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五十九號 秘書處
檀記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十六日(木曜日)
第一五五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五四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朝鮮過渡行政組織法案(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一時 三十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지금 開會하겠습니다.
(國旗를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第百五十五次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늘 日程은 저기 써진 바와 같습니다. 지금은 第百五十四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百五十四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된 것이 있으면 訂正하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끝에 議長代理 副議長 아무라고 되어 있는대 그냥 副議長 아무라고 되어저야 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데 더 修正할 곳 없으면 第百五十四次 會議錄은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입니다만 오늘은 별 報告할 것 없읍니다. 그러면 朝鮮過渡行政組織法 第二讀會를 繼續하겠는대 그제까지는 第一條 第八號 農林部에 對한 討論이 있었는대 거기 對한 修正提案이 있으므로 提案者로부터 簡單한 設明이 있겠습니다.
○姜舜議員 提案이 둘이 있는데 어느 提案을 말씀하신지 나는 이 두 設明을 했는대 또 하라는 말씀입니까?
○副議長(尹琦燮) 油引 第百四十三號 修正案이올시다.
○李一雨議員 油引한 것을 朗讀하겠습니다.
朝鮮過渡行政組織法 修正案에 對하야 豫備修正案
第一條中 九號에 水產部를 加入하고 號의 順序를 逐次 引上키로 함
理由
水產은 從來 農林部의 一局에 屬하야 如此한 狹小한 機關으로난 廣大한 海洋開發과 無盡藏한 寶庫를 開拓한 技能을 發揮할 可能性이 無하며 水產行政의 廣大向上할 大路에 進出할 力量偏小함으로 우리나라의 三面에 大海를 直面한 天惠的 寶庫를 두고 遠近洋 水中財源을 獲得하여 國內의 食糧을 補充하며 國外에 輸出할 資源을 産出할 萬年大計를 樹立할 수 없음으로 水產部를 獨立케 하여야 함
第九條中 『水產』은 削除함
理由 水產部設置로 因함
第十條에 左記 條文을 揷入하고 條의 順序는 逐次 引上키로 함 水產部長은 漁政水產에 關한 事務를 掌理함
第三十一條中 『水產局』을 削除하며 仝條 十二次 及 十二號를 削除함
理由
水產部設置로 因함
第三十二條에 左記 條項을 揷入하고 條의 順序는 逐條 引上키로 함
左記
水產部에 漁政局 水產局을 둠
漁政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水產政策의 樹立 運營에 關한 事項
二、水產團體에 關한 事項
三、漁港施設 漁船登錄에 關한 事項
四、技術者養成 水中動植物 繁殖 保護 及 水產物製造 加工品檢事에 關한 事項
五、漁業物資 及 衣料 綜合需給에 關한 事項
六、一般漁民의 厚生施設 爭議調整에 關한 事項
水產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漁業製造加工 國營에 關한 事項
二、漁場調査 水產試験에 關한 事項
三、醒水 淡水 水魚族養殖에 關한 事項
四、一般漁業 製造加工業에 關한 事項
五、製塩一般에 關한 事項
右와 如히 提案하나이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二十六日
提案者 李一雨
同 柳昇浩
同 金溶模
同 柳英根
同 李南圭
同 金局泰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李一雨議員 理由는 지금 朗讀한 바와 같이 簡單합니다. 地球中에서 第一面積이 넓은 것이 海面인대 우리나라는 四面이 바다이며 海流도 暖流와 寒流가 交流해서 水產의 資源이 豐富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신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山뿐이고 뿐만 아니라 産業方面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各工場 煙突에서는 煙氣가 나오지 않고 있는 現狀인대 무엇으로 產業을 開發하야 民生問題를 解決하겠습니까? 여기에는 陸에서는 農林을 이리키고 다음에는 바다로 卽 海產으로 우리 産業을 開發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例를 들어 말씀하며는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거기서 고기가 三千貫이 나오는대 이것은 소(牛) 七十마리 乃至 百五十마리에 該當한 고기量입니다. 또 거기서는 많은 肥料가 나오고 魚油가 나오는대 기름에서는 藥製品과 化粧品 等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가죽은 구두도 되고 가방도 되는 것이고, 또 化學的으로 利用하면 衣料감까지 나오는 이러한 豐富한 것입니다. 지금 香港 마카오를 비롯해서 外國에 輸出을 하고 있는데 그 輸出品의 大槪가 水產品이고 拾億萬圓 以上이나 水產物이 輸出되였고 以外에 당구스텡이 있으나 아것은 百萬圓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外貨를 獲得할 수 있겠습니까? 이 水產物 以外에는 없습니다. 日本의 過去의 모든 것을 鐵 같은 것까지도 外國서 輸入했었으나 그 收支를 水產物로서 外國貿易을 했든 것입니다. 이 点을 充分히 알으셔야 할 것니입다 우리나라의 韓國 末年에 水產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무엇이 水產局인지도 몰랐든 것입니다. 또 日本에게 우리가 搾取를 當한 中 가장 큰 것이 水產物이었습니다. 그때는 水產物을 막 잡어 가지고 日本으로 가저가 버렸기 때문에 統計上의 數字는 없읍니다만 모조리 日本놈들에게 搾取를 當했든 것입니다. 지금 水產이 獨立듼 行政機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카나다와 노루웨인데 요새 日本도 獨立되였다고 합니다. 日本놈들이 水產省을 두고 크게 하고 있는 것이여요. 그러고 시방 日本서 遠洋에 가서는 漁船은 갔다 오는대 約一個月이 걸인다고 하는데 한번 갔다 오면 一千萬달라 或은 一千五百萬달라의 外貨를 獲得한다고 합니다. 東洋의 水產은 日本놈들이 實權을 가지고 있었으나 日本놈들이 쫓껴 나간 이때 우리가 活潑히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技術者가 아니여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農業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水產은 그와 달라서 技術이 大端히 必要한 것이고 技術的으로 專門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쉬운 農業은 農林部를 두고 水產은 웨 水產部를 두지 않으냔 말입니다. 요前에 日本에서 美人 두 사람이 와서 朝鮮水產을 調査하러 왔을 때 多幸이 朝鮮의 專門家가 그 사람들과 만나서 專門的으로 技術的으로 對答을 했습니다만 그때 美人 말이 그러면 朝鮮에도 그런 技術이나 設備가 있느냐고 해서 朝鮮에는 水產大學도 있고 設備도 充分하다는 것을 말했드니 美人도 오-케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農林部에다가 水產局을 두어 가지고 해도 좋지 않겠느게 할른지 모르겠지만 지금 水產局에는 심부름 하는 얘까지 合해서 二十七人밖에 되지 않고 그러면 또 擴張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지 모르나 水產은 技術的으로 專門的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이전 것은 獨立的으로 機關을 두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民生問題를 解決시키고 產業을 開發해 나가야 할 것이며 外貨를 獲得해야 한다는 立場으로도 이 水產으로 五百億이나 四白億이란 外貨는 獲得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等々으로 水產部만은 꼭 獨立시켜야 할 形便이니 여러분 많이 贊成하셔서 通過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南圭議員 지금 우리 國家事情으로서 어떤 部든지 獨立한 機關이 되여서 發展시켜나가며 能率的으로 해나가야 할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處地로서는 必要한 줄은 알면서도 될 수 있으면 部를 주려야 하겠다고 하는 이가 있으며 나도 거기에 贊成한 싸람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國家問題로서 產業部門은 더욱더욱 開發시켜서 民生問題도 解决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 中에서도 緊急한 것부터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見地에서 姜舜議員 以外 몇 분으로부터 山林部도 獨立시키자는 提案이 있었는데 勿論 山林도 重要하고 그밖에도 重要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만 山林部만은 農林部에다가 같이 두드라도 別다른 支障이 없을 것이니 그대로 두어도 좋지만 水產은 山林과는 天壌의 差異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陸地와 海面과는 區別할 必要가 있는 것이고, 또 水產도 지금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陸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어도 언제든지 우리 것이지만 海上에 있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가저갈 수 있는 것이고 外國과 競爭을 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農林部에서 水產部만은 獨立을 시켜서 發展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을 主張하는 바입니다.
○卓昌赫議員 지금까지 水產部의 重要性을 여러분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와 아울러 山林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山林을 重要視한 것은 重農的 見地에서 한 것이 아고 自主性있는 經濟體制를 樹立하자는 것입니다. 日帝時代와 같이 朝鮮이 原料提供한 殖民地的 經濟로만 할 것이 아니라 自主的 國家産業發展의 基本이 되는 山林을 開發 或은 育成시키자는 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山林은 國民經濟 復興發展을 潤澤케 한 原因을 만들고 農業發展에 重大한 原因을 주는 것이 事實입니다. 林野는 全國土의 七十三퍼-센트에 이로고 있는데 日帝는 侵略戰爭의 末期에 軍需品 提供이라 하야 唯一한 우리의 富源인 山林을 極度로 亂伐했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解放後는 私利私慾을 滿足시키기 爲해서 大端히 亂伐을 했습니다. 또 山林은 水力資源을 提供할 뿐 아니라 氣候의 調節 保健厚生 等々 우리 人間生活에 크다란 影響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強力한 山林運動을 이르켜야 하겠으며 山林事業에 對한 우리의 番面課業으로서는 첫째로 愛林運動을 이르켜 山野를 푸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다음은 山火를 防止하는 運動을 이르켜야 하며 넷째로는 謀利輩에 依한 盜伐 亂伐을 根滅시켜야 하며 넷째로는 正當한 手續許可없이 採伐한 者는 嚴重히 處罰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課業을 達成할랴며는 山林에 對한 機構를 獨立시켜 獨自的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이런 立場에서 農業 山林 水產을 三部門으로 나누어서 獨自的인 行政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三部나 둘 수가 없는 形便이라면 農業과 山林만은 두 部門으로 獨立시켜 發展시켜야 될 줄 압니다.
○金墩議員 저는 本來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한 달 뒤에 實施가 될지 一年 뒤에 實施가 될지 몰라서 여러분 하는 대로만 두구 보고 있었습니다만 軍政廳에서도 機構改革問題가 이러나고 하니 한 말씀 안 하겠습니다. 過去 日帝時代에 보면 南北을 通해서도 入局이 있어가지고 해도 治安도 되고 産業도 어느 程度 發展되고 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狀態에서 열 몇 部나 두어 가지고 部長만 많이 내면 일이 잘 됩니까 그 자리에 사람만 얻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이지 部長내고 次長만 많이 내야 된다는 理由가 어데 있는지 도모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軍政의 機構도 大端히 複雜한데 이런 것은 官尊民卑의 思想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民生問題는 하나도 解決되지 않고 있는데 部만 느려서 하면 벼슬은 더 늘을지 모르나 國家의 負擔은 더욱 重해지고 財政은 困難해질 뿐이 아닙니까 水產部長이 없다고 고기가 새께를 안치며 山林部長이 없다고 山이 더 납뻐집니까 사람만 얻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吳夏英議員 本議員은 水產部를 獨立시키는 데 絕對로 贊成합니다. 그것은 部를 둔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자는 것인데 水產이란 것이 農林部에 隷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同胞가 滿洲나 北支 等으로 먹을 걸을 찾어서 헤매였지만 오놀날에는 이 조구만한 土地에서 모아서 將次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는 말이여요. 그러니 우리는 一千萬名까지는 바다에서 살게 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日本 갔을 때 大阪서 보았는데 洪水가 나서 적은 배가 많이 들어온 것을 보았는데 그 배 속에서는 애도 낳고 닭도 기르고 도야지도 기르고 하여 한 生活을 이르고 있었습니다. 今日부터 우리 同胞의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利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水產部를 獨立시켜 絶對한 努力을 하야 同胞와 바다에서 먹을 것을 찾고 살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함으로서 外貨도 獲得해야 되겠으니 나는 水產部 獨立시키는 데 絶對 關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鄭伊衡議員 約憲에 十五人이 國務會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中 國務總理 한 사람을 빼면 十四人밖에 될 수 없으니 늘인다고 해도 한 사람밖에 느릴 수가 없으니 그만치 討論하고 다음을 進行하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水產部나 山林部를 둔다는 것은 모다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處地를 생각합시다. 그러니 그대로 行政組織法을 一瀉千里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部署같은 것은 官制니 느리고 주린 것은 以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國家나 찾어 놓고 이것저것 할 것은 합랍시다. 이 原案을 通過해놓고라도 那終에 必要하다면 느리든지 合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金永奎議員 陸地에 사람이 바다 일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어느 雜誌를 보니 世界에서 漁業이 發達된 곳이 노루웨-입니다. 그런대 이 나라에서는 고래 잡은 것이 第一 큰일이였드랍니다. 그래 이것을 그 隣國에서 보니까 고기는 食用으로 되고, 또 거기서 기름이 많이 나는대 그 기름은 모다 獨逸로 보내는대 獨逸서는 그 기름을 軍需品 製造에 쓰고 있드랍니다. 그래서 英國서 노루웨-에다가 資本을 投入해가지고 特別條約을 맺어가지고 그 기름을 自己나라에 오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인 만치 우리 朝鮮도 水產部만은 獨立시켜서 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修正提案에 對해서 그만큼 說明도 되고 意思表示도 있었으니 農林部부터 決定해나가겠습니다.
○姜舜議員 農林部를 農務部로 고치기를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申基彦議員 三請합니다.
○金鶴培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徐相日議員 그 動議는 農林部를 農務部로 고치자고 한 것인대 山林部나 水產部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한 것부터 作定해 놓아야 할 問題하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런 前提條件은 아닙니다.
○徐禹錫議員 姜舜議員의 動議는 農林部를 農務部로 고치자고 한 것인대 그 理由는 山林部를 따로 둘 것임으로 고치자는 것이니 그것을 分明히 할 必要가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제도 말씀했어요 前提條件은 없고 다만 名稱만을 고치자는 動議입니다. 萬一 前提條件이 있다면 動議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水產部나 山林部를 獨立시킨다는 것은 那終問題이고 이름만를 農林部로 하면 자미 없으니 農務部로 하자는 動議인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리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 可 九 否 三十五 그러면 否決되였습니다. 다음은 原案 農林部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 可 三十九 否 二 그러면 原案 農林部로 可決되였습니다.
『九、商工部』
○副議長(尹琦燮) 九號 商工部에 異義 있습니까… 없으면 原案대로 通過되였음을 宣布합니다.
『十、勞動部』
○副議長(尹琦燮) 勞動部에 意見 있습니까?
○李南圭議員 勞動政策이 앞으로 重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勞動部가 따로 한 部를 차지하지 않드라도 內務部 같은 대 合쳐도 좋을 것이니 勞動部를 削除하기로 動議합니다.
○金永奎議員 再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三請합니다.
○柳鼎浩議員 四請합니다.
○申肅議員 五請합니다.
○姜舜議員 주린다는 것만 생각하고 重要性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勞資調節이라든지 勞動法案이라든지 勞動問題에 對해서 限없이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 動的 人間이기 때문에 精神的으로나 또는 호이르나 함마-로나 모든 것이 一切 勞動인 것입니다. 그런대 全民族的 全人間的으로 勞動를 하지 않고 一部가 搾取를 해가지고 살어간다는 것은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勞動部는 반다시 그대로 두어야 할 줄 압니다.
○金朋濬議員 部를 주리고 느리는 대는 반다시 確實한 原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法案을 起草할 때 勞動部가 必要 하다고 해서 愼重考慮한 結果 作成한 것을 아무런 다른 原因도 없이 그냥 없새버리자고 한 것은 안될 말입니다.
○梁濟博議員 特列히 勞動部長을 둘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內務部의 一局이면 된다고 봅니다.
○李甲成議員 勞動部라고 한 것을 勞務部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世界에 있어서는 人類의 가장 重要한 것이 勞動問題라고 보고 있는대 지금 그다지 必要性이 적다고 해서 削除하자고 한 것은 大端히 不當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勞務部는 따로 두어 가지고 硏究를 시켜 世界와 싸우게 될 때 우리도 對抗할만한 勞務部를 두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徐相日議員 大体 議案을 討論할 때 생각은 않고 瞬間瞬間의 意思로 이러자 저러자 함부로 말합니다. 資本家를 除外하고는 全部가 勞動者가 아닙니까 그리고 約憲에 四大義務中에 勞動의 義務가 있지 않습니까?
○尹錫龜議員 저는 原案을 贊成합니다. 世界를 通해서 어떤 나라든지 자랑한 것은 그 나라에 勞動能力이 强하냐 안하냐 한 것입니다. 이만치 勞動에는 重大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現時 우리나라의 產業復興이 微弱한 것을 보십시요 그 原因이 어디 있느냐 하면 一般勞動者가 勞動의 神聖하다는 것을 覺惺치 못한 대 있는 것입니다. 이런 現狀이니 勞動部를 두어서 이런 方面을 開發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대서 原案을 賛成합니다.
○鄭伊衡議員 저는 勞動部를 勞動局으로 두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約憲에 十五人으로 國務委員이 制限되어 있는대 特別한 것을 두기 爲해서 部를 주리자고 하는 것인대 무엇보다도 우리 現狀으로는 企劃部를 두어야 하고 建設部를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建設期에 있는 우리 立場으로는 모든 것을 企劃해야 하고 모든 것을 建設해야 합니다. 이런 緊急히 必要한 것을 두기 爲해서 勞動部는 다른 部에 넣서 하드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金鶴培議員 勞動部를 없새자고 한 議員이 있는대 그분들은 感情的으로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過去에 日帝時代에는 우리가 그만치 抑壓 밑에 있었고 搾取의 對象밖에 되지 않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祖國을 이르킬려는 때에는 三千萬이 六千萬이 되고 七千萬이 되여야 할 處地입니다. 即 勞動이 얼마든지 必要하다는 말이여요. 그런 立場에서 勞動者의 立場을 保障해주고 主動的 役割을 해야 할 勞動部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입니다. 그 動議는 너무 感情的으로 된 것이라고 生覺하며 그 動議에 反對합니다.
○李南圭議員 勞動에 對한 것을 必要를 느끼지 않은 배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形便으로서 느릴 것은 느리고 주릴 것은 주리지는 데서 하는 것입니다. 徐相日議員은 充分한 考慮도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動議를 하고 再請을 한다고 하지만 덮어놓고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한 말씀은 좀 놉습니다. 또 이제 말씀한 感情的으로 한다는 것도 絕對 아니여요 저도 勞動하는 사람입니다. 部는 주려야겠는대 그럴 바에는 産業方面을 살리고 지금 그렇게까지 必要없는 것을 빼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勞動部를 削除하자는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十二 否 二十九 이것은 未決입니다. 될 수 있으면 棄權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原案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原案대로 通過한 것이 可한 줄 여기신 분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 可 三十九 否 八 그러면 原案대로 通過되였습니다. 고다음은 交通部올시다.
十一、『交通部』
○金乎議員 여러분이 部를 많이 두는 것을 싫어하는 機會를 타서 말하려고 합니다. 交通部 遞信部를 둘로 두지 말고 合처서 交通部 하나로 두기를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尹錫亀議員 五請합니다.
○金法麟議員 行政事務를 別立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實情에 依해서 規定된 것입니다. 勞動部를 內務部에 合해서 두자고 하는 것도 確實히 理由가 있었든 것이고 治安部를 內務部와 別立시킨 것도 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대 遞信部를 交通部에 合한다는 것은 絕對 不可합니다. 道路 鐵道 海運같은 交通部內와 電信 電話 等의 遞信部內을 合한다는 것은 到底히 實情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複雜하고 廣範圍한 것을 無條件하고 合친다는 것은 絶對로 不可합니다.
○張連松議員 지금 朝鮮에서 技術面에는 交通과 遞信의 두 部門이 있습니다. 그런대 우리 處地로서 지금 交通과 遞信이 움직기고 있다는 것이 한 奇績이라고 할 수 있을 만치 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以後에는 難關이 너무도 많은대 合해서 하나로 둔다는 것은 도저히 不可한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委員會에서 二十餘名이 모아가지고 鎭重히 硏究 檢討해가지고 案을 내온 것을 그렇게 쉽사리 생각해가지고 云謂한다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交通은 大動脈이고 遞信은 神經입니다. 動脈과 神經을 合처서 주리느니 合치느니 한 것은 不當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元世勳議員 交通과 遞信은 性格上 맞지 않은 것입니다. 交通에는 航空까지 合할 것이고 部門이 다른 것을 無理하케 合치는 것은 不可합니다.
○金永奎議員 눈이 둘이 있는대 하나를 애끼기 爲해서 한 눈을 가리고 다녓드니 結局 그 눈이 멀어 버렸드랍니다. 웨 그만치 일이 많은 것을 合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副議長(尹琦燮) 議論은 그만치 되였으니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十二 否 三十二 動議는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通過함이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四十一 否는 없읍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可決되였습니다.
『十二、遞信部』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源案대로 通過되였습니다.
『十三、厚生部』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源案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第一條의 十三個로 된 部는 名稱만 若干 修正해가지고 通過되였습니다.
○柳英根議員 農林部 內에서 水產局을 빼고 水產部를 따로 設置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南圭議員 再請합니다.
○金溶模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修正動議가 이미 들어왔으니 그 修正動議를 그대로 通過하자는 動議를 해야 됩니다. 水產部를 두자는 豫備修正案이 있고 修正動議를 合해서 水產部를 두자는 動議로 고치면 됩니다.
○柳英根議員 그렇게 動議가 되여 있습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그 動議는 動議가 되지 않습니다. 修正案이 있으니만치 그 修正案을 討議할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두 修正案이 다 水產部를 두자는 것이니 水產部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한 것만 表決에 부치기 바랍니다.
○柳英根議員 動議가 即 그렇습니다. 分明히 말한 것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 以下 모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對答함) 그러면 그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梁濟博議員 現在 自然發達的으로 水產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加工問題만 있습니다만 西海岸에 와서 고기가 새끼치는 것만 保護하면 되는데 現在 各郡廳에서 잘하고 있는대 다만 우리가 生覺할 것은 遠洋漁業의 捕鯨業인대 이것은 技術 等의 問題로 十年 後에야 될 問題이고 첫째로 航行技術問題도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現在 輸出된 水產物이란 것은 해삼、새우、海草같은 것인대 이런 것은 水產部長을 두지 않어도 됩니다. 山林이나 水產은 어느 部에 屬해서 하든지 指導하면 될 줄 알고 두 部가 다 當分間은 必要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李一雨議員 시방 議員 말씀이 새우를 잡고 해삼을 잡는데 水產部長이 없어도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를 심고 收穫을 하는 데 農林部長이 있어야만 됩니까 그러고 捕鯨은 十年 後라야 된다고 하지만 現在 잡고 있어요 또 遠洋漁業은 卽 捕鯨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現在 水產局이란 것은 고기 잡은 것 얻어먹는 것밖에 없어요. 남에 나라에서 잡어가는 고기 우리나라에서도 좀 잡어다가 外貨도 獲得해봅시다. 漁業에는 專門的 技術과 專門的 事業으로 해야 할 것이니 獨立的 機關을 가저야 이런 것을 充分히 解決할 수 있을 것입니다. 水產關係를 잘 알지도 못한 분이 最高決裁權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일은 잘 되지 못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다른 部 더 넣지 말고 原案대로 一瀉千里로 해나가기 바랍니다. 朝鮮民族은 山을 利用하지 못하면 慘憺할 것입니다. 山林같은 것은 技術的 問題이니 山林專問學校라도 하나 더 세운 것이 좋을 것이고 水產業에 있어서도 水產部를 더 두는 것보다는 技術養成에나 注力하고 遠洋漁業을 도운 것이 더 나흘 것입니다. 現在 우리 處地로는 이망큼 十三部만 해도 滿足하고 以後에 必要있는 때는 또 느립시다
○朴建雄議員 저는 水產部를 두자는대 贊成합니다. 理由는 첫째 政策이 分明히 서야 될 것입니다. 日本이 水產廳을 두어 가지고 特別히 水產에 힘을 쓰는 것은 過去에 朝鮮을 먹고 滿洲를 먹었을 때는 重工業으로 나갈려고 했으나 지금은 敗戰하고 地域을 잃게 된 그들로서는 水產을 重要視해나가자는 政策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대 우리는 一定한 政策과 計劃이 없으니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朝鮮은 漁業技術에 있어서도 世界에서 세째는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朝鮮사람은 이 方面에 發展할 素質이 豐富해서 水產業도 有望합니다. 日本이 여기의 競爭者인대 우리와 쌈이 始作되였습니다. 그러고 利得으로 하드래도 鑛業은 投資의 一、五倍、工業이 二、五倍、인대 水產業은 二十五倍라고 합니다. 또 航海術도 軍事的으로 利用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過渡政府의 豫算을 보면 治安같은 대에 經費가 많은데 이와 反對로 生產과 敎育方面에 豫算이 많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水產에 關係하고 있는 企業家나 또는 學者나 技術者나 모도가 水產關係의 無計劃性과 不統一을 말하고 있는 形便입니다. 그러니 반다시 水產部만은 獨立시켜야 할 것을 말하는 바입니다.
○吳龍國議員 지금 水產部를 獨立시키자고 하야 水產行政을 農林部에 隷屬시킨 대 어떠한 缺陷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말씀 하셨는대 事實 現況을 보면 水產部를 農林部에 所屬시켰기 때문에 人事問題같은 것을 보드라도 水產部門에다가 農業學校 出身者를 쓰고 實際 水產의 技術者는 놀고 있는 形便입니다. 다음에 水產에는 仔細한 圖面이 必要한 것인대 日本놈들이 圖面 그린 것을 므조리 가저가 버리고 或은 태워버려서 이런 것도 早速히 맨들어야 할 것입니다. 水產의 資源은 無盡藏입니다. 土地에는 遞減法이 適用되는 것입니다만 水產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十五世紀 以後 海洋에 進出한 나라는 興하고 進出 못한 나라는 亡했든 것입니다. 萬一 農林部에 所屬시켜가지고 水產에 智識이 없는 者가 그 자리에 앉어서 일을 한다면 到底히 水產의 發展은 期할 수 없을 것이며 반다시 그것은 失敗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見地에서 이것은 緊急한 問題이니 萬場一致로 可決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嚴雨龍議員 山林이나 水產이나 모도가 重要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朝鮮의 現實로서 果然 部를 둘만한 規模가 있느냐 하는대 問題는 있는 것입니다. 遠洋도 國防이나 外交 等이 先行치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水產의 生産高가 많다고 하나 이것은 매우 잘못 알었습니다. 水產部를 둘라면 鑛山部도 두어야 할 것입니다. 無煙炭은 世界的 産物이고 重石도 年 六千萬弗의 外貨를 獲得할 수 있는 것입니다. 朝鮮이 海洋으 로 進出한다는 精神은 좋으나 日本도 水產省을 두지 않고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山林部、鑛山部나 水產部도 다 두어야 할 것이나 나는 原案 그대로를 贊成합니다. 우리 現實로 遞減을 豫想하고 海洋進出을 말씀하지만 鑛山 等 아직도 그 程度에 이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金乎議員 지금 議論한 問題는 中央政府의 機構를 말하는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이 더 必要하고 어떤 것이 더 必要치 않다는 것이 問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이 必要하다고 해서 剖를 느릴 必要가 없어요. 그렇게 必要하다고 部를 작꾸 느린다면 우리보다 發達된 先進國에서는 몇百部 있어야 할 것입니다. 水產部를 農林部에서 나누자고 하면 商業과 工業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簡單하게 해서 適當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水產部보다 더 必要한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 더 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討議는 그만치 되였으니 이제는 水產部를 두자는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 可 二十八 否 十七 未決입니다.
○姜舜議員 다시 한번 表決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다시 한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動議는 水產部를 두자는 修正動議案과 水產部와 山林部를 두자는 修正案을 合해서 處理하자는 것입니다. 卽 水產部를 두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可 二十一、否 二十六 아직 未決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곰 기다리고 暫時 報告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回覽으로 돌리고 있는 中입니다만 口頭로 簡單히 報告해드리겠습니다. 卽 로-마法王의 使節이 朝鮮에 오셨는데 方今 서울市長室에서 各方面의 代表者가 모아서 相議하고 있는 中인대 土曜日 午後 二時에 秘苑에서 歡迎會를 하기로 되였는데 會費는 二百圓이니 지금 돌리는 回覽에 署名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本院에도 와서 人事말을 하기로 交涉 中입니다만 時日은 아직 定해지지 않었습니다.
○李順鐸議員 이 問題가 두 번째 未決이 되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水產部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한 것은 이 사람 見地로서는 林部에서 水產部를 뺀다면 山林部도 때야 될 것입니다. 農業을 培養한다는 것은 山林의 保護如何에 있고, 또 木材도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商業과 工業도 그렇습니다. 또는 鑛業도 商務에서 떼야 할 것입니다. 그래 水產部만을 獨立시킨다는 것은 理由가 薄弱합니다. 人的關係로나 物的關係로서 힘이 부치니 必要性으로만 할 수 없고 이 案을 내오면서도 充分한 硏究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朝鮮政府가 서면 이대로 採擇한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니 卽 長久性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쯤 해가지고 未久한 것은 以後에 次々로 해나갈 것이니까 十三部 그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姜舜議員 水產立國論을 主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過去의 實證的 數字는 여기서 다할 수 없으니 略하겠으나 水產은 産業方面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海洋進出을 爲하야 딴 心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서야 할 것입니다. 險惡한 國際情勢속에서 말 못할 即 앞으로 自主的 길을 걸어 나갈 工作을 準備하자는 것이 가장 큰 骨子입니다. 產業方面에서는 唯一한 富源이 水產이라고 한 것은 充分히 說明 討議된 것이고 다음 그 內容에 있어서는 水產業의 技術者가 훌륭한 海軍의 技術者가 되여야 한다는 것을 認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水產部를 두자고 하는대 贊成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鄭伊衡議員 저는 두 번이나 未決된 이 案을 保留하자고 動議하고저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保留하드래도 무슨 結末이 있어야겠으니 時間이 한 五分 남은 것을 利用해서 다시 한번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擧手 表決)
그러면 이 問題는 保留하되 다음번 農林部에 局을 通過할 때까지 保留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