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議長 (申翼熙) 座席 整頓해 주십시오. 우리는 成員이 간신히 되었지만 特別한 事情으로 바깥이 大端히 騷亂합니다마는 安定하고 우리는 會議를 進行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은 第七十七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第七十六次 會議錄을 朗讀해요.
(議事課長 第七十六次 會議錄 朗讀)
지금 朗讀한 會議錄에 틀린 것이나 或 빠진 것 없에요?…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은 報告事項입니다.
◯ 議事局長 (徐商俊) 安相漢 議員 外 열여섯 분으로부터 護憲 決議 周知에 關한 緊急動議案이 提案되어 왔읍니다. 主文은 國會 護憲 決議를 國民에 周知시키기 爲하여 國會 名義로 그 決議를 闡明할 것. 大統領께 國會 出席要請한다는 決意文을 政府에 보냈든바, 六月 十四日字로 大統領께서 다음과 같이 回報가 왔읍니다. 朗讀하겠읍니다.
檀紀四二八五年年 六月 十四日
大統領 李承晩
國會議長 申翼熙 貴下
國會 出席要請에 關한 件
標題의 件에 關하여 別紙와 如히 回答하오니 照亮 敬望하나이다.
(別紙)
國會에서 大統領 出席을 要請함에 對하여 이 機會를 주시는 것을 깊이 感謝하는 바입니다.
只今 政治事態로서는 行政府와 立法府에 解決할 段階는 이미 지났고 民衆과 國會 間의 協議로 迅速한 限度 內에 順理로 解決이 甚히 急迫한 이때에 空談이나 彌縫的 手段으로 歸正될 수 없는 形便입니다. 國會에서 民意를 너무 無視하고 限度에 넘친 權利를 使用하다가 民衆이 公憤을 참지 못하여 大多數인 各 道, 各 郡 正式 代表들이 와서 國會 解散을 要請하고 있는 터임으로 本 大統領은 代表들을 對하여 며칠 時間만 許諾하면 順理로 解決되기를 試驗해 보겠다고 하고 責任을 擔任하여 國會議員 諸氏들에게 이 機會를 提供하는 것이니 國會議員 諸氏는 이것을 覺悟하시고 速히 民間 公論을 따라 決定해서 紛爭을 整頓시키게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萬一 그렇지 못해서 個人의 利權이나 派黨的 鬪爭으로 朝東暮西의 習慣을 繼續한다면 民衆의 公憤을 풀기 어려울 것이요, 그 結果로 紛糾狀態를 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只今 共産侵略으로 國家의 安危가 朝夕에 달린 이때에 모든 友邦들이 많은 生命을 犧牲하며 物資를 提供해서 우리 破壞된 나라와 死亡에 빠진 民族을 救援하며 우리 國軍이 많은 피를 흘리고 싸워 나가는 이때에 民族의 代表인 國會議員들이 全 民族의 使命을 拒絶하고 自己들의 權利만 擴大하려는 중에서 이러한 波瀾이 생기기에 이른 것은 一般이 다 깊이 痛歎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直時 愛國心을 다시 發揮해서 하루바삐 大統領 直選과 國會 兩院制 改憲案을 다른 條件 붙이지 말고 直時 通過하여 國民의 要求를 遂行하기로 決定되면 本 大統領은 民衆에게 擔保해서 國會를 解散하기에 이르지 않고 民意를 服從하여 進行하기를 自擔하려는 것입니다.
六月 十二日字로 全國民衆自決市郡民代表者會에서 議長 尹載官, 副議長 李榮均, 李存華 以下 各 郡 代表 一百二十八名으로부터 國會議長과 副議長과 議員 여러분께 國會 自進解散 決議하라는 通告文이 왔읍니다. 以上입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報告만은 處理할 事項이 몇 가지 重要한 것이 있는 줄 알어요. 第一 먼저 大統領의 公翰, 시방 朗讀한 바와 같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이것은 普通 公文 같으면 前例에 依支해서 議長이 議事局을 指示해서 그대로 答辯하는 것이 慣例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重大한 意思表示이니만큼 院議가 作定한 다음에야 議長이 答辯하게 되는 것입니다. 意見 말씀하세요.
白南軾 議員 말씀하세요.
- (大統領 出席要請에 關한 回翰) (報告處理)
◯ 白南軾 議員 大統領께서 보내신 그 公翰의 內容은 大統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것과 別로 다름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處理에 對해서는 院議로 作定하는 것보다도 저의 所見으로서는 議長과 副議長 두 분이 잘 相議하셔서 善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또 다른 意見 말씀하세요.
重大한 質問에 있어서는 議長, 副議長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意見을 말씀하셔서 鄭重하게 處理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너무 案件이 重大해서 여러분이 조곰 考慮하실 必要가 있으니까 意見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兪昇濬 議員 말씀하세요.
◯ 兪昇濬 議員 國會에서 大統領에게 國會에 나오셔서 現 政局의 어려운 點을 打開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要請되었는데 그 對答하는 公翰 內容이 우리가 想像했든 것과 같이 重大한 意味가 包含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勿論 說明할 것 없이 重大한 難局을 打開할 길은 다만 하나밖에 없다, 卽 大統領直選制와 上下兩院制를 前提로 한 改憲案을 通過시키면 그 外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決定的인 重大한 公翰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만큼 이 問題는 우리 國會로서는 愼重히 생각하지 않고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동안의 餘裕를 두고 이것을 再上程해서 말씀하기를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三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兪昇濬 議員의 動議는 이 問題가 大端히 重大하니만큼 卽席에서 무슨 意見을 陳述하기 어렵고 그러니 하루 동안의 餘裕를 두어서 다음 會議에서 作定하자는 動議입니다. 이 動議에 對해서 다른 意見 없어요?
(「議長!」 하는 이 있음)
申光均 議員 말씀하세요.
◯ 申光均 議員 시방 兪昇濬 議員 말씀과 같이 大端히 重大한 問題올시다. 그러니까 月曜日 이것에 對하여 어떠한 決定을 짓자고 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率直히 터놓고 말씀드리면 시방 新羅會의 案으로서 所謂 妥協案이 나와서 이미 世間에 公布된 것도 있으니까 이것이 모든 것의 解決의 길을 열어논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問題는 이 處理는 當分間 保留하도록 했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改議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改議의 內容은 月曜日 날, 事實上 하루 동안 休會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이 土曜日이니까 月曜日 날 會議 하자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月曜日에 또 附議해서 議論하자는 것은 또한 너무 促迫한 感도 없지 않아 있으니 當分間 保留하자고 하는 것으로 改議한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再請 있어요?
(「再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三請 있어요?
(「三請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當分間 이 大統領의 公函에 對한 答狀은 保留하자, 그 말씀은 아까 動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考慮하고 硏究하자고 하는 것으로 그 內容에 包含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 當分間 保留하자고 하는 改議이니만큼 또 다른 意見 물을 餘地가 없읍니다. 表決을 해요. 改議부터 表決합니다.
◯ 池靑天 議員 (議席에서) 議長, 말씀할 수 있습니까?
◯ 議長 (申翼熙) 改議는 保留의 改議이니까 다른 意見 許諾되지 않읍니다만 萬一 여러분이 當分間 保留하는 데 不可하다고 하면, 否決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이 當分間 保留하자는 改議 이 改議를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九十五人, 可에 六十二票, 否에는 一票도 없어요. 그러면 이 當分間 保留하자는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그리고 亦是 報告事項의 處理로서 緊急動議案 護憲 眞意 周知에 關한 緊急動議案, 이것을 討議하기로 합니다. 安相漢 議員 말씀해요.
(「來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시방 여기에 緊急動議案에 있어서는 아마 時間이 必要할 줄로 압니다.
(「來日 해요」 하는 이 있음)
來日은 日曜日이고……
(「그러면 모래 해요」 하는 이 있음)
다음 하자고 하는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安相漢 議員 말씀해요.
- (護憲 眞意 周知에 關한 緊急動議案) -
◯ 安相漢 議員 이 決議案의 內容은 護憲 眞意 周知에 關한 緊急動議案, 護憲 眞意 周知라는 말은 勿論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어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現在 改憲問題를 둘러싸고 政府 側, 其他에 있어서는 大統領直選制 兩院制改憲案을 들고 나와서 그것이 否決됨으로 해서 國會議員은 썩었다든지 或은 政商輩라느니 國會를 解散하라느니 이것은 民意라고 해 가지고 全國 內 坊坊曲曲에 이것이 宣傳이 되어서 實際로 이것이 助長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眞意 自體가 實際로 民意가 되어 가지고 있는 傾向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現在 우리가 지금 國會로서 大統領直選制 兩院制改憲案이 否決된 以來 오늘날까지 決死的으로……
(「簡單히 해요」 하는 이 있음)
護憲運動을 展開해 내려온 結果는 勿論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外部에 宣傳이 잘 되지 않어 가지고 있지만 우리로서도 도모지 우리 自體가 어떠한 디랜마에 빠져 있는 環境에 있지 않는가 하는 感을 느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國會 自體로서 外部에 對한 宣傳이랄까 或은 啓蒙이랄까, 다시 말하면 우리 眞意를 外部에 表明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方法에 있어서는 議長, 副議長에게 一任해 가지고 印刷物을 配付한다거나 或은 新聞 廣告欄을 利用한다거나 래디오를 利用한다거나 或은 講演회 같은 것을 開催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方法으로 해서 如何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周知시킬 必要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決議案을 낸 것입니다. 主文은 「國會의 護憲 眞意를 國民에게 周知시키기 爲하여 國會의 名義로 그 經緯를 闡明할 것. 文案, 放送, 其他의 一切 事項에 對한 宣傳方案은 議長, 副議長에게 一任함」 이것이올시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意見 있으면 말씀해요. 金正枓 議員 말씀해요.
◯ 金正枓 議員 歷史的으로 우리가 이 時局이 重大하다고 하는 것은 韓國 自體만이 아니고 全 世界의 耳目이 자그마한 韓國 疆土에 注視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저 自身 憂國哀情이나 愛國에 불타는 가슴은 누구만 못하다고 한다며는 저는 제 自身 意氣를 더 硏究하고 배우고 싶은 생각이 하로하로에 있고 하로하로에 檢討하고 있고 불타고 있읍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退場한 原因의 하나는 다만 政府와 國會가 싸우고 있는 것만은 全 世界的으로 알려져 있고 政府와 國會가 싸우고 있는 이 點은 國會로서 護憲, 즉 國法 憲法을 遵守한다는 意味에서 國會와 政府와 싸우고 있읍니다. 決議를 안 하드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退場한 理由의 하나는 지금 新聞에 報道된 바와 같이 우리 國會議員 同志 間에 서로 或은 派黨的으로 或은 感情的으로 或은 意見이 相異된 點이 있어 가지고 近來 여러 가지로 雜音, 亦是 지금 議事堂 바깥에 꽉 차 있는 이 數가 亦是 서로 그 眞意가 서로 亦是 그 各者 主張 主見에 있어서 이렇게 오늘 雰圍氣가 造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이 難局을 打開하고 우리 國家의 體面을 維持시키고 政府의 威信이라든지 國會의 威信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各者가 서로 讓步하고 서로 우리 國家에 協助하는 意味에 있어서 個人보다는 亦是 國會議員이 클 것이요, 國會議員보다는 國會가 클 것이고 國會보다는 國家가 클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國家가 꺼지고 없어진 뒤에는 議事堂도 없을 것이고 國會議員도 없다는 것을 저는 일직이 느꼈기 때문에 어쨌으면 이 難局을 收拾할까 하고 苦心焦事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요새 新羅會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진 苦衷을 다해 가면서 晝夜로 呻吟해 가면서 亦是 가진 非難을 들어가면서 이 나라의 疆土, 이 나라의 運命을 收拾해 가겠다고 全力을 傾注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大統領 말씀과 마찬가지로 며칠의 우리 硏究할 期間과 여러 가지의 餘裕를 두자는 말씀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도 亦是 이 나라의 運命과 이 나라의 모든 事情을 아신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護憲 決議를 하지 않드라도 전 世界와 全 國民이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좀 더 中間에…… 中間이라면 語弊가 있읍니다마는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苦衷, 이 苦衷을 좀 더 여러분 同志들이 알아주시면 이것은 너희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것이 內容이 무엇이냐 이 한마디도 말을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말할 機會를 우리는 造成하고 있으니까 이 造成할 이 刹那를 좀 더 間隔을 주실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까? 요前에 大統領 任期問題에 있어서도 退場했읍니다만 이것도 來日쯤도 決定할 수 있고 모래도 決定할 수 있고 글피도 결정할 수 있는 問題를 하필 緊急動議니 무엇이니 내놓고 살짝 돌려서 캄푸라지해 가지고 그것만 해 가지고 表決할려고 하는 이러한 境遇에서 저는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캄푸라지가 뭐요?」 하는 이 있음)
(「失言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들어보세요. 싸움할 時機는 좀 지났다고 보아요.
(「取消하시오」 하는 이 있음)
(場內騷然)
아, 글세 내 생각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場內 騷然)
(「좀 가만히 계시요. 어서 하시요」 하는 이 있음)
아, 글쎄 가만히 계시란 말에요. 言權 얻어 가지고 하세요. 좀 가만히 계십시요…… 興奮되어서 이러니까……
(「興奮 말고 事實만 얘기하면 되지 않소」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失言이요」 하고 일어나는 이 있음)
무슨 失言이요…… 내가 무슨 失言이요! 그만한 말 못 한단 말이에요…… 發言權 얻어 가지고 나와서 그만한 말 못 한단 말이에요? 失言이 무슨 失言이요?
(「自己 혼자만 愛國者요」 하는 이 있음)
(「잠자코 어서 얘기만 하시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當身들만 愛國者란 말이요…… 오늘날의 이 事態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끄집어졌느냐 말에요…… 고집을 좀 버리란 말이에요. 이 全 地球上에는…… 한 地球上에는 두 가지 世界가 建設되었다는 것을 알어야 돼요. 무엇이요? 民主主義와 共産主義가 싸우고 있는 刹那요. 한낮 祖國이 두 가지로 끊어진 채 八年이 되어도…… 當身들은 政權 오래 잡고 있지 않었오! 解放 後 軍政 過程을 通해서 오늘날까지 民國當이 政權을 잡지 않었오! 그래도 이 나라를 收拾 못 하고 이 나라 運命…… 現實을 볼 때에 當身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무엇이 失言이요……
(場內 騷然)
(「자, 어서 얘기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말이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收拾할테니까 收拾할 수 있는 段階에 收拾이 안 되는 때에는 좀 主張을 하세요. 그러니까 當身들은 너무 極端的으로 싸워 나가다가 國會議員들이 싸움하는 이런 가운데는 너무 派黨的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現實이 비처졌으니까 이러한 것을 折衷할려는 苦衷을 알어서 좀 더 참으시라는 말씀에요. 오늘 表決은 來日이나 모래쯤까지 保留하시란 말씀에요. 저는 退場하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白南軾 議員 말씀하세요.
◯ 白南軾 議員 저는 金正枓 議員과 見解를 좀 달리합니다. 地方 議員들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現在 刑事被告人이 되어 가지고 闕席裁判을 받고 있읍니다. 起訴狀의 얘기만 듣고 있는 現實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可하다면 可하다, 否하면 否하다 이것을 一般 民衆에게 說明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 나는 當然할 줄로 생각합니다. 地方에서 온 분들의 말씀, 무슨 全部가 협잡질한다고 이런 關係上 大端히 걱정하고 있읍니다. 萬一 國會에서 이와 같은 腐敗性이 있다면 到底이 容恕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 當然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事實, 없는 事實 이것을 辯明한다는 것보다도 率直히 事情 그대로 滿天下에다 發表해 주는 것이 나는 當然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地方에서 온 분도 疑訝를 解消할 것이고 또 判斷을 할 것이고 그럴 터인데 이것을 反對하는 理由는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다만 이 護憲遵守라는 그것을 제가 좀 疑訝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國會의 聲明書라든지 이런 等等의 文字로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護憲遵守라는 그 決議를 했다는 것은 저의 意見으로서는 좀 合當치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蘇宣奎 議員 말씀하세요.
◯ 蘇宣奎 議員 平素에 大端히 親近한 金正枓 議員에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에 그야말로 愛國之心에 불타시는 나머지 그러한 興奮이 되시었다는 말씀을 自己 스스로가 認定을 하고 있읍니다만 아무리 興奮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우리 議事堂에서 公論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限度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方今 말씀 가운데에 昨日 大統領 任期에 關한 決議를 할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國會가 협잡을 해 가지고 캄푸라지하는 模樣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甚히 遺憾일 뿐만 아니라 國會 自身을 冒瀆하는 것이니 그것은 昨日 金正枓 議員도 잘 目擊하시고 自己 自身이 實行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九十二名의 成員을 겨우 얻었다가 세 분이 退場하므로 말미암아서 어제 決議를 못 하고 말었읍니다. 이러한 事實을 自己 自身이 明明白白하게 認定한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캄푸라지를 해서 決議를 할려고 하는 협잡하는 行動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데 對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金正枓 議員 自身이 나와서 謝過를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이 巷間에서 所謂 共産黨 或은 共産黨을 利用하고 있는 徒輩들이 지금 民國當이라는 것을 이것을 앞재비로 내세워 가지고 우리 民族의 分裂을 이르킬려고 하는 事實을 分明히 金正枓 議員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마당에서 三友莊의 全員은 出席을 拒否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기 出席하시는 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서로 救國하고 憂國하며 이 時局에 무슨 模樣으로든지 打開하려고 하는 誠意에서 여기에 나와 계실 줄로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動機라고 할 것 같으면 民國當을 또 다시 들어 가지고서 解放 以後로 民國當이 政權을 잡은 結果가 이 模樣이 되지 않었느냐 하는 이것은 한 個의 惡宣傳으로 利用하는 價値는 있을지언정 여기에 있는 國會議員 누구누구를 莫論하고 그만한 常識에, 그만한 宣傳에 넘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結果가 이 자리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서로 分裂시키고 서로 感情을 對立시킨다고 하는 이 効果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今後에 이것을 謹愼해 주시기를 바라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에요? 意見 있으면 말씀해요.
(「可否요」 하는 이 있음)
(「表決해요」 하는 이 있음)
(몇 議員 退場함)
◯ 白南軾 議員 成員 안 됩니다.
◯ 議長 (申翼熙) 成員이 못 되는데 오늘은 散會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읍니다. 出席議員이 九十人밖에 되지 않는다는 報告입니다. 그러면 會議부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로써 散會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散會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