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理議長(金朋濬) 繼續 開會합니다 아즉도 물으실 이가 있을 테니가 討論은 있다 하시고 무를게 있으면 더 물으십시요
○朴建雄議員 될 수 있는 대로 簡單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모조록 參考로 들어주시지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반다시 하나 分明히 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卽 法의 體制上으로 볼 때에 어떻게 閉會하는 것만은 規定해 놓고 어떻게 開會한다는 것은 規定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無識한 일입니다 어떤 法이나 무엇에 根據해서 이것을 定한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立法議院이 생긴 歷史的 原因이 있는 것인데 即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나 그 條件이 있는 것인대 어째서 本院은 아모 理由도 根據도 없이 스스로 開會한다고 規定하기만 하면 말이 될 理가 있습니까 이것은 法文의 體制上으로 보드라도 너무나 無識한 일입니다 決코 우리가 이렇게 無識한 사람이 될 必要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修正할 必要는 本院의 任務와 性格을 規定하자는 대 있습니다 即 本院이 어떻게 되여서 생겨난 것을 記入하자는 말입니다 簡單히 말하자면 本院은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하야 本院法을 制定함 하는 文句를 記入하면 法制上으로 理由는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여서 이 法令이 생겨났느냐 하면 거기에는 國內的 國際的 모든 條件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길게 말할 必要가 없시 우리 立法院이 생겨나오는 것을 생각할 때 決코 그것이 그렇게 榮光스러운 것이 않이라고들 말슴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共通한 줄 압니다 現今에 朝鮮은』 完全히 解放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實은 부끄럽게도 매우 未備한 情勢下에서 이 南朝鮮立法議院이 誕生했다는 것이 分明한 事實입니까 그것을 規定하자면 修正案대로 修正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決코 南朝鮮 單獨政府가 아닙니다 勿論 立法議院은 獨立國家 土台 우에서 制定 뒤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없는 處地에 있는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우리의 任務는 무엇이라는 것을 分明히 規定하는 것이 좋고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재로 느낀 것은 誤解를 이르키기 쉬운 句節이 있다는 것이올시다 只今 單獨政府를 樹立하는 立法機關이라는 그러한 誤解를 받기 쉬운 文句를 널 必要가 없으니까 妻舜議員의 말슴과 같이 第二條를 相當히 修正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充分히 討論하여야 하겠으니까 …
○代理議長(金朋濬) 討論할 때에 討論하시고 只今은 좀 앉으섰스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 물으실 이 있으면 물으십시요
○鄭伊衡議員 只今 그 院法 修正本案을 그대로 接受하여 가지고 그 다음에 逐條해서 討論하는 것이 必要하겠습니다 只今 空然히 討論을 작구 길게 하면 그 時間에 또 重한 時間을 虛費할 테니까 只今 修正案을 그대로 接受하기로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動議에 再請합니다
○代理議長(金朋濬) 只今 다 들으셨습니까 …
○姜舜議員 只今 이야기했지만 大體로 이것은 最初부터 全部 올려가지고야 逐條討論이 되겠습니다 院法 第一章 꼭대기에 院法이 어디서 생겨났다는 題目에 있어야 할텐데 그대로 過去의 方式대로의 文字를 接受해가지고 逐條討論 하겠다는 말은 어제 充足히 說明한 것도 不拘하고 어떻게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體制부터 밝게 되여서 規定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本人이 提案한 그 文句는 或은 다른 文句가 된다든지 그것은 院議에 물을 것이고 이 體制만은 바로집어 놀 것이 先決問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指摘한다면 내가 어제 提案 가운데 『모스코 三相會議의 決定을 原則으로한 … 』 그 文句는 아니라 하드라도 다른 『民主主主義 原則』이라든지 어떤 簡單한 文句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거기에 있어서는 別로 固執하지 않고 閉會 時間이 되여서 갔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고처 놓는 것은 옳거니와 體制를 옳게 하겠다는 그것까지 抹殺시키고 修正委員이 다시 過去의 것을 그냥들 가저 나오는 것은 어제 修正委員을 뽑기를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代理議長(金朋濬) 異議일니까 異議 없으면 可否를 묻겠습니다 그 動議再請에 可케 생각하는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생각하는 이 擧手하십시요 票決에 붙인 結果 在席議員 六十一人에서 四十七人 可 八 否 그래서 過半數로 決定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