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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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節　失囚律
第三百十二條　囚徒 失거나 故縱 者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罪囚 監守다가 執刑기 前에 不覺고 失 境遇에 使役은 囚의 罪에 二等을 減고, 囚가 反獄在逃 境遇에 二等을 又減호, 吏典은 使役의 罪에 各히 二等을 減고, 司獄官은 吏典의 罪에 二等을 減이라.
但 司獄官이 罪囚 親히 逐一點檢야 枷･桎･杻 如法케 고 牢囚 文狀을 使役에게 責取 者 勿論이라.
二　執刑 前 罪囚 押解다가 中途에셔 不覺고 失 境過에 使役이나 吏典이나 押解官을 幷히 一項例에 依야 科斷이라.
三　執刑 後 罪囚 監守거나 押解다가 不覺고 失 境遇에, 使役은 一名에 笞 六十호 每一名에 一等을 加야 笞 一百에 止고, 吏典은 一名에 笞 五十호 每一名에 一等을 加아 笞 九十에 止고, 司獄官이나 押解官은 一名에 笞 三十호 每一名에 一等을 加야 笞 七十에 止이라.
四　執刑 前後 勿論고 押解 時에 發遣 官이 枷杻을 不如法야 中途에셔 解脫在逃에 致 者 押解든 使役의 罪와 同이라.
五　司法官이 第十九條 決獄期限을 無故히 拖過다가 罪囚 失 者 囚의 罪에 一等을 減고, 司獄官이나 吏典･使役은 一項에 依야 各히 一等을 減이라.
六　囚徒 故縱 者 囚의 罪와 同호, 斷罪기 前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거나 囚가 自首 或 已死 境遇에 一等을 減고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七　不覺고 失 囚徒 第十七條 二項 期限 內에 自己나 他人이 捕得거나 囚가 已死거나 暴徒가 劫囚야 力이 能敵지 못 境遇에 幷히 免罪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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