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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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七節　徵償處分
第百六十三條　犯人의 贓이 有 者 先追贓後勘罪이라.
但 所犯罪狀이 絶悖고 追贓키 難 境遇에 先勘罪後追贓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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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六十四條　贓物의 現存 者 本色으로 追고 現無 者 犯處當時의 中等物價로 估計야 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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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六十五條　追贓 後에 官物은 納官고 私物은 給主이라.
但 彼此俱罪의 贓이나 無主 物은 屬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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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六十六條　賊贓을 買得 者에게 左開에 依야 追贓이라.
一　官有物은 知情·不知情을 勿論고 本色으로 追納이라.
二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고 買得얏 該賊을 捕捉기 前에 確實 證據로 還追 時, 本主로 야곰 本價의 半額을 給호, 若 該賊을 捕捉야 本價 追徵거든 該錢을 買者와 本主에게 分半徵還이라.
三　私有物의 動産을 不知情고 買得얏 該賊을 捕捉 後에 本主가 追還 時, 該賊에게 本價의 幾何든지 追徵거든, 該錢은 買者에게 給고 本物은 本主에게 還며, 該賊에게 價錢을 追徵키 難거든 本主가 買者에게 半價로 給고 本物은 追이라.
四　私有物의 動産을 知情고 買得 者 本主에게 本物만 追給이라.
五　私有物의 不動産은 本主에게 追給고 本價 盜賣 者에게 追야 買者에게 還給호, 買者가 知情얏거든 屬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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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六十七條　賊贓을 受寄 者 本色으로 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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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六十八條　凡身死 者에게 追贓을 不得이라.
但 贓의 本色이 現存 者 此 不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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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六十九條　公貨 犯逋 者 身死야도 其家産의 執行을 得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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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七十條　公·私債 勿論고 應償 者가 過限 或 逃避 時 其家産을 執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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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七十一條　官有物을 監守 者나 私有物을 受寄 者가 該物을 擅賣거나 費用거나 安寘不如法거나 灑涼不以時거나 養療不用實야 破傷損折 時 時價 從야 追賠이라.
但 被脅이나 意外의 變을 遭 境遇에 追賠치 아니이라.

※ 陸軍法律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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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七十二條　公有나 私有 不動産을 毁損 者 故意나 過誤 勿論고 依前修立이라.
但 動産은 時價 從야 追償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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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七十三條　犯罪로 應償 款額은 左開에 依야 追이라.
一　過失殺賠償　　　　　　　　八百四十兩
二　埋葬費　　　　　　　　　　一百兩
三　治療費 辜限內 每一日　　　二兩
四　雇工錢 一人 每一日　　　　一兩四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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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七十四條　第百七十三條 諸項의 應償 者가 納지 못 境遇에 第百八十二條　贖錢定數로 折算야 禁獄이나 懲役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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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七十五條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數人共犯에 係 時 共犯人에게 分徵이라.

※ 陸軍法律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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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七十六條　犯人의 律은 加重이나 減輕이나 免罪 得야도 贓物이나 賠償이나 裁判費用은 加나 減이나 免을 不得이라.

※ 陸軍法律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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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七十七條　禁獄의 刑을 受야 官이나 役은 免치 아니지라도 刑期間에 給俸이나 給料 國庫에 還納이라.
但 納贖고 視務 者 此限에 不在이라.

※ 陸軍法律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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