認識하고 한데 對해서 安民政長官이 說明했습니다만은 軍政이 하로 바삐 물러갔으면 하는 것이 男女老幼의 祈願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이 그래야 信賴하고 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率直히 말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人民의 期特가 아닌 것을 期特인 것같이 함은 큰 錯誤입니다. 그러고 愛撫育成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있는 동안 할 수 없이 協助한다면 모르거니와 愛撫育成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는 美軍政은 있는동안 治安維持하는 것 밖에 없다고 봅니다. 主權이 남의 나라에 있다고함은 매우 잘못이라고 봅니다. 南朝鮮過渡政府에는 司法部長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主權이라고 씀은 大端히 잘못이라고 봅니다. 政治權도 認證하고 싶지 안합니다. 그런데 新聞에 發表한 것 보면 政治爭奪이 있을가 보아 그리한다는데 누가 軍政안에 들어와서 政治爭奪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르 오히려 文句 修正하겠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그리함은 크게 잘못이라고 보니 될 수 있는대로 그 文句는 修正하겠다고 하심을 바랍니다.
○民政長官(安在鴻) 新聞紙에 그리 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要綱에 對해서 그런 말 發表한 일 없습니다.
○洪性夏議員 文句를 고칠 수 있는가 입니다.
○民政長官(安在鴻) 아까도 말하였거니와 文句는 修正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더 말합니다.
○警務部長(趙炳玉) 姜舜議員의 말에 이것은 立法議院의 認推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文句에 있어서는 어떠한 文句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元世勳議員 이제 내가 첫번 묻자고 하는 것은 이미 묻고 對答했습니다만은 한번 더 묻고저 하는 것은 이 要綱은 政府의 基本政策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單獨 發表한 意圖는 어디 있으며 또 먼저 美國新聞에 登載된 後 여기에 登載된 經路는 어떻게 되며 또 南朝鮮過渡政府는 軍政廳안에 있는 朝鮮사람의 機關이라 하는데 南朝鮮過波政府의 定議가 바로 되였는가. 또 한가지는 過渡立法議院이 成立以後는 立法議院 同意를 받지 않은 法은 無效인데 그런 法이 많음은 무슨 理由이며 그러고 南朝鮮過渡政府의 定義를 分明히 하려면 軍政 自體부터 糾明해야겠다고 합니다. 美軍이 朝鮮에 오기를 敵軍의 武裝 解除하기 爲해 들어 왔는데 治安할 수도 없고 하니 臨時措置로 한 것인데 그것은 朝鮮사람과 合意돼서 한 것이 아니라 美軍 一方에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朝鮮人過渡政府도 거기 한 部分이라고 하니 軍政의 統治權은 어디서 준 것인가 입니다. 무엇을 根據해서 統治權이 美軍政에 있다고 했는가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 것은 民政長官과 趙部長이 다 말했으니 文句 修正해주기 바랍니다. 어찌하야 事實上 政府라고 할수 있는가 말입니다. 꼭 고처주기 바라오. 當然히 고쳐야 합니다. 南朝鮮過渡政府가 獨立戰取의 手段이라면 꿈에라도 그것을 잊어 주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고 南朝鮮過渡政府라면 半朝鮮過渡政府이지 政務會議의 南朝鮮이 아니라는 것을 指摘합니다. 그러고 趙炳玉氏에게 한마디 말할 것은 左右合作을 그리 말하지 마시오.. 여태까지 左右合作돼야 우리獨立이 올 것만은 事實이였습니다. 以北에서 公平한 投票를 하면 民族主義者가 많이 나올 것이고 以南에서 公平한 投票를 하면 左가 優勢가 아닐가 念慮합니다. 文句 修正해주기 바라오.
○李南圭議員 南朝鮮過渡政府를 實質的 政府라고 한 文句는 訂正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誤解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第三項에 있어서 고쳐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金奎植議員 修正하겠다고 하는 것은 修正만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 文件이 어데간데가 있으면 거기까지 고치겠다는 것인가요. 고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確實히 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 問題가 立法議院으로서는 正式으로는 알지 못하는 일이오. 正式 通知해 준 일이 없어요. 行政府 公報部에서 放送하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放送이 어떠한 性質의 것인지 묻지도 않고 캐지도 않으려합니다. 이 文件은 時局對策이라고 하였습니다. 政務會議에서 내는 만치 政策을 말한 것이요. 그러면 施政方針에 對해서 그만한 文件을 外國과 國內에 發表하면서 立法議院에는 『커피-』도 보내주지 않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모 價値가 없는 議會라고 하여도 政務會議는 責任上 반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問題를 立法議院에서 할 것이나 지금 修正 하겠다고 하니 그 文件은 立法議院에도 주지 않고 무엇에 쓰려고 만든 것입니까. 『웨드마이어』 中將에게 주었다고 하니 政務會議에서는 이만한 對策을 세웠다는 秘密文件인지 그 文件을 修正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들으면 五巨頭會議에서 맨들어 하-지中將에게 가 있는것을 보았다 하는 말이 巷間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修正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말해주기 바랍니다.
○警務部長(趙炳玉) 元議員 말씀을 對答하겠습니다. 元議員이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어야겠다고 하나 行政府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둘째 經路에 있어서는 이 文件이 웨드마이어中將에게 준데 一部分이 揷入된 것만이 事實입니다. 하-지中將이 重要하다고해서 美國務省까지 보냈나 봅니다.
그것이 流說이 되여 가지고 新聞에 記載된 것인가 합니다. 그러고 셋째에 있어서는 現實에 있어서 過渡政府를 잘 認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國防問題에 있어서 여기 指摘한 것은 美人을 그만큼 警覺시켜 國防을 시켜 놓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左右合作을 말한 것은 眞正한 左右合作이 나왔으면 하는 데서 쓴 것이지 左右合作이나 個人을 侮辱한 것은 아니라함을 말합니다. 그러고 普選法을 쓰면 至今 部處長은 다 改編될 것입니다. 그러고 至今 金奎植博士 말씀에 答하는 것은 이것을 修正해 가지고 關係當局에 通知하려는 것입니다. 即 핼믹代將 하-지中將 甚至於 國務省까지에 修正하야 民族自主에 損失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金墩議員 여기 文句가 模糊하기 때문에 招請하야 묻는데 趙部長은 答辯보다 訓示로 하니 自重해주기 바라고, 또 三權分立이니만치 서로 議論해서 할 것이지 政務會議에서만 單獨으로하야 波瀾을 이르키는 것은 여러분의 失策이라고 나는 指摘합니다.
○申翼熙議員 우리의 條件은 具備치 못합니다. 一齊가 그래요. 立議 亦是 不完全해요. 內包하고 있는 것이 모도가 不完全에요. 至今 모도 이아기하는 것이 不具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論議하는 間題는 우리 全體의 方策을 論하는 것입니다. 行政府의 施政方針이라고 하면 반듯이 國會에서 討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對策 要綱은 施政方針입니다. 이 案이 먼저 우리 過渡立法議院에 提出돼야겠다는 것입니다. 모통이가 깨져서 論議는 되었다고 하지만 나는 手繼을 밟아 가지고 本會에 正式으로 上程되기 바라는 바입니다. 至今 와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責任지고 나가겠다는 그 精神을 나는 同情합니다. 安民政長官과 趙炳玉部長이 責任지는데 있어서는 내가 同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은 가래야 하겠다는 것은 生覺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분의 總括的 意思를 보면 民族方針에 錯誤가 있다면 全部라도 엎어 놓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當然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 民族의 希望은 우리 本意 아닌 事實이 얼는 없어지고 새로운 우리의 政權이 세워저야겠다는 거시 피눈물 흘리면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事實대로 表示할 것이라 말입니다. 要綱에 表示된 것을 보다 過渡政府라고 씨워진 것은 우리글로만 되였고 英文에는 그대로 M・G입니다. 軍政과 過渡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美國과 協助하겠다는 것이 南朝鮮뿐만 아니라 北朝鮮에도 그러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要綱을 세워 民衆에게 信念을 주자고 했지만 現實과는 좀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 政務會議에서 좀 덜 生覺한 것은 實際的 强制力이올시다. 駐屯軍은 實際的 强制力을 쓰는 것인데 主權이라고 쓴 것은 急히 그리 한 것인지 모르나 容恕못한 錯誤를 犯했다고 봅니다. 이 글字가 안으로 밖으로 發表될 때에 이 錯誤로 일어나는 錯誤的 行動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큰 問題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웨이렇게 썼느냐를 묻지 않고 政務會議의 代表者 여러분께 具體的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美軍政이 主權을 가젔다고 하는 点을 고쳐서 文書 간 곳마다 보내는 同時 거기 한가지 부칠 것은 이것은 草案인데 立議의 通過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添付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立議에 내놓아 가지고 熱々히 說明하기 바랍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한 時間이라도 存在한다면 아모리 軍政이라 해도 施政方針이라고 하면 이 立法議院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法的 規定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다 썼느냐 묻지 않고 으레히 한 것을 했으면 大膽하게 내놀데 내놓아서 해봅시다. 하■…■
○卓昌赫議員 行政府側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니 修正하여 달라는 誘導的 演說은 여기서 할 必要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데까지나 責任을 追窮하는 立場에 서야 할 것입니다. 萬一에 行政府側에서 잘못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잘한 것이 있다면 잘한 그만치 잘 되였을 것이고 反對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데 對하여 責任을 저야 할 것입니다. 安長官이 軍政을 通하야만 獨立을 할 수 있다는 原則에서 出發하야 美國에 協力하고 軍政을 援助하는 데서 獨立을 얻을 수 있고 줄 수 있다야 軍政에 對한 積極 協力이 곧 獨立의 길이라 力說하였는데 獨立을 얻기 爲한 軍政에 對한 協力의 積極은 軍政만이 强化될 뿐이고 獨立과는 緣이 먼 것이므로 그와 같은 見解는 너무나 幼稚하고도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萬若에 錯誤가 아니고 軍政에 對한 禮贊者로서 自己辨明의 立場이라면 民施的 立場에서 責任을 저야 할 것입니다. 軍政協力에 있어 그 積極的 方法이 곧 獨立의 길이라는 主張에 있어 正當한 그 무엇이 있다면 具體的 說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軍政과 過渡政府가 둘이 別個로 存在한다는 것은 너무나 自己地位에 滿足한 表現이 아닙니까. 八一五後 今日까지 南朝鮮에는 軍政 以外에 다른 어떤 形式의 우리 政府가 있습니까? 安長官이 오늘날 그 地位에서 實際的으로 體驗하는 데서 勿論 많은 說明을 必要치 않고 直覺的으로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軍政 外에 다른 朝鮮人政府가 있다는 것은 嚴然한 軍政의 事實을 隱蔽하리는 故意的 企圖에서 나오는 欺瞞이 아니라면 錯誤도 너무 큰 것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關하야 分明한 答辯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民族統一 問題에 있어 軍政을 通하야 民族統一을 해야할 것이고 앞으로 政府樹立하는 데도 軍政을 中心 삼고 民族統一이 없어서는 아니된다하니 이것이야말로 憂慮할 点이라고 봅니다. 三千萬의 民族統一이나 政府樹立이 그와같은 方法으로 되어야한다는 主張은 觀念論의 自己 主觀的인 것이고 또한 自己地位에 滿足하는 데서만이 할 수 있는 理論일 뿐아니라 客觀的으로는 軍政을 强化延長하는 結果를 가저오는 것이라는 点에서 確實한 責任的 對答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 다음 共産主義者는 親蘇 反美 反軍政的이라는데서 民族反逆者 非愛國者라 했으니 民族反逆者 非愛國者의 定義를 그와 같은 條件으로 規定한다면 마찬가지 立場에서 親美 反蘇 反北的인 者는 무엇이 되는가. 親美 反蘇 反北者만이 愛國者라는 根據는 어데 있는가. 對答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反北政策에 있어 蘇聯이 北鮮 占領을 中心하고 朝鮮을 自己나라의 衛星國化 하랴하고 北朝鮮의 入民委員會는 그 政策을 援助할 뿐 아니라 南進政策을 쓰고 있다는 非難을 하면서 그에 對處의 方法으로 南朝鮮의 武裝을 强化하야 北을 치자고 하는 것인데 本議員은 蘇聯이나 北朝鮮人民委員會에서 그와 같은 政策을 쓰자는 北朝鮮사람이 아닌 以上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萬一에 그와 같은 政策이 있으니 옳지 않다하는 理論을 是認한다고 보면 美國은 現在 南朝鮮占領을 中心하고 自己나라의 本質에 立脚한 政策을 쓰고 있고 우리民族의 가운데 朝鮮 全體를 美國의 勢力下에 두랴고 策略을 쓰며 南朝鮮을 武裝하여 北進政策을 쓸랴고 한다면 옳지 않다는 非難을 받지 않을 무슨 根據가 있는가. 이것은 南北의 國內戰爭을 挑被한 것으로서 平和를 깨트리는 危險한 것이올시다. 趙警務部長은 國內外의 現實이 그와 같다는 理由를 强調하는 것으로써 自己主張의 正當性을 表現하랴 하지만 國內外의 現實을 좀 더 바로 認識하였다면 國內的으로는 南北統一을 企圖할려는 政策을 써야하고 國際的으로는 美蘇의 協助方向에 努力하여야 할 것입니다. 實際的으로 美蘇協助하는 데서만이 우리 自主獨立이 速히 達成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三尺童子도 다 認定하는 바입니다. 美國에 依存하여 南을 中心하고 北進하야 全朝鮮을 自己勢力下에 두는 것이 獨立의 길이라 하는 것은 言語道斷이올시다. 이것은 軍政을 本位로 하는 것뿐이고 이것이 朝鮮民族에 사라 나갈 길이라는 根據가 어데 있는가. 正確한 答이 있기를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우리는 國際會合에서 우리에게 獨立을 許與한다는 國際公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南北을 統一식히자는 것입니다. 只今 軍政이 와있지만 主權을 行使하는 것이 아니고 主權은 人民에서 發動되리라는 데서 우리는 모든 힘을 傾住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來今 統一과 民族自主를 圖謀함에도 不拘하고 美軍政을 延長해 달라는 要請은 民族的 羞恥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南朝鮮을 指導하는 責任者가 過誤을 犯했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이러한 施政方針에 있어서 責任糾明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六, 가, 나, 다, 라, (原文) 이것은 南朝鮮의 治安에 非常對策으로 構成한다면 모르거니와 또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安寧秩序를 企圖하자는 것보다 內戰을 하라는 것이 分明합니다. 今次 第二次戰爭後 世界動向은 平和로 가는 것마는 事實인데 어째서 그런 옳지 못한 戰爭方向으로 나가려는지 質問하는 바입니다. 主權의 侵害없는 獨立國家를 세우려 하는 것이 우리의 企圖인데 原則上 自主的이며 民族的 立場에선 左右合作을 肅淸하자는 그런 軍事的 發令을 發하면 其結果 三千萬 朝鮮사람 中 살 사람이 몇이나 될는 지 말하여 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至今 時間은 十五分만 있습니다. 質間한 것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政長官(安在鴻) 卓議員이 本人을 指摘해 말함으로 거기 對해 말하려 합니다. 軍政을 協助하는 것이 獨立 見地로 보아 獨立을 도와주는 軍政을 協助하야 獨立을 爭取하자고 하얐지 (軍政만이 獨立을 가저 온다고는 아니하얐습니다. 再認識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軍政延長의 意圖는 至今도 將來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셋째로 第一과 같이 같은 認識에서 말한 것이니 더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 自體 안에 一元化 되지 못함을 一元化되기에 努力하고 있는 것이 至今 우리가 努力하고 있는 것입니다. 文句에 있어서 아까 여러번 말하였으므로 더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警務部長(趙炳玉) 이것은 草案에 不過하고 띤少將이 就任한 後 美人과 朝鮮사람이 討議한 後 安民政長官이 立議에 나와서 말하려고 한 것인데 流布가 되여 이리된 것 같습니다. 安民政長官은 아까 申議員 말과 같이 軍政長官과 잘 議論하리라고 봅니다. 두 議員의 말은 答辯할 餘地가 없습니다. 理論展開하려면 얼마든지 理論할 수 있습니다. 그 立論이 朝鮮獨立을 遲延식히는 것인지 알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理論하려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卓昌赫議員 緊急이요. 質問하면 答辯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앉즈시요. 至今은 時間이 五分 남았습니다. 그런데 發言 請한 사람은 아직 六人이 남았읍니다. 그러면 어찌 할른지요. 다음 날로 延長을 하겠는지 이로서 質問은 끝낼려는지요.
○徐禹錫議員 質問은 그만하면 足하리라고보니 質問應答은 그만하기로 動議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贊否에 意見 없습니까.
○金若水議員 이미 다같이 말할 사람은 이름을 적어 오라고 했으면 나종 써갔다고해도 言權 주지 않음은 옳지 않습니다. 이다음 繼續 합시다.
○姜舜議員 오늘 이 時間을 더 延長하고 質疑를 繼續하냐 그렇지않으면 來日 더繼續하느냐 하는 것만 물으실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더 하자는것도 院議로 決定할 것입니다. 至今 動議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只今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九人 可에 五十一 否에 三人이올시다.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이 問題를 다시 決定할 時間은 요 다음에 機會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質疑만은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五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