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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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Deptel 887, May 29 ^註01 received after delivery official letter to Rhee (see Embtel 1200, May 30). ^註02

Am sure series our messages reveals logical arguments such as have been made to Rhee again and again fail utterly to impress him. His personal political stake, which he identifies with good of Korea, is paramount consideration with him and as of today no sign he is weakening or will weaken in determination proceed on lines now clearly spelled out.

Pending decision pointed up in Embtel 1171, May 28, ^註03 believe no stones should be left unturned in continuing apply heat even if representations kept to mere expressions concern or dissatisfaction. Therefore, welcome suggestion General Clark meet Rhee to emphasize military danger. Rhee, of course, will express complete sympathy and appeal for couple weeks more when quiet (of police state) will be restored. Of course, I shall welcome Ambassador’s return and will inform Rhee he is coming.

As for emphasis on need for restoration essential ROK unity and reconciliation Rhee and opposition, this sounds reasonable enough but I am afraid dodges real issue and fails take into account sharpness of cleavage. This is now struggle to death: Either Rhee has his way or Rhee falls. No one that I know close to scene here disagrees with that estimate. Washington agencies must make decision posed in Embtel 1171 and should make it now. In few weeks horse will be stolen and too late lock barn door.

In this respect I am concerned lest mil’s primary interest in maintaining security of rear areas and emphasis on law and order lead us to accept, however grudgingly, Rhee’s (and Peron’s ^註04) version of law and order with eclipse of constitutional govt and regime of law. Rhee’s recent actions are alienating many people previously his close supporters, and while masses apathetic responsible circles growingly hostile to him. If he permitted have his way hope of ever having democratic govt here will be postponed indefinitely.

Rhee has thumbed his nose at US Govt today. He is playing for time and doesn’t need much. He appears quite willing receive any number official visitors, listen to their protestations, play through his wellknown phonograph record and then go on with his dirty work. My point is situation is crystal clear; US Govt cannot fall back on excuse later that it didn’t know what was up; and must decide now (I mean now) whether to let this thing slide or take necessary steps thwart it.

Matter of asylum becoming more pressing every day. Threat that 60 more Assemblymen about to be arrested makes this no longer question applying to few individuals. UNCURK discussing appeal of large group this afternoon. I appreciate no action possible until decision referred to above is made. Imminence of further arrests such that here again may be too late unless we have very early answer.

795B.00/5-3052:전문

1급비밀

긴급검토요망

1201. 5월 29일자 국무부 전문 887 ^註01은 공식서한(5월 30일자 대사관 전문 1200 참조) ^註02을 이승만에게 전달한 다음 수신했다.

우리의 일련의 전문을 통해서 이승만과의 반복된 논리적 토론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확신한다. 스스로 그것을 한국의 이익과 일치시키고 있는 이승만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는 너무도 중요해서, 지금 현재 예고되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밀고나가려는 이승만의 의지는 약화되지도 또 앞으로도 약화될 것 같지 않다.

대표들이 반복해서 불만이나 우려를 표명할지라도, 5월 28일자 대사관전문 1171 ^註03에서 언급한 결심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할 것이다. 클라크(Clark) 장군이 이승만을 만나서 군사적 위기를 강조하는 제안을 환영한다. 이승만은 물론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경찰국가 하의) 평온을 되찾기까지 몇 주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대사가 귀환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승만에게도 그의 귀환을 통보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단합을 회복하고 또 이승만과 반대파들의 화해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들 간의 분열은 너무 심각하다. 이는 결사적인 투쟁이다 : 이승만 멋대로 하거나 혹은 그가 몰락하거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이같은 평가에 동의한다. 워싱턴 관계당국에서는 대사관 전문 1171 그대로 그리고 바로 지금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몇 주가 지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후방안보의 유지라는 핵심적인 군사목표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합헌정부와 법률체제를 침식할 이승만식의(아울러 페론식의 ^註04) 법률을 받아들이게 될까바 우려된다. 이승만의 최근 행동은 그의 옛 지지자들도 멀어지게 만들었고, 대중들이 무관심한 반면 지도적 그룹의 사람들은 점차 그에 대해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가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나가도록 허용된다면, 이 곳에서 민주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희망은 무한정 멀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승만은 미국정부를 조롱하고 있다. 그는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며, 조금만 더 끌면 된다. 그는 유명한 자신의 연설녹음을 들어줄 유권자들만을 원할 뿐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너저분한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여기 상황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 미국 정부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몰랐다는 식으로 물러나서는 안된다 ; 당장 결정(지금 당장말이다)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두든지 아니면 그걸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지.

피난처 문제는 하루가 급하다. 6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체포 위협을 받고 있고, 이는 몇몇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는 오늘 오후 대규모의 항의집단과 토론을 가졌다. 위에 언급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능한 조치는 없다. 향후 대규모의 체포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인데, 조속한 회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