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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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敎定式
- 여닫기 酒禁(술의 금지)
- 여닫기 戒酒倫音(술을 경계하는 윤음)
- 여닫기 更定酒禁(다시 금주를 정함)
- 여닫기 定配千里外恒式(1천리 밖으로 유배보내는 정례)
- 여닫기 時囚親喪保放(구금 죄수의 친상 시 석방)
- 여닫기 禁紋緞(무늬비단의 사용금지)
- 여닫기 決幽鬱掃囹圄(숨은 원억의 해소와 감옥의 비움)
- 여닫기 重囚救恤(중죄수의 구휼)
- 여닫기 女人勿枷(여자에게는 칼 착용 금지)
- 여닫기 捕廳還來罪人計前刑(포도청 죄인의 형신 합산)
- 여닫기 百官應擧時禁傳食(과거응시자의 음식전달 금지)
- 여닫기 科場錄名外不得入場(과거명부등록자 외 입장금지)
- 여닫기 陳告人論罪(뱃사람 신고자의 처벌)
- 여닫기 歲時輕囚放(연말 경죄수의 석방)
- 여닫기 諸上司直囚(직수 상급아문)
- 여닫기 士族婦女勿檢(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 여닫기 奴婢減布(노비 공포의 감면)
- 여닫기 正雜職妻勿檢(정직·잡직자 처의 검험 금지)
- 여닫기 麗陵禁標(고려 왕릉의 금표)
- 여닫기 特敎勘用私律(특교로 처벌할 때 私罪 적용)
- 여닫기 僞印未成(인신위조미수)
- 여닫기 照律申飭(조율에 대한 신칙)
- 여닫기 禁不孝配目(정배죄명에 불효죄 기재 금지)
- 여닫기 禁髢髻(다리 얹는 것 금지)
- 여닫기 徒配遇赦卽放(사면과 도죄수 즉시 석방)
- 여닫기 文蔭武勿檢(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 여닫기 限上元勿用牌(정월 대보름까지 패사용 금지)
- 여닫기 檢時勿用鷄(검험에 닭 사용 금지)
- 여닫기 重囚完決登聞施行(중죄수 신문완료 보고 후 형벌집행)
- 여닫기 刑推時解枷(칼을 풀고 형신할 것)
- 여닫기 亂廛申飭(난전의 신칙)
- 여닫기 禁藥局懸板(약국 개설의 금지)
- 여닫기 鄕都試勿拘(지방무과시 국왕 兒諱 사용 不問)
- 여닫기 號牌不以實(허위호패의 소지)
- 여닫기 補充隊免賤(보충대의 면천)
- 여닫기 刑漢釐正料布(형조·한성부의 봉급 수정 )
- 여닫기 埋葬勿檢(매장시체의 검험 금지)
- 여닫기 殺獄私埋(살인사건의 사화와 매장)
- 여닫기 司馬勿刑(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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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敎定式 下
- 여닫기 儒生勿枷(유생의 착가금지)
- 여닫기 刑推一日無過一次(형추한도는 1일1차)
- 여닫기 罪囚撞問(죄인에 대한 당문)
- 여닫기 原從減等(원종공신의 감등)
- 여닫기 設申聞鼓(신문고의 설치)
- 여닫기 同罪未放抄啓放(동죄 미석방자의 초계·석방)
- 여닫기 流罪只計程道(유형의 거리 계산)
- 여닫기 禁侵民(백성 침학 금지)
- 여닫기 赦典輕囚先放(사면령과 경죄수의 우선석방)
- 여닫기 刑具釐正綸音(형구를 바로잡는 윤음)
- 여닫기 禁掘檢(굴검의 금지)
- 여닫기 理獄綸音(옥사를 다스리는 윤음)
- 여닫기 欽恤綸音(흠휼윤음)
- 여닫기 禁宮女外游(궁녀의 외출을 금함)
- 여닫기 革備局放未放啓(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 여닫기 五日錄啓(5일마다 죄수 기록)
- 여닫기 罪關倫常草記(강상관련죄의 초기 보고)
- 여닫기 罪人直招停刑(죄인의 자백과 형추정지)
- 여닫기 擊錚過三日轉稟(격쟁 후 3일내 승정원 보고)
- 여닫기 沒實緘答草記勿施(부실함답의 초기접수 금지)
- 여닫기 橫叛上典(상전을 배반함)
- 여닫기 登聞後發配(강상관련 죄수는 보고 후 발배)
- 여닫기 獄案修啓式(옥안 상주 법식)
- 여닫기 司卷領籤移金吾(사권·영첨의 의금부 이송)
- 여닫기 猥濫呼籲人草記發配(버릇없는 호소자의 초기유배)
- 여닫기 未至配所一體付啓(배소 미도착자 모두 보고)
- 여닫기 錄啓冊式(죄수 보고서의 형식)
- 여닫기 雇工定制(고공에 관한 정의)
- 여닫기 査啓定式(조사보고서의 정식)
- 여닫기 文蔭武士子徒配勿檢(추국죄수 이외의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 여닫기 婢夫定律(계집종의 남편에 적용율)
- 여닫기 非鞫囚勿檢(도배 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 여닫기 京司檢驗依外邑例(중앙검험은 지방예에 의함)
- 여닫기 奸獄狀聞(간음사건은 임금에게 보고할 것)
- 여닫기 外邑決獄案修啓(지방 결옥안의 수정보고)
- 여닫기 殺獄蔭郞擧行(음관인 낭관이 살인사건 담당)
- 여닫기 罪囚給由(죄수의 휴가)
- 여닫기 內侍訟卞(내시 관련 소송)
- 여닫기 配滿十人邑移配(10인 이상 죄수의 이배)
- 여닫기 配享臣子孫世宥(종묘 배향신하 자손의 영구사면)
- 여닫기 禁正妻囚禁(정처의 구금 금지)
- 여닫기 內侍干殺獄直勘(내시 살인사건의 직접 처리)
- 여닫기 月推未準三次(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 여닫기 檢驗厭避(검험 회피 수령의 단속)
- 여닫기 上疏請寢(상소로 취소를 청할 것)
- 여닫기 三堂出禁各六次(3당상관의 출금 각 6회)
- 여닫기 拷訊定限(고신에 대한 기한)
- 여닫기 飭開坐(개좌의 신칙)
- 여닫기 私掘配飭(암굴·발배된 사건에 대한 신칙)
- 여닫기 外邑擊錚直啓(지방 격쟁의 직계)
- 여닫기 禁直關(직접 관문 지시 금지)
- 여닫기 禁擊錚原情題外(격쟁원정 표제 외 청구 금지)
- 여닫기 科場用奸草記(과거부정의 초기 보고)
- 여닫기 憲府吏隷作弊勘律(사헌부 이예의 폐단과 율적용)
- 여닫기 奴主相訟(노비와 주인의 소송)
- 여닫기 飭拘留(구류 경계)
- 여닫기 一日杖不過百度(하루 장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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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司稟定
- 여닫기 雜職推治(잡직의 형사처벌)
- 여닫기 夜勿行刑(야간 행형 금지)
- 여닫기 良妻所生(양처소생의 신분)
- 여닫기 以子證父(자의 부 범죄 증언)
- 여닫기 公債勿徵族(공채의 족징 금지)
- 여닫기 以母證子以妻證夫(모·처로 자·부의 증언 금지)
- 여닫기 被謫蒙放者移文該曹(귀양지 사망 석방대상자의 형조 이문)
- 여닫기 鄕試冒赴(무연고자의 향시응시 금지)
- 여닫기 喪前所犯勘斷(거상 전 범죄의 참작·처단)
- 여닫기 別將推治(별장의 처벌)
- 여닫기 在謫人給暇歸葬(유배자의 휴가와 장례)
- 여닫기 輕囚問罪律放(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 여닫기 臺啓稟處(사헌부의 보고 처리)
- 여닫기 禁市井商譯出入士夫家(상인·역관의 사대부가 출입금지)
- 여닫기 宮家奴屬法司直勘(궁방의 종의 법사 직접 처리)
- 여닫기 刷還入北人物(북으로 유인된 인물의 귀환)
- 여닫기 士夫廊奴亂廛勘家長(사부가 행랑채 종의 난전과 가장처벌)
- 여닫기 檢物故奴婢(죽은 노비의 검험)
- 여닫기 罷拘留間(구류간의 혁파)
- 여닫기 折受陳告(절수의 진고)
- 여닫기 精捧大同米布(대동미·대동포의 수납)
- 여닫기 懸贖半減(현방 속전의 반감)
- 여닫기 泮奴婢勿爲聽理(성균관노의 소송 수리금지)
- 여닫기 考覆官論罪(도적 재조사 담당 고복관의 책임)
- 여닫기 奴婢從母役(노비는 어머니역을 따름)
- 여닫기 奴婢事目(노비사목)
- 여닫기 定配罪人勿給由(정배죄인의 휴가 금지)
- 여닫기 非四件草記勿施(4건사 외의 초기 심리금지)
- 여닫기 京外濫杖(서울과 지방에서 장의 남용)
- 여닫기 招引人物入西北(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들임)
- 여닫기 大臣都尉遷葬勿許禮葬(대신·도위 이묘예장 금지)
- 여닫기 侵辱訟官者勘律(송관 모욕자의 치죄)
- 여닫기 禁紬衣(명주옷의 금지)
- 여닫기 科場代射遠配勿贖(무과대리응시의 원배와 속전 금지)
- 여닫기 鞫囚下秋曹發配(국청죄인의 형조 발배의 처리)
- 여닫기 科場買文鬻製(과거시험장에서 글을 사거나 문장을 팜)
- 여닫기 刑漢兩司捄弊(형조·한성부·양사의 폐단 방지)
- 여닫기 充軍擧行(충군 거행 관아)
- 여닫기 各邑境擊錚該監營狀聞(상언·격쟁의 감영처리)
- 여닫기 風聞審愼(풍문탄핵의 신중)
- 여닫기 充軍初試免役(충군자의 초시합격과 면역)
- 여닫기 時囚給由過葬(친상 죄수의 말미)
- 여닫기 禁撤市(철시의 금지)
- 여닫기 匿名書勿告(익명서는 수리금지)
- 여닫기 道伯巡到參覈獄囚(관찰사의 순회와 죄수 조사)
- 여닫기 仲朔請出徒流案(중삭의 도류안 수정요청)
- 여닫기 三司下隷勿犯夜(삼사 하례의 야간통금 준수)
- 여닫기 宮房條字楷書頒行(궁방도서의 해서 반행)
- 여닫기 火藥私賣(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 여닫기 勿配黑山楸耽三島(흑산·추자·탐라도 유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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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局稟定
- 여닫기 杖殺管下(공무집행의 빌미와 살인 처단)
- 여닫기 誕日前後各一日開坐(국왕 탄신일 전후 하루의 근무)
- 여닫기 使臣濫殺(왕명을 받든 신하의 남살)
- 여닫기 自賣妻子(처자의 매매 금지)
- 여닫기 世傳田民勿爲屬公(세전재산의 속공 금지)
- 여닫기 決訟年限(결송의 기한)
- 여닫기 三曹復差武郞(3조는 무관 낭관의 재임용)
- 여닫기 特敎外勿配黑山島(특교 외 흑산도 유배 금지)
- 여닫기 禁直關外邑(지방의 관문 보고 금지)
- 여닫기 正職正科移金吾(정직·정과 출신의 의금부 이송)
- 여닫기 禁燒文券(소송문서 소각금지)
- 여닫기 濫囚(함부로 사람을 가둠)
- 여닫기 勿配黑山島申禁(흑산도 정배금지)
- 여닫기 詞訟六朔前勿擬守令(사송아문 6개월 근무 전 수령 의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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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三曹復差文郞(3조의 문과 출신 낭관 재임명)
- 여닫기 忠義推治(충의위 소속 군인의 추고)
- 여닫기 各宮田民買賣先由戶刑曹(궁방의 토지·노비 매매 시 호조·형조 경유)
- 여닫기 刑漢郞官限朔差守令(형조·한성부 낭관의 수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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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大臣錄啓見放還囚(대신의 녹계 석방과 재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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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酒禁被捉人居主勿治(방역노비의 금주령 위반처벌)
- 여닫기 各廛都庫施刑勿贖(각 전의 도고의 형집행 및 속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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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曹稟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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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닫기 定配罪人逃躱該守令論罪(정배죄인 도주와 수령 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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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輕囚問罪律放[肅宗 33年(1707)]
▷ 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三十三年, 判尹閔鎭厚, 請對入侍時所啓, “昨以日寒之故, 自上軫念獄囚, 特遣承旨疏放輕囚, 承旨仰體好生之意, 務欲多放罪人者, 未爲不可, 而但漢城府, 適得大同防納罪人, 囚之典獄, 將欲發配或收贖矣, 此亦入於蒙放之中. 大同防納, 自是全家徙邊之罪, 而徙邊之類, 例不擧論於赦令, 則豈可稱以輕囚, 而混同放釋乎. 今
註 001
註 001 원문은 “令”이나 문맥상 수정하였다.닫기
後則輕囚放釋之時, 承旨招致律官, 詳問諸罪人律名, 罪犯全家者, 切勿擧論事, 定式施行, 何如?”上曰, “依爲之.”
- 註 001
- 원문은 “令”이나 문맥상 수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