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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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SENT TO: SecState WASHINGTON 630 ROUTINE

RPT INFO: CINCPAC 154 ROUTINE

CINCPAC far POLAD

REF: Embtel 582

House of Representatives today passed Constitutional Amendment designed to allow enactment of ex post facto legislation to deal with leading offenders of Rhee regime by overwhelming vote of 191 to 1 out of 200 present and voting (2 abstentions, 6 invalid votes). Almost entire Cabinet, including Prime Minister CHANG Myon, were present for crucial vote but most ex-Liberal Assemblyman absented themselves rather than make fruitless gesture of voting against bill. Sole opposing vote cast by aged Independent KIM Si-hyon who was once imprisoned by Rhee regime for allegedly attempting to assassinate President Rhee.

Government took major security precautions to prevent disruption of Assembly this morning and large numbers of mounted police and riot control squads were deployed in vicinity of Assembly building. These efforts proved superfluous however and only small crowd gathered across from Assembly to await outcome of vote. Lack of public excitement probably due to certain outcome of lower house vote, however, and it now anticipated will be far more public interest focused on Upper House where Independents and ex-Liberals maintain more than one-third seats.

Prospect now is for House of Councillors to vote on Amendment either November 25 or 26. Several farmer Liberals in upper house yesterday voiced publicly for first time strong criticism of pending Amendment, thus raising possibility that bill may yet be defeated in upper house. Today Councillor AN Ho-sang spoke against Amendment during upper house debate and declared that, while he approved Amendment “in principle,” certain aspects of present bill were unacceptable and needed revision. Since no revision can be effected without rejecting present Amendment and submitting new version (which would then undergo new 30-day waiting period), efforts ostensibly to change parts of Amendment would have effect of probably killing entire endeavor.

Both penal law for punishment of election “masterminds” and the special court law bill have passed second reading in HR (see reftel). Other two bills for implement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punishment of profiteers and restriction of civil rights of those who have committed “conspicuous anti-democratic acts”) are still being worked on by committees to resolve controversial provisions. HR yesterday established ad hoc committee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negotiating group to work on civil rights restriction bill. One of major preoccupations now is effort to work out some means to eliminate most or all of present assemblyman from provisions automatically restricting civil rights of certain categories of former officials. Argument ostensibly is that these persons have received popular vote of confidence in fair July elections and thus should not be automatically penalized. Unvoiced second reason appears to be effort avoid upper house rejec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s noted reftel, however, final draft of civil rights restriction bill still appears likely to provide for automatic restriction for certain categories of persons.

COMMENT: More outspoken role being taken by upper louse opponen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may indicate that recent subsiding of overt public clamor for extreme legislation and more vigorous Government posture in controlling unruly demonstrations may have encouraged them to brave the whirlwind and attempt to defeat bill in House of Councillors. Despite these maneuvers, however, likelihood is still that upper house will pass Amendment even though margin of passage will probably be closer than in lower house.

수신 : 국무장관, 워싱턴, 전문 630호

정보를 위해 다음 기관에도 송부 : 태평양 지구 미군 최고사령관 154호

태평양 지구 미군 최고사령관 정치자문관에게도

참조 : 대사관 전문 582호

오늘 민의원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범법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소급 입법을 가능하도록 조치한 헌법 개정안을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191대 1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2명은 기권, 6명은 무효) 장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내각 구성원들이 이 중요한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했지만, 자유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은 하나마나 한 반대표를 행사하기 보다는 대부분 불참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인물은 무소속의 김시현(Kim Si-hyon) 의원이었는데, 그는 이승만 재임 시절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정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혹시 모를 국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 경비령을 내렸으며, 국회 건물 앞에서는 경마 경찰들과 시위를 막기 위한 경비대가 주둔했다. 이런 경찰 병력의 배치는 다소 과도한 것이었으며, 소수의 시민들이 투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국회 건물 앞쪽에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오늘 표결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민의원에서 다소 낮은 표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는 좀 더 주목받을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참의원의 경우 무소속과 전임 자유당 의원들이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안에 대한 참의원에서의 표결은 11월 25일이나 26일 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의 전직 자유당 출신의 의원들 몇몇은 어제 수정안에 대한 강한 비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수정안이 참의원에서 혹여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점점 터 커져가고 있다. 안호상 의원은 결국 “원칙적으로” 수정안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참의원에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특히 법안의 몇몇 부분들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수정안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데 현재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하지 않고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이 경우 또 30일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 개정안의 일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헌법 수정 전체 과정을 거부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거 관련한 처벌법과 특별재판소 법안은 민의원에서 두번쨰 독회를 무사히 통과했다.(관련 전문 참조) 헌법 수정안을 집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들 두 가지 법안(“반민주행위”를 범한 자들에 대한 공민권 제한 및 체포 관련 법안)(역주 :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들은 여전히 논란중인 법안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어제 민의원에서는 공민권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각 정파에서 파견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특정 범주의 전직 공무원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조항에서 현재 국회의원의 대부분 또는 모두를 예외 사항으로 두는 방안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7월의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국회의원들의 경우 자동적으로 처벌받는 조항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는 데에 논란의 핵심이 있다.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논란의 이면에는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안이 거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심산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관련 전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공민권 제한 법안의 최종 초안은 여전히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공민권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 참의원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최근 극단적인 입법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이 원성이 조금 진정되고 있다는 점과 정부측에서 무질서한 데모를 강경하게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들에게 좀 더 용기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참의원에서 이런 법안들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부 표결이 민의원보다는 더 좁혀지더라도 결국 헌법 수정안은 참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