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午 三時二十分 開議)
◯副議長(李在鶴) 지금부터 第九次 會議를 始作하겠읍니다. 前次의 會議錄을 朗讀하겠읍니다.
(議事課長 第八次 會議錄 朗讀)
지금 會議錄에 錯誤나 漏落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 報告事項입니다.
◯李鎬賑(議事局長)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四月 二十五日字로 尹宅重 議員 外 四十四人으로부터 民主의 날 制定에 관한 建議案이 提出되었읍니다.
「民主의 날」 制定 建議案
理由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十九日은 이 땅의 젊은 아들딸이 이 나라의 쓰러져 가는 民主主義를 蘇生시키려고 一黨 獨裁政治에 英雄的 抗爭을 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民主主義 確立에 高貴한 피로써 이바지한 것이다.
어찌 우리 國民은 이 젊은 아들딸들의 거룩한 피를 한 방울인들 헛되이 하랴!
우리들은 이 젊은이들의 외침과 피방울을 잊어서는 千秋萬代의 叛逆輩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들은 이들의 精神을 永遠히 받들어 가슴 깊이 새김으로써 이 나라의 民主主義를 蘇生시키고 또한 發展시키기 爲하여 우리는 이 날을 全 民族과 더불어 「民主의 날」로 制定할 것을 建議하는 바이다.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五日
提案者 尹宅重
鄭在浣 趙漢栢 金載坤 朱秉煥 金正煥 金應柱 裵聖基 劉聖權 李炳夏 洪翼杓 羅容均 黃虎鉉 金俊淵 李敏祐 徐廷貴 金學俊 鄭成太 李榮俊 金度演 金 勳 趙逸煥 洪吉善 朴順天 趙一載 洪鳳珍 朱耀翰 柳 靑 張澤相 高湛龍 尹明運 禹熙昌 閔寬植 李鍾南 金義澤 吳緯泳 柳 鴻 曺泳珪 鄭一亨 桂珖淳 崔熙松 李在賢 金炯敦 具喆會 洪淳熙
本 建議案은 文敎委員會에 回附해서 審査報告케 하겠읍니다.
四月 二十六日字로 國會時局對策委員會 委員長 李載灐 議員으로부터 時局收拾에 關한 決議案 一件과 建議案 二件이 提出되었읍니다. 이것은 오늘 議事日程에 上程되었기 때문에 內容 朗讀을 省略하겠읍니다.
一. 國會時局對策委員會의 決議에 依하여 緊急召集된 國會 與野 幹部會議에서 左와 如한 事項에 完全한 合意를 보았다.
二. 이 會議에 參席하여 署名한 議員들은 各 所屬團體 議員의 全員 贊成을 얻도록 迅速한 活動을 責任지고 遂行하기로 한다.
三. 同時에 前記 事項을 國會는 卽時 可決하도록 하는 節次를 取하기로 한다.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午前 十時
記
一. 李 大統領은 卽時 下野할 것(第三十五回 國會 第九次 本會議 追加條項)
二. 三·一五 正副統領選擧는 此를 無效로 하고 再選擧를 實施한다.
三. 過度內閣 下에 完全內閣責任制 改憲을 斷行하고
四. 改憲通過 後 民議院을 解散하고 總選擧를 直時 다시 實施한다.
李在鶴 郭尙勳 梁一東 曺泳珪 張澤相 柳珍山 尹潽善 李哲承 李泰鎔 吳緯泳 閔寬植 徐範錫 李成株 尹明運 嚴詳燮 李敏雨 李載灐 鄭憲柱 任哲鎬 禹熙昌 趙一載 金 勳 李弼鎬 趙漢栢 曺在千 李鍾南 金載坤 金學俊 金元萬 李晩雨 洪翼杓 金正煥 金義澤 尹濟述 尹宅重 劉聖權 劉沃祐 尹在根 田泳奭 尹 潭 姜永薰 吳範秀 金彰東 鄭重燮 朴忠模 李榮俊 鄭在浣 具泰會 朱秉煥 徐廷貴 陣馨夏 金溶珍 朴炳培 尹炳求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五日
民議院時局對策特別委員會 委員長 李載灐
議院議長 貴下
時局收拾對策 建議案 提出의 件
標題之件에 關하여 本 委員會에서 愼重 熟議한 結果 別紙와 如히 建議案을 提出키로 決議되었압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第一次 馬山事件을 爲始하여 各處에서 일어난 學徒 및 一般民衆의 示威는 마침내 四·一九 事件에 이르렀는바 本 委員會는 이 一聯의 民衆示威는 「三·一五選擧에 대한 不滿」과 「累積된 秕政의 是正」 그리고 「民衆을 殺傷한 責任者의 處罰」을 要求하는 것으로서 그 精神에 있어서 正當性을 認定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因하여 惹起된 事態를 爲先 收拾하고 混亂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政府에 左의 措置를 取할 것을 建議함.
一. 全國 示威隊員 等에 대한 措置에 관한 件
現在까지 全國 各地에서 일어난 民衆示威로 因하여 不祥事에 관련된 示威隊員이 미리 計劃하지 아니한 犯過行爲는 此를 一切 不問에 附한다.
計劃的인 犯罪者를 索出한다는 名目下 無理한 搜査(拷問 等)를 하여서는 안 된다.
二. 不法警察官吏 等에 대한 措置에 관한 件
示威隊員 等에 대하여 不當한 發砲(發砲命令 指揮 包含) 暴行 및 拷問을 敢行한 警察官吏와 이에 協助한 不良輩는 徹底히 調査하여 嚴重 處斷한다.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國會時局對策委員會 委員長 李載灐
民議院議長 貴下
時局收拾에 관한 建議案
首題之件에 關하여 現下 緊迫한 事態에 臨하여 國內治安이 甚히 憂慮됨으로 左記와 如한 事項을 政府에 建議키로 決定하였아옵기에 報告하나이다.
記
主文, 戒嚴司令官은 各 大學 當局과 連絡하여 各 大學生으로 하여금 秩序維持에 協力할 수 있는 適切한 措置를 時急히 講究할 것을 建議함.
二. 提案理由, 口頭說明
四月 二十六日字로 國民大會 代表 蔡映錫으로부터 國民大會 決議文이 왔읍니다.
一. 國民은 三·一五 不正選擧 元兇들을 卽時 逮捕 依法 處斷을 願한다.
一. 國民은 梁·柳 大使의 卽時 罷免을 願한다.
以上은 國民大會의 이름으로 嚴肅히 決議한다. 內容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國民大會 決議文
一. 日時,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下午 一時
一. 場所, 民議院議事堂 앞 廣場
一. 參席人員, 約 七萬 名
決議文
一. 國民은 李大統領의 直時 下野를 願한다.
一. 國民은 正副統領再選擧를 願한다.
一. 國民은 內閣責任制 改憲을 願한다.
一. 國民은 內閣責任制 改憲 後 卽時 國會解散을 願한다.
一. 國民은 三·一五 不正選擧의 元兇들을 直時 逮捕 依法處斷을 願한다.
一. 國民은 梁·柳 大使의 直時 罷免을 願한다.
以上은 國民大會의 이름으로 嚴肅히 決議한다.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國民大會 代表 蔡映錫
民議院議長 貴下
報告는 以上입니다.
―(國會緊急開議에 關한 報告)―
(下午 三時二十五分)
◯副議長(李在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午前 中에 이 本會議를 갖지 못했읍니다. 그래 午前에 와서 緊急會議를 召集했읍니다. 이 會議는 우리 國民들의 熱望과 젊은 學徒들의 피의 代價를 주기 위한 會議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冷靜과 愼重을 期해서 今後에 最善의 길을 擇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오늘 우리 李承晩 大統領께서 聲明書를 發表하셨는데 그 中에 第一文句에 國民이 願한다면 下野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巷間에 여러 가지 疑惑을 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許政 外務部長官으로부터 나한테 電話가 오기를 「그러한 文句는 그분이 쓰시는 普通 常例니까 掛念할 必要가 없다. 實質的인 下野다」 하는 말씀을 分明히 하셨읍니다. 그 點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밝혀 두겠읍니다.
오늘 午前 中에 與野의 代表들이 모여서 이 收拾對策에 관해서 論議한 바가 있읍니다. 그 點에 對해서 運營委員長이 먼저 報告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時局收拾에 關한 決議案)―
(下午 三時二十七分)
◯運營委員長(李成株) 오늘 午前 中에 本會議가 開議되기 어려운 事態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동안 運營委員會는 會議를 가지고 現在 國內에 일어난 緊迫한 事態, 卽 말하면 革命的인 이러한 事態에 비추어서 國會로서 取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論議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本會議가 오늘 午前 中에 成員될 可望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午後 二時頃으로 時間을 作定하고 本會議를 가져 볼려고 議員들을 國會議事堂에 오시도록 連絡을 取해 왔읍니다. 그러나 時間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本會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運營委員會가 取扱한 이 案件은 지금 議事日程 三項에 올라있는 時局收拾에 관한 決議案에 관해서 檢討를 했읍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國會의 時局收拾對策委員會의 決議에 의해서 緊急히 召集된 國會 與野 幹部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決定을 봤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運營委員會에서 取扱을 해 가지고 오늘 議事日程에 올리게 된 것을 밝혀 둡니다.
그 會議에 參席하여서 署名한 議員들은 各 所屬 交涉團體 委員의 全員의 贊成을 얻도록 신속한 活動을 責任을 서로 지고서 遂行하기로 하자. 또 同時에 이 事項을 國會 本會議는 卽時 可決할 수 있도록 節次를 取하기로 하자 하는 것을 合議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時局收拾對策에 對한 決議案으로서 提出된 것은
첫째로 三·一五 正副統領選擧는 無效로 하고 再選擧를 實施한다.
둘째로 過渡內閣 下에 完全 內閣責任制 改憲을 斷行하고
셋째로 改憲 通過 後에 民議院을 解散하고 總選擧를 直時 實施한다.
이러한 決議案을 오늘 本會議에서 取扱해서 滿場一致로 決議하도록 努力하자 하는 데 合議를 보아서 議事日程에 올렸읍니다.
또 다음으로는 그 後에 李大統領 談話發表가 나와서 下野한다는 말씀과 內閣責任制 改憲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몇 가지 있었읍니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기 前에 市內는 대단히 「데모」로서 混雜을 이루고 도저히 收拾할 수 없는 狀態에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國會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報告 말씀드린 이대로 運營委員會가 決定을 해서 本會議에서 오늘 通過 보기로 合議를 보고 또 거기에 이어서 大統領 談話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國民에게 呼訴한다는 呼訴文을 作成해서 國會의 이름으로 우선 發表를 하고 本會議에 追認을 얻도록 하자 하는 이런 決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國民에게 呼訴함 하는 이 呼訴文을 決議를 해서 이미 發表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滿場一致로서 이 두 가지를 追認과 通過 贊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副議長(李在鶴) 말씀하시겠어요. 네?
◯金善太 議員 여러분이 우리 與野가 다 合心 努力해 가지고 이 時局을 收拾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쓸데없는 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은 명백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어서 한두 가지만 五分間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李大統領께서 國民이 願하면 下野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紙面을 通해서 發表하기는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李在鶴 副議長이 말씀하시기를 許政 外務長官이 電話로 알리기를 그것은 恒用 의례적으로 쓰는 그분의 말씀이지 下野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國民이 願하면 한다 하는 얘기를 國民이 願한다고 하니 이런 말씀인가, 앞으로 國民이 願한다면 이런 말씀인가, 지금 내가 李在鶴 副議長의 報告에 말씀은 國民이 願한다고 하니 下野한다 이런 말씀인가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앞으로 國民이 願 안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國民이 願하면 下野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用語의 表現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國民이 願한다고 하니 下野한다 그런 말씀이레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點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묻고,
둘째는 許政氏가 外務部長官인데 首席國務委員입니다. 首席國務委員이 國會議長한테 公的으로 그런 말을 밝혀 가지고 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電話로 大統領이 現職 大統領을 辭任하고 下野한다는 것을 李在鶴이한테 한다든지 或은 任哲鎬한테 한다든지 이런…… 간단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許政 外務部長官이, 首席國務委員인 許政 外務部長官이 李大統領을 代理해 가지고 國會議長한테 이것을 公式으로 書面으로 하면 여러 가지 時間도 걸리고 事態가 그렇게 書面으로 낼 그런 餘裕도 없고 하니까 電話로 비록 이야기는 하지만 大統領을 代理해 가지고 國會議長한테 正式 公式으로 그렇게 電話를 걸어서 한 것인가 이 두 가지, 卽 말하자고 하면 國民이 願하니까 나는 大統領職을 그만둔다 그런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인가? 그리고 그 許政氏가 外務部長官인, 卽 首席國務委員으로서 國會議長한테 公式으로 그것을 表現해 온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質問을 한 것입니다.
議長께서 그것을 明確히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李在鶴) 許政 外務部長官은 國務院의 首席國務委員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씀인데 電話는 事實 午前 中부터 쭉 그분의 行方을 우리가 찾았읍니다. 實은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여러 가지 事態 이것을 알아보기 爲해서 우리들이 찾았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랐었읍니다. 그러다가 電話가 오기 때문에, 果然 이쪽에서 찾기 때문에 電話를 여기에 걸었는지 또 저쪽에서 먼저 電話를 걸어서 이런 通告를…… 그런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分明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正式 이야기인가 그 政府를 代表한 말이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保障할 수가 없읍니다.
또 國民이 願하니 下野냐, 國民이 願하면 下野냐 하는 거기 그 사이의 限界도 分明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國會가 아마 來日쯤 되면 대체 거기에 대한 明確한 것을 알지 않게 될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萬一 거기에 대해서 來日쯤 기다려 보아서 明確하지 않으면 다른 決議도 우리 國會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시죠? 그 程度로 諒解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議長」 하는 이 있음)
◯金善太 議員 繼續해서 나와서 罪悚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貴重한 젊은 學徒들이 貴한 피를 흘려 가지고 全 國民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李承晩 大統領에게 十二年間의 國家 民族을 맽겨 가지고 政治를 시켰더니 그분은 앞으로 行政責任者로서 政務를 擔當할 資格이 없다는 것으로서 우리 젊은 學徒들이 貴重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過去에 李承晩 大統領의 行蹟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憶測인지는 모르지만 美大使라든지 UN軍 司令官이라든지 가 가지고 事態가 이러이러하니 안 되겠다 하니 外國 사람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國民이 나를 支持하고 있다, 앞으로 國民이 願한다면 내가 下野를 하겠다 이런 생각같이 文面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文面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前의 그분의 行蹟으로 보아서 그런 疑心이 되어 내가 說明을 안 하고 李在鶴 씨가 명확히 答辯을 하면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한 重大한 問題를 그렇게 어물어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李在鶴 副議長의 說明을 본다면 대단히 模糊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許政氏가 首席國務委員으로서 國會議長한테 正式으로 通告를 해왔느냐 안 해 왔느냐 이 與否에 대해서도 아직 모른다고 그러니 별수 없읍니다.
通告고 무엇이고간에 李承晩 大統領은 世界的인 偉人이니까 食言은 안 하실 것입니다. 國民이 願하면 下野하겠다 그랬으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이 國民의 代表者입니다. 全 國民을 縮圖로 여러분을 나오시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決議하는 여기 지금 運營委員會에서 몇 個의 案件을 가져왔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이 問題가 아닙니다. 重要한 問題는 이 問題인데 그것을 빼놓고 이것만 決議하면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한다고 하면 選擧하는 途中에 내가 大統領 같으면 지금 壓力이 强하고 國民이 騷亂하고 하니까 糊塗했다가 彌縫 回避했다가 살짝 나중에 適當한 機會에 再起의 機會를 본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過去의 그분의 行蹟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른 議案보다도 이 問題가 가장 重要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答辯을 했거나 간에 우리 李大統領께서 談話를 發表하시기를 國民이 願하면 했으니 國民의 代表者인 우리 國會에서 그것을 우리 全 國民은 李大統領이 下野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決議案은 第一次로 내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決議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대로 國民이 願한다고 하니 萬一 辭表를 낸다 그런다면 우리 決議 必要없읍니다. 하지마는 지금 李在鶴 副議長이 말씀을 하시기를 「모르겠다. 許政氏가 首席國務委員으로서 國會의 議長한테 公式的으로 通告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다고 하며는 나 그 重要한 案件을 그대로 놔두고 무엇 運營委員會에서 한 것 요거요 이것 問題가 안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李在鶴 副議長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明確치를 아니하고 우리는 李大統領이 「國民이 願하면」 그랬으니 國民의 代辯者가 全體 여기에 모여 있으니 여기에서 國民을 代表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國民은 李大統領의 卽刻 下野하기를 願한다 이런 決議를 여기에서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 한다면 이것은 國民을 속이는 것이고 또 나가서는 앞으로 重大한 事態가 그대로 宿題로 남어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께 警告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運營委員會에서 지금 作定했다고 하는 三個 案件보다도 이 問題가 가장 重要하니까 問題는 여기에서 우리가 決議를 해 버리면, 國民의 이름으로서 決議를 해버리면 問題는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이 萬一 希望을 하신다고 그러면 第一次로 李承晩 大統領의 談話를 보고 우리 全 國民은 「李承晩 大統領의 卽刻 下野를 願합니다」 하는 그러한 決議를 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動議를 하겠읍니다.
(「動議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李在鶴) 요거 이렇게 해 보지요. 지금 許政 外務部長官의 말씀이 여러 가지 疑心되는 點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事務處로 하여금 許政 外務部長官의 居處를 좀 알게 해 가지고 本會議에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曺泳珪 議員 말씀하세요.
◯曺泳珪 議員 제가 六十名의 贊成을 얻어서 李 大統領 下野 勸告 決議案을 가지고 있읍니다. 新聞에도 모두 報道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時間에 우리는 果然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國民이 願하는 것이, 李承晩 大統領의 卽刻 下野를 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事實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李在鶴 副議長이 許政 首席國務委員인 外務部長官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證言을 듣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건댄 벌써 下野를 決心했고 그 下野를 公告했다.
그런데 그 語句 關係로 해서 誤解가 있으니 許政 外務部長官이 이 말을 傳해 다오 해서 했다면 이것은 旣히 물러 나가시는 분에 對해서 좀 안 되지 않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交通 關係라든지 모든 것이 困難하면…….
지금 卽刻 事務處로 하여금 해서 電話로 連絡을 해서 書字로다가 그 明白한 것을 여기에 提出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許政 首席國務委員이 여기에 나와서 李承晩 大統領을 代身해서 그 意思를 傳達하든지…….
(場內 騷然)
(「안돼」 하는 이 있음)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것이 必要 없다 하신다 하시면…….
그러면 구태여 제가 그것을 主張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니…….
(場內 騷然)
가만 계세요.
그러니 여기서 直接 書面으로 그 明確한 것을 指示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 時間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냐?
(「안돼」 하는 이 있음)
제 意見입니다.
◯徐範錫 議員 지금 金善太 議員이 밝히신 點에 있어서 事實 저도 贊成합니다.
이것이 運營委員會에서 倉卒間에 바깥에서 물 끓어올라 오듯기 하는 騷動을 우리가 보면서 國民들의 애닲은 그러한 運動이 展開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案을 짜낸 것이 그 程度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李承晩 博士의 下野 談話를 우리는 그대로 그 卽時로 그분이 下野하는 것으로서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은 率直한 여기서 自白이올시다.
그러나 時間이 가서 事理를 分別할려고 들면 이 問題는 當然히 提起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憲法上 大統領이 闕位했을 때에 그것을 首席國務委員이 代理해서 그러한 모든 節次를 밟을 權限이 首席國務委員에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여기에 對한 正式 通告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李 副議長의 說明을 들어도 그것이 正式 通告인지 或은 그 양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傳達하는 것인지 이것이 明確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를 가지고 이러한 緊迫한 時間에 오래 論議하는 것보다도 國會가 簡單히 그분의 下野를 決議해 버리면 이것이 國民의 意思라는 것이 明白해지는 同時에 大統領 李博士도 여기에 對해서 國民들이 自己를 下野하라는 소리라는 것을 肯定하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러한 時局에 너무 많이 論難할 것 없이 大統領의 下野에 대한 決議案을 여기에서 先行的으로 採擇을 하고 그리고 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것을 順次的으로 採擇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動議하시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미 曺泳珪…….
(場內 騷然)
그러니까 動議가 曺泳珪 議員 外 六十名의 緊急動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만 處理하면 됩니다.
(場內 騷然)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下野 決議案을 通過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李在鶴) 李哲承 議員 먼저 말씀하세요.
◯李哲承 議員 지금 大統領 下野 決議를 徐範錫 議員이나 金善太 議員이 먼저 하자는 얘기가 妥當한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曺泳珪 議員의 大統領 下野 勸告決議案이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案은 먼저 國會로서 國民의 唯一無二한 나머지 남어 있는 代表機關이 現 國會인 만큼 國會로서 大統領 下野 決議를 먼저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大統領은 國民이 願한다면 下野하겠다고 했으니 國民이 願한다는 것을 表示해 놓고 憲法 第五五條에 의해 가지고 眞空狀態…… 大統領 副統領이 闕位할 時에는 首席國務委員이 그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기로 되어 있으니만큼 우리가 아무리 建議案으로서 決議해 봤던들 大統領이 宣言해 가지고 國會에 通告를 하지 않으면 法律的 效果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本 議員은 믿기 때문에 먼저 下野 決議案을 通過시켜 놓고 卽刻 整理를 해 놓고 首席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大統領 意思를 물어 가지고 國會에 나와서 그 意思를 밝혀 달라, 밝혀 주면 副統領 辭任 時와…… 境遇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國民 代表機關으로서 大統領 下野 意思를 辭表를 受理하는 宣布만 해 버리면 副統領 宣布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眞空狀態는 憲法에 의해서 首席國務委員이 이것을 맡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本 議員은 이 眞空的 狀態와 이 窒息할 狀態를 메꾸는 方法으로서 먼저 國民代表機關인 우리가 大統領 下野 決議를 해 놓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要式行爲로서 大統領 辭任…… 辭退를 國會가 宣言하고 거기에 따라서 運營委員會에서 採擇한 모든 그동안의 節次에 대한 規定을 本 國會에서 論議하는 것이 節次라고 해서 제 意見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副議長(李在鶴) 李載灐 議員 말씀하세요. 李載灐 議員…….
◯李載灐 議員 李大統領 下野를 勸告하는 決議案에 대해서는 이미 曺泳珪 議員 外 여러분으로부터 提案된 것이 있었읍니다.
오늘 아침에 이 收拾을 議論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제 運營委員長이 여러분에게 紹介해 드린 바와 같이 三·一五 正副統領選擧를 無效로 하고 再選擧를 한다는 것과 過渡內閣 下에서 완전한 內閣責任制 改憲을 斷行하고 그 後에 民議院을 卽時 解散 後에 總選擧를 實施한다는 이 三個 項目의 議案을 本會議에서 곧 通過하도록 할 텐데 때마침 李承晩 博士의 下野했다는 聲明이 나오고 아까 李副議長이 말한 것과 같은 또 許政 氏의 連絡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曺泳珪 議員과 거기에 계시던 民主黨의 幹部 몇 분하고 그러면 曺 議員의 決議案을…… 下野를 했다는 사람에게 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 그것을 撤回할 必要도 없이 그 態度 如何 그것을 確認할 때까지 좀 놓아두고…… 그것을 놓아두고 이 案을 上程한다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알고 있던 모든 形便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無難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金善太 議員이 밝히고저 하시니 애매한 句節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간다 할까요. 確實히 하기 위해서 이 決議案 第一項에다가 「李 大統領은 卽時 下野할 것」 하는 한 句節을 넣어서 통털어서 通過시키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提案者도 異議가 없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이 時局對策委員會로서는 이 한 條項을 거기에 追加해서 說明드리도록 하겠읍니다. 第一項입니다.
◯副議長(李在鶴) 그러면 議事日程 第三項을 上程합니다.
時局對策特別委員會 委員長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說明할 것 없소」 하는 이 있음)
◯李載灐 議員 좋은 일이니까 좀 길게 하지요. 잠간 諒察해 주십시오.
國會時局對策委員會가 그 맡은 바 受任 限界 內에서 여러 가지 提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의 會議에서는 이 緊迫하고 重大한 事態를 收拾하기 위해서는 國會의 더 高次的인 會合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卽時 兩黨의 幹部에게 收拾하는 데 있어서의 協議會를 開催해 주실 것을 要請을 했더니 交通이 許諾하는 限度 內에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모이셨읍니다. 거기서 作成된 案이 여기 여러분에게 配付해 드린 이 案입니다.
한 말씀 여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印刷物에는 李晩雨 議員의 署名이 끝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外에도 多數의 議員이 여기 追加해서 署名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案의 骨子는
件名, 時局收拾決議案
一. 李大統領은 卽時 下野할 것.
二. 三·一五 正副統領選擧는 此를 無效로 하고 再選擧를 實施한다.
三. 過渡內閣 下에 完全 內閣責任制 改憲을 斷行하고
四. 改憲 通過 後 民議院은 解散하고 總選擧를 直時 實施한다.
右 決議함.
이렇게 決議案을 提出하게 되었읍니다.
이 內容에 對해서 收拾委員會 幹事 李哲承 議員께서 補充說明을 許諾하신다면 하게 하겠읍니다.
(「必要 없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李在鶴) 이것은 愼重을 期하기 爲해서 表決해 보겠읍니다. 成員은 됩니다.
이것 表決의 必要가 없다고 滿場一致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成員은 넉넉히 됩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異議 없으세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一同 拍手)
案件이 또 하나 있읍니다. 建議案이…… 다음에 時局收拾會의 建議案이 있읍니다. 이것 亦是 民議院 時局對策特別委員會로부터 提出된 것입니다.
委員長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時局收拾에 關한 建議案)―
(下午 四時二分)
◯時局對策特別委員會委員長(李載灐) 가장 重要한 結論을 냈기 때문에 어제 對策委員會에서 決定한 이 案件은 極히 重要性을 이 마당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亦是 決議를 해 둘 必要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朗讀하겠읍니다.
第一次 馬山事件을 爲始하여 各處에서 일어난 學徒 및 一般 民衆의 示威는 마침내 四·一九 事件에 이르렀는바 本 委員會는 이 一聯의 民衆示威는 「三·一五選擧에 對한 不滿」과 「累積된 秕政의 是正」 그리고 「民衆을 殺傷한 責任者의 處罰」을 要求하는 것으로서 그 精神에 있어서 正當性은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因하여 惹起된 事態를 우선 收拾하고 混亂의 계속을 막기 爲하여 政府는 左의 措置를 取할 것을 建議한다.
一. 全國 示威隊員 等에 對한 措置에 關한 件
現在까지 全國 各地에서 일어난 民衆示威로 因하여 不祥事에 關聯된 示威隊員의 計劃하지 아니한 犯過行爲는 此를 一切 不問에 付한다. 計劃的인 犯罪者를 索出한다는 名目下에 無理한 搜査(拷問 等)를 해서는 안 된다.
二. 不法警察官吏 等에 對한 措置에 關한 件
示威隊員에 對한 不當한 發砲(發砲 命令者 包含) 暴行 및 拷問을 敢行한 警察官吏와 이에 協助한 不良輩는 徹底히 調査하여 嚴重 處斷한다.
說明해 드릴 餘地는 없읍니다.
다만 하나 이 示威의 精神은 正當하다는 것을 國會의 決議에 한 줄기 넣자는 것이 가장 큰 意味가 있읍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副議長(李在鶴) 그럼 지금 時局對策特別委員會 委員長으로부터 說明한 建議案에 對해서 異議 없으세요?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 時局對策委員會로부터 나온 案件이 있읍니다.
時局收拾에 關한 建議案…….
委員長 말씀하세요.
◯時局對策特別委員會委員長(李載灐) 國內治安 特히 서울을 비롯한 都市의 治安이 甚히 混亂해서 이대로 이 事態를 放置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國民의 慾求는 그것이 正當하다고 해서 바야흐로 다 들어주게 됐읍니다만 激動되었던 民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非常한 努力이 傾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決議文을 하나 여기에 만든 것입니다.
「戒嚴司令官은 各 大學 當局과 連絡하여 各 大學生들로 하여금 秩序維持에 協力할 수 있는 適切한 措置를 時急히 講究할 것을 建議함」
여러분 오늘 午前 中에 國會는 示威하는 學生과 市民으로서 完全히 包圍되고 여기서 도저히 會議를 열 수 없는 形便에 빠졌었읍니다.
그래서 國會에 나오셨던 여러 議員들이 마이크를 通해서 그들에게 撫摩를 付託하고 또 그中에 有志 靑年 學生들이 나와서 國會가 成員돼서 開會되어야만 우선 達成된 모든 案件이 法的 形式을 밟을 수 있으니 節次를 밟을 수 있으니 國會가 成員되는 데 協助하자, 그래서 自進해서 解散했던 것입니다.
그 後에도 지금 이 國會 앞에는 이 事態를 收拾해야 한다, 自治的 力量을 發揮해야 한다는 大學生들이 여기 警備에 當하고 모든 收拾에 盡力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市內의 모든 警察官署 特히 派出所는 거의 現在 機能을 抛棄하는 狀態에 이르르고 있읍니다. 이때에 大學生들이 收拾이라는 「프랑카트」를 들고 市民에게 지금 외치고 있읍니다. 이것을 一層 戒嚴當局이 鼓舞하고 緊密한 連絡을 取하고 組織化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이 治安收拾에 協助하도록 하는 길을 우리가 建議하는 것은 절실히 必要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建議案을 내는 것입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副議長(李在鶴) 지금 委員長의 說明에 대해서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소」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通過합니다.
國民에게 呼訴함
民權은 勝利하였다. 이제 李大統領은 下野하고 再選擧는 實施케 되었다. 愛國的인 學生 市民 여러분! 여러분은 그 偉大한 힘을 遺憾없이 보여주어 新局面을 打開케 되어 國會도 또한
1. 三·一五 正副統領選擧는 無效로 하고 再選擧를 實施한다.
2. 過渡內閣 下에 完全 內閣責任制 改憲을 斷行한다.
3. 改憲 通過 後 民議院을 解散하고 總選擧를 直時 實施한다.
이와 같이 決議케 되었으니 國民 여러분은 冷靜에 돌아가 自治能力을 發揮하며 秩序를 尊重하고 有終의 美를 걷우어 줄 것을 여러분에게 呼訴하는 바이다.
檀紀 四二九三年 四月 二十六日
國會民議院
―(國民에게 보내는 呼訴文)―
(下午 四時十分)
◯副議長(李在鶴) 다음에 午前 中에 이 事態를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國會로서 國民에게 呼訴한 呼訴文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國會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運營委員會에서 審議해서 運營委員會의 決定만으로 外部에 내놓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報告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諒解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運營委員長이 이 呼訴文에 대해서 報告를 했어요」 하는 이 있음)
이 呼訴文에 대해서 報告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內閣責任制改憲案 起草委員會 構成에 關한 件)―
(下午 四時十二分)
◯徐範錫 議員 對策委員會에서 여러 가지 智謀를 다 짜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時局을 收拾하는 데 있어서 實際 우리가 소리만 치는 것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收拾하는 데 實際的인 行動에 옮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第四項 改憲…… 第三項이올시다. 「過渡內閣 下에 完全 內閣制改憲案을 斷行하고……」 이것이 있는데 이러한 原則을 作定한 以上에는 우리가 院議로써 이 改憲案에 대한 起草委員을 여기서 策定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조속히 提案할 수 있도록 準備 行動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起草委員을 몇 名으로 한다든지 혹은 그 期限을 언제까지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서 議論해서 方法에 있어서는 議論할 餘地가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조속히 行動으로 옮겨서 이것을 國民으로 하여금 安堵感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時局을 收拾하는 데 있어서 捷徑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러한 意見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具體的인 얘기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具體的으로 얘기를 안 하신다면 제가 意見 말씀을 하겠읍니다.
◯曺泳珪 議員(壇上에서) 運營委員會에서 來日 아침 運營委員會에서 人選을 하자 그렇게 하세요.
◯徐範錫 議員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제가 成案을 하겠읍니다. 이 內閣責任制 改憲案 起草에 대해서는 즉시로 來日 아침에 運營委員會에서 이것을 論議해서 決定하도록…… 方法에 있어서 決定하도록 여기서 成案해서 決議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贊成해 주신다면 成案해서 제가 動議를 하겠읍니다.
◯副議長(李在鶴) 첫째 權限을…….
(場內 騷然)
가만이 계세요. 우리가…….
◯金載坤 議員(의석에서) 時局對策委員會에다가 委任하는 式으로 하세요.
◯徐範錫 議員(계속)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時局對策委員會입니까? 무엇입니까? 時局對策委員會에다가 이 案件을 委任해서…….
(場內 騷然)
여기에다가 해요? 運營委員會에다가 해요, 時局對策委員會에다가 해요?
◯金載坤 議員(의석에서) 時局委員會에다가 一任해요.
◯曺泳珪 議員(의석에서) 運營委員會에다가 一任한다고 하세요.
◯徐範錫 議員(계속) 지금 運營委員會에다가 一任하느냐, 時局對策委員會에다가 一任하느냐 어디에 합니까? 그러면 대개 意見이 運營委員會에다가 넘겨서 本會議에 報告하도록 하자는 것이 意見이올시다. 그렇게 제가 動議를 하겠읍니다.
◯曺泳珪 議員 再請이요.
(「三請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李在鶴) 本會議에 報告는 무슨 報告입니까? 運營委員會에서 얘기해서 그 委員會를 만들어 가지고 그 人選까지도 거기서 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 案이 나오면 이 本會議에 報告시키게 하지요.
(「좋소」 하는 이 있음)
◯嚴詳燮 議員 內閣責任制 改憲 起草에 對해서 構想을 運營委員會에서 하고요 거기의 人選은 亦是 各 交涉團體別이 있고 그러니 交涉團體에서 뽑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各 交涉團體 內의 무엇이 잘 안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人員數는 몇 사람으로 하는 것 또 그런 等等은 運營委員會에서 만들어서 내 가지고 來日 아침에 와서 可決시키고 그 各 交涉團體에 配當된 人員數 그런 것 다 構想하고 人選은 各 交涉團體에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動議에서 받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좀 動議집에서 받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어주세요.
◯副議長(李在鶴) 그러면 이럽시다. 動議內容이 改憲案에 대한 起草委員會를 構成하되 그 構成方法에 대해서는 運營委員會에서 하고 卽 人員數니 그런 것은 運營委員會에서 하고 그 具體的인 人選은 各 交涉團體에서 한다 이런 것입니다. 異議 없어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이 動議가 아직 成立이 안 되었읍니다.
動議에 再請 있어요.
(「再請 三請」 하는 이 있음)
三請…….
그러면 動議 成立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動議에 異議 없지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합니다.
(下午 四時十八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