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자료DB

Charge: Embassy

SENT TO: SECSTATE, WASH 527

Deptel 371

During my call on PriMin in relation to another matter (see Embtel 521), I raised informally subject reftel, outlining for PriMin our views as there indicated. I noted that both within press and among Assembly leaders there appeared be considerable sentiment favoring limited application of so-called “revolutionary laws” and expressed confidence that PriMin would wish lend weight of his influence to such efforts in course framing and applying this legislation. I stated that although we recognize political pressures confronting government on this issue, we particularly concerned for adverse effect on ROK international reputation of sweeping ex post facto legislation and, equally Importantly, for effect such action would have in directing attention and energies ROK away from pressing problems relating to Korea's future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Min indicated his full agreement with our concern over deleterious impact of sweeping legislation advocated in certain quarters. He stated that he had been most reluctant to have consitutional amendment and legislation introduced to provide for ex post facto punishment, since this could only create apprehension and uneasiness. His efforts to avoid such legislation, however, had been frustrated by unexpectedly light sentences passed on those accused of violent action to suppress April “revolution.” These sentences, he stated, had evoked public outrage, expressed in student demonstrations, in face of which government and Assembly “practically compelled” to take action on which now embarked. PriMin emphasized, however, that he firmly believes that application new legislation should be limited to those involved in March 15 election. To go back five or ten years, he pointed out, would create great confusion since this would even involve personages like Yi Pom-sok and Chang T'aek-sang. He assured me that it had never been intent his Administration to enact sweeping revolutionary laws and that he would make every effort to minimize extent to which those laws now being considered are applied.

PriMin nevertheless vouchsafed concern over possible build-up strong public pressures against his intended efforts to minimize extent such action. He remarked that he had been criticized for his moderate approach to this problem and accused of being soft and lacking courage; his critics, he asserted, will be quick to accuse Administration of being “anti-revolutionary” if they consider government action on this front not strong enough.

Despite such apprehension, PriMin indicated he determined urge moderation and restraint in dealing with this problem. He would also warn publicly against “fifth columnists” who, he believed, were already at work trying to stir up public pressures for sweeping revolutionary laws and sweeping application of those laws in order to create social confusion. In this connection, PriMin stated emphatically that government must bring end to irresponsible student demonstrations such as occurred October 9-11. He complained bitterly of “false heroism” which evidently has infected many students and insisted students must be made understand that government cannot respond passively to their every whim and that demonstrations which lead to disorder and social confusion must cease. He has, therefore, instructed Director National Police to deal firmly with these demonstrations, even where so-called “April revolutionary students” are involved, and has urged that police force be trained to disperse such demonstrations and arrest disorderly elements, using force — but not firearms — if necessary.

PriMin also stated that he will attempt enlist support students and general public behind his effort bring such disorders to end. I suggested that he might have been considering the idea of giving a series of radio “fireside chats” that would, for example, help inform the nation of why it must set its sights upon the future rather than on the past. The radio would address the nation as a whole and not just a select group like students, some of whom might have come to regard themselves as the appointed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 PriMin replied that he intends make number short radio addresses outlining administration's policies not only on this problem but on all major aspects of its program.

I stated that I was glad to see that PriMin viewed problem presented by “revolutionary laws” in same light as ourselves, and that I was confident his efforts this regard would meet with support general public and responsible elements of press. Most pressing desire of Korean people is for future security and sense of progress toward solution of problems facing them; surely Koreans will understand that this national aim will only be frustrated, if nation is to be plunged into protracted period of political purges and embittering retaliations.

COMMENT: I believe PriMin fully appreciative of dangers indicated reftel and that he will act to meet them, but he will be confronted with much emotional and political resistance. Even within PriMin's own party sentiment is running strong for sweeping “revolutionary laws.” During our conversation, PriMin alluded to these pressures in noting strong demands for extensive purge of official ranks in order to reward deserving party members. PriMin stated he has resisted these demands but they pose most serious political problem he faces.

Legislation implementing recently introduced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ow under consideration by lower house Legislation- Justice Committee. Old Faction leaders on this committee, including legal expert Yun Hyong-nam, are urging limited application such laws. With such support, it possible that government will be able to obtain legislation considerably less extreme than indicated in emotionally-charged atmosphere immediately following court rulings of October 8.

발신 : 대사관

수신 : 국무부 장관(SecState), 워싱턴 . 527호

오늘 국무총리와 만나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대사관 전문 521호를 보라),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국무총리에게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다. 나는 언론과 국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소위 “혁명적 법률”의 제한적인 적용을 선호하는 입장이 돌고 있으며, 이들이 국무총리에게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는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사실상 사후입법을 한국 정부가 진행한다면 국제적인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경제 문제와 정치적으로 진전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는 점을 전달했다.

국무총리는 만약 이렇게 법률이 입법이 되는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했다. 장면은 자신이야말로 헌법 개정안에 가장 소극적인 정치인이었다면서, 아울러 혁명이 종료된 이후 사후적으로 법안을 입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런 사후 입법은 불안감만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데 이러한 사후 입법을 피하려는 장면의 노력은 4월 “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예상치 못한 가벼운 형이 내려지면서 매우 곤란한 지경이 되었다. 장면은 이런 가벼운 형량 선고가 결국 대중들을 자극했으며 학생들이 이에 저항하면서 데모를 일으켰으며, 정부와 국회가 이미 시작된 업무를 “사실상 강제로” 검토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면은 새로운 입안된 법률들은 3월 15일 선거와 관련된 자들에게만 엄격히 적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5년이나 10년 형을 다시 선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혼란만 불러올 것인데, 왜냐하면 이범석(Yi Pom-sok)이나 장택상(Chang T’aek-sang) 같은 인물들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면은 자신의 정부에서는 소급 입법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률들이 적용되는 인원의 숫자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이처럼 소급입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자신의 노력에 저항해서 강력한 대중들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러한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서 그간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용기가 없다거나 유약하다고 비난을 받아왔다고 했다 ;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측 태도가 불분명하게 되면, 장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인물들이 “반혁명분자”라면서 격렬하게 이번 정부를 비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장면은 자제와 온건함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5열”을 경고하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들은 소급입법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을 강화시키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들은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서 소급입법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9일과 11일 벌어졌던 학생들의 데모와 같은 사건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면은 이러한 “잘못된 영웅주의”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한 정부가 그들의 모든 변덕스러운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무질서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시위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는 치안국장에게 이와 같은 데모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심지어 “4월 혁명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가담하는 경우라도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병력에 대해서 학생 데모를 조기에 해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면서 불법적인 데모대들 특히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기에 진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무총리는 또한 자신의 이런 무질서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하는 많은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나는 이점과 관련해서 한국이 과거 문제가 아니라 미래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노변정담”(fireside chats)과 같은 라디오 방송을 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런 라디오 프로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소유이며 일부 세력, 예를 들어 마치 자신들이 국가의 대표자로 선정된 것마냥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국무총리는 이 조언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짧은 성명을 담은 라디오 방송을 구상중에 있는데, 경찰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단지 경찰 문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주제도 담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국무총리가 “혁명입법”과 관련해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이런 국무총리의 입장은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며 책임 있는 언론의 지지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바람과 함께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 한국인들은 정치 혼란과 앙갚음으로 분열되지 않는 이상 국가적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고 있을 것이다.

코멘트 : 국무총리는 참고 전문에서 설명된 위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저항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국무총리가 소속된 정당 내부의 정서 역시 “혁명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한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 중에 국무총리는 당원에 대한 보상 심리를 위해서도 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이러한 압력에 대해서 계속 저항해 왔지만 이런 점들이 가장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입안을 위해서 준비중인 헌법 개정안과 같은 입법 절차는 현재 민의원 법사위원회에 검토중에 있다. 윤형남(Yun Hyong-nam)과 같은 법사위원회에 소속된 구파(Old Faction) 지도자들은 이러한 법률들의 적용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지원을 등에 업고 정부는 혁명 입법안들이 10월 8일 법원의 결정처럼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