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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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節　瀆職律
第二百四十三條　牧民의 官이 貪饕와 殘虐 所爲 行야 良民의 聚黨作擾에 至 者 懲役 終身에 處며, 因야 城池 失陷 者 絞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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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四十四條　近侍 官員이 機密重事 人에게 漏洩 者 流 終身이며, 輕事에 笞 一百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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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四十五條　官員이 公務 視 時에 公座에셔 署事치 아니 者 一日에 笞 一十호, 每三日에 一等을 加야 笞 八十에 止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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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四十六條　官員이 所屬의 職役을 差遣 時에 公平치 아니 者 笞 二十호, 每五人에 一等을 加야 笞 六十에 止이라.
但 應히 放回 者 稽留 者 一日에 笞 一十호, 每三日에 一等을 加야 笞 五十에 止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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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四十七條　公差官吏가 官畜産이나 車船에 隨身衣仗 外에 私物을 駄載 者 笞 四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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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四十八條　官員이 所屬 使役이나 監工 官吏가 工匠을 在家私役 者 一人에 笞 四十호, 每三人에 一等을 加야 笞 八十에 止고, 雇工錢을 計日追給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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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四十九條　公事 囑託 者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曲法으로 囑託야 未施行 者 笞 五十이며, 施行 者 笞 一百에 處이라.
二　囑託 事 已施行야 枉 바이 重거든 他人이나 親屬을 爲야 囑託 者 官吏의 罪에 三等을 減고, 己事로 自囑 者 本罪에 一等을 加이라.
三　監臨이 囑託 者 已施行·未施行을 勿論고 笞 一百이며, 枉 바이 重 者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 懲役 終身에 止이라.
四　受財야 贓이 重 者 幷히 計贓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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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五十條　官吏가 曲法으로 囑託 事을 聽許 者 笞 五十이며, 施行 者 笞 一百이며, 枉 바이 重 者 第三百二十八條 故出入人罪律에 依호 懲役 終身에 止고, 受財야 贓이 重 者 計贓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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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五十一條　地方에 在 官員이 部民을 私役거나 公私行을 勿論고 所經地方에셔 公私行裝의 擔負 民人에게 强役거나 雇役고 雇錢을 不給 者 一名에 笞 四十호, 每一名에 一等을 加야 笞 一百에 止고, 雇工錢을 計日追給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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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五十二條　憑標 應히 給與 人을 給與치 아니거나 應히 給與치 못 人을 給與 者 笞 一百에 處이라.
但 應히 給與치 못 人을 給與야 渡海에 至 者 懲役 三年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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