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八十二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二月 五日 (金曜日)
第一七八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七七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公演法案 第二議會
(二) 新聞 其他 定期刊行物法 再議에 關한 件
(三) 臨時建物 强制使用法案 第一議會
(下午 二時 開議)
○副議長(崔東旿) 座席 整頓해주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부터 第一七八次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날 會議順序는 여기 씌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議事日程을 제대로 進行하고 안하는 것은 나종 議論해서 할 것이고 먼저 順에 依支해서 一七七次 會議錄 報告가 있겠습니다.
(書記 「第一七七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一七七次 會議錄에 對해서 意見 없습니까. 별로 錯誤된 點 없으시면 그대로 接受 通過하겠습니다.
지금은 院으로부터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지금 報告事項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 書類가 아직 여기까지 오지 않어서 그동안 조곰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原來 豫定한 時間이 넘어 開會가 되었습니다. 時間을 조곰이라도 利用하기 爲해서 院幹部로 報告할 報告는 書類가 넘어오는 대로 報告를 하겠고 저번에 質問한 그 書類를 提出된 質問書를 어떻게 整理하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問題를 여기서 或 말씀하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아직까지 우리들이 軍政長官의 書翰을 한번 우리끼리 이야기도 못해 봤어요. 그런데 軍政長官의 書翰을 가지고 좀 생각해보니 書翰中에 分明치 못한 무엇을 가르처서 한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이 있어요. 爲先 하나를 말씀할 것이니 議長이 對答해 주시든지 또는 同人中에서 對答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그 書翰 가운데 이런 句節이 있습니다.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一日 會議에서 各派의 여러 議員들이 愛國的 朝鮮人이였을지라도 日本統治 밑에서 協力者가 안되고 견딘 有能한 人士는 極히 드물었다는 理由로서 委員會의 報告를 接受하라고 力說하였습니다. 이러한 理由로써 優秀한 資格者를 官職에서 除外하는 것은 不當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叛逆者 附日協力者를 除外하자는 그 特別法律의 認准을 拒否하는 理由中의 하나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十月 二十一日 會議에서 어떤 委員의 報告인지 아마 資格審査委員會인지 그때 會議의 速記錄을 갖다가 놓고서 이 書翰을 起草했는지 무엇을 가르처서 한 말씀입니까.
法律案을 認准하지 못하겠다는 그 書翰 가운데에서 十月 二十一日 會議에서 各派의 여러 議員들이 어떠케 말하였다는 이것을 指摘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秘書處에 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한번 더 읽으시오」하는 이 있음)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一日 會議에서 各派의 여러 議員들이 愛國的 朝鮮人일지라도 日本統治 밑에서 協力者가 안되고 견딘 有能한 人士들은 極히 드물었다는 理由로서 委員會의 報告를 接受하자고 力說하였습니다. 이러한 理由로써 優秀한 資格者를 官職에서 除外하는 것은 不當합니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 速記錄을 내다놓고 누가 누가 무엇을 力說하였으며 委員會에서는 무엇을 報告하였으며 이것은 軍政長官이 우리 會議 速記錄을 보고서 이 法律案의 認准을 拒否한 모양이예요. 우리 會議 速記錄을 내다 놓고 이것을 參考한 以外에 다른 것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十月 二十一日 會議에서 各派에서 무엇을 主張한 것을 누가 主張한 것을 速記錄을 내다 놓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에 對한 여러 가지 問題는 지금 質問案을 作成하는 가운데서 한 參考資料로 하겠습니다. 本會議錄을 찾어보면 그 質問을 起草하는 데 한 도움이 될줄 압니다. 지금 그러면 그 質問書를 提出한 이가 몇 분이나 계신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실는지 이 問題는 더 이야기 안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으실는 지 意見을 말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金鶴培議員 그 質問書를 내기를 月曜日 오날까지 내놓게 되였으니 안 내신 분이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來日 取扱할 問題이지 오날 取扱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이 問題는 다시 言及하시지 마시고 먼저 時局對策要綱에 對한 特別委員會로서 報告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認准案에 時間을 虛費했기 때문에 이 問題가 못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만큼 그 問題를 먼저 報告해주시기를 要望합니다.
○金墩議員 지금 本會議에 對한 問題입니다. 日前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여기서 무엇을 報告하느니 法律을 作成하느니 할 必要가 없어요. 이번에 軍政長官이 두 案을 拒否하였으며 거기에 對한 相當한 答翰을 듣기 前에는 우리가 새로 딴 것을 討議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만치 金曜日까지 休會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아까 十月 二十一日 會議에서 하였고 軍政長官의 書翰 가운데 指摘한 그것을 秘書處에다 會議錄을 請하였습니다.
그리고 金永奎議員同志가 가지고 있는대도 없다고 그래요. 여기보면 時日 場所 出席議員 五十七人 議長 金奎植 尹琦燮 副議長이 代理하다 議長이 開會를 宣布하고 會議順序를 別記와 如하다 이렇게 되고, 또 故 러-취長官에 對한 追悼의 件 이것이 있고 故 러-취長官에 對한 追悼狀을 美國大統領과 國務長官 及 國防長官에게 傳達하였든 것이 國務長官으로서 感謝하다는 것과 處理案件이라고 해가지고 立法議院에서 通過된 法律案 及 決議案 公布에 關한 建議案 그런데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白寬洙議員이 本案을 審査한 結果를 報告하고 大體說明한 質疑에 應答하다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議員 本案을 審査한 結果 立法議院에서 通過된 法律案 及 決議案 公布에 關한 建議案」 여기에 무엇이 있었든 모양입니다.
議院에서 通過된 法律案과 決議案 그것을 公布하는 데에 關한 建議案이 있다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會議錄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元世勳議員 白寬洙議員이 建議案에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이여요.
○副議長(崔東旿) 이렇게 여기서 안찾어도 다른 데서 찾아봐도 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質問書를 오날 보내겠다고 하고 軍政長官의 書翰에 對한 質問書인데 書翰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質問書를 보내요. 書翰에 對한 質問書인데 書翰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點이 있으면 分明히 하고 나가야 되지요.
○副議長(崔東旿) 찾아봐서 하겠습니다.
○金明濬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이미 質問書 整理委員이 났습니다. 났으니 臨時約憲認准保留에 關한 書翰과 또한 附日協力者 法案 그것에 對한 認准保留에 對한 書翰을 特히 檢討해서 檢討해 가지고 議員으로부터 提出된 그 質問書를 整理해서 만일 元世勳議員이 指摘하는 그 問題는 그러한 會議가 없었으 없었다는 것을 指摘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整理委員들은 그 말씀을 參考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大体에 있어서 우리의 質問에 對해서는 아마 書翰을 基準 삼어서 質問할 터이니까 其他 여러가지 問題로 言及될 줄 생각합니다. 또한 이 問題는 整理委員이 잘하시도록 우리가 希望할 따름이올시다.
○金乎議員 지난번에 質問書整理委員 다섯 사람을 냈는데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날 여러분의 質問書를 다 蒐集해가지고 그것을 整理해서 이 會議에 報告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아직 質問書가 다 들어오지 않고, 또 兼해서 委員들이 出席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므로 完全한 報告를 해드릴 수 없고 지금 事情만을 이야기하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장 質問書를 받었습니다.
(「여기도 있고」하는 이 있음)
本議員으로서 받은 것이 이것뿐 입니다. 앞으로 몇 분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섯 장 質問書를 받어 가지고 委員의 다 出席하지 못해서 整理를 못하였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本會議에 要求하는 것은 委員 다섯 사람中에서 세 사람 出席되었고 두 분은 出席이 못되었으니 選定해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 사람만으로 할 權利를 주시든지 또 時間을 定해서 지금 들어온 것만 받어가지고 整理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提出하실 여러의 개 것을 기다려 가지고 하라든지 그것을 院에서 作定해주시기를 要求합니다.
○金永奎議員 다섯 사람 가운데 세 사람 나왔으면 半數 以上이니까 할 수 있고, 또 들어온 것만 整理할 것이지 안들어온 것을 豫想해 가지고 그것까지 院의 決議를 要求한다는 것은 너무 지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半數以上이 되면 整理할 權限이 있는 것이고 안들어왔으면 고만둘 것이지 무슨 말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議長께서도 오날 整理해가지고 우리의 일단 報告할 것을 決議 안한 것이며 整理委員을 냈는데도 不拘하고 새로 어떻게 整理하느냐 이런 方式을 묻는다는 것은 이 일을 어떻게 處理하는 것인지 大端히 疑訝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整理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未備한 것이 있어요. 제가 司會를 한다고 해서 自由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議長하고 議論한 말씀인데 事實 整理委員을 냈예요. 幹部協助로 다섯 분을 指名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데 質問書를 보내는 方式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議長 名義로 쭉 連名해서 議會 幹部責任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質問書 整理委員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섯 사람 委員을 任命해서 보내는 그런 方式이 있는데 그러한 規定은 안냈습니다.
院에 한번 報告해야겠다는 말도 없었고 그대로 보내겠다는 말도 그렇게 確定的으로 決議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밖같에 내놓는 것이니까 다 周密히 생각해서 不足한 것을 不足한 그대로 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 議會幹部로서 할 수 없으니까 그 質問書 整理問題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른 意見이 없을까 한번 물은 것이예요. 아모 意見이 없다면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參考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이 滿足하고 不足한 것이 없다면 그대로 할 뿐이요. 그러나 周密히 생각해보면 이런 節次를 밟어 가지고 여러분의 意見이 더 없다는 것을 알어 가지고 보내면 좋지 않을까 參考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말씀 더 없으면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問題는 고만 한 段落이 났습니다. 지금 報告 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軍政長官 代理로부터 온 便紙 한 장이 있어서 이것을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四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閣下
國立警察 第一管區의 報告에 依하면 立法議院 議員 文珍校氏는 抱川郡民大會 席上에서 過渡立法議院에는 五段步以上의 小作人과 三段步以下의 地主에 限하야 米穀收集을 하지 않기로 規定하였다고 言明하였습니다.
本官은 閣下에게 行政府는 現下 法律에 依據하야 米穀收集에 努力하고 있다는 것을 文珍校議員과 밑 其他 立法議員들에게 注意를 換起할 것을 要請합니다. 그리고 萬一 立法議員에 公席陳述에 있어서 法律規定의 全部를 說明하지 않으면 行政府의 法律實施에 있어서 支障이 된다는 것을 留意케 해주심을 務望합니다.
美國陸軍代將 美軍政長官代理 씨、지-헬믹
이것은 議長께서 卽時 答翰을 써서 지금 「타잎」을 찍는 中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말로 아직 飜譯이 되지 않어서 그 答翰은 아직 報告 못합니다.
○申基彦議員 어떻게 答翰 하시겠습니까.
○金奎植議員 答翰의 本文을 지금 英文으로 打字해서 내려왔는데 몇 가지 打字를 잘못 찍은 것이 있어서 고처 찍으라고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答翰의 內容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실 줄 알고 英文 한 분을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答翰 內容은 이렇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軍政長官代理
써-지-헬믹 앞
敬啓
立法議院 代議員 文珍校氏와 米穀收集法에 關한 件
一九四七年 十一月 二十四日附 上記問題에 關한 貴函은 正히 領收하였고 本人은 그 內容을 詳細히 覽閱하였으며 그에 對하야 急히 回答을 합니다.
一九四七年 九月 二十七日附로 本院에서 通過된 法律 第六號의 正當性에 關하야 行政府側에서 誤解하신 줄로 믿습니다.
本人은 特히 以下 第二條 二項 及 三項을 貴下에게 言及하랴 합니다.
1. 三段步를 超過하야 耕作하는 自作農家
2. 五段步를 超過하야 耕作하는 小作農家
故로 이 兩項에 依하야 三段步以下를 耕作하는 自作農家 又는 五段步以下를 耕作하는 小作農家가 收集範疇로부터 除外되는 것이 分明합니다.
또 本法은 軍政長官으로서 認准하였고, 또 官報에 公布 되였습니다.
그런 故로 一九四七年 八月 十八日附 中央食糧行政規則 第六號는 米穀收集에 關하야 立法議院에서 法律 第六號 ■定을 通知 안 하였고, 또 類似한 例外規定을 制定하지 않았든 故로 困難이 發生하였다고 생각합니다.
米穀收集官吏들은 간혹 이點을 看過한 傾向이 있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員인 文氏가 如斯한 法律이 立法議院에서 通過되였다고 公的 集會에서 말하였고, 또 그 法律의 性格을 說明하였을지라도 如斯한 行動은 行政府를 妨害 又는 干涉한다는 것보다도 이를 도옵는다고 解釋해야 합니다.
如何間 이 두 法規는 貴下가 信任하는 法律家 及 立議代議員 (或은 行政府 官吏와 같이) 連席檢討도 할 수 있습니다. 本人은 如何한 立法議院 代議員이라도 米穀收集過程 及 其他 事務에 關하야 行政府의 일을 干涉 又는 妨害할 意圖가 없다고 믿습니다.
一九四七年 十二月 一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내가 떠듬떠듬 飜譯을 해서 或 仔細히 못 들으신 것이 있다든지 或 물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요. 大槪 答翰은 이렇습니다.
○金若水議員 그 答翰에 司法部 사람과 같이 列席시켜서 알도록 한다는 文句가 있는 것 같은데….
○金奎植議員 當身네 法曹界의 權威者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司法部長을 請하든지 自己네의 法律顧問을 請하든지 그것은 自己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金若水議員 司法部 職에 있는 사람을 亦是 列席시켜서 그 內容을 알도록 한다는 것은 一種의 司法權의 發動性 任務를 侵害하도록 한다는 그런 意味가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當身네들이 이것을 法曹界사람이 나오든지 司法部에서 사람이 나오든지 누가 法曹界를 代表해서 나올 것이 分明하니까 이 問題가 司法部에 抵觸되는 問題가 아닌 것을 알어 주십시요. 法律 條項을 解釋해 보고 硏究한다는 말입니다.
○金奎植議員 내 생각 같태서는 或 必要하다고 하면 이 問題는 當身네 法曹界사람으로 하여금 그 두 가지 法案을 가지고 檢討 시키시요. 첫째 말이 그것이요. 當身네 法曹界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司法部長을 請하든지 當身네 法曹界의 政府의 法曹界의 사람이라든지 大法院長을 請하든지 그 外에 美人 法律顧問들이 몇 분이 있으니까 法律顧問을 請하든지 그래서 檢討해라. 두 가지 法令을 檢討해봐라. 그러는 것이고 必要하다고 보면 當身네 法曹界의 사람과 우리 立法議院 代表 몇 사람과 아울러 앉아서 檢討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檢討하는 同時에 行政部門의 사람과 같이 앉아서 檢討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것도 좋다 그 말씀입니다.
○金乎議員 이런 問題는 여기서 時間을 虛費하고 取扱할 問題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議員이 어떤 座席에 가서 우리 法律通過한 것은 어떻다고 說明할 수 있고 만일 說明 가운데 現行 法規에 무슨 抵觸이 되었다면 그 法規를 解釋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施行할 것뿐이지. 議長과 다른 분이라든지의 便紙來往하는 그것까지 다 여기서 討論할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大體로 보면 우리가 米穀收集法을 여기서 通過한 것이 事實이예요. 如何히 通過하였다는 말이 무슨 關係가 있으며 또한 立法議員으로 立法議員 아닌 사람과 어떤 座席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데 그것을 警察部라든지 어떠한 行政府에서 우리 立法議院을 告訴할 理由가 어데 있어요. 이런 까닭에 이런 問題는 여기서 討論할 必要가 없는 것을 가지고 空然히 便紙를 朗讀하고 答翰을 이렇게 하였다 그러면 만일 答翰을 우리 立法議院에서는 이런 法律을 討議해서 決定해서 通過해 가지고 認准하였으면 그뿐이지 거기에 對해서 누구를 請해서 硏究해보고 解釋해라 하고 對答할 理由가 어데 있습니가.
그런 故로 時間만 虛費하고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일에 對해서 支障을 줄 것뿐이지 아모 價値가 없다고 봅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는 그렇게만 解釋한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 立法議院에서 法律案을 通過하였고 그 法律案을 軍政長官으로서 認准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發布해서 施行하는 것인데 거이에 있어서 그대로 米穀收集案이 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한대도 그 法律이 施行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 問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이 行政部門과 立法部門과 서로 見解가 조곰 差異點이 없지 않은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한 同時에 이 問題가 일어 난 지가 벌서 몇 週日 되여서 아마 지금 議長을 나무래는 議員은 잘 事實을 몰으는 것 같습니다마는 듣는 바에 있어서 文珍校議員이 抱川에서 어떻한 한 모둠에서 이러저러한 第六號 法令에 對해서 米穀收集案에 對해서 說明한 것으로서 무는 軍政裁判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巷間에 傳하는 말도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異常한 報告가 軍政長官에게 들어가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何如間 軍政長官의 公凾이 온 것은 事實이올시다. 그러한 公凾이 온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軍政長官의 公凾이 왔으니까 그 公凾을 議長으로서 立法議院에 내놓기 前에 議長이 意見으로써 이와 같은 答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飜譯이 못되여서 아직 가지지 않었습니다. 가지기 前에 이러한 公凾이 왔조 이렇게 答翰을 합니다. 그것을 報告하는 것이 어떤 問題가 되는 것이 있어요. 만일 報告 안하고 立法議院 議長 自己 마음대로 自己 見解대로 答翰을 하여서 答翰이 바로 되였으면 모르지만 조곰만 삐뚜러지는 것이 있으면 아마 그 議員이 몽둥이질하는 것보다 더 큰 몽둥이를 받을는지 몰라요. 그런 事實이 있다고 報告한 것이 무슨 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立法議員으로서 自己네 法令을 制定한 것이 그대로 施行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알 것이고, 또 그것을 施行하는 데에 있어서 그 施行하는 그 方面에서 어떠한 觀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軍政長官이 거기에 對해서 「싸인」까지 해서 公布까지 해서 施行하는 中에 있는데 이렇한 公凾이 오니까 立法議院 議長으로서 그것을 異常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異常하게 생각하느니만치 이와 같은 報告를 합니다. 그만한 報告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였소. 잘못된 條件을 말해 주시요. 法律에 抵觸이 되였소. 院規에 抵觸이 되었소. 무엇에 抵觸이 되어요. 어째서 툭하면 議長을 종노릇하는 것처럼 꾸짓는 것이요.
○梁濟博議員 나는 金乎議員의 意見을 反對하는 말씀이 아니라 議長이 그 答翰을 잘 公開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答翰에 對해서 제 意見을 暫間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웨그런고 하니 軍政長官이 文珍校議員 하나를 目標을 해가지고 한 公凾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웨그런고 하니 米穀收集法을 正確히 實施하는가 안하는가 行政府에서 正確하게 施行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하는 點에 있어서 우리 立法議院에서 相當한 非難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小委員會에서 거기에 對한 非難도 잘 알고, 또 立法議院과 美軍에 對한 行政府에 對한 무엇이라고 할까. 反對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露骨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故로 해서 文珍校議員이 그런 말을 한 것을 立法議員 全體가 들으라고 하는 理由에서 그 便紙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議長이 答翰하는 데에 있어서 조곰 말이 失禮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弱하지 않는가 생각이 납니다.
웨 그런고 하니 米穀收集法을 行政官들이 執行하는 데 實踐하는 데 그것을 正確하게 實踐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點에 對해서 立法議院으로서 能히 批判할 수 있고, 또 農民이 잘 듣지 않을 때에는 우리 立法議院에서 사람을 派遣해서 農民에게 잘 勸告할 수 있다. 이런 意味를 確實히 하나 힘있게 말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로 附帶해서 말할 수 있어요. 시방 慶尙南北道 全羅南北道는 正確히 實踐하는가 안하는가. 만일 半數供出을 故意로 하지 않는 그런 農民이 있다고 하면 그이네에 對해서 認議시키기 爲해서 반드시 立法議院에서 各道에 慶尙南北道 全羅南北道 그 中에 穀倉이라는 地方은 사람도 派遣하고 있다. 이것은 立法議院에서 米穀收集法을 制定한 만치 또 行政當局에서 現在 實施하고 있는 만치 協力하고 督促하는 文珍校議員 말같은 그런 것은 能히 할 수 있고 農民에게 對해서 勸告할 수 있다는 말을 明確히 말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故로 議長의 答翰을 잘 公開해 주셨다고 보며 또 거기에 對해서 힘있게 答翰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文珍校議員 그 議員 하나에 對한 것이 아니라 우리 立法議員 全體에 對한 公凾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합니다.
○黃保翌議員 저는 金子議員께서 아까 그 말씀한 것은 地方實情을 잘 알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 안하실 줄 압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强硬하게 말씀 하실 줄 압니다. 지금 文珍校議員의 일은 그 個人에 對한 問題가 아니라 立法議院에 對한 食糧行政處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러한 形便에 있습니다.
이것이 地方에 波及되여 가지고 大端히 지금 어려운 立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말하면 南鮮에 있어서 殺人放火라든지 暴動이 일어나는 原因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原因이 있습니다. 하나는 土地改策에 對한 問題 둘째는 供出이 너무 苛酷하다고 여기서 民心이 暴動되여 가지고 整頓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勿論 供出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 供出制度가 日帝時代에 우리 百姓을 살 수 없게 하고 軍糧을 補充할 것만을 標準삼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農民은 그 標準대로 供出할 것 같으면 到底히 먹고 살 수 없는 形便에 있었다 그 말씀이예요. 標準대로 또한 供出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中央애서 한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或 모르거니와 中間에 權利를 主張하는 사람이 洞內 洞內 있어 가지고 불상한 細農에게 對해서만 苛酷한 供出을 많이 시키고 自己들은 여러 方面으로 적게 해가지고 民心에 大端히 影響을 낒쳤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의 供出制度가 여기에 模倣되여가지고 나간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民心을 整頓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恒常 답답히 생각하다가 多幸히 우리 立法議院이 設立된 後에 民衆은 우리에게 呼訴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든지 우리 먹을 것을 除外해주고 供出을 시켜라 한 말 두 말까지 供出을 시켜놓고 나중에 配給도 주지 않고 特別配給이라고 주는 것은 中間의 權利있는 사람들이 적게 供出을 한 사람들이 配給을 받어 먹고 우리들은 먹지 못하니 이런 억울한 노릇이 어데 있느냐. 그래서 末端行政의 事情을 잘 아는 우리 民選代議員 여러분이 와서 될 수 있는 대로 供出은 시키지만 百姓의 먹을 것을 除하고 해야 한다. 만일 民間이 먹을 것이 農民이 먹을 것을 除하고 供出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消費者의 먹을 것이 不足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至極히 적은 細農民에게 對해서 五段步라든지 三段步라든지 이것이라도 除外해 가지고 불상한 사람들은 除外하자 이렇게 된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이 法令이 論議될 그때에 食糧行政處에서는 어쩧든지 食糧만 消費者만 생각해가지고 많이 供出을 시켜나갈 이러한 形便으로서 軍政長官에게 이 法令을 通過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든 것입니다. 러-치長官이 살어 계실 적에 무슨 일로 갔었는데 行政處에서는 大端히 急해 가지고 있으니까 立法議院에서 討議하는 그 米穀收集法을 通過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은 먼저대로 이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와서 議長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軍政長官의 말이 이러하니 만일 우리 立法議院이 通過된 것이 아모 所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通過시킬 必要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副議長 말씀이 아무튼 立法議院을 通過시켜놓고 施行하도록 합시다.
通過시키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예요. 그래서 이 法令을 通過한 다음에 제가 食糧行政處에 찾어가서 法令이 通過되였으니 ■■ 法令을 施行해주시요. 이러니 거기서 말이 急해서 벌서 知事에게 通知하였으니 今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였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와서 行政處에서 이렇게 말하니 通過한 것이 무슨 所用이 있소 하니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대로 施行해 보자 이렇게 말씀했지만 行政處에서는 저희가 主張한 그대로 施行시키려고 軍政長官과 連絡해가지고 한 발式 搬入시킨다는 것이다. 或은 三段步니 五段步니 하는 것도 다 쓸데없고 何如間 먼저 그대로 以前대로 決定시켜서 나간다 그 말씀이예이요.
바로 말하면 이번에 地方에 가보니까 여기 陳情書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寶城郡 得糧面에서 實地 收穫高를 調査하니까 民間團體와 그밖에 여러 가지 團體가 參席해가지고 實地 收穫高가 十八萬石이라는 것을 作定한 것입니다. 그런데 郡에서 나오기는 二十四萬石이 나왔다 그 말씀이예요. 먼저 決定대로 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없는 穀食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느냐 해서 나와 봤습니다. 郡에서 와서 다시 收穫高를 調査해본 즉 亦是 郡의 사람과 合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十八萬石 以下가 된다 그 말씀이예요.
十八萬石 以下가 된다 그 말씀이예요. 自己들이 나와서 十八萬石 以下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서 어떻게 二十四萬石을 없는 穀食을 내놓겠느냐 하면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配當이 왔으니까 그대로 해야겠다 餘地가 없다 그 말씀이예요.
한편 어떤 面에 가서 보니까 收穫高의 七割五分가 配當 되었예요. 三割도 어려운데 七割五分가 配當되었다 그 말씀이예요. 또 細農에 가서 보니까 논 三百九十坪 짓는 사람이 全部 난다고 하드라도 넉섬이 못 나는데 配當이 석섬이 나왔다 그 말씀이예요. 한 섬도 먹을 것이 없고 그밖에 配給도 안주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데 있습니까? 시방 農村의 物議가 紛々한데 우리 立法議員에게 묻는다 그 말씀이예요. 立法議院에서는 民衆을 갖다가 생각해서 作定한 줄 알었드니 이런 苛酷한 일이 어데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亦是 文珍校議員의 말을 안들어봤습니다마는 나도 立法議院에서 三段步 五段步니 하는 規定이 新聞에도 發表되였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百姓에게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順天郡 松光面 面長이 이 말을 듣고 立法議院사람들은 술먹고 주정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쓸데없다 이런 말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辭表를 提出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百姓의 代表로 와서 法令을 通過해 놓고도 民間에서는 술먹고 주정한 것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와서 일을 볼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어데 面長이요」하는 이 있음)
順天松光面 面長이올시다. 여기 證據가 있습니다.
立法議院은 술먹고 주정한다는 소리는 亦是 苛酷한 말이지만 지금 와서 볼 것 같으면 그 말도 할 말이라고 말씀이예요. 우리가 여기서 三箇月 討議해 가지고 法令을 成立시켰다는 것을 末端에 가서 施行되지 않을 것 같으면 술먹고 주정에 지나지 않지 무슨 必要가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지금 바로 말하면 어느 골에서는 二百四十餘石이라는 것을 갖다가 學校 增築하는데 썼다는 이러한 일이 있고, 또 어떤 郡에서는 百餘石을 술을 만들어 가지고 公用에 썼다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서 民心이 騷動되여 가지고 있는데 이 民心이 騷動되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든 配給만 割當만 消費者만 생각해 가지고 知事는 配給만 割當만 잘해 가지고 供出시키면 知事 成績이 올라간다. 郡守도 亦是 配給과 割當을 잘하였다. 昇給시켜라. 面長 昇給시켜라 하고 만일 供出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面長의 자리는 떨어지고 郡守의 자리는 떨어지니까 큰 影響이라는 것이 오든지 이러한 것을 百姓에다가 내놓고 細民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郡守든지 面長이든지 警察署와 連紹해 가지고 百姓에다가 供出을 시키면 그 사람을 昇給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게 된다 이렇다 그 말씀이예요. 이런 눈물나는 것을 보고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民心을 到底히 整頓할 수 없다 그 말씀이예요.
지금 文珍校議員의 일로 말할지라도 個人의 일이 아니예요. 食糧行政處와 立法議院에 對한 이러한 衝突 이러한 큰 對立된 가운데서 솟아난 것인 줄 우리가 알고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런 故로 議長께서 答翰을 强硬히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公開해준 것을 大端히 感謝합니다.
○申基彦議員 議長이 벌서 이 問題에 對해서 答을 했으니까 그 以上 關係할려 하는 意思도 없습니다마는 말씀을 婉曲하게 그것뿐이고 意思는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로 말하면 이것이 一聯에 關係가 있습니다. 本院에서 通過된 法案은 認准하지 않거나 認准은 保留하거나 또는 겨우 認准을 한 뒤에는 그놈을 實行하지 않고 그와 全反對의 것을 합니다.
本人이 國立警察 一週年記念式에 가서 헬믹代將에 直接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立法議院에서 通過된 米穀收集法案을 忠實히 實行하기 爲해서 무엇무엇을 한다. 그런데 事實에 있어서는 中國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羊고기를 걸고-羊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立法議院에서 通過된 米穀收集令을 實施하는데 그것과 正反對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認准에 關係됩니다. 認准을 안한다. 或은 認准을 하지마는 正反對의 것을 한다. 意圖如何에 不問하고 그렇게 합니다.
以前에는 所謂 立法議院에서 通過해서 軍政長官이 署名捺印한 後 發布한 것을 說明할 資格도 없다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個人의 問題입니까? 文珍校 個人의 問題가 아닙니다.
本人도 出張을 갔을 때에 米穀問題를 말할 때에 農民들이 米穀問題를 첫째 묻습니다. 「果然 어떠한 것인가」 說明하는 데에 가장 重要點이 三段步 以下의 自作과 五段步以下의 小作人은 供出對象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말합니다.
지금 그 무슨 어데다 告訴했다는 報告했다는 그 重要한 要點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文珍校議員이 本立法議院에서 通過된 法律案을 說明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罪가 되였다는 것입니다. 通過한 法案을 軍政長官이 署名 捺印하였고 거기에 對해서 說明할 自由도 없는 이 자리에 앉을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個人의 問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立法議院에서 正式으로 通過한 法案 또 당신이 認准한 法案에 對해서 說明할 自由까지도 없습니까?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確實히 그 말이 必要합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여기서 밝혀야 할 問題입니다.
原來 이것이 이제 食糧對策委員會 委員長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米穀收集法令 通過된 것과 所謂 食糧行政處에서 制定한 것과는 問題가 衝突이 됨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方面으로 옥신각신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結局에 있어서는 所謂 立法議院에서 通過된 것이 無視를 當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가 첫째 文珍校議員로서 提起된 일이 있습니다. 通過된 米穀收集令이 實施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보기 爲해서 사람을 派遣하자 이 問題가 되여서 全羅道 慶北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文珍校議員에 對해서 이런 활線이 가는 것은 決코 偶然한 일이 아닙니다. 文珍校 個人에 對해서 어떠한 政治的 意圖니 個人的 무엇이 있고 없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問題가 이 院의 報告에 提出되는 이 자리인만큼 우리는 決코 이것을 쉽사리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 그야말로 잘 處理해야 할 것입니다.
그 答翰을 하시기 前에 勿論 本人의 意思도 물어보셨겠지마는 좀 더 加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絶對로 한 個人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幹部에서 報告하시는 것이 正當하다고 봅니다.
○金奎植議員 쓸데없이 時間을 보낼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問題가 大端히 重大한 問題이니만침 이 米穀收集案이라든지 米穀收集令 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동안을 討論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小委員會를 組織하고 또는 이 本委員會 食糧對策委員長 以下 立法議員 사람들과 또 거기 所管部處에 關係된 行政部門의 헬믹將軍 以下 우리가 여러번 會議한 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서도 小委員會가지고 지금 당장 于先 立法議員 두 사람이 地方에 나가서 지금 調査를 하는 中이올시다. 우리 法案通過한 대로 잘 實施가 되나 거기에 무엇이 있나. 그런 差異點을 發見하기 爲해서 小委員會에서 그렇게 作定해서 立法議員 두 사람이 지금 調査하는 中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不顧하고 이렇게 公凾이 왔다하고 公凾이 온 데 對해서는 文珍校議員 한 사람만을 말한 것이 아니올시다.
아까 公凾을 朗讀했는데 仔細히 듣지를 못하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文珍校氏는 抱川郡 郡民大會 席上에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아래 말하기를 「本官은 閣下에게 行政府는 現下 法律에 依據하야 米穀收集에 努力하고 있다는 것을 文珍校議員과 및 其他 立法議員들에게…」 들으셨소. 「文珍校議員과 및 其他 立法議員들에게…」 그러면 金乎議員도 들어갑니다.
(웃는 이 있음)
「注意를 換起할 것을 要請합니다」 그리고 「萬一 議員이…」 그랬습니다. 「立法議員이 公席陳述에 있어서 法律 句節의 全部를 說明하지 않으면 行政府의 法律 實施에 있어서 支障이 된다는 것을 留意케 해주심을 務望합니다」 그러면 全部 立法議員에게 알려 달라 全部 立法議院 議員들에게 注意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法律 對해서는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行政을 하는 데에 支障이 된다고 이러한 公凾이 온 以上에 거기에 對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설합 속에 넣고 책상 밑에 깔고 앉어야 되겠소. 그것이 옳소. 또 거기에 對해서 내가 答辯을 했다면 한 사람의 意見으로 答을 했으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 그러니 이런 便紙를 받어서 거기에 對해서 答狀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벌서 그 答狀이 弱하니 鈍하니 말이 나지 않소. 나 보기에는 그 答狀이 弱한 것이 없어요. 答狀을 하는 데는 할 말만 하고 失禮의 말은 할 必要가 없으니까 그마만치 되였지마는 거기에 할 말은 다 한 것이올시다. 「法律的으로 따서보시요. 또 당신이 署名하고 認准하고 報告해서 實施하는 中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말한 것뿐이요」하는 것을 내가 말한 것이여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署名하고 認准까지 한 法案인데 이것을 承認하오…. 거기에 對해서 그렇다고 한 것이 무엇 잘못된 것이 있는냐 하는 말씀이여요. 말은 남을 욕을 해야 意味가 있는 줄 압니까. 自己 할 말만 하면 될 것이올시다. 우리 할 말은 다했어요. 그 答翰을 다시 보시요. 그러하니까 거기에 對해서 당신네 法律顧問도 있고 法曹界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法律條文도 따져 보시라. 萬一 당신네 혼자 못따진다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소. 당신네 行政府는 잘 알어야 되겠으니까. 그네들 立會下에서도 할 수 있소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은 行政部門이니만치 行政部門에 對해서 立法議院 議長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命令的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만침 意見 말하는 것뿐이여요. 그리고 이 公凾이 무엇으로 始作되였느냐 하면 「國立警察 第一管區의 報告에 依하면…」 그러면 처음에 이 까닭이 일어나기는 文珍校議員이 말한 때문에 일어났지마는 거기에 報告는 그 地方의 國立警察이 報告한 것이올시다. 그 報告가 어떻게 되였는가 또는 軍政長官이 그 報告에만 依支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그點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도 알어야 돼요. 또 警察方面과 文珍校議員 사이에 무엇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우리 한편쪽 말을 듣고서 우리 立法議院 全体가 이 法律制定하고 軍政長官 自己가 署名하고 지금 實行하는 法案까지에 닥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돼요.
그러하고 이 慶尙 全羅에 되여가는 그것까지는 내가 여기다가 일으키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調査中이여요. 調査해 나간 이가 벌서 들어와서 分明한 報告가 있은 다음에 法律 實行이 되였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터인데 議長 말하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편짝에서는 萬一 이것을 報告를 안했으면 報告를 안했다고 꾸지람이 내립니다. 萬一 또 꾸지람을 하시면 나는 退場합니다.
○金乎議員 議長이 다시 말 말라는 意圖와 같습니다. 議長이 말씀하는 것에 對해서 어떤 點이든지 말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議長이 退場하시고 아니하시는 것은 議長의 自由에 있는 것이고 議員의 말이든지 軍政長官의 말이든지 누구의 말이든지 意見대로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金奎植議員 내가 오늘 이 公函 받은 것을 公開하고 公函 答函을 어떻게 하겠소 한 것을 報告한 것이 法律의 違反이 되나 院法에 違反이 되나 말씀하라고 햇소. 그 말씀을 하려면 내가 들을 터이고 내가 議長의 말이라고 내 말을 攻迫 못한다는 것은 아니요. 얼마든지 攻迫을 받을 터이고 욕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報告한 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요. 이것이 空然히 時間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아마 貴重하게 보내는 것인가 뵈입니다.
○金乎議員 알었습니다. 無理하게 理由없이 議長을 攻迫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諒解하고 내가 말한 것은 或 議長으로부터 여러 議員이 조곰 諒解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하고 내가 말할 理由가 어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 아까 簡單히 한 것을 聽取하실 때에 或은 이것은 文珍校 個人의 일이니까 왜 이것을 議會다가 이렇게 내놓고 討論을 하나 이렇게 印象을 가지신 것 같이 생각이 되였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決斷코 아닙니다. 또 이 事件을 이 議會에 報告한 것을 잘못 하는 것이라고 意圖를 말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要點은 여기에 있습니다.
勿論 軍政長官으로서부터 우리 議會에 이런 公文이 와서 議長이 그 公文을 對答한 것을 議會에 報告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依例히 할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問題가 도모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問題가 實現化 되여서 어떠한 行動을 取할 때까지 우리가 討論할 理由가 없다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이 동안에도 무슨 法이 어떻고 解釋이 어떻고 實行이 어떻고 하는 여러가지 討論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내가 보는 것은 이렇소. 내가 보는 그 公函에 對한 것은 議長께서 이미 分明히 말씀을 하셨지마는 다만 우리 議會로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議員中의 한 사람이 그 法案을 캐서 說明을 한 것을 어떤 幹部의 報告로 하여금 軍政長官이 그 報告를 받어서 우리 議會에 다시 質問을 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議會나 議長이 對答할 條件은 우리가 이것은 通過한 法이요. 당신이 認准한 法인데 우리 議員은 能히 이 法을 解釋할 수가 있고 어떻게 通過되였다는 데에 本意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反問까지 할 것이 무엇이며… 그것 한 가지면 넉넉하고 어떻게 對答을 하였든지 이런 公文이 와서 이런 對答을 했다고 報告한 뒤에 그 公文과 그 件에 어떠한 事態가 일어나서 問題가 된 그때에 우리가 討論을 할지언정 그 報告를 받고, 또 그 公文을 받고 公文을 對答한 內容에 있어서 우리가 時間을 보내가지고 討論할 理由가 어데 있노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한 것이고 決斷코 幹部의 報告를 못할 것을 했다든지 幹部의 報告가 잘못 되였다는 그런 攻迫은 아닙니다. 또한 攻迫이 아니고 일을 이만치 하고 다른 것으로 時間을 虛費할 必要가 없다고… 지금 未安한 말이지마는 黃保翌氏 긴 時間을 가지고 모든 地方의 形便을 말씀하고요. 萬一 金乎가 地方形便을 알었드면 그런 말씀을 아니 했으리라고까지 指摘을 했어요. 나도 地方形便을 모르는 것은 事實이지마는 나는 알거나 모르거나 그런 얘기를 지금 階段에서는 討論할 理由가 없고 時間을 虛費할 必要가 없다. 왜그러냐 하면 그 公文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指摘해서 對答을 하고 그 後에 무슨 事態가 일어나면 그때에는 우리가 얘기할 것이다. 그런 見地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에 對해서는 나는 이렇게 봐요. 내가 指摘하고저 하는 것은 이 議員이 어데를 가서 무슨 法律을 解釋해주든지 解釋해 줄 때에 軍政長官이 指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議員이 가서 法律을 解釋하는 데에 法律에 抵觸이 되고 그것은 立法議院이 알라하는 것이 重要한 目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指摘해서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 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마디로 對答했으면 그 對答의 結果가 어떤 것을 기다릴 뿐이고 그 對答이 또다른 質問이 오든지 그 對答을 잘못 理解를 해서 무슨 事態가 일어난 때에는 우리가 問題를 삼을 것이로되 그 對答한 意圖를 가지고 우리가 曰可曰否의 討論을 할 時間을 虛費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決斷코 議長을 攻迫한다든지 幹部를 攻迫한다든지 어느 軍政長官을 攻迫하는 것이 아니라 그 境遇에 따라서 일을 이렇게 處決하는 것이 옳지 그 問題를 가지고 便紙來往을 한 것을 事件을 삼어서 우리가 긴 時間에 討論할 價値가 없다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關係者이니까 金乎議員의 말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議長이 좀 귀가 먹었소이다마는 아까 金乎議員이 말씀할 때에는 金乎議員이 語聲을 높혀서 이 問題를 여기에 報告할 것이 무엇이냐. 왜 貴重한 時間을 이렇게 虛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소 아니했소. 거기에 對해서 무슨 그 法律에 關한 무엇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왜 여기다가 그것을 報告까지 하느냐. 그냥 便紙 받었으면 받었지 甚至於 便紙 한 사람까지 나물합디다. 便紙할 것은 무엇이 있으며 또 答翰을 했으면 했지 여기에다가 貴重한 時間에 報告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해서 내가 對答하지 않었소. 報告 못할 것이 무엇에 根據해서 報告 못할 것이요.
내가 마즈막으로 말하기를 報告를 아니한다면 報告 아니한 까닭에 萬一 事態가 일어난다고 보면 그때에 가서는 우리가 더 큰 몽둥이를 맞겠다는 그 말까지 하지 않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討論이 일어난 것이 되고 黃保翌氏의 긴 演說도 나오게 된 것이요. 事實을 말할 것 같으면 時間을 虛費하게 된 것이 金乎議員이 그 말씀하기 때문에 時間을 虛費하게 된 것이여요. 그냥 報告 듣고 받든지 차 내버리든지 말어버리면 그렇게 긴 時間이 虛費가 안되였을 것이여요. 金乎議員이 말하는 語態를 좀 고치시요. 萬一 그런 意圖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내 뜻은 이렇게 뜻을 가지고 말은 저렇게 하며는 듣는 사람은 저렇게 듣지 내 뜻이 있는 것을 아나요. 여러분이 다 앉으섰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섰소. 나 혼자 잘못 들었단 말이요. 金乎議員이 다 바른 말했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돈지 삐뚜로 들었단 말이요. 욕은 나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自己 한 말을 이렇게 하는 판이요.
○金乎議員 그러나 나에게 責任을 지는 것은….
(「言權 주지 마시요」하는 이 있음) (議場 搔然)
나는 말 한마디 못합니까.
○呂運弘議員 緊急입니다. 이 問題는 다시 討論하지 않기로 動議합니다.
○千鎭喆議員 再請합니다.
○金乎議員 個人에게 責任을 지워놓고 意思를 表示 못하게 言權을 안 주시니까 무슨 余地가 있습니까.
(議場 搔亂)
○呂運弘議員 動議가 成立되였으면 可否를 물어주서요.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議員의 發言은 許諾하지 않겠습니다.
○元世勳議員 오늘의 모듬은 質問書를 蒐集해서 軍政長官한테 넘기자고 해서 모인 것인데 오늘 會議 本來 해도 고만이고 안해도 고만이지마는 그 때문에 우리가 出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重要한 問題는 質問書 提出을 하는 데에 對한 論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會議를 하느냐 하는 것은 二次의 問題여요. 그러면 지금 質問書 蒐集委員이 會議를 못했다고 하고 質問書에 對한 것도 그 軍政長官 書翰이 未分明하다고 해서 지금 調査하든 中이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一段落을 짓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먼저 方式을 決定해놓고 다른 사람의 意見이니까 그러면 오늘 이 問題를 取扱하는 데에 意見이 없습니까.
○金明濬議員 우리가 요前에 休會할 때에 무슨 理由로 했느냐 하면 軍政長官의 便紙에 對한 質問에 있어서 그것을 規定하기 前에는 院에서 일을 進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對答이 適確할 때까지 休會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고다음에 開會한 것은 異議가 나와서 말하기 爲해서 開會했다. 그런데 그 卽席에서 對答 했었으면 그 卽席에서 잘되였든지 못되였는지 解決이 났을 것인데 書面으로 質問書를 내주고 書面으로 質問을 答復하겠다. 그런 때문에 오는 金曜日까지에 그 答復이 오는 것을 기달려서 金曜日午後 한時까지에 와서 우리가 얘기하겠다는 것을 作定한 것이여요.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가 끝났으면 다른 問題는 얘기할 수도 없고 動議할 수도 없는 것이여요. 그러면 이 問題가 段落 났으면 休會할 것뿐입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元世勳議員 그렇게 解釋하는 까닭에 나도 말하는 것입니다. 問題는 質問書의 作成에 對해서 도움이 되기 爲해서 簡單하게 몇 마디 여쭙니다. 아까 내가 읽든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一日 會議에서 云云한 軍政長官의 書翰은 그 句節은 會議錄도 參考해 보니까 요대로 온 것도 事實이고 그런데 會議錄에도 없고 略記錄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美軍政長官의 書翰 이것은 똑똑히 말하면 錯誤일 것이고 우리가 善意的으로 말합시다. 이것은 確實히 錯誤된 우리 會議로서는 이런 얘기 없는 이런 것을 당신이 書翰中에다가 指摘해 보낸 것은 確實히 그가 어떻게 되여서 무슨 報告를 잘못 보았든지 錯誤라고 하겠습니다. 錯誤가 아니면 好意라고 보겠습니다. 好意的 文書를 議長 앞에다가 우리 立法議院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내놓는 것은 立法議院으로서는 閣下의 書翰은 錯誤나 或은 好意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指摘합니다 하는 것을 附帶해 주기를 要請합니다. 그것 뿐입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元世勳議員이 말씀한 데에 對해서는 여기 헬믹代將의 公函本文과 비슷합니다.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一日 會議에서 各黨派 議員들 몇 사람의 그 議員의 報告를 받은 것을 主張하면서 말하기를 亦是 그 能率있는 朝鮮人이 비록 愛國者이지만도 그 愛國者인 朝鮮人의 見解는 日本統治下에서 協力 아니 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能率있는 사람들을 官職에서 除外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본다…. 그것은 自己말로 한 것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萬一 速記錄에나 略記錄에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이 或 날字가 틀렸는지 報告가 틀렸는지 우리는 本院에서 그러한 말한 일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質問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고 이 休會問題에 對해서는 本人이 그날 休會 動議를 했어요. 記錄에는 어떻게 되였는지 모르겠소이다마는 그때 金曜日날 그날 休會하자 한 것이고 月曜日날에 軍政長官을 請해서 質問應答하자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면 月曜日날 以後의 일은 軍政長官 請해서 質問應答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이 作定되였을 것인데 공교히 軍政長官이 書面으로 質問을 要求하고 書面으로 應答하겠다고 要求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와서 報告했드니 그러면 나와서 自己 說明할 것을 依例 듣고 우리가 質問은 먼저 口頭로 하자 그래서 請해서 우리가 口頭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 일은 그때 閉會할 때에 本人이 司會를 하였는데 그것이 金曜日날 나온게고 이 動議되여지기는 아마 木曜日날 된 것 같소이다. 그래서 金曜日날 閉會할 때에 本人이 말하기를 그러면 이 質問應答事件이 繼續되여 있는 동안은 우리가 會議를 해야 하겠으니까 月曜日날 한時까지 休會를 한다고 宣布를 했습니다. 그러면 本人 動議者로서 本來 動議한 것은 조곰도 틀림이 없는 것이고 인제 休會된 뒤에는 우리가 지금 作定하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本來 한 動議에 依支해서 繼續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呂運弘議員 요前 木曜日날 이 問題를 가지고 討議를 하고 그때에 成案이 될 때에 이 議員이 記憶하기까지는 軍政長官에게서 對答이 올 때까지는 休會하자고 한 것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正確한 것인지 그것을 알자면 速記錄이나 會議錄을 參考로 해서 하기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맨들어논 모든 法案이 多少 軍政長官에게 모든 拒否를 當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法案을 討議하든 그것은 한갓 우리가 時間을 虛費하는 것 밖에는 안되니까 設令 그때에 動議가 그렇게 안되였다고 할지라도 이 議員은 오늘 動議를 할려고 합니다. 모두 質問書를 整理를 해서 軍政長官代理에게 보내서 그 對答이 適確하게 올 때까지는 어뎐 法案을 討議하든지 何等 意味도 없고 成果도 없을 줄로 아는 까닭에 軍政長官代理에게서 對答이 올 때까지는 이 會는 休會하기를 動議합니다.
○黃保翌議員 再請합니다.
○金墩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軍政長官의 答이 오기 前까지는 休會하자는 動議가 있습니다.
○呂運弘議員 動議를 더 分明히 하기 爲해서 우리가 날字를 다 定했습니다. 오늘로 質問을 蒐集해서 水曜日까지에 軍政長官으로 보내기로 하고 金曜日날 한時에 나오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乎議員 表決하기 前에 關係되는 것으로서 생각합니다. 休會 動議가 表決이 되면 다른 얘기를 도모지 못하게 되는 것이 事實이니까 表決하기 前에 한 가지 請하는 것은 아까 이 質問에 對한 問題가 解決되는 것처럼 議長이 말씀하섰는데 지금 그 整理委員들은 일을 進行할 수 없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래서 그 問題만을 요動議를 좀 保留해주시고-그 問題를 處理하서서 어떻게 整理할 것은 여러분의 意思를 綜合해주신 다음에 그 動員를 可否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그 意見에는 더 反對 없습니까.
(「反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質問書가 일곱 장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論文的으로 된 것도 있고 한 五、六페이지 乃至 十一페이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整理委員들이 이것을 各個人의 이름대로 그대로 翻譯을 해서 보내게 할는 지 여러분의 생각에 맡겨서 다른 條目만 골라서 案을 하나를 만들어서 보내게 할는 지 그것을 여러분의 意見을 다시 좀 들어서 알기 願합니다.
또 한 가지 請願하는 것은… 다섯 사람인데 두 사람은 出席이 안되였으니-오늘 이것을 決定해야 될 터인데-세 사람만 하라고 하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더 補選을 하자든지 그 두 가지 問題를 解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다섯 분 가운데에 세 분이 出席하셨으니까 半數以上이 出席되는 것이니까 議事를 進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가운데에 누구 또 한 분이라도 안나오면 進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幹部에서 指定한 일이니까 두 분을 다시 指定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質問案은 몇 사람의 것이 들어왔든지 그 條文만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을 할 뿐이지 重疊되는 點은…. 일곱 장이면 일곱 장에 같은 條文 실려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압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한 條文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各其 하나式 있는 것을 다 들어가지고서 整理해서 飜譯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萬苦 異議가 없다면 그렇게 動議하고 싶습니다.
○徐禹錫議員 이 사람이 整理委員의 하나이올시다. 그래서 제 意思를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할려고 합니다.
本來에 整理問題가 어째서 생겼느냐 하면 勿論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重複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重複되는 것을 整理한다…. 그런 意味에서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問題가 난 것은 萬一 口頭로 써서 하 質問하는 때에 口頭로 答辯이 있으면 重複하는 것이 있어서는 못쓰겠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이 整理問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口頭로 質問을 하고 口頭로 答辯을 받는 節次가 아니고 書面으로 質問을 해서 書面을 答辯을 받는 節次에 넘어 갔으니까 重複되는 問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整理가 될 것이니 안될 것이니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假令 우리의 書面 가운데에 重複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서 答辯하는 데는 한 장으로 하는 까닭으로 重複하고 있는 것이 相關이 없다고 봅니다. 萬一 答辯書에 對해서도 答辯을 別箇로 하고 우리의 質問書에 對해서도 別箇로 答辯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規定이 된다면 重複하는 것은 願하지 않으면 안되겠지마는 統括的으로 한 장으로 答辯이 온다면 여기서 質問書에 重複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相關이 없다. 그런데 本來에 남 質問에 對해서 削減을 한다는 것 或 그것은 大端히 例를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意思로 해서는 質問書 들어온 것을 고대로 고치지도 말고 뽑지도 말고 그대로 質問書의 飜譯만 해서 보낸다…. 그러면 軍政長官은 그것을 보고 統括的으로 한 장에 答辯이 올 것이니까 빼나 넣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어도 相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明濬議員 그 意思에 對해서 잠간 말씀하겠습니다. 勿論 對答할지라도 여러 사람의 묻는 것을 綜合해서 對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質問書 各箇 自己 質問書를 내면 各箇한테 對答을 하는 것이 原則이고 法일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그것을 簡便하게 하기 爲해서는 뜻이 같은 것은 한대로 몰아서 한 條文 한 條文 해서 整理하면 이것이 큰 긴 條文이 많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는 때문에 그것을 亦合하는 것이 便하고 對答하는 이도 便하리라고 해서 그 意思를 말씀한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整理할 方針을 여기서 指示해주시는 데에 服從은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亦是 整理委員의 한 사람인 까닭에 말할려고 합니다.
잠간 보드라도 들어온 書類가 相當히 많어요. 그런데 時間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水曜日날은 軍政長官에게 넘어가야 될 것이올시다. 그대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英文으로 飜譯을 해서 넘어가기로 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英文飜譯하실 분도 數爻가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의 便宜上으로 보든지 모든 것에 複雜하고 錯雜한 것을 避하기 爲해서라도 整理委員에게 맡겨주시면 모든 重複된 것을 빼고 意思는 다 넣서 簡單하게 넘어가는 것이 飜譯하는 이에게도 時間을 省略하는 것이 되고 時日 前에 보내는 可能性이 있을가 해서 萬一 그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한 議員의 資格으로서 말씀합니다.
○卓昌赫議員 本議員은 이 問題에 對해서 徐禹錫議員이 말씀한 것이 全的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로서 整理委員이지 質問書 作成委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資料를 提供해 준 意見을-우리의 意見資料를-提供해 주어서 그 資料에 根據해서 自己의 마음대로 無視할려면 無視하고 參考할려면 參考하고 그와 같은 態度와 方法으로써 自己의 主觀的 意圖로 作成한다는 作成委員이 아니라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整理라고 하는 것은 어느 程度로 들어온 文書를 綜合해서 主로 飜譯한다는 데에 意義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飜譯하는 데에 整理의 意義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資料를 提供해 준 것을 自己 마음대로 고친다고 하면 提出한 그 本人의 質問하는 意圖와 整理하는 責任진 분의 作成한 案이 꼭 一致된다고 무엇으로 保障을 하느냐. 내가 無視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論文式으로 되었다고 하면 前後가 關聯된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條項的으로 따진다든지 다시 斷片的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論文的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質問書를 提出한 사람의 本意가 고대로 들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에 對해서 차라리 그런 作成委員에 責任을 준다면 왜 各者가 質問書를 내놓겠쯤 했느냐 여기에 矛盾이 있지 않느냐. 各者 質問書를 내게 한 精神에 肯馳됩니다. 그러니까 이 整理委員은 主로 文書가 文書답게 되지 못한 用語가 文法上으로 되지 못한 이런 데에 重點을 두고서 整理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提出한 議員의 精神을 그냥 살려서 보낸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을 軍政長官이 봐서 重複된 것이 있으면 한 장에 答이 온다고 할지라도 보내는 것은 고대로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니까 各者에 資料를 提供하겠쯤 그 自由를 준 그 權利를 保障한다는 意味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資料를 가지고 作成하는 細文을 만든다고 하드라도 그 提案者의 意圖를 百%로 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意圖를 살리는 데에도 그냥 飜譯해 보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金若水議員 내가 먼저 動議하기를 이 質問書에 對한 問題는 全的으로 幹部에 一任하는데 거기에 人員이 必要한 境遇에는 幹部側에서 얼마만한 人員을 求해서 같이 나가도록 된 것인데 지금 問題는 全的으로 整理委員이 나섰으니가 거기에서 하든지 말든지 이런 態度가 된 것만큼 이것이 大端히 偏狹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런 것만큼 이 問題는 各者의 問題가 되는 것만큼 全體의 議論이 어데 있으며 觀點이 어떤가 하는 資料를 되도록 簡便하게 統一을 해가지고 그것을 資料로 하고 거기에 幹部의 意見도 얼마든지 增加도 하고 하는 이런 全體的 整理를 하는 것이여요. 그렇다면 論文은 하나가 되는 것이올시다. 意味로서 하나로 해서 提出돼야 正當하게 되는 것이여요. 各者가 한다면-여섯 사람 일곱 사람만 提出했다 하면 헬믹代將이 일곱 사람의 問題로서 看做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니까 이 問題는 幹部側에서 아주 獨特한 여러 가지 細心의 見解와 硏究로 나가는데 여러 사람이 整理를 보자 또는 協調로서 院議로서 내놓을 만한 한 箇의 書面을 制作해서 내놓라… 이것이 올시다. 그러니만큼 各自의 個性을 죽이지 않는 意味에서 各各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意味에서는 全然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여요. 그러니만큼 아까 金朋濬氏 意見 그대로 나가는 것이 大端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幹部側에서 같이 整理하라 하는 여러분이 몇 분이 와도 좋와요. 셋이 와도 좋와요. 그것을 한 箇의 資料로 하고 整理委員이라든지 幹部側의 意見으로서 하고 한 箇의 完全한 編輯으로 해서 提出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明濬議員 再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런 動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動議 主文을 들으섰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 動議에 意見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에 三十七 否에 둘. 過半數로 그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럼 지금 問題는 人選을 增加하신다는 말은 必要 없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指名하고 안하는 것은 幹部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議長의 意見은 지금 들었습니다. 두 분을 더 指定하시는 것이 整理委員의 願이라고 하시면 張勉議員과 金法麟議員의 두 분을 더 指定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두 분 參席하서서 같이 協力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休會 動議 表決에 부칩니다. 木曜日까지 休會하고 金曜日에 開會해 가지고 그 答辯書를 듣자는 것입니다.
(「可否요」하는 이 있음)
休會動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에 四十九 否에 하나.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더 말씀할 것이 없으면 休會를 宣布하겠습니다.
(下午 四時二十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