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午 三時五十分 開議)
◯副議長(李在鶴) 이제로부터 十二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中略)
―(憲法 改正案 提案 및 正副統領 補闕選擧에 關한 件)―
(下午 四時五十四分)
◯曺泳珪 議員 議事進行으로 제가 이 壇上에서 口頭로다가 緊急動議案을 提出합니다. 主文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一. 內閣責任制 改憲案起草委員會는 늦어도 五月 十日 以內에 國會에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提案할 것, 이것이 一입니다.
二. 이것은 좀 法과의 調和가 잘 맞지 않음으로 해서 좀 거북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時期에 이것은 國民의 모든 誤解를 一掃하기 위한 것이올시다.
이 點을 미리 여러분의 諒解를 求하면서 말씀드립니다.
許政 首席國務委員이 國會 代表者에게 말한 바 正副統領 補闕選擧는 內閣責任制 憲法 改正 公布 時까지 保留한다.
이 두 가지올시다. 그런데 첫째 問題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旣爲 國會에서 決議한 바 있고 또 憲法起草委員會에서 國會 本會議에 報告한 바 있읍니다. 우리가 그 報告를 接受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積極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報告를 接受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國會가 內閣責任制 改憲案을 늦어도 五月 十日 以內에 本會議에 提出하라는 決定的인 決定事項으로서 여기에서 議決하자는 것이 첫째의 것이고, 둘째 것은 여러 가지 憲法 其他 選擧法 正副統領選擧法 等等의 여러 가지 이 難局과 卽 高貴한 四·一九 「데모」의 그 精神을 살리는 것과 現行 法律 가운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點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것을 首席國務委員이요, 過渡內閣의 責任者인 實際로 大韓民國의 行政의 首班役割을 하는 許政 首席國務委員이 國會의 幹部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通告했고, 또한 그는 말하기를 國會 意思에 쫓아서 하겠으니 動議하는 것을 慫慂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以上 두 가지 것을 여기서 緊急動議로 口頭 動議하는 바이올시다.
◯議長(郭尙勳) 曺泳珪 議員의 緊急動議 說明은 다시 할 必要가 없고……. 여기에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많음)
그러면 通過한 것으로 宣布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잠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重要한 公布事項은 來日 아침에 副議長과 議論해서 公布하기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하고 來日 上午 十時에 다시 開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五十七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