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자료DB

FROM: SEOUL

ACTION: DEPARTMENT 1089

INFO: TOKYO 368, CINCPAC 245.

DATE: MAY 7, 8 PM

CINCPAC FOR POLAD

EMBTEL 1069.

In course our meeting today (EMBTEL 1087), Foreign Minister Huh Chung discussed at considerable length his view short-run political prospects and offered some brief comments on present situation.

Speaking on basis his experience as member First National Assembly, Huh stated that he assumes that when new elections held for Assembly—he emphatically affirmed that these will be completely free—a number of those elected undoubtedly will be members of former Progressive Party which he equated with Communists; others, he speculated, will be elected with Progressive or other Communist or fellow-traveler support. Such elements, he anticipates, will combine to obtain powerful government. In this connection, Huh stated that “big conspiracy” already has been started in Pusan area which being plotted and directed by Progressive Party. He also stated that some members of present Assembly are attempting “collaborate” with Progressives, for reasons of expediency, and he professed see danger that such persons would continue such collaboration in next Assembly in effort gain power.

Huh expressed serious doubt that Democrats will be able obtain majority next Assembly as they now seem to expect. Moreover, he insisted, “just few ‘Communists’ in Assembly will be able exert considerable influence.” Huh speculated, therefore, that in new Assembly there well may be appreciable expressions anti-American sentiment, demands that US forces withdraw immediately from Korea, and proposals for “peaceful negotiation” between the ROK and North Korean regime.

Huh also stated that there is small group which maneuvering to bring back Dr. Rhee, taking advantage his name in effort obtain power. He indicated, however, this not significant movement, and he expressed view it very unlikely gain any strength.

Describing himself as “Liberal”, Huh stated that in past LP has used variety questionable techniques to suppress Communists and subversives but that he does not intend take “such measures.” He wished, however, make clear his concern for such danger.

Such consideration, however, evidently have influenced Huh’s approach to current situation and, specifically, to role present National Assembly. Thus, he explained that although "ideally" present Assembly should resign and new elections be held promptly, he believes, for reasons noted in foregoing, that now Assembly would not be as “co-operative” as present. For this reason, he attempting maintain present Assembly and reach agreement with it on solution political crisis. Huh seemed confident that he will continue be able obtain co-operation Assembly in this effort. Although he remarked that “neither DP nor LP likes me,” he believes both parties must cooperate with his “care-taker” government since, in his view, DP would not be able retain popular support if they attempted exercise interim control and LP unable exercise this role since completely discredited. “They must,” Huh concluded, “co-operate for their sakes, not mine.” He observed that should either party fall co-operate he would resign forthwith.

Huh emphasized, however, that in this situation he must maintain strict non-partisanship in public statements, including, presumably, those relating such issues as constitutional amendment, resignation National Assembly and elections. I inquired whether he nonetheless attempting exert his influence from behind scenes, and I sought draw him out on direction such efforts. Huh evaded the question saying he would prefer wait until another occasion.

I inquired whether Huh had in mind any general time-table for such matters as passage constitutional amendment, resignation Assembly, and new elections. He did not reply directly to import my question but stated that resignation Assembly would of course follow amendment constitution and that prime minister and new president would be elected under amended constitution. He noted that there is some opinion urging immediate resignation Assembly and presidential elections, but he insisted this view of only small minority and that majority Korean public favor establishment cabinet system by this Assembly. Huh added that new president in all probability would be elected indirectly.

COMMENT: Prospect which Huh outlined of resurgence leftist fringe political movements during and after new Assembly elections not unreasonable assumption given Korean political situation and nature recent political upheaval. We must recognize the danger and more to minimize it. It crucial in such situation that substance and timing actions Huh government and Assembly not play into hands of leftist elements. Leftist elements could effectively exploit any wide-spread impression that present government not responsive demands people. This a primary consideration in our efforts move Huh administration and other responsible agencies government to take prompt and adequate measures to meet basic causes recent popular protest movement against government.

Huh's remarks confirm previous indications he in support current effort present Assembly amend constitution in direction cabinet system to be followed by resignation Assembly and new elections. (EMBTEL 1086), It particularly significant this regard that he evidently regards this formula much more suited requirements present situation and more likely achieve acceptable resolution recent political crisis than immediate call for presidential and vice-presidential elections and/or resignation present Assembly without passage constitutional amendment.

I believe it would be unwise in this situation to pressure Huh into taking any legislative or electoral steps which he considers unsound from security and stability standpoints.

ca

08/1440

발신 : 서울

문서번호 : 국무부 1089호(대사관 전문 1089호)

이 전문을 정보회람을 위해서 다음 기관에도 보냄 : 동경 368호, 태평양주재 미군 최고사령관 245호

날짜 : 5월 7일 오후 8시

태평양 지역 미군 최고사령관 정치자문관

참조 대사관 전문 1069호

오늘 있었던 면담에서(대사관 전문 1087호) 허정 외무부 장관은 상당한 시간동안 단기적인 정치 전망에 대해서 발언했으며, 현 상황에 대한 간략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주었다.

제헌국회에 참가했던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허정은 만약 새로운 국회를 위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허정은 완전한 자유선거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했다- 상당한 수의 국회의원석이 진보당 출신 인사들에게 돌아갈텐데 이들은 다름 아닌 공산주의자가 될 것이란 점을 설명했다 ; 또한 다른 국회의원들 역시 진보주의자들이나 다른 공산주의자들 혹은 그들의 동조자들이 당선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허정은 이런 인사들이 강력한 정부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서 허정은 이미 부산 지역에서는 “거대 음모론”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진보정당이 이런 음모론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정은 또한 현재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진보정당 인사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마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다음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허정은 민주당이 자신만만하기는 하지만 다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장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남아있는 극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허정은 다음 국회에서는 반미주의적 성향이 팽배해질 것이면서 즉각적인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며 남북 정권 간의 “평화적인 협상”도 제안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이승만 박사를 다시 복귀시키고자 하는 세력들도 적지만 존재한다면서 그의 이름을 빌려서 권력을 장악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심각한 위협은 아니라면서 이 세력들이 강력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허정은 자신을 “자유주의자”라면서 과거에 자유당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이들을 억압해왔지만 자신들은 “이런 수단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이 위협적인 존재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허정은 “이상적으로는” 현 국회가 즉시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만약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고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면 지금 국회만큼 “협조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허정은 현 국회를 유지하고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허정은 “자유당과 민주당 모두” 자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위기 극복(care-taker)”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정부를 도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자유당의 경우 자신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중들이 그들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양 정당이 서로 협조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조만간 자신 역시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특히 공식 성명들 속에서 이러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면서, 헌법 개정이나 국회의원의 사퇴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였다. 허정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릴 것이라고만 했다.

이어서 허정에게 헌법 개정안의 통과나 새로운 선거와 관련해서 일정표 같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허정은 직접적으로는 답하지 않았지만 국회의 사임 문제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가 될 것이며 새롭게 개정된 헌법 체제 하에서 새로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허정은 현재 상황에서도 국회가 즉시 해산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다수의 한국인들은 현재의 국회가 내각 책임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새로운 대통령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간선제로 뽑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멘트 : 최근 기간 동안 좌익에 가까운 정치인들의 동향과 재등장에 대한 허정의 평가를 보면 현재의 한국 정치상황과 최근은 정치적 격변을 감안하자면 불가능한 예상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 조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런 위험들을 최소화 해야만 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 시점에서 허정 정부가 좌익 부류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핵심적인고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좌익분자들의 경우 현재의 정부가 인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정부라고 광범위한 비난을 가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은 최근 반정부 시위에서 드러나고 있는 요구사항에 걸맞는 조치를 허정 행정부와 다른 정부기관이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허정은 최근 공개 성명을 통해서 이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현재의 국회가 헌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개헌을 통해서 내각 책임제 정부가 들어서야 하며 곧 이어서 국회가 사임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시행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대사관 전문 1086호) 허정이 헌법 개정 없이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와 국회의 사퇴를 즉각 요구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해결 방안을 현 상황에 훨씬 더 적합하고 수용 가능한 해결을 달성할 가능성이 현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나의 판단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굳이 허정에게 압력을 가해 정치 일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