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改正案 定足數에 關한 件)-
◯副議長(崔淳周) 第九十一次 會議를 開議합니다. 九十次 會議錄을 朗讀하기 前에 訂正할 事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釋明합니다.
지난 十二月 二十七日 第九十次 會議 中에 憲法改正案 通過 與否 表決 發表 時에 可 一百三十五票, 否 六十票, 棄權 七票로 否決을 發表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定足數의 計算上 錯誤로서 이것을 取消합니다……
(「議長!」 하는 이 많음)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亂)
가만히 계세요. 在籍 二百三名의 三分之二는 一百三十五票로써……
(「議長!」 하는 이 많음)
(場內 騷亂)
……通過됨이 正當함으로써 憲法改正案은 憲法 第九十八條第四項에 依하여 可決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議長!」 하는 이 많음)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亂)
(李哲承 議員 議長席에 登壇하여 崔 副議長을 잡아끌면서 「내려와 내려와」라고 高喊)
同時에 議事錄의 訂正을 要望합니다……
(壇上에 多數 議員 올라가서 混亂)
警衛 나와서 잡아가……
◯副議長(郭尙勳) (議長席에 登壇하여) 崔 副議長이 그저께 會議에서 否決이라고 宣布한 것을 이제와서 取消하는 것은 不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郭尙勳 副議長은 그저께 決定된 것이 確定하다는 것을 여기서 宣布합니다……
(場內 騷亂)
◯議長(李起鵬) 조융해 주세요……
(場內 騷亂)
(傍聽席 騷然)
傍聽席에서는 退場해 주십시요……
(傍聽席서 拍手)
……傍聽席 退場 命令합니다…… 警衛들 어디 갔어? 傍聽席 退場시켜요…….
◯朴永出 議員 지금 議長께서 傍聽席은 退場하라는 命令이 계십니다.
(「왜 退場시켜요」 하는 이 있음)
◯議長(李起鵬) 議事進行을 하겠는데 앉아 주십시요……
(場內 騷亂)
◯議長(李起鵬) 조용히 앉어 주세요. 會議를 繼續하겠읍니다.
會議錄 報告해요.
(郭 副議長 演壇에서 發言코저 함)
가만히 계세요, 郭 副議長……
(場內 騷然)
郭 副議長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말씀할 수 있지 않어요.
앉어들 계세요. 會議錄 朗讀하겠읍니다.
(議事課長 第九十次 會議錄 朗讀)
(「議長! 規則이요」하는 이 있음)
잠깐 계세요. 또 말씀할 機會가 있으니 앉어 계세요. 지금 會議錄을 朗讀했는데 아까 崔 副議長이 會議錄에 잘못된 것을 同時에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會議錄을 訂正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討議하시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죄다 말씀할 機會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過히들 興奮들 마시고 거기에 對해서 注意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發言通知가 와 있는데요, 暫間 계세요.
郭尙勳 議員 말씀하세요.
◯郭尙勳 議員 여러분 좀 冷靜하세요. 萬若에 여러분이 揶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겠읍니다. 비록 몸은 조고마하지만 말에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깐 좀 조용하세요. 첫째, 崔 副議長께서 그저께 우리 議事堂 안에서 참 歷史的인 憲法改憲에 對한 決定을…… 取消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法理的으로나 또는 道義的으로나 議事進行으로나 到底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째, 萬若에 우리의 決定이 可否間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法的 根據에 依支해서 手續節次를 밟어서 한 다음에 取消가 되든지 或은 그대로가 認定이 되든지 이럴 것입니다. 우리 이 議事堂이라는 尊嚴을…… 立法을 하는 議事堂이고, 全國民을 代表해서 尊嚴性을 가진 이 議事堂입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司會를 責任진 한 사람이 自意대로 二百三名의 議員들이 決定한 事實을 혼자가 取消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어떤 節次를 밟어서 萬若에 그것이 飜覆이 되기 前에는 司會者의 한 사람의 意思로서는 到底히 안 될 일입니다. 더욱히 우리 司會者의 受任事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意思決定을 公布하고 確認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 國民 앞에 宣布하는 것 하나하고, 또는 여러분의 意思를 받들어서 그것을 여러분에 다시 묻는 그 受任事項밖에 아무것도 權利가 없읍니다. 그러면 議員 한 사람의 意思로 代表 못 하겠거든 恒次 二百三名이 決意한 事實을 어떻게 해서 副議長 한 사람이, 國會議員 한 사람이 여기에서 取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確實히 不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것을 議事進行하기 前에 한번 崔 副議長이 올라와서 取消한 것을 不法이라는 것을 自認하시고 여기에서 取消하기 前에는 議事進行이 되지 않을 것이고, 萬若 이렇게도 不法한 議事堂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正義와 大道를 걸어서 國民 앞에 提示할 우리들이 이런 不純한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討議할 생각이 秋毫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爲해서 自由黨이나 野黨이나 누구나 같은 信念 밑에서 우리가 主張하는 것입니다. 主張해서 이것이 理論과 實際와 모든 것이 符合될 때에는 아무리 多數黨이고, 아무리 小數黨이라도 國利民福이 確實히 여기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같은 行動을 取해야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信念 밑에서 反對를 했고, 自由黨도 亦是 그런 信念 밑에서 反對했을 것입니다.
하면 웨 이것을 合理的으로 하거나 하지 않고 웨 억지로 이런 法을 써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痛哭하고 싶어요…… 정말…….
하니까 萬若 崔 副議長이 여기서 自己의 말한 것과 不法을 取消하기 前에는 이 討議는 繼續할 수가 없고, 또 우리 野黨에서는 이렇게 不純한 動機에서 國事를 議論할 수 없으며 全部 退場할 것이니 覺悟하시고, 崔 副議長은 여기에서 謝過 兼 또는 取消했다는 것을 取消하세요.
◯議長(李起鵬) 崔 副議長이 하신 일에 對해서는 좀 追窮을 하시드라도 會議錄의 訂正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決定을 해 놓고 追窮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趙炳玉 議員 議長!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果然 이 모멘트는 우리 國會를 爲해서, 이 나라를 爲해 가지고 沈痛한 이 時間입니다.
國內의 政黨의 分野에 있어 가지고 與黨과 野黨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라의 政治的 發展에 依支해 가지고 政黨이 民主主義的으로 해 나가는 그 點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淺薄이 있을 것도 本 議員은 잘 理解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解放된 지 九年, 政府를 가진 지 우리가 七年이 못 되는 그 當初 時에 이 나라 民主主義가 그렇게 短時間에 發展했으리라고 나도 그렇게 期待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같이 速步的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速步的으로 못 나간 것을 더 恨歎할 것입니다.
그러나 十萬을 代表한 우리 善良이 이 國家의 基本法을 갖다가 規定하는 그 問題로 해 가지고 어데까지든지 우리가 科學性을 다하고 그래서 科學의 示唆한 데에 依支해 가지고 正當히 批判하고 이래 가지고 歸決을 지워야 될 것이 當然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첫날, 이튿날까지는 이 議事堂의 討論이 지나감에 있어 가지고 그 不純한 行動을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나 漸次 우리 國會는 冷靜의 態度를 取해 가지고 野黨과 與黨 間의 質問戰 또는 大體討論에 있어 가지고 그만하면 이 나라의 民主主義는 發展할 수 있겠다고 하는 내 個人으로 그런 기쁨을 가졌던 것입니다.
如何間 지난 二十七日 날 最後 表決에 들어가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宋邦鏞 議員으로부터 그런 動議를 할 때에 나부터도 沈痛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웨…… 나도 二百三名 中의 여러분과 같이 한 義務를 하고 運命을 같이하는 그 사람인 까닭에 如何間 그런 雰圍氣를 通해 가지고 우리가 表決해 가지고 結局 可가 一百三十五, 棄權이 七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萬一 三分之二의 數字가 數字的으로 修正한다든지 如何間 各 나라의 憲法 規定에 依支해 가지고 統一을 보아 가지고서 이것을 秩序 있게시리 우리가 規定했다 그럴 意思가 있거든 다시 한번 이것을 再檢討하는 것은 좋지만 별안간 어제 自由黨에서는 總務會를 열어 놓고 議院部를 開會를 해 가지고 自由黨 議員 여러분들 自身들이 國會를 代身해 가지고 決定한 것처럼 해 논 것도 大端히 不純했고, 또 政府에서는 公報處長을 通해 가지고 通過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어데 있단 말이요?
國會議員이 國務總理에 通告한 다음에 하시요. 政府는 通過 안 되었는데 어째서 政府는 公報處長을 通해서 通過되었다고 하느냐 말이요. 이것이 三千萬 國民을 統治하는 政府를 가진 사람들이 民主主義를 갖다가 蹂躪하는 張本이고, 또 自由黨 議院部에서도 이것을 理論的으로 主張해 본다면 다시 우리와 같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正正堂堂하게 議論을 해야 할 것이요. 이래 가지고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말이야 自由黨들이 自由黨의 國會야. 自己들이 혼자 앉어 가지고 決定해 가지고 公表해 가지고 혼자 한다 말이야. 全部 與黨 新聞이던데 通過되었다고 하고 무슨 어림없는 소리야.
(場內 騷然)
崔 副議長 그것 잘못되었읍니다. 그래, 참말이야. 나이는 적지만 내 尊敬하는 親舊야. 學識으로, 識見으로, 貫錄으로 내 尊敬하는 親舊야. 오늘날 議長의 자리에 앉어 가지고 最大 發言을 한 것입니다. 왜 번연히 自己가 議長이면 會議錄 朗讀하고 報告하면 拒否해서 절룸바리 民主主義 國家 發展에 있어 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야. 報告할 것이야. 그러고 고칠 것도 있을 것이야. 다 알어서 그때에 法에 依해서 秩序적으로 憲法에 依해서 우리가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劈頭에 있어 가지고 自己가 取消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말이 안 되……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傍聽席에 있는 여러 親舊들 가운데에 이 나라의 民主主義를 위해 가지고 걱정 많이 하고 날마다 우리가 모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알기에는……
(場內 騷然)
저기 自由黨 監察部長 얼굴을 내가 알어, 알어.
(傍聽席에서 高喊치는 사람 있음)
(場內 騷亂)
여러분 말 아직 끝나지 않었에요. 왜 성미가 急하게 야단이요? 내가 發言權 얻었예요. 가만히 있예요. 그런故로 나는 모르겠소이다. 이런 動議를 가지고 이런 拙劣한 方法을 해 갈다면 結局에 問題는 이 나라의 民主主義에 一大 恥辱을 歷史에 씌우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렇시다. 萬一 여러분들이 말이야, 이런 行動으로 저기 갖다가 二層에다가 暴徒들을 몇式 묻어 놓고 이 方法으로 하려면 이것은 自由 雰圍氣가 아니야.
(場內 騷然)
그런故로 나는 宣言합니다. 이 方法으로 안 될 터이니까 우리는…… 나는 그렇습니다. 내 自身은…… 모르겠소이다. 여러분은…… 내 열다섯 사람을 代表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기를 無所屬同志會에도 내 말을 믿을 줄 압니다. 따라 純 無所屬으로 있는 여러분도 믿을 줄 압니다.
이래 가지고 精神을 잃어버리고 환장이 되어 가지고 興奮이 되어 가지고 무슨 내가 이야기한다 말이예요. 그런故로 나는 提議합니다. 여기 五列, 六列에 앉어 있는 이는 지금 退場하기로 宣言합니다. 宣言하기를 提議합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第五, 六列 議員들 退場할 氣勢를 보임)
◯議長(李起鵬) 發言通知가 있읍니다.
조용들 하세요. 丁奎祥 議員 말씀하세요.
(場內 騷然) (傍聽席 騷然)
◯丁奎祥 議員 傍聽席에서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傍聽席 騷然)
(議席에서 傍聽席을 向하여 「저놈 잡어 내라」 「退場시켜」 하는 이 있음)
(「國會議事堂의 權威가 어데 있느냐」 하는 이 있음)
議長도 神이 아니고 人間인 以上……
(「집어처라」 「먼저 저놈을 없애라」 하는 이 있음)
錯誤가 있고 過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번 된 宣布는 錯誤된 宣布를 또 訂正해서 宣布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누구라도 否認 못 할 事實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民國黨에게 묻건데 二十五日 날 東亞日報의 定足數가 一百三十五名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예요. 어찟 하면 民國黨에서는 過去 咸尙勳 氏 聲明에 있어 買收 云云하지만 그런 東亞 報도, 또 買收當해서 定足數의 線이 一百三十五名이라는 것을 宣布하게 되었읍니까, 이야기하게 되었읍니까?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一百三十六名이 定足數 線이라고 하면 二百四名의 三分之二에 該當한 數字예요. 一百三十五名의 數字라고 하는 것은 二百三名에 對한 三分之二의 定足數에 該當한 것입니다. 이것은 天眞爛漫한 小學生들에게 물어봐도 다 是認하는 事實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기에 朗讀한 이 報告書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眞正한 理論으로서 여기에서 論議해서 是正하든지 이것을 可대로 通過하든지 이것을 院議로 決定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簡單히 마치겠읍니다.
◯議長(李起鵬) 發言通知에 依해서 曺在千 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郭尙勳 議員 言權을 얻지 않은 채 登壇함)
◯郭尙勳 議員 發言 取消를 要求했는데 崔 副議長이 말씀해 주세요. 發言 取消한다면 繼續해서 하고, 發言 取消 안 하겠다면 우리는 退場하겠어요…… 發言 取消 안 해요?
(「議長!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第五, 六列 議員 退場=上午 十一時二十八分)
◯議長(李起鵬) 梁暎柱 議員 말씀하세요.
(場內 騷然)
(「잔소리 말어 이 자식들아」 「무엇이야 이놈들아」 하는 이 있음)
◯梁暎柱 議員 名牌가 깨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騷亂한 것입니까? 崔淳周 議員이 어떠한 過誤를 犯했다고 하면 過誤는 過誤대로 물읍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國會는 여러분들 뜻대로 解散시키려십니까? 우리 앉어서 이야기 좀 해 봅시다. 그렇다면 所謂 國會議員으로서 壇 위에 올라가서 司會하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自身은 덮어놓고 是非曲折을 가리지 못하고 感情的으로만 이것을 解決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한 대로 가리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是正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기운이 세다고 올라와서 끄집어 내리고, 목을 누르고, 名牌를 뚜두려 부신다고 해서 大韓民國 國會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國會에 내보내 준 것은 여러분이 그런 行動을 하라고 내보내지 않었을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여러분이 自然人으로서 가질 수 있는 權限과 國會議員이 가질 수 있는 權限의 限界가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여러분 萬一 그렇게 議事堂에서 벌어진 그 結果가 科學的인 分析下에 있을 수 없는 過誤임에도 不拘하고 一旦 決定된 것을 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百번 여기에서 取消해 보았든들 事實은 事實대로 여기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억지로 여기에서 歪曲된 事實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感情的으로 煽動的으로 甚至於는 다른 議員들까지 끄집어 내가는 것, 退場 戰術을 쓰는 것은 너무나 섭섭한 것이올시다. 여러분 우리 大韓民國 憲法에는 改憲案이 通過되는 것은 三分之二의 贊成을 갖고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는 것인데 지금 院內, 員外를 莫論해 놓고 二百三名의 全員에 對한 定足數에 있어서 三分之二라고 하는 것은…… 一百三十五名이 옳으냐, 一百三十六名이 옳느냐 하는 것은 그 누구나 至大한 關心을 갖고 보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는 그 누구가 嚴格한 確實한 여기의 限界를 긋지 못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國會는 國會로서 國會의 尊嚴性을 가지고 國會 自體가 憲法의 節次에 依해서 여기에 對한 事實은 事實대로 밝혀 나가야 할 義務를, 權利를 갖고 있거니와 그것은 暫間 놓아두고 먼저 우리는 常識論에 있어서 數學的인 面에서 或은 法律的인 面에서 이것을 좀 더 檢討하고 討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려보지 말고 하는 것이 民主主義냐 말이에요. 몇몇 議員들의 煽動에 依해 가지고 네가 이 자리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自由黨에 買收當한 것이니까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끄집어 나가고, 밀고 나가서 退場 戰術을 쓰는 것이 民主主義를 守護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所謂 民國黨을 앞재비로 하는 無所屬의 이것이 民主主義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밝혀 둡시다. 그렇기 때문에 本 議員으로서는 여기에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저께 一百三十五票는 三分之二 未滿이라고 해서 規定을 지은 것은 確實히 過誤를 犯한 것입니다. 一百三十五名으로서 三分之二는 成立되는 것입니다. 왜 一百三十五名을 다시 切半을 부튼 數字는 二百二.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全員의 0.五 이것은 사람이 모자라는 結果를 주는 것이고, 一百三十六名을 옳다고 假定 짓는다면 여기에는 二百四名의 全員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數字라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新聞에 나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나는 新聞記事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新聞記事에 發表된 사람, 卽 兪鎭午 氏가 發表한 거기의 數字 이것을 듣고 나는 論議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新聞에 發表하기를 在籍 二百三名의 三分之二를 一百三十五라고 假定 진다며는 反對票 六十八票를 倍로 한 數字보다 적다, 그러니까 一百三十六이 옳다고 하는 決定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美國의 十三個 州 四分之三은 九.七을 要求하는데 여기에 對한 0點 以下는 이것을 빼 버리고 九로서 四分之三을 말한 것이나 그것은 特定한 理由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썼읍니다. 그렇게 이것을 三分之二 說에서 가려보지는 말고 二百三名 全員이라고 하는 이 數字에다가 그 比例를 한번 該當시켜 봅시다. 一百三十六名이 옳다고 하는 數字를 그대로 延長시키면 全員이 二百四名이 돼야 하는 것이고, 一百三十五名이 옳다고 하는 數字를 延長시키면은 二百二.五가 될 때에 前者는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數字를 떼다가 단겨 붙이고, 後者는 그 切半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뒤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는 또 後者를 이야기해 봅시다. 一百三十六名이 옳다고 하는 數字로 간다면은 否票가 몇 票가 되느냐? 六十七票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六十七票로 三倍를 해 놓면 어떻게 됩니까? 二百一票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全員 數보다 二名이 모자라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成立이 안 되는 것이고, 一百三十五名을 옳다고 볼 때에 여기에 六十八名이라고 한 否 字 數는 數字를 反對로 좀 볼 때에는 二百四밖에 안 되니까 差異가 한 點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아서 數字的으로 볼 때에도 確實히 이것은 一百三十五名이 옳은 것을 그저께는 모두가 興奮되었었고, 나와서 그런 數字的인 面을 檢討하는 것으로 이런 過誤를 犯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定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렇게 數字的으로 確實히 證明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또한 煽動的인 말도 많이 듣고서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歪曲 宣傳하려고 하는 말도 많이 있읍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理論은 投票函을 떠들어 보았더니 한 票가 더 불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數字的인 根據에서 나오기 때문에 公正히 科學的인 分析에서 좀 더 옳다는 方向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나쁘면 나쁜 대로 가야 할 것인데 本 議員이 以上 말한 것을 根據로 놓고 볼 때에는 確實히 一百三十五名으로서 三分之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斷定을 내릴 때에, 다만 이것을 議政 壇上에서 우리는 立法하는 사람의 立場에서 어떠한 表現方式으로 이것을 具體化시키느냐 하는 데에는 또한 여기에 여러 가지 理論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具體的인 表現方法 中의 하나가 副議長으로서 그저께 司會했던 崔淳周 議員은 그 自身의 責任感에서 그 自身의 느낀 바 있어서 그 自身의 行動으로서 表示했을 따름이요. 그렇다고 해서 一旦 會議錄까지 發表된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의 贊意를 받지 않고 그대로 될 理는 萬無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러면 또 崔淳周 議員을 어떠한 過誤를 犯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過誤를 犯했다고 그래서 崔淳周 議員을 議政 壇上에서 패 죽여 버리면 問題가 解決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께 嚴格하니 通過된 문제를 오늘 飜覆한 죄가 있다고 해서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산 사람이 罪를 지면 罪를 받을망정 어쨌든 그래도 國會議員의 資格으로서 司會者의 資格으로서 司會하는 사람을 若干 기운깨나 세다고 해서 올라가서 議長을 끄집어 내리는 이것이 所謂 大韓民國 現實, 野黨式 民主主義 表現方法이라 말씀에요? 나는 이것을 도저히 理解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사람 자네 안 나가면 自由黨에서 돈 먹었다고 하니 나가세’ 앞에서나 뒤에서 끄집어 데리고 나가 가지고, 이걸로써 世稱 退場戰術이라고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간 尊敬하든 몇몇 野黨界 議員들에 對한 기맥힌 幻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本人들이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가 여기에 發言한 것은 議事錄을 通해서 或은 지금 마이크를 通해서 本人들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여기에 對한 責任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비여 있는 저 자리에는 過去에 國務總理를 或은 內務長官…… 이 나라의 長官 한 사람이 수두룩하니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尊敬을 해 왔는데 오늘 取한 그 態度로 볼 때에는 大韓民國의 오늘의 苦憫相이 있다면 그 原因이 大韓民國이 過去에 그런 사람들이 長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지금 새삼스럽게 憤慨를 느끼는 바입니다.
(拍手)
同志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나 本 議員이나 똑같은 心情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다만 한 말씀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우리는 改憲案의 提案者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勿論 이것을 通過되기를 希望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내나 이 事實을 歪曲시키고 原則을 無視하면서까지 덮어놓고 이것을 通過시키자는 意思를 누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天地神明이 알 것이요, 우리 選擧民이 良心으로 알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一時的인 錯誤로 말미암은 過誤로 因한 것을 우리는 敢히 이것을 是正하자고 하는 데에서 이러한 論旨를 편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한 여러 議員께서 理解하시고 諒察해 주시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原則下에 事實을 事實대로 밝혀서 올바른 節次에 依해서 여기에 對한 正當性을 把握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發言을 그치겠읍니다.
◯議長(李起鵬) 金相道 議員 말씀하세요.
◯金相道 議員 오늘 開會 劈頭부터 神聖한 議事堂 內에서 特히 壇上 司會者席에서 司會者의 멱살을 들고 끌어내린 事實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議員 先輩 여러분과 傍聽席에 계신 賢明하신 여러 先輩 同志께서 目擊하신 일인데 所謂 議員의 議席 한 자리를 더럽히고 있는 本 議員으로서는 果然 가슴 쓰라린 點을 目擊했던 것입니다. 本 議員이 생각컨대 그저께 改憲 表決 以後에 있어 가지고 그 表決의 結果 可否의 宣布 문제에 對해서 萬若 當時의 司會者 崔 副議長께서 失策이 있었다고 하면은 失策 그대로 오늘의 司會에 있어서 오늘 司會에 失策이 있다고 하면 失策 그대로 이 자리에서 與野를 莫論하고 當然히 한 民議院 議員의 資格으로서 어디까지든지 追窮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를 是正할 수도 있는 것이고, 當然히 議員의 意思를 그대로 表示해서 要求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本 議員이 생각하건대, 特히 改憲案이 上程된 以來로 一週日이 넘도록 質疑戰과 大體討論을 通해서 가장 民主主義를 부르짖든 野黨 側이 이 자리에 野黨 議員이 몇 분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野黨 議員보다도 傍聽席에 계시는 國民 여러분과 全國民에게 이 자리를 通해서 이 實情을 呼訴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民主主義라는 것이 暴力으로서 行使하는 것이 民主主義라면 果然 이것은 落膽 아니할 수 없는 일이며, 三尺童子라도 이를 否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野黨 側에서는 恒常 民主主義를 부르짖고, 가장 與黨인 自由黨이나 現 行政府는 民主主義를 逆行하고 있다는 宣傳을 하고 있던 그들이 어찌 敢히 神聖한 壇上에서 이런 非民主主義的인 暴行 行使를 할 수 있는 것이겠읍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議員 生活에 있어서 萬若에 暴力을 일삼고 이러한 國會議員이라고 해서, 民議院 議員이라고 해서 어떠한 發言을 해도 關係가 없고 어떠한 暴行을 해도 이 議事堂 內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民主主義요, 이것이 國會議員의 할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果然 痛歎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의 議題에 論議될 문제는 今後 다른 議員께서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本 議員은 이를 目擊한 남어지 너무도 痛歎함을 禁치 못해서 李哲承 議員이 崔 副議長을 멱살을 들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本 議員이 말리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李哲承 議員은 本 議員에게 暴行을 加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傍聽席에 계시는 여러분이 目擊하셨고, 議員 同志 여러분이 目擊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果然 本 議員이 그래 暴行을 當해야 될 그런 事由가 있었고, 또는 腕力으로 그래 不足해서 當했겠읍니까? 本 議員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點은 오직 우리는 良心에서 正義에서 이 壇上에 올라와서 모든 것을 論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여기에 私感이나 또는 어떤 個人的 利害와 그러한 私에서 움직일 자리가 못 된다는 것을 認定했기 때문에 가슴 쓰린 그 心情을 참을 수 없어서 올라와서 막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點, 이 마이크를 通해서 이 자리를 通해서 傍聽席에 계시는 先輩․同志 여러분과 萬天下의 全國民 앞에 이 實情을 이 자리를 빌려서 明白히 말씀드려서 賢明하신 判斷이 내려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要는 거듭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民主主義를 가장 부르짖고 反對的인 力說을 하던 그들은 果然 그 本性을 如實히 이 자리에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議員 先輩․同志 여러분, 우리는 이 暴力을 일삼고 이런 非民主的이요, 이런 非紳士的이요, 非人間的인 野獸的인 行勢를 하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者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자리를 섞어서 論議할 수 있는 問題이겠으며, 앞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읍니까? 그러면 이 點은 院議에 依해서, 法規에 依해서 앞으로 여기에 公正한 判斷이 계시기를 懇切히 바라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드릴 點은 지금 이 表決結果 問題에 있어 가지고 이는 어떤 個人이 野卑한 心情으로서 이를 我田引水 格으로 解釋을 해서 어떤 陰謀로서 이를 强行해 나갈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다른 問題보다도 數字的인 明確한 確定이 있기 때문에 이 判斷은 全國民이 判斷해 주실 것이요, 全 議員이 判斷할 수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斯界의 權威者들이 亦是 判斷하고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本 議員은 이 자리에 이 問題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要는 오늘의 開會 劈頭부터 이러한 修羅場이 된 議事堂 內에서 생긴 이 發生된 事件에 遺憾스러운 點을 말씀드림과 同時에 今後 여기에 對한 適切한 對策이 없고는 今後에 우리 自身들이 不安感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 大端히 躊躇하지 않을 수 없다는 點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議長(李起鵬) 崔 副議長 말씀하세요.
◯崔淳周 議員 郭 副議長과 趙炳玉 議員이 제가 아까 宣布한 發言을 取消하라는 말씀에 對해서 對答하겠읍니다. 저는 取消 안 하겠습니다. 그 理由는 이것이 自然人으로 앉어서 失手도 할 수도 있고 過誤를 犯할 수도 있읍니다. 내가 그 定足數를 셀 적에 二百三名에 對해서 三分之二를 一百三十五名인지 一百三十六名인지를 確實히 몰랐읍니다. 그때 當時에 多少 興奮해 가지고 事務當局에서 써 가저오는 그것만 보고 제가 否決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否決이라는 報告가 있다고 그렇게 宣布했읍니다. 그 後에 밖에 나가니까 國會議員 아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一百三十五名이면 二百三名의 三分之二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말을 듣고 그때에야 제가 精神이 났었읍니다. 그 後에 이것을 보고 各 方面에 물어도 보고, 數學의 權威者 或은 法戒의 權威者한테 물어본 結果 정말 二百三名에 對한 三分之二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一百三十五가 된다는 것을 確實히 結論을 얻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過誤 犯한 것, 錯誤가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고 深思熟考한 結果 오늘 아침에 내가 發言을 한 것입니다. 나도 郭 副議長이나 趙炳玉 氏와 마찬가지로 微力하나마 이 國家 民族을 爲해서 이때까지 鬪爭해 온 사람이고, 監獄所에 가서 콩밥도 먹어 본 사람이고, 正義를 爲해서 싸워 본 사람입니다. 또한 良心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살려고 決心한 사람입니다. 제가 私的이나 公的으로 이때까지 살 적에 제 意識的으로 제가 非良心的 行動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萬一 二百三名의 三分之二가 一百三十五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發言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어 가지고 내 發言한 것을 取消할 생각이 조금도 없읍니다. 이것은 三尺童子나 加減乘除를 아는 사람이라든지 數學의 權威者에게 물어보십시요. 어떻게 端數를 가지고 사람을 침니까?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創造的 行爲가 아니고 오즉 形式的 宣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形式的 行動은 언제든지 그 自身이 取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十一月 二十七日 날 그 否決이라고 한 것을 取消하는 것을 宣言하는 同時에 憲法 規定에 依해서 憲法改正案은 通過되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내가 宣布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내 목숨에, 내 身邊에 아무리 危險이 있다 하더라도 내놓고 이것을 取消할 생각이 秋毫도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그 錯誤 난 原因은 如何를 不問하고 제가 司會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서 國會議員 同志 여러분과 제가 尊敬하는 國民에게 對해서 여러 가지 紛亂을 생기게 하고, 過誤를 犯했기 때문에 어제 날字로 제가 議長 李起鵬 氏에게 辭表를 提出했읍니다. 널리 제 自身의 注意가 不充分했다는 것을 責任을 深甚히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謝過하는 同時에 여러분의 容恕를 빌 뿐입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李起鵬) 議事進行에 對한 李忠煥 議員의 發言이 있겠읍니다.
◯李忠煥 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第三代 國會가 成立된 지 半年을 지난 오늘날까지 野黨 側에서 退場戰術을 쓴 것이 刑事訴訟費用法, 民事訴訟費用法을 審議할 적에 退場戰術을 썼고, 또 오늘 退場戰術을 써서 두 번째의 좋지 못한 記錄을 남기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저게 國會에서 決定된 一百三十五票가 定足數에 達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이 問題를 오늘 論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다시 野黨 側에서는 退場戰術을 썼는네 내가 보기에는 野黨 側 中에서도 民國黨, 無所同志會, 純 無所屬 이 셋으로 分派가 되어 있는데 個中에 있어서는 退場을 싫어하고 차라리 이 자리에 앉어서 이 改憲案 定足數 問題에 對해서 우리가 理論的으로 鬪爭하는 것이 옳으면 옳지 우리가 구테여 退場까지 할 必要는 없다고 하는 議員을 저는 相當한 數의 議員을 目擊했고, 또 제 自身이 挽留했었읍니다만 그때 當時에 場內에서 興奮된 그 雰圍氣 속에서 또는 平素 우리 自由黨보다는 더 가까이 公的으로나 私的으로나 往來가 있던 野黨 側의 몇몇 사람의 策動에 못 이겨서 不得已 退場한 이가 相當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까 崔 副議長이 司會 當時에 말씀하던 그 問題에 對해서 오늘 可否間 結論을 내리게 될 것인데 이 자리에 自由黨 議員만이 앉어서 여기에 對한 討論을 하고, 여기에 對해서 表決을 하고……
(「無所屬도 있에요」 하는 이 있음)
姜世馨 議員이 있는 것을 압니다. 너무 興奮 마세요. 自由黨 大部分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서 決定을 짓는 것보다는 여기서 野黨 側이라고 指摘하는 議員들이 郭 副議長室에 모여서 會合을 하고 있으니 議長은 또 한 번 그분네들이 다시 議事堂 안에 돌아오시기를 勸誘하기 爲해서 議長은 事務總長을 시켜서 또다시 議事堂에 돌아오기를 勸誘하며 그분네들이, 勿論 民國黨은 한 個 政黨이기 때문에 統一된 行動을 取할는지 모르겠지만 純 無所屬 議員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議長께서 한번 事務總長을 보내서 議事堂 안에 돌아오기를 勸誘하기를 저는 議事進行으로서 議長에게 要請하는 것입니다.
(「動議하세요」 하는 이 있음)
(「勸誘할 必要없소」 하는 이 있음)
◯議長(李起鵬) 지금 議事進行으로 李忠煥 議員의 말씀이 있었는데 會議는 이대로 進行하면서 한번 누구를 보내서 돌아들 오시라고 말씀 한 마디 하겠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洪昌燮 議員 말씀하세요.
◯洪昌燮 議員 저는 規則으로서 몇 말씀 드려 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憲法改正法律案을 表決함에 있어서 定足數를 미리 作定해 놓고 그다음에 表決에 들어가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이 定足數를 定하지 아니하고 表決에 들어갔다는 것이, 勿論 司會를 맡어보는 議長의 過誤요, 또는 全 議員의 過誤라고 指摘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一百三十五票가 三分之二냐 或은 一百三十六票가 定足數냐 하는 이런 問題가 惹起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一百三十五票가 三分之二라 하는 것은 數學者는 勿論이요 三尺童子라고 할지라도 國民學校 二學年이나 三學年이라고 할지라도 二百三에 對한 三分之二는 分明히 一百三十五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런 問題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問題를 決定 안 하고 넘어갔으므로 해서 이와 같은 좋치 못한 結果를 가지고 오게 되었으므로 해서 定足數가 一百三十五다 하는 이 決定만은 우리 本會議에서 事後라고 할지라도 決定을 해야 될 問題라고 하는 것을 規則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規則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司會하는 崔 副議長이 一百三十五票가 三分之二에 達하므로서 改憲案은 正正堂堂하게 通過되였다는 것을 宣布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宣布야말로 重大한 宣布입니다. 이것이 效力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問題를 가지고 野黨 側에서 問題를 삼고 退場했는데 이것은 正當한 宣布라고 나는 確信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過去에도 一旦 表決을 해서 議長이 宣布한 이와 같은 問題에 있어서 議長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다시 宣布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내 自身 五年이나 이 議會 生活을 했읍니다만 나 自身의 經驗으로 보아서 過去 五年 동안에 特히 數字的으로 決定되는 豫算이라든지 이와 같은 問題를 決定한 後에 錯誤가 난 것을 發見했을 때에 뒤에 宣布한 그 問題를 다시 議長으로서 訂正해서 宣布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確實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議事錄을 일일이 두저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分明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아침 崔淳周 副議長으로부터 訂正해서 宣布한 이 改憲이야말로 正正堂堂한 效力을 發生한다고 規則으로서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確信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시고, 또 우리 三千萬 民族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確信하리라고 해서 規則으로서 이것을 밝혀서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갑니다.
◯議長(李起鵬) 發言 順序대로 말씀해 주세요. 金春鎬 議員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金春鎬 議員 重大한 改憲을 앞에다가 놓고 支持하는 사람의 見解와 反對하는 사람의 見解 勿論 달랐을 것입니다. 自己가 支持한다고 支持하지 않는 사람의 感情을 나쁘게 할 必要는 없는 것이고, 오늘날 自己의 意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退場하는 일도 拙劣하기 때문에 이것은 介意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머릿말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저께 副議長이 否決을 宣布했는데 自由黨이 數가 많다고 해서 억지를 가지고 이것을 通過시킬려고 하나 이러한 憶測이 없지 않어 있는 것 같어서 合法的인 論理에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決定된 事實을 議長으로서 可否間 公布하는 것이 事實일 것입니다. 또한 방맹이, 權威가 있는 방맹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아는 事實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의 結果는 그다음 날 會議에 會議錄을 通過시키므로 말미암아서 效果를 發生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會議錄 通過라고 하는 이 原理는 먼저 決定된 것이 錯誤가 있다고 하게 될 때에 是正할 수 있는 餘裕를 두는 것이 그다음 날 會議錄 通過라고 하는 事實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原理에 벗어난 矛盾된 議長이 宣言을 해 가지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을 그대로 採擇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서 이것을 꺼꾸로 例를 든다고 하면 可決된 것을 司會하는 議長으로서 故意로 否決했다고 방맹이를 치게 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承認할 수 있겠읍니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矛盾된 것을 오늘까지 是正할 수 있는 期間이 있는 것이고, 一且 오늘 會議錄 通過를 먼저 決定된 그대로 無事히 通過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矛盾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通過로 볼 수밖에 없는 原理에서 오늘의 崔 副議長께서 그것의 잘못된 것을 是正했다고 하는 것이 法的 根據로 보아서 矛盾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可決이냐 否決이냐 하는 것을 法 理論에 있어서 몇 말씀 드려 볼려고 합니다. 勿論 反對하는 側이 계시다고 하면 더 좋을 번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머합니다마는, 勿論 四捨五入이라고 하는 數學的 原理를 適用한 것은 自然人이 生物에 局限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反對 側에서 異論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느 限度까지 一理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數字的으로 일일이 말할 必要는 없지만 大略 輪廓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一百三十五.三百三十三이 됩니다. 三分之一이라고 하는 것은 六十七.六百六十六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自然人을 어떻게 콤마 三百三十三이라는 것을 抑制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憶測하는 論議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憲法 九十八條四項 拔萃改憲案 附則 三項에 있어서 改憲이라고 하는 것은 三分之二 以上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法 理論으로 볼 때에 三分之二 以上과 三分之二를 超過해야 된다는 그 語句에 있어서 距離가 먼 것입니다. 三分之二 以上이라는 것은 三分之二의 境界線을 그려 놓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三分之二의 法的 境界線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數學的 見地에서 따저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四捨五入의 原則을 適用해서 많은 便에 붙이여 적은 便에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原理일 것입니다. 다시 細密하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二百三名을 놓고 三分之二의 境界線을 글 때에 一百三十五名의 六十八名이라 하는 數字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理由에 있어서 萬若 三分之一과 三分之二와 合해 가지고 二百三名이라고 하는 數字가 나오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數學上 原理로 보아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一百三十五名 푸라스 六十八名 이꼴 二百三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쨋든 數字라고 하는 것은, 數字를 이와 같이 區分해서 낼 수 있는 原理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이것은 自然人이 生物이니까 빠겔 수 없다고 해서 三百三十三이라고 하는 것은 一百三十六으로 하고 六十七.六百六十六이라는 것을 六十八로 올릴 때에 푸라스 이꼴 二百四가 나오는 이러한 數學의 答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므로 三分之二 以上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三分之二의 境界線이 一百三十五名으로부터 以上의 機能을 發揮하기 때문에 그 境界線을 그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一百三十五票가 定足數에 틀림이 없다는 理論은 어데다가 내놓든지 이것은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洪昌燮 議員의 말씀과 같이 먼저 定足數를 決定하지 않았다는 것은 失策이지만 반드시 해 놓고 하라는 原則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原理라고 생각할 때에 否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勿論 反對者 側에서 反對하기 때문에 自己의 所期의 目的을 達하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發惡한다는 것은 自己들의 醜態일 것입니다. 論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論爭해서 勝利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退場戰術을 써 가지고 여러 가지 憶測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날 一百三十五票가 定足數에 틀림없는 通過라는 것은 어데다가 내놓든지 間에 良心의 苛責이 없다는 말씀과 同時에 法 理論에 拘碍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議長(李起鵬) 아까 李忠煥 議員의 議事進行으로다가 野黨 議員들이 돌아와 달라는 말씀을 傳했읍니다. 그랬드니 對答이 아직 決定할 수가 없어서 좀 있다가 回答을 해 주겠다는 이런 通知가 왔읍니다. 그러면 尹珹淳 議員 말씀하세요.
◯尹珹淳 議員 먼저 말씀드리기 前에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冷靜 沈着해서 이 會議를 進行해야 되겠는데 遺憾스럽게도 지금 이 자리에는 多數의 無所屬 또는 無所屬同志會 議員들이 退場을 했읍니다. 또 二層, 三層에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國會의 規則이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이 贊成하고 싶드라도 拍手를 하는 法이 아닙니다. 또 自己에게 듣기 싫은 말이 있드라도 거기에 對해서 揶유를 하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國會의 規則입니다.
지난 二十七日 土曜日에 憲法改正案 表決 結果에 있어서 在籍員 數 二百三名 中 贊成이 一百三十五, 反對 六十, 無效가 七, 缺席이 一名 해서 合啓 二百三名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그 當時의 司會者였든 崔 副議長은 모든 要式行爲를 거치지 못한 채 表決 結果만을 報告하고 否決을 宣言하였던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됩니다. 崔 副議長께서는 可가 一百三十六名이라야 改憲案이 通過되는 줄로만 알었는지 그 與否는 내가 모르겠으나 내 自身으로 생각할 때에는 一百三十六名이라야 되는 줄로 그렇게 誤認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錯誤에 있어서는 率直하게 이 사람 自身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自身이 錯誤를 일으켰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나 또는 崔 副議長을 내가 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에 崔 副議長은 卽 記錄하여 주는 그대로 宣言을 한 것 같습니다. 如何튼 間에 崔 副議長은 그 錯誤를 自認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 錯誤를 率直히 是正한다고 宣言하셨읍니다. 甚至於는 辭意까지 表明하셨읍니다. 내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要式行爲의 不備였든 그 內容에 對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本 議員은 다만 一百三十五名이 定足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對해서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賢明하신 判斷에 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論議하는 것이 사람에 對한 數字가 아니고 物質에 對한 것이라면, 假令 例를 들어 본다면 金이나 白金인 경우인 때에는 그 單位를 그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그람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그람의 一千分之一 이것을 卽 미리그람이라고 하는데 一千分之一 미리그람까지는 天坪 卽 저울로다가 달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그 人員을 計算할 때에는 單位가 어디까지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單位가 되는데 自然人에 對해서는 사람인 單位를 十分之一이나 一千分之一이니 노나서 計算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物質에 對한 計算과 우리 사람 人員에 對한 計算이 그 性質上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觀念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二百三名의 三分之二는 누가 計算을 해 보든지 一百三十五.三百三十三…… 지금 所謂 말은 콤마라고 합니다마는 콤마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小數點이라고 하는데 0.三百三十三…… 卽 떨어지지 않는 不盡數이며 0.三의 循環小數입니다. 언제까지든지 0.三百三十三……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處理하겠느냐 하는 그런 問題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는 世界 共通된 公約의 原則에 依據해서 進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卽 計算에 있어서 特히 사람의 人員數에 對하여는 小數點 以下를 完全數인 하나로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버리느냐 그 兩者의 하디를 擇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나 잘 아는 四捨五入의 法則, 卽 小數點 以下가 四가 못 될 때에는 그것을 버리고, 五로부터 以上 될 때에는 이것을 하나로 돌리는 것이, 이것이 通則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一百三十五.三百三十三이니까 이것은 當然히 四捨五入의 原則에 依해서 當然히 一百三十五名으로 決定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무슨 異論이 있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本 議員도 三～四年 동안 數學을 中學生에게 가르켜 본 經驗이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特히 新聞 發表에 본다면 數學界의 泰斗인 仁荷工科大學長 李源喆 博士 또는 서울大學校 文理科 大學에서 多年 數學을 擔當하시든 崔允植 敎授의 立證에 依해서도 一百三十五名은 在籍議員 二百三名의 三分之二인 것을 確證했읍니다. 或은 數學的으로 말할 적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혹 있읍니다. 그러면 二百三名에 一百三十五는 三分之二가 되느냐 이러한 말을 끄내서 이것을 甚至於 約分까지 해서 六百九分之一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數學은 勿論 精密해야 되겠지만 物質에 對한 計算과 우리 사람 人員數에 對한 計算은 性質上 다르다는 原則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따라서 結論을 簡單히 내린다면 二百三名의 三分之二는 數學의 四捨五入의 原則에 依해서 一百三十五名이 틀림없으므로 이번 이 改憲案은 通過된 것으로 本 議員은 主張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 議員도 亦是 一百三十六名이 定足數라고 알고 있었던 것임으로 제 自身 亦是 그것은 錯誤인 것을 自認하는 同時에 二十七日 表決 當時에 崔 副議長은 錯誤로 잘못 그 結果를 宣言한 데 對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本會議에서 深甚히 謝過를 이미 하셨고 辭表까지 提出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 以上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本 議員의 意見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參考에 이바지하는 바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李起鵬) 金哲柱 議員 議事進行에 對한 말씀하세요.
◯金哲柱 議員 이 問題는 大端히 重大한 問題올시다. 어지간만 할 것 같으면 野黨 側에 讓步할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너무나 重大하기 때문에 讓步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믿기는 萬一 이 問題가 事實이 證明된다고 할 것 같으면 不得不 野黨 側에서 질 수밖에 없으므로 退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不得不 어쩔 수 없이 이 事實을 糾明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在籍人員 二百三名의 三分之二가 一百三十五名인가 一百三十六名인가 하는 것이 糾明되면 그것은 決定될 줄 압니다.
(計算表가 붙은 揭示板을 가르키며)
이렇습니다. 二百三名의 三分之二가 一百三十五名인가 一百三十六名인가…… 이 數字에 있어서는 先生님하고 弟子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矛盾을 찾어보기로 합니다.
(「마이크에 대고 하시요」 하는 이 있음)
萬一 一百三十六名이 三分之二라고 할 것 같으면 그 母數인 三分之三은 얼마가 되느냐…… 이 數字로 나타나 있읍니다. 一百三十六 乘 二分之三은 이콜 二分之四百八입니다. 그러면 이콜 二百四名입니다. 그러므로 二百四名이라는 것은 國會議員의 在籍數가 아닙니다. 우리 國會議員은 二百三名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虛空數가 나타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一百三十六名은 二百三名의 三分之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確定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萬一에 一百三十五人이냐…… 一百三十五人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母數 三分之三을 찾아봅니다. 一百三十五에 乘 二分之三 하면 二分之四百五가 됩니다. 卽 이콜은 二百二.五가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四捨五入에 依해서 二百三人이 나타납니다. 二百三, 그럼으로 人의 三分之二는 一百三十五人입니다. 한번 議長이 發布한 것에 對해서 어쩌냐 하는 데 對해서…… 제가 醫師였읍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보았어요. 이웃집에서 곧 解産을 하니까 醫師님 速히 와 봐 주십시요 하기에 가방을 챙겨 가지고 갔드니 그 집 主人이 오실 것 없읍니다, 이미 죽었읍니다 그래요. 죽다니 아까 午前에 診斷을 해 보니까 애기가 健康했는데 죽었다는 말이 무엇이요? 어데 좀 봅시다…… 애기가 이미 죽었다고 해서 보재기에 싸 놓아 놨드라 말씀이에요. 産婆도 있었는데 죽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떠들어 보니까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所謂 假死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만 쉬지 못하고 脈이 있드라 말이에요. 척 두 다리를 추켜들고 궁뎅이를 툭툭 치니 아아 하고 살아났어요.
(笑聲)
이것은 죽은 것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산 것을 잘못 보고 散播되는 나쁜 女子가 죽었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假死었읍니다. 산 것을 證明하는 것뿐이지 죽은 것을 다시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一百三十五名이 定足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宣布한 것은 잘못 宣布했지마는 事實에 있어서 定足數가 一百三十五人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잘했소」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廉友良 議員 몇 번 發言을 할려고 그랬는데 發言權을 얻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大端히 罪悚합니다. 이미 여러 議員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二百三名의 定足數는 一百三十五名이라는 것을 三尺童子라도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緊急한 이때에 이것을 가지고 論議할 것이 아니라 一旦 二十七日 날 宣布했던 崔 副議長으로부터 잘못했다는 過誤를 宣布했고, 이것은 通過되었다는 것을 말했으니 一旦 이것이 通過된 것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 通過된 것인 만큼 議事日程에 依해서 文化財 海外展示에 關한 同意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議長(李起鵬)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은 議事錄을 訂正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올시다. 그다음으로 議事日程을 取扱해야 할 것입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朴順碩 議員 崔 副議長께서 生命을 내어 걸고 그저께 宣布한 것은 잘못이니 訂正 宣布하는 것을 여기에서 公告하신 게 아마 우리 議員들도 오늘도 생각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얼떨떨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議員께서 나와 數學 法 理論的으로서 證明하는 것을 보아서 天下에 어데 갔다 놓아 놓는다 할지라도 이 主張은 틀림없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뉘우쳐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動議할려고 하는 것은 崔 副議長이 그저께 宣言한 것은 잘못 宣言이요, 오늘 아침에 訂正 宣言한 것이 참다운 宣言인 줄 우리는 알았으니 議事錄을 訂正할 것을 動議합니다.
(「動議가 書面으로 나갔어요」 하는 이 있음)
◯議長(李起鵬) 柳順植 議員 外 열아홉 분으로서 動議가 들어왔읍니다. 主文을 읽겠읍니다.
動議案
第一(主文) 現 在籍議員의 三分之二는 一百三十五名이며 따라서 一百三十五名의 贊成投票로써 改憲案은 可決되는 것이다.
第二(主文) 十一月 二十七日 第九十次 本會議에서 司會者인 崔淳周 副議長이 ‘贊成 一百三十五票임으로 改憲案은 否決되었다는’ 趣旨의 宣布를 한 것은 錯誤에 起因한 것임으로 同 會議錄은 贊成 一百三十五票로서 改憲案은 可決되었다고 修正함.
提案者 柳順植
金益魯 梁瑛注 金聲浩 鄭存秀 鄭甲柱 申泰權
尹萬石 金泳三 玄錫虎 趙瓊奎 咸斗榮 趙淳
金亨德 朴興奎 崔昌燮 田萬重 咸在勳 河乙春
金達洙
以上의 動議案이 들어왔읍니다.
더 說明 必要 없지요?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을 表決하겠읍니다.
(「說明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柳順植 議員 나와서 說明해 주세요.
◯柳順植 議員 구지 說明이 必要 없지마는 여러 議員께서 말씀하셔서 지리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簡單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큰 經驗을 하나 얻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重大한 憲法을 制定하는 데는 三分之二 以上이라는 問題만 있고, 三分之二 以上은 어떠한 決定을 본다 하는 어떠한 原則을 세워 놓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混亂되고 또 或은 野黨에서 退場을 했고, 이러한 大端히 遺憾된 이러한 밑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重大한 問題를 解決 아니할 수 없고, 數學的 錯誤와 그때의 副議長의 宣布의 過誤로 말미암아 이 問題를 그대로 默殺할 수는 없고, 제가 서울 市內의 輿論을 듣는다든지 或은 各 權威者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드라도 一百三十五名만으로서 通過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오늘 이 問題는 우리가 어쨌든 間에 確定을 해 놓지 않고서는 이다음에 또 하나의 混亂을 惹起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오늘 正式으로 決定해 두는 것이 完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밑에서 本 議員이 緊急動議를 提出한 것입니다.
지금 主文에 對해서는 議長께서 大部分 朗讀을 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現 在籍議員 二百三名에 對한 具體的인 數字 說明이 있었고, 여러 議員이 贊成을 해서 이미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一百三十五名만이 二百三名에 對한 定足數로서의 改憲을 決議한 것이다 하는 것을 原則的인 決議의 要旨 입니다. 그 理由로서는 一百三十五名이 二百三名에 對한 三分之二 數字라는 것은 제가 重疊하여 說明을 하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崔 副議長께서 宣布한 것을 訂正을 해서 發表한 會議錄 修正을 要請한 것도 이 亦是 重要한 問題이기도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서 接受하는 問題가 아니라 이것을 院議에 決定해서 그것은 正式으로 接受해서 取消하는 것은 修正하고, 憲法은 一百三十五名으로서의 修正을 한 것이 可決된 것을 修正하는 것을 原則的으로 하는 動議의 두 條項입니다. 여러분 贊成해서 이것을 決定해 주시기를 付託하는 바이올시다.
◯議長(李起鵬)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柳順植 議員 外 열아홉 분의 動議에 對해서 贊成하시면 擧手하세요.
(擧手表決)
滿場一致로 可決되었읍니다.
(拍手)
지금 거이 時間이 다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다른 案件을 始作한다고 하드라도 할 時間이 넉넉지 아니하고 하니 오늘은 이것으로써 散會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