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略記) 第百七十六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一月 二十日 (木曜日)
第一七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七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禁止法案(法令 第一五二號)
(二) 遊興營業停止法案
七. 休會
(下午 二時二十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座席整頓하시고 開會 準備합니다.
(國旗를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第一七二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늘 會議順序는 여러날 불려나오든 日程 그대로 입니다.
지금은 第一七一次 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七一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보고된 會議錄에 對해서 校正할 것 있으면 校正해주시기 바랍니다.
○崔東旿議員 特別委員辭任件에 있어서 비록 未決은 됐으나 表決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事實대로 未決이 됐으므로 動議■成立됐다고 事實 그대로 記錄 가운데 揷入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事實입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特別委員辭任件에 있어서 비록 未決은 되였으나 事實대로 記入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이 있는데 意見 없으신지요. 더 意見이 없으면 第一七一次 會議錄은 이제 말한 事實대로 揷入하여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입니다.
○秘書長(李相壽) 요전에 日本에 있는 船舶을 返還해달라는 陳情書가 들어온 것을 軍政長官에게 보냈었는데 軍政長官으로부터 그 陳情書는 잘 考慮하고 있다는 書函이 왔으므로 그 事實을 報告합니다.
그리고 米穀價格과 少量搬入許可에 關한 米穀에 對한 小委員會는 지금 議長室 곁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事務處의 報告올시다. 오늘 揮發油 配給받은 것이 다 떨어져서 配車를 못해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代身 말씀 드립니다.
○副議長(尹琦燮) 副事務長으로부터 議員에게 말씀하여 달라는 付託을 받았습니다. 十一月八日에 揮發油 配給票는 받어왔는데 配給所에 가니 기름이 없어서 實物을 받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八日부터 어제까지 꾸어다 썼고 오늘 十時後에 이 두통 겨우 꾸어왔다고 하며 그것 가지고 겨우 내일까지 쓰게 하려고 한답니다. 더 꿀 데가 있나 하고 査探中이라고 합니다. 요전에도 副事務長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本人은 꾸어 쓸 데 있으면 꾸어쓰되 아예 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값도 값이려니와 남이 사는 것은 못보고 파는 것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더 꾸지 못하면 土曜日부터는 車가 停止될 것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보라고도 하였고 그렇게 해보겠다고도 하였습니다. 車가 運用이 아니되드래도 理解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處理案件으로 들어가겠는데 人數가 걸립니다. 지금 人員數되기 前에 한 事實을 報告해드리겠습니다.
本院에서 通過된 選擧法에 關한 細則은 十八日 비로소 띤少將의 請을 받어 갔더니 請한 사람은 十五人인데 온 이는 十四人이였습니다. 띤少將말의 要領은 新聞紙에 난 것과 近似합니다. 即 要旨는 選擧準備를 着々하지 못하는 理由는 美國政府의 明確한 指示와 UN總會에 朝鮮문제가 登程되였어도 아직 明確한 指示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爲先 非公式 委員會를 組織하여 準備해야 할 터인데 普通 規則을 制定하는 것은 軍政長官의 權限이지만 朝鮮사람이 朝鮮일을 더 잘알겠기 때문에 朝鮮人으로 組織하게 하시요. UN委員이 온 後 修正이 될는지 모르오. 그러나 自己와 政府는 이 法대로 實施되기를 바라오. 徐載弼博士와 웨이커린、퍼글러 三人을 同委員會의 非公式 顧問으로 指定하니 隨時 連絡을 하시라고 합니다.
○金永奎議員 UN委員이 온 後에 하면 너무 늦을 터인데요.
○副議長(尹琦燮) 包含한 뜻은 UN總會에서 通過한 것 보면 期限을 明年 三月 末日以內에 한다고 하였는데 넉달에서 八十日 選擧하면 六十日 남는데 고 짧은時間에 할 수 없으니 UN委員이 오면 그 意見을 參酌해서 臨時國會를 構成하려는 것 같아요. 何如튼 細則은 있어야겠다고 보므로 일을 着手했습니다.
○金永奎議員 지금 秘書長말이 小委員會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本會議를 하는 時間에 小委員會를 해서 本會를 못하게 하는 것은 院法에 抵觸됩니다.
○副議長(尹琦燮) 院法에 抵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小委員會는 食糧對策委員會에서 米穀價格과 少量搬入에 對해 오래 얘기하여 오든 바 사람수를 줄여서 四人이 나갔고 行政部 몇 사람과 美人이 모였습니다. 한번 모였었고, 또 한번 모이자고 하여 立法議員으로 간 이는 暫時 休暇하고 갔습니다. 院法의 抵觸되는 것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出席員이 五十三人인데 大體討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래동안 硏究한 美國人의 軍令違反幇助禁止에 關한 件입니다.
몇 分을 기다려도 아무 意見없으니 表決人員數는 못되드래도 討論은 할 수 있습니다.
○金乎議員 이렇게 앉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出席하는 方針을 講究하기 바랍니다.
特別히 幹部에서 무슨 方略을 만들어 가지고 出席하게 하는 計劃이 있을 것 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近者에 國際情勢가 우리에게 變遷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얼마나 더 있을까 하야 불出席하지 않는 ■測外에는 出席 아니하는 理由를 더 알 수 없습니다.
○邊成玉議員 委員會를 午後에 가게되니 될 수 있는대로 午前에 가도록 하고 本會를 圓滿히 해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 편만 볼 수 없고 對方도 봐야 됩니다.
될수 있는대로 兩方의 일을 다 되도록 해보렵니다. 中央委員으로 나가는 이가 立法議員으로 五人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대로 兩方을 다보아 開會하도록 해보겠다고만 하었습니다.
○金乎議員 幹部에서 잘 調査해가지고 만일 會議가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議員에게 通知하여 주기 바랍니다. 議院의 車가 不圓滿하여 나같이 집이 먼 이는 하루 來往하면 八百圓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도 할 수 없고 하니 來日부터는 미리 通知해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미리 알게 되면 通知해 디리지요.
○金朋濬議員 지금 數가 못되면 散會해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出席員數는 五十一人입니다.
○河相勳議員 來日부터는 一時後 三十分 지나 人數가 안되면 딱처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任期가 차기 前에 우리의 할일을 해놓아야 해요. 人格과 職務에 對해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서로 勸告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共同히 硏究하고 힘쓸 것은 우리는 立法議員만이 아니라 제 나라의 主權을 回復하는 일을 하는 우리로서 좀 잘 出席해서 協心해야겠다고 봅니다. 三月 末日以內에 우리의 自主的 權利를 가지고 獨立을 獲得해야겠다고 봅니다.
지금은 出席人數가 不足하므로 來日 定刻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休會합니다.
(三時十五分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