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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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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유엔통일부흥위원단과의 회담 보고서 (1952.05.29)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5월 29일

REPORT OF THE MEETING HELD BETWEEN THE UNCURK COMMISSION AND PRESIDENT RHEE, AT KYUNGMUDAI, at 9:00A.M. MAY 29th.

(Also present: Ministers of Home Affairs and Defense and Martial Law Commander, General Won Yong Duk)
President Rhee opened the meeting by saying that he had received their letter the previous night, had read it, and would answer the points raised in it in writing.
Mr. Plimsoll said that their letter contained all the points that the Commission wished to make. He also said that the Commission was supporting the ROK Government in its efforts in the war. He then asked, “I wonder if you can tell us if martial law is being lifted?”
President Rhee replied: “It will in just a matter of a few days, until order can be restored. I think that the general feeing of the public is quite upset. You are not in a position to know the extent of the agitation out in the provinces demanding the dissolution of Congress. I want to prevent any undue pressures. In several weeks it will all be quieted down.
Mr. Bueno asked if by “agitation” the President was referring to the recent local elections. The President replied no, that the mounting popular pressures have been developing over a period of several months. He then reviewed the influx of petitions and the mass demonstrations which have held, concluding: “The people all want to come down here to Pusan to protest; it would cause riots and be very embarrassing. General Van Fleet was here yesterday and he realizes the necessity of continuing martial law. Communist guerrillas are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disturbances. He must keep peace and ■…■.
The Dutch member asked the President review his discussions with Van Fleet for the benefit of the Commission. President Rhee replied that the main point he stressed with Van Fleet was that since martial law went into effect the demonstrators have been brought under control. The President than spoke at length, reviewing his interpretation of the situation; his main points were: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s that the power of government lies with the people ... Diehards of the DNF and recalcitrant members of the Assembly have ganged up for their own selfish reasons ... We are trying to clear up these things ... Every case will receive a public, open trial ... One Congressman has already voluntarily come to the Home Ministry and confessed voluntarily ... All that we are concerned with is that the Congress has been and is ignoring the will of the people; there have been piles and piles of documents recalling the Congressmen. We are hoping that the Congressman will realize the situation and change their attitude ... I don’t intend to run so long as the people are given the chance to elect the President. Therefore, we are trying to uphold the will of the people. I told the demonstrators: ‘The Government is your government; if the President should go against the will of the people, you would have every right to disqualify him; you have the right to change the entire government if it no longer obeys you; if you don’t, a wealthy secret group will usurp your government and it is up to you to exercise your power.’ ... Congress’s right to elect the President is only ■…■chnical right ... Basic is the will of the people; the people themselves ■…■ise their sovereign right.”
The President then ■…■ical parallel of the last king of the Yi Dynasty. He ■…■ that within a couple of weeks everything ■…■ don’t believe in the will of the pe■…■ them and find out at fir■…■ting anywhere at any time for you. I give you my word of honor that in a couple of weeks all will be revealed as clear as daylight.”
Mr. Bueno asked: "Is it your feeling that the present National Assembly doest not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The President answered: “A small group is trying to oppose the will of the people. They hold a majority in Congress right now.”
The Dutch member then said: “This Commission is not here to criticize solely. On the contrary, I have much personal admiration for you. You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grand old man of Korea.’ But I must ask you, in your opinion do you consider all the people belonging to the opposition as being traitors?” The President replied: “I am opposed to them not because they are against me, but because they are ignoring the will of the people. It is widely known that they have been buying and selling votes. The struggle is really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eople, not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me. I must support the people in this struggle.”
The Dutch member then asked: “Is the entire opposition group traitorous? Or are there some who are good Koreans, but who nevertheless disagree with the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replied by saying: “I once again urge you to visit the people out in the country. We are not trying to crush the opposition. Any Congress which ignores the will of the people has no leg to stand upon.”
The Dutch member asked: “In the past, legislatures by vote have changed the government; was that illegal? President Rhee: “If the people say no, yes such action is illegal.”
The Dutch member requested: “This Commission would appreciate it if your Ministers would give time and access to the government position and cases.” President Rhee replied: “Yes. We *will* are now making photostatic copies. Our opponents are spreading all kinds of false rumors. I have to take this challenge up, despite my health and desire for private life. It is my whole life’s work to establish a democratic government. Before I leave, I want to show my people how to have a real, responsible government. I assure you that not a single Congressman will be arrested without just cause and evidence.” He then went on to clarify the incident of the “impounded Assembly bus.”
Mr. Bueno said: “We ask these questions only in our efforts to assess the facts. The President replied: “We are trying to cooperate with you. My request is that you be a little more patient with us. It is my determination to fight this out and the whole nation is behind me.”
Mr. Plimsoll concluded the meeting with this statement; “I still must say that I am still not pleased with the situation. I am not taking any position on the proposed amendment. I am afraid that my views now are still those as contained in last night’s letter.”
(정식제목 : 5월 29일 오전 9시. 경무대에서 유엔통일부흥위원단과 이승만 대통령 간의 회담 보고서)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지난 밤 위원단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편지에서 제시된 몇몇 문제점들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하며 회담을 시작하였다.
플림솔(Plimsoll)씨는 그들이 보낸 편지에 담긴 모든 부분들이 위원단이 희망하는 바라고 마하였다. 그는 또한 위원단은 전쟁 중인 한국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 이후 그는 “계엄령이 거두어졌는지 물어도 될런지요?”라고 질문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며칠이면 해결될 것입니다.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내 생각으로 국민들의 민심이 꽤 화가 나 있습니다. 내 알기로 당신은 도 단위에서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소요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과도한 어떤 압력도 저지할 것입니다. 몇 주 내로, 사태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부에노(Bueno)씨는 혹시 대통령이 언급하는 “소요”가 최근의 지방 선거를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대통령은 아니라고 답하며, 여러 달에 걸쳐 늘어난 대중적 압력들이 분출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미 있었던 탄원서 세례, 그리고 데모를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모든 국민들은 여기 부산에 내려와서 항의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것이 폭동을 일으키고, 곤혹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밴플리트(Van Fleet) 장군도 어제 방문했는데, 그는 계엄령 지속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았다. 공산주의 게릴라들이 소요들을 이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
위원단 중 네덜란드 위원은 대통령이 밴플리트 장군과 나눈 대화 중 위원단의 이익에 대해 상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밴플리트와의 대화에서 그가 강조한 중요한 포인트는 계엄령 선포가 시위꾼들에게 영향을 끼쳐 질서를 회복했다라는 점이라고 답변했다. 그런 연후 대통령은 길게,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 해석을 들려주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헌법의 기본 원칙은 정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이다... 민국당(DNP)의 완고한 자들, 그리고 국회의 반동들은 그들만의 이기적인 이유들로 뭉쳤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일소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모든 경우가 대중의, 열린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국회의원은 이미 자발적으로 내무부에 출두해서 기꺼이 자백하였다... 우리가 우려하는 모든 것은 국회가 무시해오고, 무시하고 있는 국민의 의지이다. 국회의원 탄핵을 요구하는 엄청난 더미의 문서들이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상황에 대해 자각하고, 그들의 태도를 바꾸길 바랄 따름이다. 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뽑을 기회를 주는 한 그렇게 오래 집권할 생각이 없다.(i don‘t intend to run so long as the people are given the chance to elect the the president)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는 시위꾼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정부는 당신들의 정부이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당신은 그를 불신임할 모든 권리가 있다. 만약 정부가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부 전체를 바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그러지 않는다면, 부유한 비밀 무리들이 당신의 정부를 강탈할 것이며 당신의 힘을 행사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는 오직 기술적 권리이다.... 기본은 국민의 의지이며, 국민들 스스로가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줄 훼손)
내 당신에게 맹세코, 몇 주안에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부에노 씨는 “현재의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당신의 느낌인가요?”라고 물었다. 대통령이 답하기를, “한 작은 그룹이 국민의 뜻에 거역하고자 한다. 그들이 현재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위원은 이어 말하길, “위원단은 여기에 온 것은 단지 비판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당신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국부’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대편에 속하는 모든 국민들을 반역자들로 간주하는 것인가요?”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대합니다. 그들이 표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툼은 실제로는 국회와 국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지 국회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국민들을 지지해야만 합니다.”
네덜란드 위원이 다시 물었다. “반대편 그룹 전체가 반역자인가요? 혹은 행정부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몇몇 좋은 한국인들이 있는 것인가요?” 대통령은 “나는 다시 한번 당신이 이 나라의 국민들을 만나보길 강권합니다. 우리는 반대파들을 말살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그 누구라도 설 곳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네덜란드 위원이 묻기를, “과거, 투표로 국회는 정부를 바꿔왔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답하길, “만약 국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러한 행동은 불법입니다.”
네덜란드 위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본 위원단은 귀하의 각료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정부의 입장과 관련 사건들을 전달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네. 우리는 지금 사진 복사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모든 종류의 거짓 소문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내 건강과 사생활을 희생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전 생애의 과업은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국민들에게 어떻게 진정하고 책임감있는 정부를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단지 한명의 국회의원이 단 하나의 사건과 증거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그는 “국회의원 버스 견인”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부에노(Bueno)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이 편지에 담긴) 질문들은 모두 사실들에 접근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입니다.” 대통령이 답하길 “우리는 당신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나의 소망은 당신들이 좀 더 참을성 있게 우리를 대했으면 하는 것이요. 나는 이것과 싸우기로 결심하였고, 전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소.”
플림솔(Plimsoll)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모임을 정리하였다.
“나는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야겠다. 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여전히 지난밤 편지(에서 개진된 것에서)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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