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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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 TO: SecState WASHINGTON 642 ROUTINE

Ref: Embtel 630

House of Councillors met today to vo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adjourned without voting when required quorum not obtained (Only 38 Councillors present 50 minutes after session opened, thus one short of two-thirds of HC membership which required to pass Constitutional Amendment.). Most independents, including Upper House President L. George PAIK and others who might be affected by legislation pending in lower house to restrict civil rights of certain categories of persons, absented themselves from the meeting. HC Vice President KIM Yong-ju (DP) presided over abortive session.

In lower house draft bill for limitation of civil rights of persons considered to have committed “conspicuous anti-democratic acts” under Rhee regime underwent second day of inconclusive debate before plenary session this morning and debate will continue Monday despite unsuccessful efforts today to limit debate in order that Assembly might proceed expeditiously to consideration of budget bill. Thus far 19 Representatives have spoken on civil rights draft and of these eight have pressed for broad provisions automatically restricting civil rights of large number of persons and including wide category of others under screening provisions. Other eleven speakers called for at least some moderation of committee draft so as to narrow categories of persons affected or eliminate entirely automatic restriction provisions from bill. Proponents of broad or narrow coverage for draft legislation cannot be categorised along party lines. Despite official position of both DP and NDP leadership that bill should be modified, 5 DP Assemblymen have thus far spoken in favor of severe restrictions against 4 that called for moderation. NDP record is little better, with most NDP speakers favoring moderation

COMMENT: Speculation in Assembly corridors today was that upper house opponen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will delay its passage by preventing achievement of two-thirds quorum until basic outline of civil rights restriction bill becomes apparent. Since pending civil rights bill could directly affect many Assemblymen (including HC President PAIK) unless it is modified, outcome of present lower house debate may have significant effect on willingness of opponen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ake risk of trying to defeat Amendment and thus reject all pending “revolutionary” legislation.

With leadership of both major parties now relatively committed to some moderation of pending civil rights bill it would appear likely that extremists will eventually be defeated when amendments offered from floor next week. Since any moderating amendments will probably be directed in part to ameliorating effect of legislation on present Assemblymen, eventual upper house passage of enabling Constitutional Amendment still seams virtually certain.

수신 : 국무장관, 워싱턴, 전문 642호

관련전문 : 대사관 전문 630호

오늘 참의원은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표결은 진행되지 못했다.(회의가 시작된 이후 50분 동안 38명의 의원만 참석했다. 헌법 수정안 통과를 위해 2/3의 의원이 출석해야 했는데 이를 채우지 못했다) 참의원 의장인 백낙준(L. George Paik)을 포함한 대부분의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민의원에서 논의 중인 공민권 제한과 관련된 법안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며, 이들은 회의 자체를 보이코트 한 상황이다. 개최되지 못한 참의원 회의는 결국 김용주(민주당) 부의장이 진행을 맡았다.

민의원에서는 오늘 아침 전체회의에서 “반민주 행위자”들이 이승만 체제 하에서 저지른 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공민권을 제한하는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민의원에서는 예산안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민권 관련 논의는 월요일까지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모두 19명의 의원들이 공민권 관련 법안에 대해서 발언을 했으며, 이 중 8명의 의원들은 공민권 제한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동 적용 조항 및 심사 관련 조항에서도 더 많은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은 이 법안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민권을 제한받을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최대한 적용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의원들의 경우는 이 법안에 대한 정당 입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신민당(NDP)의 공식 입장이 관련 법안이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4명의 민주당 의원에 맞서서 나머지 5명의 의원은 강력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신민당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한데 대부분의 의원들 역시 개정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멘트 : 오늘 국회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헌법 개정안의 반대자들은 아마 공민권 제한과 관련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정족수 충원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민권 제한 법안이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여기에는 참의원 의장인 백낙준도 포함된다), 이 법안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민의원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결론은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어쩌면 이들이 헌법 수정안을 전면 폐기해서 관련된 “혁명” 입법안들을 모두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양 당의 지도부들은 관련된 공민권 제한 법안의 수정을 위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헌법 수정안이 제안될 경우 격렬하게 공민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조용해 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국회 내부에서 법안이 조정되는 기능은 현재 국회의 입법 기능이 충실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헌법 수정안의 참의원 통과는 여전히 거의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