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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債
公債
肅宗十五年, 戶曹判書柳尙運所啓, “朝家曾有公債六百兩已上, 該衙門爲奴之定式。 而近來奸弊日滋, 至於擊錚自願爲奴者有之。 此輩素是賤人, 沒爲公賤, 在渠無損。 若以法文言之, 當論以監守自盜之律, 請詢大臣而處之。” 左議政南九萬曰, “以一人之徵債, 侵及族屬, 其弊甚大。先朝甲辰年間, 臣忝在諫長, 以此陳啓, 公債不償者, 親父子外勿侵族屬, 若無償納之勢, 則沒爲奴婢事, 定式立法矣。” 上曰, “此人等, 爲先遠地, 竝妻子爲奴。 此後, 則以監守自盜之律處之事, 定式施行。”
二十二年, 備邊司啓曰, “觀此平安監司李濡啓本, 則管餉負債人, 令該曹沒爲官婢, 而在前出債之輩, 行賂監色, 乃其常習, 給債之後, 雖未還報, 少無害於其身, 故不加詳審。 許多逋欠, 職由於此, 此後, 負債人論罪之際, 當該監色, 減一等論罪事, 依啓請, 定式之意, 回移, 何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