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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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十七條 皇室犯과 國事犯과 公罪와 私罪 左開와 如케 分이라.
一 皇室犯은 尊嚴之地에 犯罪된 者
二 國事犯은 政府 傾覆거나 國權을 壞損으로 犯罪된 者
三 公罪 公事上에 不覺고 失錯 者
四 私罪 公事·私事 勿論고 恣意故犯 者

※ 陸軍法律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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