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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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0條 姦黨
1.凡姦邪進讒言 左使殺人者 斬.㉮
2.若犯罪律該處死, 其大臣小官巧言諫免, 暗邀人心者 亦斬.
3.若在朝官員 交結朋黨 紊亂朝政者, 皆斬 妻子爲奴 財産入官.
4.若刑部及大小各衙門官吏 不執法律 聽從上司官主使 出入人罪者 罪 註 001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罪’가 없다.닫기
亦如之. 若有不避權勢 明具實跡 親赴御前 執法陳訴者, 罪坐姦臣 言告之人 與免本罪 仍將犯人財産 均給充賞, 有官者陞二等 無官者量與一官 或賞銀二千 註 002
註 002 원문은 ‘十’이나 『大明律附例』에 의거하여 ‘千’으로 수정하였다. 『大淸律例』도 ‘千’이다.닫기
兩.㉯
㉮ 講曰: 謂人本無罪 或罪不至死 被姦邪讒譖於上而殺者 鞫問明白 斬.
㉯ 講曰: 人之犯罪輕重 各隨其情 依律擬斷. 若上司官循私故爲重輕, 大小衙門掌法官吏 不執法律 阿附順從 聽其主使出入人罪者, 依交結朋黨紊亂朝政律, 皆斬 妻子爲奴 財産入官. 其擬議刑名之際 上司･屬官所見不同 一時聽從 別無私曲者 自依失出入人罪論.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罪’가 없다.
註 002
원문은 ‘十’이나 『大明律附例』에 의거하여 ‘千’으로 수정하였다. 『大淸律例』도 ‘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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