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 (曺奉岩) (생략) 그다음에 다른 事項이 없으면 議事日程대로 들어가겠에요. 議事日程 第三項 憲法改正案 撤回에 關한 承認의 件, 이것은 여러분이 記憶하는 바와 같이 國務總理 出席을 要求해서 總理의 說明을 듣고 이 問題를 可否 決定하자는 決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延期되었든 것입니다. 오늘은 國務總理가 出席하였기 때문에 그 說明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 (憲法改正案 撤回의 件) -
◯國務總理 (白斗鎭) 憲法改正案을 撤回하고 새로운 國會에서 다시 提案해 가지고 討議하겠다는 書面을 接受했든 날은…… 그날 出席해서 理由를 說明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나 제가 事故가 있어서 못 나왔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와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올려고 하니까 또 事務處에서 電話가 오기를 오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요전 土曜日에는 事故가 있고 해서 大端히 理由 說明이 遷延되어서 未安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撤回 理由書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次期 國會에 이것을 提案하겠다는 것은 別다른 理由가 아니라 只今부터 제가 말씀하는 몇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고 하겠읍니다. 첫째 이 改憲案을 提出하였드니 國會에서 여러 분 말씀이 아닌 밤中에 홍두깨 내밀듯이 이렇게 내놓으면 討議할 수 없고 困難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大端히 支配的이었읍니다. 그 點은 모든 딴 法案이라든지 或은 豫算案과 달러서 政府로서도 大端히 急作스럽게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協議를 하고 좀 더 좋은 案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二十三日에 公告를 해 가지고 二月 二十三日 以後 그 案件을 討議하기 前에 國會 主催로 公聽會도 있었고 그것을 討議하는 課程에 있어서 우리가 感得한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그것은 아마 政府에서 그 案을 낼 때에 그 案을 討議하는 過程에 있어서의 몇 가지 點의 하나인데, 첫째, 모든 細密한 條項, 細密한 條項에도 勿論 貴重한 條項도 있고, 덜 貴重한 條項도 있겠는데 이번 國會에서는 時間 關係로 이것은 討議할 수 없고 단지 憲法의 經濟 條項 各條에 있어서의 몇 가지를 法律에 移讓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法律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調節하는 것은 새로운 國會에서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생각했읍니다마는 大端히 좀 어려운 問題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다 이것이 合意가 잘되어서 될 것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間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도 理由가 있단 말이에요. 요다음의 國會에다가 法律을 만들 義務를 賦課해 놓고 나간다고 하면서 그 內容도 없이 내놓는다 하는 것이 現 國會로서 어렵겠다 하는 說明을 들을 적에 저도 同意한 것입니다. 그다음의 問題는 또 무엇이냐 하며는 이것은 各派 여러분들하고도 協議를 했읍니다마는 天然資源의 處分이라는 文句가 있는데 그 處分이라는 文句는 政府로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處分이라는 文句의 法律的 內容 如何는 莫論하고 그 주는 印象이 大端히 日後에 여러분이 目的을 向해서 가시는 데 大端히 支障이 되겠다는 얘기를 저희게 와서 길게 얘기한 분이…… 여기에도 出席해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을 도와드리지는 못 하드라도 이것을 꼭 通過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고 이것을 하셔야 되겠다고 자꾸 說得을 하고 說明을 해 가지고 오히려 苦痛스러운 立場에 놓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果然 어디까지 前進되었느냐 하면 이 處分이라는 語句를 고쳐 가지고 統括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이 三十日 間을 公告했다가 또 새로 三十日을 公告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여간 支障이 생기지 않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생각한 結果 何如間 이 問題는 全部 國民이 다 알게 된 것이고, 또 요다음 國會에 이것이 나갈 것이니깐 이번에 우리들이 討議한 것이 조금도 國家의 일 해 가는 데에 虛失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今番에 이것을 여러 가지 모로 봐 가지고 時間的으로 支配하기가 大端히 어려운 問題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다음 새로운 國會에 내 가지고서 討議하는 데에 요번에는 좀 모여 앉어서 事前에 좀 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좋은 智慧도 나오고 좋은 생각도 나올 것이니깐 하는 그런 생각이 政府의 뜻입니다. 大體로 이러한 經緯로다가 改憲案을 撤回하게 된 것입니다. 잘 諒解해 주셔서 國會에서는 法에 依據해서 處理해 주실 것을 政府에서는 確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單只 하나 더 添加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 改憲案을 通過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었어요. 通過는 시켜 주어야 되겠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 말씀하느냐 하면 이 改憲案을 表決에 부쳐 가지고 서로 諒解가 成立될 時間的 餘裕가 없기 때문에 萬若 否決이 될 것 같으며는 그것이 或은 國際的으로라든지 좀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아주 率直히 誠心誠意로 얘기하시는 國會議員이 많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今番에는 하지 말고 요다음에 잘 熟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結論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動■입니다. 大體로 이것으로 說明에 代置하는 바입니다.
◯副議長 (曺奉岩) 國務總理의 撤回하는 理由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분 發言通知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亦是 通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郭尙勳 議員을 먼저 紹介합니다.
◯郭尙勳 議員 지금 國務總理께서 撤回하는 理由를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 案이 나온다고 新聞紙上에 發表될 때에 그 直刻으로 贊意를 가졌든 한 사람이올시다. 모든 境遇를 超越해서 이 經濟 條項을 改憲함으로 해서 外資를 導入해 가지고 우리나라 國民 生活에 도움이 되고 모든 産業機關의 復舊․發展이 하루바삐 되겠다는 意圖에서 어떤 難關이 있드라도 이것을 通過시켜서 國民 生活을 向上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見解 아래에서 極口 贊成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國務總理가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案이 안 나오고 다른 法律로서 外資를 導入할 수 있고 政府에서 處理할 수 있는 그런 方便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구태어 憲法까지 고칠 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反對論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確實히 外資를 導入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 나는 國民을 살리기 爲해서 萬 번이라도 千 번이라도 改憲을 하는 것이 無妨하다고 亦是 主張했읍니다. 그런데 萬一에 이 案을 내지 않고 政府에서 그대로 外資를 導入해서 國民 生活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이 憲法을 改正함으로써 便利가 된다는 그런 見地 밑에서라고 하면 萬若 우리 國會에 이 案을 내 가지고 否決이 되면 外資 導入하는 데라든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 나라, 그 國民들에게 感情이 좋지 못할 것을 우리는 提供하는 데에 지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決코 政府에서 이 案을 確信을 가지기 前에는 格別한 注意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사람이 亦是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제 國務總理의 說明을 들으면,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그 答辯이 明確치가 못합니다. 撤回하는 理由가 國民 一般에 있어서 反對하는 理由, 或은 贊成하는 理由 모든 것을 參酌해 가지고 요다음 國會가 成立되는 때에 그 案을 多少 修正해 가지고 지금 政府가 내논 案과 꼭 같은 案이 아니고 多少 修正해서 次期 國會에다가 내놓겠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案을 그대로 또한 이다음 國會에 내놓겠다는 말씀인지 이것을 確實히 모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確實히 알아야 이 案을 撤回하는데 있어서 一般 國民이 納得할 道理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受苦스럽지마는 國務總理께서 제가 묻는 말에 對해서…… 이 案 그대로를 이다음 다시 召集되는 國會에 내놓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多少 修正을 해서 내놀 것인지 이것만 答辯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副議長 (曺奉岩) 다음은 徐範錫 議員 말씀하세요.
◯徐範錫 議員 數次에 걸친 國會 要請에 依해서 國務總理가 改憲案 撤回에 依한 理由 說明을 여기서 하셨읍니다. 그 說明을 들을 때에 저는 納得하지 못할 몇 가지를 指摘하면서 이번 國務總理의 理由 說明이 「아닌 밤中에 홍두깨 내밀듯이」 내밀엇기 때문에 우리가 大端히 審議하기가 어렵다 해서 大端히 저이도 未安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改憲案이라는 것은 政府에서 提出한 後 三十日의 公告 期間이 있으므로 이것은 적어도 이 改憲案이 좋은가, 나쁜가 結論을 얻기에 相當한 時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理由는 妥當하지 않다고 指摘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法 內容에 있어서 天然資源의 處分이 암만해도 여기에 關心을 가진 사람들의 疑訝를 가지기 쉽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法으로서 그 外에 制定할 수 있는 그런 理由를 남긴 條項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이런 改憲案이 制定하실 때에 政府 自體가 거기에 對한 何等의 考慮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理解하기가 大端히 困難한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지금 文書上에 表現된 國務總理의 撤回 理由는 이번 國會에서 撤回해 가지고 요다음 國會에 提出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그 文書上 表現된 理由로 보아서는 우리가 曲解일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現 國會를 不信任하는 態度라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나는 百 步를 讓步해서 現 國務總理가 憲法의 改正은 民議院과 參議院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現行 憲法을 遵守해 가지고 고칠려는 意欲에서 그 愼重性을 생각해서 今後 參議院과 民議院이 構成되었을 때에 비로소 고치겠읍니다. 이런 理由라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以後 國會라고 單純히 말씀하신 데에 對해서는 以後 構成되는 民議院에 이것을 提出하겠다, 너희하고는 얘기하기 싫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이 同意가 萬一 成立되지 않고 現 民議院에서 이 改憲案이 적어도 産業 復興이라든지 復興을 爲한 適切한 改憲이라고 認定하고 여기서 通過된다고 하면 國務總理로서 이것까지도 비토하실 그런 생각인가? (笑聲) 이것은 取消합니다. 訂正합니다. 여기에 對해서 滿足치 않고 不快하다면, 다시 말하면 國會에서 定하는 모든 法에 對해서는 滿足치 않다, 그런 意思를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確實히 알고 싶습니다.
同時에 이 改憲案은 政府가 提出해 가지고 通過시킬려고 하다가 事實 通過될 希望이 없기 때문에 撤回하였다고 하는 그런 風說도 들려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事實 이것을 撤回했는지 이것도 여기서 確實히 說明해 주실 것 같으면 저의들이 이 撤回案을 同意하는 데에 적지 않은 參考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副議長 (曺奉岩) 質問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答辯을 듣겠읍니다. 國務總理를 紹介합니다.
◯國務總理 (白斗鎭) 아까 말씀드릴 때에 法律案과 改憲이 되도록 同時에 되는 것이 大端히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發見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郭尙勳 議員께서 質問하신 데에 對해서는 요다음 國會에 提出할 때에는 法律案의 細目이 全部 決定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그 대충을 全部 決定해 가지고 同時에 그것을 내놓고 討議한 後에 그것을 提案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同時에 그러면 그 改憲案의 內容에 들어가서는 文字 修正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는데 그것은 아직 國務會議에서 全體的인 結論을 내지는 않었읍니다마는 그 誤解를 사기 쉬운 字句, 例를 들면 處分이라든지 그런 글字는 當然히 修正해 가지고 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徐 議員 말씀에 應해서 答辯을 드리겠는데 좀 個人的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저도 個人的으로 意見을 말씀하겠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저는 昨年 四月 二十四日 國會 여러분의 認准을 받었읍니다. 그때에 一百三票의 認准을 받어 가지고 제가 지금 거이 一年 동안 여러분한테 奉仕를 해 오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任期가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個人的으로 얘기한다면 國會에서 通過시킨 法律을 愉快하다, 不愉快하다 그렇게는 論議할 수 없는 問題라고 생각해요. 問題는 勿論 여러분도 생각은 가졌을 것이고 저도 늘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것은 表示할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改憲案이 撤回하게 된 理由는 아까 말씀드린 理由 外에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斷然 그것이 納得되지 않는다고 하면 政府에서 撤回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이 取하실 方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 파고 들어가서 이 以上 말씀드릴 材料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政府에서 아까 말씀드릴 적에 이것이 表決해 가지고 萬一 서로 納得 안 되는 終結이 되었을 적에는 좀 國際的으로 困難하다는 이야기를 誠心誠意를 가지고 國會議員 여러분께서 저에게 말씀했다는 그것도 여기에 添加해서 徐範錫 議員의 質問에 對해서 答辯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 (曺奉岩) 여러분 아시다싶이 國會法 第三十五條에 明示된 바와 같이 政府에서 本會議의 議題가 된 案을 撤回할려면 本會議의 同意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番에 申 議長이 여기에 對해서 말씀을 했어요. 撤回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公告는 勿論이요, 本會議에 上程시킨 後 第一讀會로 終了해 놓고 撤回라는 것은 輕率한 일이며 前例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만, 前例가 있고 없고 間에 政府로서는 國會에서 決定짓는 것보다도 撤回하는 것을 要求하니까 우리는 亦是 國會法에 依해서 撤回를 承認하거나, 안 하거나를 決定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特別히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表決하겠어요. 이것은 撤回를 要求할 때에는 承認을 얻어야 된다, 그런 明文이 있으니 承認을 하는 것이 可올시다. 그래서 可하다고 하면 政府의 要求가 承認되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一百一十六, 可에 八十八票 否에 一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憲法改正案은 撤回되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