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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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四十七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四月 二日(水曜日)

第四十三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四十二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1, 夏穀收集計劃

2, 未成年者勞動保護法案 (第一讀會)

3, 獎忠壇國立記念公園案에 關한 件

七, 休會

○副議長(崔東旿) 開會를 宣布합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開會됨을 宣布합니다. 오날 議長께서는 다른 일이 있서서 出席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本人이 代身 司會합니다. 第四十三次 會議順序는 別紙에 쓴 것과 같습니다. 어제 會順과 別 差異가 없습니다. 夏穀收集에 關한 件은 어제 審査報告해서 오늘 討議하게 된 것으로 그대로 그 順序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會順에 對해서 別 意見 없습니까. 意見 없으면 이 會順에 依支해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四十二次 會議錄을 朗讀하겠습니다.

書記 (第四十二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朗讀한 會議錄에 錯誤 없습니까. 錯誤없으면 그대로 通過해 넘기겠습니다.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오날 報告事項은 別로 없습니다.

○呂運弘議員 報告가 없어요?

○副議長(崔東旿) 幹部로서는 없습니다.

○呂運弘議員 그럼 잠간 幹部에게 質問하겠습니다. 지난번 李海瑱事件에 對해서 벌서 幹部에게 매낀 지가 二週日이 넘은 것 같은데 그 後에 아모 回答이 없습니까. 지금 副議長의 報告안에 꼭 무슨 報告가 있을 것같이 생각이 되였는데 도무지 아무 報告가 없습니다. 또 오늘 아침 新聞을 보면 그 李海瑱이가 무슨 詐欺事件에 關聯해서 拘禁이 되였다하니 그 사람이 惡質警官이라는 것은 否認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내가 張總監을 직접 맞났는데 張總監도 나 같으면 直接 免職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러든데 그것이 警務部로 넘어간지 이미 二週日이 지났는데 거기 査問委員會에서 어떻게 했는지 幹部側에서도 어떻게 되였다는 報告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한편으로 警務當局이 너무 無責任하고 無能力하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白晝에 鍾路 네거리에다 民政長官이 어떻다 立法議院이 어떻다 하는 人身攻擊을 써 붙인 것이 事實입니다. 어떠한 團體라고 밑에 이름까지 써 있습데다. 左右合作委員會를 攻擊한 이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 尹錫亀議員댁이 群山인데 左翼테로로서 집이 부서진다 턱이 떨어진다 宏壯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볼 때 이것이 모다 警務當局의 無責任한 것 無關心한 것 無能力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院에서 付託한 事件도 二週日이나 되도록 어찌했다는 報告가 없습니까.

○金墩議員 지금 呂運弘議員도 말씀하셨지만 警察을 無視한 不法한 行動이 많단 말씀이예요. 요 前에 南勞黨外 左翼團體를 搜査할 제 鷺梁津附近에서 靑年團員들이 길 가는 사람을 꼭 막고 손 들리고 搜査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警察은 이러한 行動을 보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民間靑年團으로 하여금 이렇게 시키는 것은 여간 重大問題가 아닙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 거기 警察더러 웨 民間團體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所管 卽 永登浦警察署에서 나오니까 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 대개 알아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 責任진 일을 尹副議長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正確한 答이 안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當局을 訪問하려고 議長께 議論하고저 한다 합니다. 그만침 아시고 會務를 進行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卓昌赫議員 나중에 다시 報告하실 적에 그 結果뿐만이 아니라 더 仔細한 報告 卽 그 査問委員會의 構成 自體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惡質 테로團은 民主陣營 사람들을 南山公園에 留置場을 맨들어 놓고 私的으로 拷問을 하고 있는 事態에 있다 그 말이예요. 李海瑱事件 같은 것도 그들의 幹部를 불러서 이 압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努力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勿論 議長으로서도 좋은 方策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尹錫龜議員의 住宅被害라든지 그것을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도 들을 必要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行動을 밖같에서 拘束하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이 院에 對해서 冒瀆을 준 것이니까 한번 들을 必要가 있습니다.

○金朋濬議員 잠간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말을 아니하려 해도 아니할 수 없어요. 李海瑱 그 事件으로 말할지라도 談判할 때에 處罰을 하라든지 해서 우리의 行動을 끝낼 일이지 그냥 『査問委員會에서 기다리라 했소』 그것 뭐여요. 査問委員會에서 놔주면 어째요. 일하는 것이 어째 그렀소. 이러한 問題는 當場 作定할 問題이지 그저 警察에서 해 주겠지하고 우두커니 있다니 이런 일이 어데 있소.

○張子一議員 다른 데 事件은 우리가 알 必要가 없고 우리로서는 거기에 對한 對策을 講究해 두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本 議員中으로 테로의 攻擊이 있을 줄로 반드시 알어야 합니다. 거기에 對한 무슨 對策方法이 있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그것의 說明을 듣고 싶습니다. 李海瑱事件은 저런 말씀이 꼭 土曜日까지라고 하셨는데 지나간 土曜日까지 아무 報告가 없고 오날 新聞에 보면 났습니다. 新聞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마는 行方不明이라고 해온 돈 받고 놔줬다. 좀 그 經緯를 알고 싶어요. 이미 幹部에서 責任지신 것이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金鶴培議員 아까 呂運弘議員 말씀과 같이 警察의 態度가 本 議院에 對해서 어느 程度 對策이 있는가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本 議員은 提議합니다. 그러니 만침 李海瑱 問題도 있고 하니까 이 尹錫龜氏 問題도 생겼으니까 이들을 一週日 以內에 報告해 주시기를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尹錫龜議員 說明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再請 없으니 그만 없어졌습니다. 尹錫龜議員에게서 報告해 주시기를 願합니까. 그 尹錫龜議員도 잘 모르시기도 하니까 그 全體를 말씀하실 때에 하시도록 하실는지 或은 簡單히 말씀해 주시겠는지요.

(『지금 말씀하셔요』하는 이 有함)

그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尹錫龜議員 제가 이 院에 있을 때이므로 電話로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亦是 仔細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날 電話가 食前에 緊急한 電話가 왔다고 해서 電話를 받었습니다. 尹錫龜 집을 한 六十餘名이 包圍하고 안에까지 들어와서 全部 집을 破壞하고 부섰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速히 내려가야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私事 일입니다마는 내 子息이 蓄膿症으로 病院에 入院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은 비었단 말입니다. 심부름 하는 사람과 아해밖에는 없고…… 그런데 두 분中에 할 분이 速히 내려와서 處理를 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電話가 왔섰습니다. 그런데 그 電話는 우리 집옆에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電話를 끝었는데 大端히 마음이 궁굼해서 집으로 電話를 했습니다. 큰 子息이 있기 때문에 불러서 仔細히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窓의 유리가 아마 六 七十 장이 깨지고, 또 門이 傷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말끝에 지금 現在 그 일 當할 때 아해들을 놀라지 않았느냐 물은 즉 놀라긴 놀랐지만 傷한 곳은 없다. 또 其外에 傷한 것도 없다고 答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處理를 했느냐 물으니까 警察署에서 나와서 全部 그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後 일은 仔細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내려가야 되겠느냐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을 보시고 내려오실 必要가 없다고 제가 여기에서 일을 다 볼태니까 내려오시지를 마십쇼라는 答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기를 다시 修理하면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물으니까 約 四萬圓을 가저야 修理한다고 答이 왔습니다. 그것은 抽象이냐 計算이냐 물은 즉 大略 計算입니다. 이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러한 後에 어떤 團體에서 그와 같이 했느냐 물은 즉 그 原因은 알 수가 없으나 大槪 西北靑年들이 群山에 왔을 때 우리 집에서 자겠다. 아마 그들을 指導하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겠다 하든 사람 같드라고 말하고, 또 靑年들끼리 무슨 알륵 關係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어떠한 內幕이 있는지…… 推測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其外 別다른 일은 없었느냐 물은 즉 늘 門 앞에 票를 내붙여 놓고 『尹錫龜 死刑宣告-』 라는 것의 무슨 一種의 宣告書가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破壞해…… 없어질 집이다.』고 종종 붙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대 그러한 것이 關聯이 되여 가지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結果가 어떻게 되느냐 물은 즉 그 後 일은 모르겠다고 그렇게 答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야 할 일이 있느냐고 물은 즉 여기서 난 안내려가도 괜찮다고 이와 같이 해서 안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程度로 하고 마렀습니다. 警察에서 取調된 그 如何는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뿐이올시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일은 그만큼 들으시고 別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處理案件으로 넘어가겠습니다. 處理案件으로 넘어가는 同時에 어제 夏穀收集에 關한 이 修正한 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對한 報告는 朗讀을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兼하야 說明도 여러분에게 充分히 하기 爲해서 이것을 責任을 지신 食糧物價對策委員會의 委員長으로 계신 梁濟博議員께서 나오셔서 朗讀하서고 兼하야 說明을 附帶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大槪 어제 本議院에서 여러분의 意見을 綜合한 것을 여기 成文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成文해서 委員會에서 이것을 決定이라고 지어가지고 오늘 提案한 것입니다. 成文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四月 二日

食糧物價對策委員會 委員長 梁濟博

南朝鮮過渡立法 議長 金奎植 앞

夏穀收集에 關한 件

過般 本 委員會에서 提出한 夏穀收集令 原案에 對하야 四月一日 本會議에서 同案을 修正 提出하려는 決議로 本 委員會에 還附되였기 四月二日 午前 十時 本 委員會를 召集하고 首題의 件을 左와 如히 修正 決議하얐압기로 玆에 此를 提案함.

夏穀收集에 關한 原則 及 要綱

原則

一, 夏穀은 原則的으로 此를 收集할 것.

要綱

一, 夏穀收集은 朝鮮 在來의 農事 農糧인 實情을 考察하야 二反步以上의 耕作者로부터 該 生産高의 五分之一以內의 最低率인 程度에서 召集하되 生産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하야 無理한 供出割當이 없도록 할 것.

二, 割當의 公平을 期하기 爲하야 郡 及 面에 供出委員會를 設置하되 郡委員會를 郡의 有志 及 面長으로 組織하고 面委員會로 面의 有志 及 洞長으로 組織할 것.

三, 收集方法은 從來의 强制的 收集手段을 取하지 말고 農民이 自發的으로 供出하는 方法을 講究하되 地方行政吏員만을 積極的 總動員하야 農民의 良心的 供出意織을 鼓吹할 것.

四, 夏穀價格은 生産費 物價指數 等을 參酌하야 適當한 收集價格을 決定할 것.

五, 農民에게 收集한 夏穀代價로 農具 肥料 其他 生活必需品을 公定價格으로 交付할 것을 原則으로 하되 萬若 以上의 物品數量이 充分치 못할 境遇에는 其 穀價인 代金은 卽時 現金 支拂할 것.

六, 運輸機關을 督勵하야 收集한 夏穀이 死藏狀態에 陷入치 말게 할 것.

以上입니다. 어제 本會議에서 여러 議員께서 많은 意見을 가지고 여기 書面으로 또 많이 收集을 爲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統括해서 綜合的으로 썻습니다. 이것은 그 夏穀收集에 限하지 않고 一般的으로 될 規定입니다마는 그것은 食糧對策으로 全體的 決定을 할 때 그것을 取扱할 생각으로 夏穀收集에는 반드시 緊急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大槪 이 要綱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夏穀收集을…… 供出을 시키자 말자는데 있어서는 大槪 一般的으로 우리 農民을 爲해서 이것을 供出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本 議院의 一般的 생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對外的 關係로 해서 어찌할 수 없이 供出하는 것이니까 받는 것을 從前에는 强制的 手段을 取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良心的으로 供出을 시키자는 여기에 目的이 있고 二段步以內의 零細農 貧困한 農民은 될 수 있는 대로 排除하고 供出을 시키지 말고 二町步以上 耕作하든 農民으로부터 供出을 받자는 것이 여기에 唯一한 目標입니다. 여기 生活必需品이라고 하는 것이 物資로 해서 生活必需品을 公定價格으로 주자, 또는 食糧行政處에서도 作定한 計劃에는 夏穀 값과 같은 값으로 交換하자 그러한 意見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生活必需品이 주게 될 量이 있는지 넉넉하게 있는지 在庫量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假量 百萬石을 收集한다 할 것 같으면 大槪 夏穀 한 섬에 九百圓 값으로 집니다. 이것을 打算하면 九億万圓인데 生活必需品으로 이것을 支拂한다는 것은 도저히 될 可望이 없는 念慮가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生活必需品을 代價로 支拂하고 그 不足한 것은 ■■으로 支拂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現金을 支拂하라는 말이 必要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供出을 받고 代金을 받는 傳票를 받는다면 그것을 가질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가지 不便한 境遇가 있에요. 그러므로 해서 供出을 할 때에 現金을 가지고 와서 代金을 支拂할 것. 그것이 또한 여기에 하나의 目標입니다. 또는 運輸機關을 擴充하라는 것은 이번 地方에 가신 여러분이 調査해본 結果도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山間地帶에서는 昨年 가을에 供出한 쌀이 그 다음해 여름까지 남어 있었다는 그러한 일도 아마 事實인 듯합니다. 그러므로 旣往에 供出이라고 하는 것은 配給을 하기 爲한 것인데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有效하게 우리에게 配給하기 爲하야 運輸機關을 徹底히 運用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大槪 여기서 成文을 明確히 쓰지 못했습니다마는 地方行政官吏를 總動員해서 그 供出意織을 鼓吹를 해달라는 말은 從來으로서는 警察官吏이라든지 或은 美軍人이라든지가 가서 퍽 强制的 手段을 많이 썻는데 이번에는 미리서부터 行政官吏가 直接 農村에 가서 供出意織을 分明히 하고 從來에 그러한 强制的 手段이 없도록 막기 爲하야 하지만 여기서 特別히 警官이라는 文句는 쓰지도 말고 그러한 援助를 받지 않고 해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大槪 이러한 意味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或은 二段步以上으로 하자는데 對해서는 여러가지 議論을 해보았습니다마는 三段步로 해서 貧寒한 農家에서 收集한다고 하는 것은 大體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 되여서 그것을 廢止할 것으로 하고 食糧行政處의 그네들 意見도 들어보았습니다. 大槪 三段步以上의 耕作者으로부터 收集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美人들이 三段步로 하면 秋穀供出 시키는데 多少 影響이 이지 않느냐 묻기에 그것은 特別히 그러한 것까지 明確하게 쓰지 않해도 괜찮다 그것은 또한 자조 意見을 交換하기로 하고 食糧行政處에서도 諒解한다는 것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물으실 것 말해 주시면 對答을 해드리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물으실 말씀 있습니까.

○李順鐸議員 大體로 그 報告案에 對해서는 贊成을 합니다마는 잠간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參考的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日前에 食糧行政處長이 여기에 와서 말한 바에 依支할 것 같으며는 今年度 麥類 植付面積이 二百萬 『애이커』 卽 八十萬 町步라고 하였습니다. 이 八十萬 町步가운대에서 二割을 減하여 보면 約 六十四萬四 町步인데 實際로 이 사람의 생각에는 現下 三八以南의 耕地面積이 二百二十八萬 町步이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二百二十八萬 町步中에서 八十萬 町步가 果然 耕地가 되였을가 한 疑問되는 點입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에는 麥類 植付面積이 二百二十八萬 町步라고 하는 것은 또 食糧行政處의 調査에 依支 안하드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報告에 依支할 것 같으면 二町步以下는 免除하고 그 以上을 받게 해가지고 二割을 供出시킨다는데 아까 말씀한 것을 듣드래도 植付面積이 되지 못한 것을 念頭에 두고 二町步以上의 植付面積으로부리 收集을 한다 할 것 같으면 豫定量이 어렵다는 그 點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萬一 그것이 成績이 좋다고 하면 三十萬石以上이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三十萬石과 百万石의 差가 七十萬石이 됩니다. 七十萬石이란 이 不足한 部分은 어떻게 補充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仔細히 해주십시요.

○梁濟博議員 잘 알었습니다. 原則的으로 夏穀供出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이 問題부터 생각을 해서 우리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서는 夏穀供出을 고만 두자고 作定한 것입니다. 그것은 農村事情을 보건대 現在 供出하다가 남은 쌀이 三百餘十萬石이라고 食糧行政處에서 그렇게 數字를 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數字를 認定하지 못하겠기 때문에 農民을 救濟하기 爲하야 夏穀을 收集했다야 얼마 안되니 供出할 必要가 없다고 이러한 생각에서 고만두자고 해서 이렇게 提出한 것입니다. 夏穀收集을 하는 것은 不適當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意見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所謂 常말로 울며 介子먹는다는 格으로 하기 싫은 供出을 하라는 決定을 한다고 보면 百萬石이 收集이 되거나 三十萬石이 收集이 되거나 나는 말씀드리기가 疑問입니다마는 五十萬石을 收集하거나 三十萬石을 하거나 全然 收集을 안했다는 것은 이 供出은 對外的 關係이니 그 程度로 決定하자는 말입니다. 이미 供出하려고 할 때 우리 農民가운대 良心이 있어서 한 말 두 말을 夏穀을 供出하는 良心的 農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夏穀은 大槪 農村實情을 비추어서 될 수 있는 대로 農民의 良心을 鼓吹해서 그렇게 하자는 그것이 目標로서 여기서 收集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確固한 數字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서는 耕地面積을 調査 못하였습니다. 첫째 저도 仔細히 모르겠습니다마는 南朝鮮안에 耕地面積이 二百萬 『헥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들었지만 우리가 仔細히 調査를 못했습니다. 또는 生産量이 從來 日帝時代로부터 五個年이나 四個年前의 數字를 볼 것 같으면 大槪 七千萬石 六千萬石 五千萬石 四千萬石의 程度에서 往來한 것입니다. 그러면 大槪 抽象이올시다. 四百萬石이라고 하는 것에 그 五分之一을 收集을 하면 八十萬石이 됩니다. 昨年 收集量이 六十餘萬石이니까 올해도 그 程度로 하면 國際的으로는 面目이 없지만은 그런 意味에서 決定을 하였습니다. 問題는 收集을 하되 그러한 正確한 數量을 세워서 供出을 시키자. 그러한 成案을 가지고 낸 것이 決코 아닙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이案을 食糧行政處에 넘기면 어떠한 手段으로 얼마나 收集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農民이 無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決定한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그러면 萬一 不足하다고 是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方法으로 補充할는지 그것을 좀 말해 주십시요.

○梁濟博議員 食糧은 全面的으로 夏穀 秋穀을 莫論하야 얼마나 收集을 하고 不足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本 委員會로서 規定하자는 그러한 意圖에서 決定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不得已한 이 對策은 食糧行政處에다 要求를 하고 무엇이든지 그 方策을 생각하라고 하고, 또 우리는 立法議院으로서는 對策에 對해서 이러니까 이에 依해서 맨들라고 그렇게 말할려고 생각합니다.

○金墩議員 이 案은 나도 全的 贊成합니다. 그런데 夏穀收集에 對해서 中央食糧行政處에서 發布한 法律이 있어요. 中央食糧規則 第四號가 十一條文으로 되여 있는데 그 十條에 가서 『本 規則에 違反하는 者는 嚴罰에 處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梁濟博議員 이 提案은 元來 供出이라고 할는지 自由供出이라고 하면 너머 語弊가 있으니까 이것을 强制的 供出이라고 하는 것은 廢止하자는 그러한 意見으로 한 것입니다. 强制로 해서 안될 것 같으면 반드시 別 方法을 適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한 이 提案은 『供出할 사람은 하라』고 될 수 있으면 自發的으로 供出할 意織을 鼓吹해가지고 나도 한 말 두 말 半 말이라도 내겠다는 그러한 意識을 鼓吹해서 서로 도와 나가는 것에서 供出을 시키자 하고 提案한 것입니다. 이 提案 속에는 罰의 適用이란 말은 容納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鄭胄敎議員 供出量을 定한다고 했는데 南朝鮮 農家에 對하야 大槪 麥作 面積의 平均을 基準해가지고 이것이 割當되였습니까. 그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卽 供出對衆을 二段步以上의 農家라고 했는데 南朝鮮 農家의 平均 麥作에 充當하는 耕地面積이 大槪 얼마가 된다고 標準하고 二段步라고 規定을 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供出委員會를 둔다 이렇게 委員會를 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再昨年 昨年에도 벌서 供出委員會가 構成되였습니다. 郡에는 面長을 가지고 委員會를 만들고 面에는 洞長을 가지고 委員會를 만든다 하는데 이것은 再昨年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現金 支拂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미 過去부터 實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强制供出을 안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强制供出을 中止하는 것은 좋은데 收集計劃을 세워놓고 一定한 責任數量을 내라고 하는데 여기 對해서 萬一에 責任量을 내지 못할 때에 强制手段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强制手段을 안쓴다고 합니까. 强制手段을 안쓰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運輸機關을 督勵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昨年의 夏穀收集을 해 가지고 或 都市라든지 或 需要地帶로 얼마나 夏穀을 收集하야 配給을 했는가. 여기에 對해서 疑問이 있습니다. 그 點에 對해서 假令 供出委員會라든가 이것도 이미 實施하고 있지만 여기에 對해서는 特別히 考慮를 해야 될 줄 압니다. 强制供出을 안헌다고 했는데 이것을 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가장 重大한 問題입니다. 三段步以上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標準해서 二段步라고 하였는가. 여기에 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이것을 한 法文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法文으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요. 이것을 맨든 意圖는 何如間 農民이나 官吏나 이번 夏穀供出 面에 있어서는 반드시 合意的으로 되지 않으면 굶어 죽어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意味가 있습니다. 그런 고로 二段步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三段步以上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農民이 良心에 비칠 것 같으면 단 一段步를 하는 農民으로서 한 말의 穀食이라도 내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二段步以上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 官吏라 할가 供出을 收集하는 責任者가 農村의 實情을 보아서 三段步일지라도 到底히 그 사람은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形便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구만둘 性質인 것을 强調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意味에서 될 수 있으면 二段步以上을 目標로 해서 서로 合意的으로 해보자. 그런 意味下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委員會가 地方에 旣往 있으면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大槪 地方 實情을 調査한 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委員會에서 或 不公平한 點도 있는 듯해요. 이것을 面이면 面이라든지 郡이면 郡이라든지 여기 對하야 供出을 割當할 때에 多少에 不合理한 割當을 하는 그런 點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再組織해서 하는 것이 어떤한가. 그것을 各 郡이나 面長을 通해서 새로 이것을 組織하고 面에는 洞長을 加入시키면 어떠할가. 이런 意味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事務執行을 擔當한 곳에서 이것을 實踐하고 안하고는 이것은 現地에서 할 것이고 반드시 强制的으로 要求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强制供出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穀食이 들어 올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없다면 단 十萬石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百萬石이면 百萬石을 目標로 하고 五十萬石이면 五十万石을 目標해서 이 案을 作成한 것이 아닙니다. 또 現金을 支拂한다는 그 말씀은 어제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生活必需品을 公定價格으로 現物과 交換하자 그런 意見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原則으로 하자고 써놨다 하지만 萬若 不足해서 物件이 없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結局 現金으로 金融組合이라든지 그것을 通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運輸機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제 어떤 분이 提出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건데 보리가 썩었다 그런 意見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러한 事態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事務執行 行政機關에서 여기 對하야 能히 잘하겠지만 附則해서 한마디 한 것입니다.

○鄭胄敎議員 二段步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인 줄 압니다. 저의 말이 參考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二段步라고 했는데 여기에 農村의 實情은 보리와 밀과 二段步를 耕作하지 안는 農家는 하나도 없습니다. 農家가 全部 供出에 該當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面積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假令 같은 面積이라도 一段步에 다섯 섬 나오는 데도 있고 一段步에 다섯 섬도 못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面積을 가지고 이렇게 單純하게 내놓으면 大端히 疑問이라고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本案에 對해서는 本 議員도 大端히 苦心한 結果 시방 이 案이 나온 것이라고 同情의 뜻을 表합니다. 그리고 原則的으로 이것을 道義的으로 解決하자고 하는 것에 對해서는 大端히 同感이올시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過去에 있어서 收集關係로 因한 여러가지 不平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騷擾事件이라든지 그런 것이 結局에 있어서는 割當量이 不公平하다든가 또는 힘이 미치지 못할 만한 割當을 매서 그것을 强制로 收集한 그러한 關係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별안간 純全히 道義的 良心에만 매낀다고 하고 낼 만한 사람이 안내는 여기 對하야 아모 制裁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될 줄 아십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秋穀을 收集하는 데에 있어서 큰 影響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國家的 見地에 있어서 어떠한 影響을 豫想해서 그것을 收集하지 않으면 이것을 收集하는데 何等의 效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十萬石이든지 一萬石이든지 强制로 할 것이 아니라 道義的으로 이것을 作定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結果에 있어서 何等 效果가 없다고 봅니다. 하니까 이것을 割當量을 作定하는데 그 힘에 있어서 넉넉히 낼 만한 程度로 그것을 헐신 내려서 누구든지 割當數量을 내지 않으면 안되겠다.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道義的 觀念에서 내게 하는 것이 낳다든지 다만 그러한 程度로 해서 내든 안내든 法律的 條件이 아니라는 것은 오히려 境遇에 따라서는 逆效果를 낼가 憂慮합니다. 아무 無定見하고 아무 數字的 觀念이 漠然한 말씀인 것 같에서 그 點이 大端히 未洽한 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黃保翌議員 暫間 묻겠습니다. 아까 段步에 對해서는 밭에만 限해서 말씀이죠. 논은 相關없죠.

○梁濟博議員 보리는 다 말씀한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논에 한 것이나 밭에 한 것이나 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아모리 할지라도 二段步以上이라고 하는 것은 段步數가 적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많이 말씀하였지만 夏穀收集이라는 것은 얼마 안되는 것이니까 그냥 안해도 좋겠는데 對外形便이 크다니까 우리가 不可不 하는 것인데 二段步以上이라고 한다면 大體로 논이라는 것은 段步의 收穫이 적은 것이올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空然히 四月 五月에 보리가 떨어저 버린 사람에 對해서 『보리』를 내라고 强制手段을 쓰니까 여러가지 不祥事가 있게 됨으로 이왕 對外關係가 커서 不得已한 것이라면 적어도 五段步以上이라고 그렇게 하였으면 어떤가 이 사람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아까 收集方法에 對해서는 自由라는 그것을 여기다 그렇게 成文해가지고 하지 안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웨 그런고하니 收集方法은 거기에 收集하는 當局에서 여기 對하야 여러가지 規則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自由로 내도록 한다고 成文해서 해논다고 할 것 같으면 行政하는 이에 對해서 或 未安한 點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失禮한 點도 있고 우리가 自由로 내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牧集上 有益이 적겠으니 그런 文句를 除하는 것이 어떠할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議員의 생각에는 이 二段步를 五段步로 해가지고 어제 말씀한 바와 같이 小作料를 그냥 全部 供出하도록 하자. 小作料에 對해서는 될 수 있으면 全部 하도록 하고 다만 自由로 한다는 그 文句를 除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梁濟博議員 數字的 打算이 없는 것을 가지고 供出을 그렇게 制限하는 것은 無定見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한 試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何如間 收集에 對하야 여러가지 手段을 썼지만 昨年의 夏穀收集量 一百二十萬石中에 六十萬石 未滿이 겨우 收集되였는데 이 六十萬石이 全部 들어왔느냐 하면 現物로 六十萬石을 收集한 것이 아니라 文書上으로서 假令 十萬石을 收集하고 十萬石을 配給했소. 이러한 數字가 相當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實際로 供出한 夏穀이 果然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故로 이것은 한번 그리 큰 問題가 아니겠으니까 애초에 大槪 本議院에서 大多數 議員이 農民을 救濟하기 爲해서 夏穀의 供出을 그만두어야겠다. 이것이 아마 大多數의 意見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해서 그 意見을 土臺로 해서 이 供出의 規定을 만들어 보았는데 大槪 이러이러한 意味로서 한번 해보자고 하야 이러한 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勿論 여기에 數字는 內容的으로는 大槪 四百萬石이라든지 五百万石이라든지 大槪 그리 큰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五分之一로 八十萬石 乃至 百萬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假令 自由로 供出하라고 하면 供出을 잘 안헌다고 할 수 있지만 地方行政官吏가 農民을 相對로 하느니만큼 良心에 빛추어서 供出을 要求할 때에 그것을 拒絶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良心的으로 내는 사람도 있는 줄 생각하는 데서 한번 試驗的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로서 現在 여기에 對해서 얼마나 數字가 나오리라고는 그리 큰 期待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過去 實績에 빛추어 볼 때 이것을 强制的으로 해서 얼마나 成績이 났습니까. 昨年 秋穀供出에 있어서도 八千餘名이라고 하는 그런 莫大한 檢束者를 낸 것을 볼 때에 今年 夏穀 供出에도 반드시 不當한 要求를 한다면 亦是 그만한 犧牲者를 내리라는 것을 우리가 念慮해서 이것을 한 試驗的으로 食糧에 多少 支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方法을 한번 取해보자는 것이 이 案을 낸 意圖입니다. 따라서 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먹고 남는 것을 供出하라는 意圖가 여기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五段步以上이라고 말씀하섰지만 地方에 따라서는 그런 面積의 夏穀을 耕作하는 이도 있습니다마는 大多數는 아마 그런 五段步…… 卽 一千五百坪입니다. 그런 많은 것을 하는 地方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 地方에서 오신 代議員들 하고 많이 議論을 해밨습니다. 그래서 不可不 二段步 程度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二段步로 했습니다.

○黃保翌議員 原則的으로 말하면 夏穀에 對해서는 收集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예요. 얼마 되지 안는 것을 할 必要가 없는데 對外關係를 생각해서 그렇게 할 줄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한 것은 討論할 때에 決定하시고 지금은 묻는 時間입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書面으로 要求하신 이가 있는데 徐相日議員이 發言을 要求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對해서 물으실 意見입니까.

○徐相日議員 네. 意見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조금 계십시요. 묻는 것을 끝내고 發言을 許諾하겠습니다. 지금은 될 수 있으면 簡單히 해서 時間을 節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말씀하신 데에 數字에 錯誤가 있는 것을 첫째 말씀하고, 또 하나 말씀하려고 합니다. 가령 보리가 四百萬石이라고 해서 五分之一의 八十萬石을 보시는데 그것은 二段步以下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計算해야 八十萬石이 되는데 그것까지 넣면 大端한 적은 數量이 되지 않을가 생각하야 할 것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二段步라면 六百坪인데 大槪 農家에서 二段步하는 사람이 大部分이고 그 以下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리했으면 八十萬石이라는 收集量이 妥當하다고 보시는지 또 한가지는 가령 道義的으로 二段步면 二割을 내라 그러면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안내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그렇게 하면 한 명도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對策이 어떤가 그 意思를 묻고 싶습니다.

○張子一議員 事件處理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는 또 解決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 條目式 討論해서 終結 可決하도록 卽 한 條目 한 條目 討議 決定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가 있습니다. 그렇게 順序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條目 한 條目式 討論해서 決定을 지운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完全한 終結은 아닙니다. 那終에 全般的으로 討論해서 全般的으로 通過할 때 또 意見이 있을 것입니다.

○金乎議員 지금 이 案을 動議案으로 取扱하십니까? 提議案으로 取扱하십니까?

○副議長(崔東旿) 審査委員會에서 온 提議案으로 取扱합니다.

○金乎議員 아직 動議로 取扱 안됩니까. 또 지금 質問應答은 끝났습니까.

○副議長(崔東旿) 끝날려고 하는데 質問應答을 그만두고 逐條討論해서 決定하자는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崔鳴煥議員 아까 물은 말씀에 對해서 對答해주시기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質問應答하고 討論하고 分明히 區分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質疑應答이고 討論이라고 限界를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區別할 必要도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물으신 말씀에 먼저 對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으나 動議 묻기前에 質問하시는데 對해서 對答을 簡單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梁濟博議員 二段步以上으로 한다고 하면 그 全 數字를 四百萬石이나 五百萬石으로 보겠는데 假量 二段步以上이 얼마 되고 二段步以下가 얼마 된다고 그렇게 耕作面積을 調査하지 안었습니다. 또 이것은 漠然한 數字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適當한 數字는 아닙니다.

○崔鳴煥議員 그것은 數字가 잘못되였다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묻는 말씀은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그렇게 되여도 괜찮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有함)

○梁濟博議員 二段步以下는 내지 안아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動議 可否 묻겠습니다. 別 意見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擧手 表決)

○徐相日議員 逐條說明하기 前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여기 可否 終結 發布에 關係됩니까.

○徐相日議員 逐條決定 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것은 可否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結果는 在席議員 五十二人 可에 三十八 否에 둘. 그러면 過半數로 지금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逐條해서 討論決定하자는 그 動議가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金乎議員 그러면 逐條해서 討論하게 되면 그 結果 每 條項에 討해서 動議해서 可決하게 됩니까.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보담도 하나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問題는 『夏穀收集에 關한 規則』이라고도 하였고 『法令』이라고도 하였었고, 또 逐條해서 決定되는데 那終에 全體를 다시 三讀會까지 해서 通過하는 手續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規則問題가 첫째이고 그러니 이것이 規則인가 法令인가를 밝히지 않으면 那終에 또 問題가 일어납니다. 司會者로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묻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을 決定하는데 法令이라고도 하고 規則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出席議員의 制限을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公式으로 認定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共認하지 안으면 이 動議의 效力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가 납니다.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二人이올시다. 그러면 法案通過하는 法定人數 三分之二가 問題입니다.

○呂運弘議員 이제 決定해서 넘어간 것이올시다. 어제 本 議員이 이것이 法律案 性質을 갖었다는 데에 對해서 人員이 法定으로 못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때 司會하신 議長이 말씀하시기를 規則이니까 法令이라고 아니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을 決定하면 이대로 實行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實行하자면 무엇을 가지고 實行을 하겠느냐하면 法令으로 發布해서 實行을 하여야 할 것이니 法令인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습니다. 討答해 보세요. 물을 것 무엇이 있습니까.

○卓昌赫議員 議長이 지금 물으시는데 對해서 意見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法律案이든지 아니든지간에 이렇게 提出된 以上 討議順序를 밟아서 質問應答이라는 것은 討議에 부치기 前에 거기 疑問이 있으면 質疑應答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大體討論에 들어가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 다음에 逐條討論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大體討論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었는데 그냥 逐條討論을 하자고 決定이 되였으니까 다음에 이것을 逐條討論해서 한 條文 한 條文式 決定하면 아까 그 質疑應答으로 보아서도 相當한 疑問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案 全體에 對해서 相當한 疑問도 있는 것이니까 이다음에 逐條討論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 다음에 全體를 通過하느냐 아니 하느냐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墩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 어제 終日 討論하였는데 오늘 또 質疑하고 應答하고 逐條討論하는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지금 逐條討論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하실 必要가 없습니다. 다만 問題는 三分之二가 안되여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解釋뿐입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이것이 法令이나 아니냐 하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法으로 定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提案된 것으로 생각하면 法令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보담 적어도 그러한 原則을 세워서 行政處에 이렇게 要求하는 形式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法令으로 우리가 可決하는 것보담 이와 같은 原則을 우리 院에서 定해서 食糧行政處에게 이러한 原則에 依支해서 이번 夏穀收集을 하라고 建議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法令으로 解釋해서 通過하는 것보담 建議하는 形式으로 그 原則을 그냥 여기서 通過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萬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 法定數 問題가 안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런 故로 여기 『夏穀收集에 關한 原則 綱要』는 그 內容은 法令 같은 性質을 갖었다고 하는 것뿐일 것 같습니다.

○呂運弘議員 조큼 알아듣기에 困難한 말씀입니다. 어제 司會하시는 議長은 法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司會하시는 議長은 그것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르겠다고 하시니 卽 每日 그 解釋이 따로 있다면 議事가 어떻게 進行될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議會 幹部의 意見이 不一致하다고 하시지마는 그러한 말씀은 그렇게까지 說明 안해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어제 司會하시는 이가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否定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이 案을 食糧對策委員會에 보내서 審査게 하는 것을 決議를 한 것입니다.

○呂運弘議員 아니올시다. 開會 劈頭에 議長이 물으시기를 法定人員數가 안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셨는데…….

○副議長(崔東旿) 그 問題는 解釋이 이렇습니다. 法案을 報告 朗讀하고 質問하는데는 法定人數를 기다리지 아니해도 했습니다. 어제 말씀한 것은 法案이거나 아니거나간에 大體討論하고 質問할 것에는 問題가 안되고 決議決定할 때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決定한 것은 『食糧對策委員會에 다시 넘겨서 審査게 하자』는 決定이였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決定이 되면 何如튼지간에 效力이 나는 것이니 이것을 規則으로 하느냐 法令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自體로서 決定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렇습니다. 混亂하는 것은 夏穀收集에 對한 案을 審議하는 데에 무슨 앞으로 하는 다른 案까지 理想的으로 우리가 지금 할랴고 하는 것이 混亂한 것입니다. 좋은 案이 있으면 形式에 맞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理想的인 案을 얻지 못하였으니 지금은 法的 形式을 맞칠 것은 那終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時間은 좋은 案을 얻도록 努力을 해봅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나도 이 案에 對해서 特別한 案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은 案이 하나 생겼습니다.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다른 무슨 意見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逐條討論하겠습니다.

○鄭伊衡議員 웨 자꾸 그렇게 時間을 보냅니까.

○元世勳議員 逐條하기로 하고 結局 이것은 이렇습니다. 審査委員會에서는 『夏穀은 原則的으로 此를 收集할 것』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日帝時代에 江原道 寧越郡 酒泉面 面長이 穀食을 收集하는 데에 面長들과 對立까지 생겨서 야단이였든 것인데 그때 하든 强制收集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面長이 郡守가 定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各 部落에 割當해서 供出시켰는데 割當量을 훨신 넘었습니다. 그래서 農家 各各에 强制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配給도 農家에 주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다 들여넣은 後에 配給을 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夏穀은 原則的으로 『前 生産額을 强制的으로 收集하기로 하되 夏穀은 農作農家에 對해서는 優先的으로 配給하고 남어지를 一般的 配給에 充當케 할 것』 卽 남어지를 그렇게 配給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그 二段步에 얼마 三的步에 얼마라고 이러니저러니 複雜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收集은 收集대로 하고 配給은 配給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强制收集을 하고 農作者에게는 優先的으로 두 달동안쯤 보리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남어지를 갖어다가 一般配給에 充當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저께 金奎植先生이 말씀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具體的으로는 말씀 아니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强制的으로 收集하는 것이고 强制的으로 收集한 것을 配給을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夏穀을 農作者가 먹게 卽 그 사람들에게 配給을 주고 그 남어지를 各 道에다가 各 非農家에게 주게 하는데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者가 얼동안 配給을 해주다가 配給할 것이 없어젔다고해서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作亂이 아니요』하는 이 有함)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理論과 實地에 어근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動議하거나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勿論 이 案보담도 좋은 案이 있으면 服從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에게 質問 不質問이 아닙니다. 다른 이 意見이 없으면 逐條하겠는데 다른 이하고 意見 相反되는 點이 있으면 거기 對해서 自己意見을 말할 것뿐입니다. 假量 夏穀收集을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였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든지 그 意見이 있으면 이렇게 고치자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徐相日議員 말씀하시요.

○張子一議員 暫間 規則입니다. 아까 討論 終結이 되지 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條目式 읽어가서 逐條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무슨 逐條討論입니까. 그러니까 한 條目式 읽어가서 討論해서 逐條決定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莫然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逐條決定하자는 動議가 必要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夏穀은 原則的으로 此를 收集할 것』 이렇게 되여있는데 이것에 對해서 아까 元世勳議員이 말씀하시고 『夏穀은 原則的으로 此를 收集할 것』에 贊成的으로 數量 全部를 强制的으로 收集해서 어떻게 分配해서 남은 것을 또 어떻게 分配하자고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意見을 發表했습니다. 그러니 第一項에 對해서 말씀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參考로 말씀할 것은 이다음 發言하신 이가 夏穀을 收集을 한다는 原則에 限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른 그 方法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이 問題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法案은 部分的 法案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은 三千萬 한 사람도 關係되지 아니할 수 없는 重大한 問題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 三千萬가운데 하로동안이라도 먹지 아니하면 죽는 그러한 큰 死活問題올시다. 그러니 그렇게 燥急하게 생각할 必要없이 이것은 여러분이 充分히 檢討해서 오늘 못하면 來,日 來日 못하면 모래라도 그 原則을 正確히 밝혀야 합니다. 決斷코 一時的 彌縫으로 姑息的으로 그렇게 決定할 問題는 아니올시다.

○鄭伊衡議員 規則입니다. 逐條討論하자는데 그렇게 說明할 수 있습니까.

○卓昌赫議員 緊急입니다. 規則에 對해서 말씀합니다. 逐條討論이라고 하면 假令 第 몇項을 逐條討論하게 되면 意見을 말하고 結論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지금 이 討論을 어떻게 解釋합니까. 왜 그렇게 說明을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逐條討論을 하여야 할 것시 아닙니까.

○徐相日議員 여기에 對對한 意見이 있으므로 또 여기에 對해서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簡單히 하시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議席을 整頓해 주십시요.

○徐相日議員 내 意見을 大槪 決論的으로 말씀하면 農家를 爲해서 至極히 農家를 爲한 決論입니다. 여러분보담 더 農家를 爲한 卽 爲政當局者로 하여금 그 計劃을 세우는데 그 方針을 밝혀 서로 一般大衆으로 하여금 그 方針을 認識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元世勳議員이 말씀하시는 그 供出原則을 나는 根本的으로 是正하는 卽 顚覆的 意見입니다. 卽 다시 말씀하면 이번에 委員會에서 提出한 意見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意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委員會에서 提出한 意見은 姑息的 彌縫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夏穀에 對해서 假令 우리 理想대로 못되드라도 우리 根本方針은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日帝時代의 供出方式은 무엇이냐하면 卽 말하자면 抽象的으로 統計數字를 모아서 그때 總督府에서 卽 우에서 割當해서 그것이 道에 道에서 郡에 郡에서 面에 그렇게 割當한 것입니다. 아까 元世勳議員 말씀과 같이 全部 다 供出을 시킨 것입니다. 全部 供出을 하면 그 다음에 配給을 시키자고 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配給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까닭에 農民이 供出을 拒否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愛國愛族이라는 理念밑에서 自發的으로 供出을 하도록 하는 方法을 取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出發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먼저 이 食糧 爲政 當局者로 하여금 計劃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할 것 같으면 세워놓으면 그 計劃으로 三千萬이 똑같이 平均한 生活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立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爲政當局者가 그 方針에 依支해서 計劃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一般大衆 三千萬이 똑같은 生活方法을 세우게 되고 三千万 大衆이 다 이 食糧問題에 對해서 明朗하게 認識할 수 있을 것입니다. 何必 農村 한 군대만 擁護한다든지 消費階級만 擁護한다든지 그러한 一方的 案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簡單히 하시요』하는 이 有함)

簡單히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이 法案에 對해서 여섯 가지 條項을 만들어 가지고서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提出하였습니다마는 通하지 않었습니다. 그런데 그 條文은 이렇습니다. 不過 한 장밖에 안됩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簡單히 說明을 若干 하려고 합니다.

(『먼저 逐條하시오.』하는 이 有함)

○黃保翌議員 議長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逐條하기로 決定한 以上 『夏穀은 原則的으로 收集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全部가 原則的으로 收集할 것에 對해서 異議가 없으면 그것을 먼저 通過시켜서 收集方法은 그때 가서 말씀할 것입니다.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먼저 收集하느냐 아니하느냐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原則的으로 그 提案이 收集하자고 하였는데 여기에 對해서 아무 異議가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通過시켜서 다시 그때 말씀할 수 있습니다.

(『議長』이라는 이 多數 有함)

○副議長(崔東旿) 한사람이 말씀 끝나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張子一議員 規則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逐條해서 하자면 第一條 收集을 根本的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萬一에 여기에 收集할 必要가 없다고하면 그 사람은 意見을 말씀하고 贊成者는 거기에 對해서 더 말씀을 할 必要가 없습니다. 反對者만 말씀할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徐相日議員이 여섯 가지 條項이 있다면 앞으로 逐條할 때 그 여섯 가지 條項中에서 거기 該當하는 條項에 對해서 反對이라면 反對意見을 말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左右間 이렇게 해서는 오늘도 決定 못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여러분도 다 같이 爲해서 하는 것이지. 나는 여러분보담도 더 爲한다든지 그런 말씀은 하실 必要가 없습니다.

○呂運弘議員 規則대로 進行하시기를 바랍니다.

(場內 一時 騷然)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그 條項中에서 第一項에 對해서 參考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着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말씀 할 것은 이 案은 어제 決定하기를 오늘 下午까지에 報告 審査 修正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決定한 것입니다. 그런데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서는 겨우 오늘 開會한 다음에 議長에게 報告하는 것을 目擊하였습니다. 그러니 時間 餘裕가 없어서 油印해서 돌리지 못한 것을 諒解하시기 바랍니다.

○金道鉉議員 卽 朗讀 逐條해서 하나式 하나式 해나가는 것이 原則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는 한 條文式 逐條해서 거기에 對해서 決定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다른 말씀 아니하고 會議 進行하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옳습니다. 『夏穀은 原則的으로 此를 收集할 것』 이것이 第一項입니다. 그러한 故로 元世勳議員 말씀과 徐相日議員이 말씀하신 것은 第一項에 對해서 말씀한 것이고 그러니 지금은 이 第一項 『夏穀은 原則的으로 此를 收集할 것』 이 項目에 對해서만 可否의 意見을 表示하십시요.

○姜舜議員 提議案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元來 修正한 것은 아무리 急하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油印 配付하여야 할 것인데 그것이 지금 配付 안되여서 逐條討論 하는 것은 어려웁습니다. 何如튼간에 이것이 미리 配付되여야 여기에 對한 發言을 하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長率하게 한다 하드라도 몇칠 두고 여기에 對한 硏究를 한 然後에 討論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死活問題임에도 不拘하고 長率히 이렇게 決定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油印해서 配付를 하지 않고 逐條討論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問題에 對해서 말할 것 같으면 過去의 우리나라의 歷史的 習慣 風俗에 依하면 二毛作이라고 하는 것은 小作人이 하는 것은 地主는 먹지 않고 小作人들이 먹는 것입니다. 八一五 以後도 過去의 그러한 制度대로 二毛作을 小作人들이 먹는 것인지 또는 地主가 먹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알어야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過去의 歷史的 傳統的 習慣으로 그 二毛作을 地主가 먹지 아니하고 小作人이 먹게 되면 小作人에까지 供出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地主만 供出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問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몇 千年의 習慣으로 되여온 그 制度대로 하는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부터 對答해주시면 그 外는 말씀을 아니합니다.

○梁濟博議員 거기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小作人이 小作料를 보리로 地主에게 내준 前例가 없습니다. 어떠한 團體 學校 財團 等 公共施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萬一에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例는 들을 것입니다. 小作을 준다고 하면 가을에 가서 벼를 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小作料라고 해서 보리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小作農이나 自作農이나 全部 生産者인 農民이 먹는 것으로 해서 計算한 것이고 地主에게 보리 내는 것은 없습니다.

○黃保翌議員 보리 小作料는 받지 않는 것이 普通입니다. 或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姜舜議員 海外에서 三十餘年동안이나 있었기 때문에 國內의 이 事情을 잘 모르고 그래서 國內 事情을 알기 爲해서 細密히 地方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본 結果 地主는 農家에게 주지 않고 地主가 다 먹는 것으로 듣고 그렇게 認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이 말한 가을 主穀 代身에 보리로 준다고 하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朝鮮의 歷史的 習慣 風俗은 지금 議員말씀과 같이 보리 農事만은 地主에게 안줄 것입니다. 이것이 歷史的 習慣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夏穀을 收集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서 萬一에 그것을 地主가 먹는다고 하면 地主에게만 限해서 收集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原則的으로 夏穀收集에 對해서는 反對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過渡期에 있어서 이것을 確實히 收集하고 配給하는 人員이 組織的으로 되여지지도 못하고…… 그것을 行使할 組織이 없는 데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實行한다고 하면 거기에 謀利輩의 跳梁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原則的으로 自由販賣 自由購買 하는 이러한 制度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民生問題를 塗炭에서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南鮮 各地에서 이러난 暴動의 原因이 那邊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米穀收集에 對해서도 朝美會談에서 反對했습니다마는…… 그러니 何如間 基本的으로 案을 이렇게 세워서 夏穀을 收集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卓昌赫議員 第一項에 對해서 말씀하겠는데 저는 이것을 根本的으로 反對합니다. 어째서 反對를 하느냐. 어째서 收集하지 말자고 하느냐. 또는 收集 아니해도 問題는 解決할 수 있다. 여기 對한 根本問題를 말씀하면 農家는 生産을 하니까 그 사람이면 쌀이 있고 보리가 있다고 보고 그 사람은 쌀을 많이 生産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허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農村의 實情을 여러분이 좀 더 보시지 못하고 皮相的 見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農家라는 것은 지금 쌀이 없단 말에요. 여러분의 意圖는 統計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正確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農家의 쌀은 供出로 다 빠젔다. 쌀은 어떻게 되였느냐하면 經濟的으로 餘裕가 없어서 다 팔었에요. 팔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農糧도 걱정에요. 農事를 다시 짖는데의 再生産費가 問題에요. 여기다가 農家에게는 農事를 짖는다 하야 쌀의 配給을 주지 않습니다. 配給을 받어야 할 것인데 配給을 주지 않는다. 쌀은 조곰도 없다. 쌀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中農以上 大地主에게 있다.

○崔鳴煥議員 지금 秋穀收集의 이야김니까.

○副議長(崔東旿) 지금 夏穀收集에만 限해서…….

○卓昌赫議員 그러나 夏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夏穀의 問題라 하드라도 夏穀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이 夏穀은 農糧으로 絶對 必要하다. 所謂 農民으로서 보리고개를 견디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一般的으로 歷史的 前例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리는 그 사람의 農族을 維持하고 다시 再生産하는 그때까지 生産問題를 維持할 基本的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느냐 말에요. 그러면 그런데서 하지 말자는 것인데 夏穀을 收集하지 않으면 食糧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解決하느냐. 方法이 있느냐.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市場에 나는 쌀이 地方에서 퍽 많이 나오고 있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하면 餘裕 있는 사람 謀利輩 이런 사람들이 사서 두었단 말이에요…….

○金度演議員 緊急이올시다. 議事進行에 關하야 한 말씀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夏穀收集에 對하야 撤廢問題를 가지고 論議하다가 撤廢問題는 안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修正해오라고 委員會에 要請해서 修正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撤廢하느냐. 그래도 收集하느냐. 그것을 討議하는 時間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만 第一項을 가지고 討議해야 할 것이며 지금 撤廢問題는 問題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本人으로서는 지금 第一項에 對하야 討論 終結을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討論終結 動議가 들어왔는데 何如間 收集方法에 對해서 收集의 廢止論을 提起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그러면 달리 말하겠습니다. 收集하는 것을 原則的으로 決定했다하면 오늘 여기서 修正案을 討議하는데 對하야는 收集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하는 問題가 있겠고.

○黃保翌議員 그러면 第二項에 들어가서…….

○副議長(崔東旿) 『原則的으로 此를 收集할 것』 그 아래에다 數字를 넣는다든지 原則的으로 무엇으로 하자든지 若干 修改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야 夏穀은 收集할 것으로 어제 院의 決議로 되여젔다는 것을 認識해야 될 줄 압니다.

○卓昌赫議員 그렇다면…….

○姜舜議員 收集에 對하야는 條文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指摘했습니다. 假令 『夏穀의 全收穫高의 五分之一로 함』이라든지 六分之一로 함이라든지 그렇게 動議해야 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何如間 第一項의 文句에 對해서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는 것이 第一 좋구요. 이것을 撤廢하자는 問題는 言及하지 안는 것이 좋습니다.

○黃保翌議員 第二條를 말씀해 주십시요.

○卓昌赫議員 議長에 對한 質問입니다. 그러면 第一項에 있어서 原則的으로 供出을 시킨다. 이래가지고 討議를 한뎃자 무엇을 討議합니까.

○副議長(崔東旿) 何如間 原則的으로 夏穀收集을 할 方針밑에서 修正을 해오라는 여러분의 意見이 계셔서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할 것 없으면 지금 말씀을 終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卓昌赫議員 繼續하겠습니다. 原則的으로 供出을 시키자고 여러분이 決定했는데 그러면 어느 程度로 供出을 시키느냐…….

○金永奎議員 그것은 第二條 第三條에 나옵니다.

○卓昌赫議員 供出을 原則的으로 해서 討議한다면 이것을 原則的으로 아니한다는 討論도 될 수 있에요.

○元世勳議員 이제는 供出의 方法뿐에요.

○鄭伊衡議員 一項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자고 動議하겠습니다. 夏穀收集은 原則的으로…….

○尹琦燮議員 아까 어느 議員의 말씀이 適切한 줄로 압니다. 報告書가 印刷配付 안되어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한 가지 더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六項으로 되였는데…….

○金鶴培議員 緊急입니다. 어저께 修正動議를 議決할 때 金議長께서 말씀하시기를 原則的으로 夏穀은 收集할 것이다. 現在 對外關係도 若干 있으므로 이것이 提起되였든 것이나 原則的으로 承認했다는 것은 누가 承認했습니까. 그와 같은 內容으로 되여있는데 이 原則을 定하는데 對하야 言權을 中止시키는 것은 무슨 理由입니까.

○河相勳議員 그것은 어저께 尹錫龜議員이 原則的으로 夏穀은 收集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意見이 나서 三, 四, 五를 綜合해서 이것을 다시 修正해오라고 動議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잘 아는 것입니다. 原則的으로 收集하고…….

○尹琦燮議員 收集에 對하야 말하자면 첫째 『夏穀은 朝鮮 在來의 農村 農糧인 實情을 考察하야 二反步以上의 耕作者로부터 該 生産高의 五分之一以內의 最低率의 程度에서 收集하되 生産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하야 無理한 供出割當이 없도록 할 것』 이것을 收集하는데 第一 要緊한 標準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收集하는데 對하야 標準이 있습니다. 즉 二反步以上의 耕作者만 穀食을 낼 義務를 주라. 그러고 生産高의 五分之一以內로 내도록 하자. 그래서 生産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해야 無理한 供出 割當이 없도록 할 것. 둘째는 收集하는 機構를 大槪 ■은 것에요.

○鄭伊衡議員 說明할 必要 없에요.

○尹琦燮議員 그러니 그만큼 알고 議論하세요.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第一項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鄭伊衡議員 第一項의 夏穀收集은 原則的으로 하자. 그것은 反對해요. 그것을 反對하는 意見으로 저는 이렇게 修正하자고 提起합니다. 夏穀收集은 原則的으로 다른 雜穀과 같이 統制에서 除外할 것이지만 國際食糧政策에 順應하기 爲하야 左의 原則下에서 今年 夏穀을 收集할 것 그렇게 動議합니다.

○姜舜議員 그 動議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가 成立이 안됐는데 動議에 再請하시렵니까.

○姜舜議員 動議에 再請하겠는데 原動議에 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을 말하고 再請하겠습니다. 그것은 卽 우리 이 問題를 말하는데 있어서 國際的이란 文句는 쓰지 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國際的으로라는 條件은 原則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割當하는 割當量이라는 것은 原則이 아닌 것에요. 그러니까 夏穀收集은 臨時判法으로 하는 것이지 原則이 안예요. 夏穀收集은 臨時判法으로 하되 아까 말한 바와 같이 二反步以上의 耕作者에 限함. 그렇게 主文을 고치면 내가 再請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가 成立이 되지 않습니다.

○鄭伊衡議員 主文을 고치면 再請이 되지 않습니까.

○金朋濬議員 夏穀은 原則的으로 此를 收集할 것 이것은 所用없는 것이며 빼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그러고 이것은 첫째에 있어서 이 案의 大體를 알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한 條文 한 條文을 장님이 앉저서 이야기하듯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 줄 누가 압니까. 『夏穀은 原則的으로 此를 收集할 것』 이것은 빼버리기를 動議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逐條討論하는 가운데 第一項 『夏穀은 原則的으로 此를 收集할 것』 하는 것은 必要가 없다고 削除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意見 있습니까.

○崔鳴煥議員 그러면 안헌단 말이죠.

○副議長(崔東旿) 收集하는 方法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는데…….

○金乎議員 意見 말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處決하면 좋을 줄 압니다. 夏穀을 收集하기로 하는 것이 問題인데 어저께 그것을 審査하는데 있어서 이 夏穀을 收集하는 것을 作定하기로 했는지 지금 첫째 問題는 夏穀을 收集하자는 것이조. 그러면 夏穀收集하는데 方法의 어떠어떠한 것을 基礎로 하고 夏穀을 收集하자고 討論해야지 이렇게 하나式 하나式 해서는 決定이 안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方法下에서 夏穀을 收集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萬一 여러분이 願하신다면 새로히 動議를 하겠습니다.

○議長(崔東旿) 司會하는 사람으로서 意見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方針에 몇 條件이 있는데 지금 세 時半이 되였습니다. 그러니 한 二十分동안 休息을 하구요. 各者가 이 油印해 드린 것을 休息時間에 보시기도 하고 意見을 서로 交換을 해서 여러분의 意見을 綜合해가지고 合倂할 것은 合倂하고 削除할 것은 削除하야 한 決定的 案을 만들어 가지고 繼續 討論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別 意見이 없다면 그 動議를 可否 묻기 前에 지금 休息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二十分間 休息을 宣布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繼續해 開會를 宣布합니다.

○鄭伊衡議員 아까 動議의 可否 묻기를 要請합니다. 第一項을 削除하자는 動議에요.

○副議長(崔東旿) 여러분께서 지금의 動議를 아셨는지요. 第一項 『夏穀은 原則的으로 此를 收集할 것』의 項目은 削除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 있습니다. 지금 그 動議를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지금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三人 可에 三十八인 否에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動議는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第一項은 削除하기로 되였습니다. 다음은 第二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金朋濬議員 第二項의 原案은 어느 程度로 한 것인지 거기 對해서 나의 意見은 이렇습니다. 그 夏穀收集에 對해서 여기 軍政廳에서 온 것은 무엇이라고 했느냐하면 中央食糧規則 第四號 夏穀收集會이라고 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어 配布해왔는데 그것을 처음 내놀 때에 무슨 意思를 가지고 했느냐하면 夏穀收集에 關하야 이러이러한 條文을 어떻게 곤처야 되겠다는 것이 도모지 씌여 있지 않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修正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自己 意見을 먼저 적어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條文을 어떻게 修正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며 나는 法的으로는 이 委員會의 報告書가 夏穀收集會로 될 줄로 압니다. 이 夏穀收集은 어느 程度의 修正을 할 것인가를 審査를 해가지고 이것을 根據해 가지고 法令이 되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割當量을 어떻게 하고 무슨 方法으로 運搬을 한다든지 여기 다 해놨는데 그것도 반드시 實情과 이야기가 맞어야 하지 않습니까.

○元世勳議員 그러니까 軍政廳에서 넘어온 草案에 對하야 夏穀을 全的으로 拒否한다면 問題가 없에요. 그러나 夏穀을 收集하기로 하면 여기에는 반다시 割當量을 作定하여야 하며 여기 對하야 모든 方法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審査逐條해서 軍政廳에서 나온 案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이것을 審査해야 되지, 이것을 말고 나간다면 도모지 할 수가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何如間 軍政廳에서 廻付된 夏穀收集會은 實相 具體的으로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收集割當量이 決定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食糧對策委員會에 廻付되여 어제 여러가지로 討議한 結果 綜合해서 要綱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要綱을 軍政廳에서 提案된 法令中 機構라든지 割當量이라든지 그것을 參酌하야 作定을 해서 이러한 要綱밑에서 收集을 施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그런데 이 問題는 그렇게 되여서는 안되요. 本人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經驗한 바가 있습니다. 假令 未成年勞動法規로 말하드라도 軍政廳에서 넘어온 한 條文 한 條文을 檢討해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成案을 만들었에요. 이 夏穀收集에 있어서도 거기서 넘어온 條文이 있다면 이 條文 條文을 보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基本的으로 夏穀收集을 拒否하는 이런 것으로 나왔지만 어제 討論하기를 夏穀收集은 하되 適當한 方法으로 하자고 해서 다시 檢討하게 되였는데 어느 條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넘어온 條文을 逐條的으로 審査委員會에서 檢討 批判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뽑을 것은 뽑고 審査해야 될 것인데 万一 그것이 軍政廳에서 넘어오지 않고 立法議院에서 그런 法令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을 보아 가지고 해 주하는 것이니까 이런 條目은 틀렸다 이것은 좋다 이렇게 되여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을 일대로 處理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審査委員會에 부치드라도 그러한 手續을 밟어서 審査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討議되여야 할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은 지금 過去의 討議된 經路를 參考하고 現在에 있어서의 時間을 생각하면 이 條文을 決定지어야 되겠는데 어제 이런 決定을 짖기 爲하야 要綱을 이렇게 만들어오라고 하지 않었습니까. 絶對로 食糧對策委員會를 辯護해서 말하는 것은 안에요. 어제 討議된 結果 오늘 修正을 해서 要綱을 만들어 내라 했으니까 現在에 있어서는 이 要綱을 우리가 逐條해서 通過해가지고 다시 말할 것 같으면 軍政廳에서 온 法令에 對해서 逐條해서 다시 새로 提起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서야 될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그대로 逐條해서 決議하기로 안했습니까. 여러분이 逐條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說明은 必要 없습니다. 勿論 軍政廳에서 넘어온 法令을 修正해 드려야겠지만 그것은 行政令으로서 할 일이니까 原則만을 定해주자 해서 原則만을 여테까지 定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을 逐條해서 定해 넘겨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具體的으로 案을 作成해서 何如間 이 案을 逐條討議하자 해서 지금 第一項은 削除하기로 動議가 되여서 可決되였습니다. 허니까 左右間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기를 希望합니다.

○張子一議員 하나式 逐條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逐條討論해서 作定되면 軍政廳에서…….

○副議長(崔東旿) 그 說明은 그만두시고 지금은 要綱 第一條에 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愼重穆議員 要綱 第一條를 이렇게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西紀 一九四七年 夏穀은 左의 方法에 依하야 此를 收集할 것.

一, 現物 小作料에 對하야는 그 全量을 收集할 것.

二, 小作農 及 自作農의 收穫高에 對하야는 今年 秋收期까지의 必要한 最低 自家食糧 及 所要種子量을 控除한 殘量을 收集할 것.

三, 前項의 收集量 決定은 各 部落單位로 組織된 收集量 査定委員會에서 此를 決定할 것.

四, 本 指定量의 收集에 不應한 者에 對하야는 適當한 刑罰에 處할 것.

이렇게 動議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要綱 第一項에 關係있는 問題입니까. 第一項을 이와 같이 修正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요.

○愼重穆議員 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要綱 第一項에 對해서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動議가 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對해서 여러분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거기에 對해서 잠간…… 지금 그 議員의 말씀은 小作人의 負擔을 輕減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大端히 많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小作料는 다 바치고, 또 自作農 小作農이 죄다 먹고 그런데 不拘하고, 또 낸다면 大端히 分量이 많게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何如間 이렇게 되면 問題는 퍽 複雜합니다.

○金乎議員 第一項을 이렇게 修正하기를 動議하겠습니다. 『耕作者의 落種地面과 收穫豫算量을 報告 登錄케 하고 그 報告의 二割을 供出케 함. 但 小作料로 規定된 것은 全量을 供出케 하되 小作料로 規定이 없는 때에는 自作農으로 認定하야 그 二割을 供出케 함.』 動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없으면.

○鄭鎭熙議員 食糧對策委員會의 報告案과 마찬가지로 第一項은 그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卽 말하자면 『夏穀은 朝鮮 在來의 農村農糧인 實情을 考察하야 二反步以上의 耕作者로부터 該 生産高의 五分之一 以內의 最低率의 程度에서 收集하되 生産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하야 無理한 供出割當이 없도록 할 것』 …….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孫汶岐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綱要 第一項은 여기에 原文 그대로 通過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 있습니다. 거기에 對하야 意見 있습니까.

○尹錫龜議員 여기 『二反步』라는 거기에만 限해서 簡單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必要가 있어요. 一年을 計量할만한 그런 大中農家에서도 그 耕作面이 二反步以內 될 수도 있고, 또 貧農家라는 農家에서도 二反步以上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假令 中農家로서 二步反를 짖는다고 하면 그 中農家는 二反步以上이 안되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供出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먹을 糧食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二反步 以上이 안되여서 供出 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모것도 없는 貧農家에서 假令 二反步半쯤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은 二反步以上 지었다고 해서 供出을 시킨다면 그 사람네 食糧 不足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를 二反步以上은 『大中農家의 耕作者로부터』 했으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可否 물어주십시요』하는 이 有함)

○徐相日議員 말씀 한마디 디리겠습니다. 第一條에 對해서는 이러한 基本方針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全耕作面積의 實收額을 徹底히 調査를 해가지고 耕農家의 人口에― 耕作의 境遇에 不可缺한 所用量을 計量해서 남는 것이 있다면 供出을 시키고 모자라는 것은 國家가 補償하고 이것이 原則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내가 耕農家인데 二反步를 耕作하는데 實收額이 두 섬을 지였다. 그런데 내가 一年에 먹을 糧食은 석 섬이 된다. 그러면 한 섬이 모자란다. 그 한 섬은 國家가 補助한다. 同時에 내가 짖는 것이 석 섬이라고 하면 두 섬이 一年내 먹을 糧食이라면 한 섬은 供出을 하라. 이것은 國家가 徹底히 그 基本調査를 해가지고 첫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國家로서의 計劃을 세운다.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全體의 計劃을 세워서 國家가 모자라며는 모자라는 데에 對한 問題는 어데 있느냐하면…… 增産計劃을 시킨다든지 外國으로부터 補助를 받게 하든지 國家로서 이러한 方針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農家나 非農家나 一定한 數量의 配給의 確保를 하는 計劃을 세워서 安心할 수 있다는 그것을 表示한다. 그런 同時에 法에 있어가지고…… 그곳은 반드시 各 面所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割當量과 生産量과 配給量을 各 面事務所에다가 揭示公告를 하라. 그러면 그 問題는 지금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夏穀收集에 對해서 여러분이 免除해주고…… 農民實情을 생각해서 農家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意味인데 내 말은 이러나는 지금의 基準에서는 確立 안됩니다. 確立한 基準을 세자면 今年 夏穀에는 政府로부터 五十萬石이나 三十萬石 配給을 내줄는지 모릅니다. 政府로 하여금 一定한 計劃을 시킨다. 그러니 何必 供出制度라고 아까 말씀과 같이 日帝時代에서 넘어온 그 供出을 지금 하는 까닭에 弊端이 생기는 게고 여기에 모든 議論이 생기는 게고 그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農家에 對해서는 生必品을 어떻게 配給해주느냐. 그것은 지금은 그런 數量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優先的으로 公定價格에 依支해서 生必品을 供出 完了하는 데로 해주어라, 고 다음에 價格問題에 對해서는 現在의 補償制를 繼續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最高價格에서 現物價 數字를 物價指數에 比例해서 作定을 하라……. 나는 이러한 方針으로…… 여기도 簡單히 적었습니다마는 오히려 改議를 하고 싶습니다.

○梁濟博議員 잠간 말씀드립니다. 이 提議한 사람으로서 提議한 것을 主張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議論할 때에는 우리 農民이 살 수가 없으니까 供出을 할 수가 없다. 할 必要가 없다. 農民을 살리기 爲해서는 供出을 廢止하자. 여기에 많은 議員이 同感일 것입니다. 그러나 國際情勢에 依해서 해야 될텐데 方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對해서 많은 意見을 綜合해서 여기에 要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要綱을 가지고…… 食糧行政處에서 어떤 要綱下에서 많이 供出을 시켰다든지 적게 供出을 시켰다든지 그 數字에 있어서 우리가 구태여 關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情勢로 보아서 供出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될 그런 關係가 있기 때문에 이 要綱을 만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 무슨 方法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은 本來 이 軍政廳에서 온 規則속에 모도 記載가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이 要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規則속에는 仔細히 檢討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過重한 罰則이 있고, 또 形便에 있어서는 穀食을 押收하는 規則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 要綱은 强壓的 手段을 緩和하는 한…… 말하면 和衷시키는 한 資料에 不過하다. 그러니까 요론 要綱下에서 이런 方法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軍政廳에 주면은 그것이 우리의 役割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徐相日議員의 말씀은 全體的으로 共濟하자는 一般的 理念을 가지고 말씀하섰지마는 그러나 이 夏穀에 있어서만은 軍政廳에서 우리에게 回答을 要求하는 것이니까 이 夏穀에 對한 規定을 우리 理念…… 卽 말하면 어떤 方法으로 해야 되겠느냐하는 이 要綱만 作定하고 本人은 軍政廳에서 온 規則을 고처 주었으면 하는 限界를 限定한 것이올시다. 農民에게 먹을 것도 없이 全部 供出을 시켜서는 다시 農民을 주자고 하면 七百八十萬이라는 非農家가 훨신 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一千萬이 된다면 도로 阿彌陀佛이 된다 그 말이올시다. 그것이 조곰 잘못된 것이고 이것저것 威壓을 시켜서 너무 强壓的 手段으로 供出시게지 않을가. 또는 適當하게 供出시킬가. 여기에 不過하니까 여기에 改議니 再改議니 하면 아마 三, 四週日 걸릴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한 것 잊어버리지 않었으면 좋겠습니다.

○金益東議員 提案하실 이에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動議에 對한 意見을 말씀하셔요. 지금은 討論하게 안됩니다. 그대로 通過하자고 하는 그 動議가 있는데 또 修正할 意見이 있으면 修正하는 意見 지금 말씀하셔요.

○金益東議員 『二反步以上에 限해서 收集을 한다』 그러면 二反步라는 것은 六百坪입니다. 그러면 六百坪以內를 짖는 農家는 供出할 任務가 없지마는 六百坪以上의 農家면 供出할 任務가 있는데 만일 七百坪을 짓는 農家라면 六百坪을 超過한 百坪에 限해서만 收穫을 供出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六百坪도 包含해서 供出을 하든지 그것을 좀 알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起草委員 說明하실 수 있습니가.

○梁濟博議員 二反步半이라고 할 것이면 二反步는 除하고 그 半에 對해서만 供出을 낸다는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場內 騷亂)

○金朋濬議員 여기에 本文이― 지금 그 修正動議가― 있었지요. 그 修正動議도 퍽 어려운 動議올시다. 그러면 그 本文은 이렇습니다. 『夏穀은 朝鮮 在來의 農村 農糧인 實情을 考察하야 二反步以下의 耕作者에게는 고만두고 그 以上의 耕作者에게는 그 五分之一을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修正하는 것은 이 今年의 配給量을 補充하는 方法 하나 그 다음에는 收集을 하는데 弊害가 없이 하는 것 하나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分量을 補充할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야 되고, 또 弊害가 없도록 公正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適當치 않다고 생각되여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雜穀이나 그 農糧 그 作附 各 地段의 産出量 그것을 確實히 調査해 가지고서 그 調査한 現物에 限해서 每人當 每日 五合式 五, 六, 七, 三箇月中에 한 사람에게 너 말 다섯 되式을 控除하고 그 남어지 全量을 收集해야 되겠다. ―도로 갖다주면 주어도― 그대로 무엇을 하면 範圍가 있고 오고 가는게 없어야지 意見이라는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公平하게 내놓면 되지 않으니까 左右間 거두어다가 없는 사람에게 먹일랴든지 自己가 農事짖는 사람의 것을 다 가저온다든지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싫건 먹어서 내놓고 먹을 것은 얼마 내놓겠는가. 한 사람에 五合이라고 해서 五, 六, 七의 석 달 糧食을 내놓면 됩니다. 八月에는 秋穀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남어지는 내놓게 하고 없으면 고만두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尹錫龜議員 지금 五合式 計算하자고 말씀하섰는데 假令 쌀이 하나도 없고 보리만 먹는 사람은 五合式 計算해 가지고 그 남어지를 내라고 하면은 그것은 말씀되려니와 쌀이 넉넉히 있어서 一年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보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五合式 計算해서 남어지만 받겠습니까.

○金朋濬議員 많은 사람은 고만큼…… 自己 食口가 열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석 달 糧食 너 말 다섯 되니까 열 사람분 四十五斗를 除해 놓으면 그 남어지의 全部 거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五分之一 以下 거둔다면 많은 사람은 五分之一을 거두게 되니까 많은 分量이 남게 되니까 그 많은 것은 自己가 마음대로 處置하게 되는 것이여요. 그러니까 公平하게 하자면 적은 사람은 거두지 말고 많은 사람의 것을 거두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無理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農民 먹을 것 다른 糧食 있는 거는 確實히 모르니까 너의 먹을 것 요것밖에 안되니까 요만큼 내논 以上에는 그것을 다 내놓라. 그것이 무어 不合理한 게 있습니까.

○尹錫龜議員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쌀 남어있는 農家에 對해서는 고것도 計算에 넌다면 되지만 쌀을 그만두고 보리만 計算한다면 옳지 못합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計算이지 먹을 것 많은 사람에게 무슨 보리만 조금 얻어먹자고 해서 計算할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修改가 되여지면 몰라도 아직 그것이 成立되지 못하였으니 問答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光顯議員 五合 가지고는 農民의 食糧이 되지 않습니다.

○金朋濬議員 이렇게 改議합니다.

○姜益亨議員 再請합니다.

○徐相日議員 三請합니다.

○姜益亨議員 그 農家에서 保障할 種子까지도 除해놓고 그 남어지를 供出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種子까지…….

○金朋濬議員 네. 接受합니다.

○黃保翌議員 나락과 보리 合해서 夏穀收集 하는 데에…….

○副議長(崔東旿) 夏穀收集이니까 夏穀收集에 對한 말이지 벼를 또 어떻게 計算해요.

○黃保翌議員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食口 한 사람 每日 五合式으로 計算하는데 그러면 八月까지 計算해야 될테니까 그래서 그 남어지를 드려 놓라고 하니까 勿論 보리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락과 쌀이 있으니까 쌀과 보리와 合해서 五合式 八月달까지 計算하면 저도 三請하겠습니다마는…….

○副議長(崔東旿) 萬一 主文을 읽으라고 해서 그 主文 自身이 이 動議에 合當치 않다고 規定될 것입니다. 하니까 그 改議하신 이로 쌀까지 包含되였다고 아까 했습니까.

○元世勳議員 내가 對答해요. 보리만 除해준다는 것은 쌀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對한 말이지 쌀이 있는 사람에게 對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崔鳴煥議員 쌀이 있는 農民도 보리만 計算해서 주어야 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 成立 되였으니 主文 한번 읽으시오..

○書記(朗讀) 改議 主文 읽겠습니다.

『作附 各 地段의 産出量을 確査한 現物에 限하야 每 人當 每 一日分 五合式 五, 六, 七 三箇月分 四斗五升式과 種子의 量을 控除하고 其餘 全量을 供出收集할 것』

○白南鏞議員 보리는 八月부터 十月까지 먹는 것이여요.

○金朋濬議員 보리는 五, 六, 七 三箇月間 먹으면 八月에는 秋穀이 나오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私話로 騷擾聲)

○姜舜議員 저는 動議와 改議의 두 가지에 다 異議를 말하겠습니다. 動議에도 異議가 있고 改議에도 異議가 있고…… 動議에 있어 가지고 二反步를 標準하자고 했는데 그 二反步는 보리 심는 것만을 標準 한건지 보리나 벼를 심는 面積을 다 標準 한건지 거기에 明確한 게 없는 데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二反步 耕作을 짖는다고 할지라도 보리는 二反步까지 안심고 적게 심을 수 있습니다. 벼農事를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小作人도 보리 面積을 많이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標準한다면 小作人을 받는 그 사람은 보리 量을 적게 심것기 때문에 여기에 供出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貧農만 抑鬱합니다. 그러니까 二反步라는 것은 안됩니다. 또 同時에 한 집에 열 食口 있는 사람이 二反步치 收入하는 사람도 있고 두 食口 세 食口 있는 집안도 二反步 심을 수 있는데 그 食口의 比例도 不顧하고 그것을 標準으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同時에 夏穀收集은 보리를 심는 데에 標準을 하는가 보리 심는 그 外에 一切의…… 보리를 심었든 안심것든 모다 夏穀收集하게 된다면 昨年 가을에 秋穀收集을 해서 거두었는데 一年에…… 그러면 徹底히 이것은 米穀收集한다는 것밖에는 안되는데 그러면 春夏秋冬 四節을 다하오. 그럴려며는 얼레로 빗기고 참빗으로 빗기는 것이 좋다. 무슨 이런 政策이 있습니까? 昨年에도 이러한 데서부터 暴動이 났는데 大體 이 政策이 어데서 나온 것인지…… 옛날 우리가 米穀收集 안해도 여태까지 살었단 말이에요.

○副議長(崔東旿) 政策이 어떻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姜舜議員 그러니까 그 動議라든지 二反步에 있어서는 模糊朦朧한 소리야요. 그리고 改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夏穀이라고 하는 데에 糧食을 먹는다는 것을 除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標準으로 하는가. 보리 小作이나 벼 짖는 것까지 막 시켜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明確히 規定해야 된다. 보리 짖는데만 해야 되는지 보리 짖는 이가 벼 짖는 것을 勿論하고 그 사람의 一年 糧食計量을 하고 그 남어지 全部를 거둔다……. 그렇게 標準하든지 이것이 明確히 있어야 되지. 그렇게 明確한 規定이 되지 않는다면 큰 弊端이 여기서 생기고 一年에 한번 냈는데 두 번 또 낸다. 애당초에 이것을 어떤 데에 標準했느냐하면 弊端이 여기서 생긴다. 그러니까 動議나 改議나 할 것 없이 이렇게 規定을 해가지고서는 이 米穀收集에 큰 弊端을 준다. 나는 基本的으로 이것을 反對하는 것이니까 原來 米穀收集은 反對하는 것이니까 말할 餘地가 없지마는 이렇게 萬一 不得已한 境遇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明確히 規定하지 않고 그런 條文을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예요.

○元世勳議員 改議를 贊成하면서…… 動議보다도 改議가 옳겠소. 理由만 簡單히 말하겠습니다. 二反步를 가지고 하는 데에 大槪 이렇습니다. 내가 農産 實情을 大槪 압니다. 보리밭이나 一般치나 그런데 『개천』밭이 第一 좋을 겁니다. 그런데 보리밭이나 다른 밭이나 이것을 다 合해서 二反步에 따라서 五分之一로 하겠다는 것이 結局 實際에 가서 그대로 實行한다면 不平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五分之一이라는 것도 不得已 한 것이라는 그 苦衷은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修正案대로 하게 되면 남이 보드라도 比較的 合理的이고 圓滿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案이 무언고 하니 말하자면 그 耕作진 사람에게 석 달치 먹을 것 다 주고 그래가지고 남어지를 거둔다는 餘裕있는 案이라고 봐집니다. 動議대로 그 五分之一을 뺏는다는 것은 먹을 것 不足한 사람에게부텀 適用해서 먹을 것없이 한다는 것은 나는 贊同할 수가 없어요. 그런 意味에서 여기에 第一 重要한 割當量을 이렇게만 해가지고 改議대로만 通過하고 이 法案의 未備한 것을 또 여기서 要綱에 넣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動議보다도 改議가 훨신 낳다는 意味를 말하는 것입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지금 可否間에 意見이 있겠습니다. 可否表決 했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金乎議員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것을 보면 可否表決에만 置重한 것 같소이다. 問題가 어떻게 되니 어떻게 解決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徹底히 해가지고 되여야 합니다. 지금 供出을 하는 制度를 爲하자고 하는 것이 ―根本問題가― 무엇이여요. 農夫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여요. 農夫는 먹을 것 다 주고 ―五合, 六合을 다 주고― 그러면 市民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非農家는 죽으란 말입니까. 남는 거 있으면 非農家도 주어야지……. 農夫만 싫건 먹고 나중에 못자라게 되면 非農家는 어떻게 하랍니까. 오늘에 있어서는 非農家나 農家나 같이 解決할 問題가 아니여요. 改議는 다 農家에서 먹고 남은 것 있으면 가저오라 한 것인데 그러면 動議를 反對하시는 意見이 무슨 二反以上에서 내놓는다고 하는 데에서 그것을 反對해서 改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改議는 그보담 좀 낳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農家에서는 다 먹고 먹을 것 다 두고 그러면 여러 食口가진 非農家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것을 어데서 가져와 먹고 무얼로 먹입니까.

(『美國에서 가저오지』하는 이 有함)

그러면 이 問題는 그렇게 可否로 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이 손 들어서 農夫에게 인심을 사기 爲해서 지금 우리가 問題를 解決하는 거요. 理致 말하는 것 듣기 싫여서 可否 물으세요. 半 時間이나 한 시간동안만 앉어 가지고 쑥쑥 나가는 이가 볼일 있으면 가요. 볼일 있으면 볼일 가보시오.. 그저 손만 들어서 可否만 處決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모든 것을 解決해 보겠다고 하는 데에는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래 손만 들어서 무엇을 했소. 『웨 이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議長은 動議부텀 잘못 되였는데 그 範圍안에서 얘기를 해요. 動議는 제대로 해놓고 規則 지키기 爲해서 그 사람이 動議는 했소. 그럼 動議도 일을 解決시킬 수 없는 것이여요. 이렇습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 ― 이 動議에 對해서― 내가 不贊成하는 理由가 한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供出하기로 作定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고만두어라 어떤 사람은 해라. 그것이 公平한 것 같은데 事實에 있어서는 그 問題가 많이 생깁니다. 또 무슨 二反步以下는 안받는다고 하면 各々 보리를 꼭 고만침만 심는 것입니다. 더 안심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소. 또 『너 먹을 것은 다 먹고 내놓라』 ……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充足하다고 해서 내놓을 게 있소. 고만두라는 것이지……. 農家는 다 먹고 배가 불으도록 五合, 六合 다 먹고 都市에 있는 非農家는 한 合도 못타며 農夫는 다 먹고 이것을 供出하라는 改議의 意味가 무엇 있소. 供出하자는 그 생각을 가지고 改議를 합니까. 차라리 卒直하게 『供出할 것없이 죽거나 살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것이지』 …… 供出의 本意는 農民의 진 것을 가지고 非農家에 먹을 것을 分配해 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非農家는 그 代身에 무엇을 얻나. 돈을 주든지 옷을 맹글어서 주든지 신을 맨들어 주든지 自動車를 만들어서 주든지 어떻게 解決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 사람은 이렇습니다. 농사짖는 사람과 工業에 從事하는 사람은 서로 生産品을 交換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일인데 어떻게 되어서 農夫만은 다 먹을 것을 다 먹고 합니까. 農夫가 百% 全部를 다 먹지 말고 『여보 당신이 農産物을 지었으니 당신이 그 八割을 잡숫고 二割은 좀 내서 都市에 있는 非農家에게 먹이게 합시다』 하는 그것이 무엇이 怨痛하냐 그 말이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좋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洞內의 警官이 나쁘다』 하지만 그것은 制度와 行政의 모든 規模의 不完全한 것뿐이지 萬一 그 制度와 行政과 規模가 正當하게 實現될 때에 農夫가 무슨 不平을 가질게 있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그 制度와 方法과 行政의 모든 것을 되도록 생각해서 法令을 한다든지 規模를 定한다며 잘 될 것입니다. 原則的으로 여러가지 供出에 對해서 싫다는 생각과는 딴 問題지마는 우리의 지금 形勢로 供出 아니하고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副議長(崔東旿) 그 言權 繼續하기까지 時間 延長합니다.

○金乎議員 그래서 再改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再請 三請할 수 있지마는 내가 願하는 것은 이렇소. 農夫로 하여금 自己의 夏穀의 어떤 種類든지 夏穀의 耕作者 地面과 또한 自己가 秋收할 豫想額을 다 報告를 해서 産出量을 登錄케 하고 그 登錄한 額數의 二割을 供出하도록 하는 것을 再改議합니다.

○邊成玉議員 夏穀耕作者로 하여금 自己가 맡어논 面積 또한 거기서 收穫할 豫算額을 自己 마음대로 官吏와 붙어 合해서 登錄을 하고 그 報告받은 收穫額數의 二割을 供出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와 改議에는 相當한 意見이 發表되였습니다. 再改議에 意見 있습니까.

○張勉議員 물어 보겠습니다. 作人의 自己 耕作面積에 對해서 豫想高를 報告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事實이 아니고 누구나 다 報告할 적에 적게 하자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金乎議員 그것은 容易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하니 그 登錄官이 가서 鑑定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收集報告와 보리싹이 나온 것을 봐 가지고 鑑定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方法이 쉽습니다.

○金度演議員 그런데 지금 元來 提案된 動議와 지금 再改議하신 분의 距離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 提案된 案으로 말씀하면 『二反步以上의 耕作地』라고 面積이 거기에 있고 지금 再改議하신 분으로 말하면 面積의 制限을 주지 말고 그대로 農民의 生産高의 二割을 收集하자는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割』로 말하면 動議하신 분이나 再改議하신 분이 같은 줄로 알고요. 다만 하나는 面積이 들어갔고 하나는 面積을 넣지 말자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折衷하셔서……. 아마 動議 改議 再改議 다 未決될 것 같으니까 고곳만 折衷하시면 되는데 이 動議側이 『二反步』 이것만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二反步』로 바꿨습니다.

○金乎議員 再改議 한 이가 二反步만을 낸다며는 다른 意見은 묻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尹琦燮議員 再改議는 二反步라는 面積을 빼자 그것이 하나 있고 이것은 原案과 比例가 같고 고다음에는 原案에는 『生産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하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耕作地의 生産豫想高를 報告를 하라……』 이렇게 하자는 그것 하나 더 들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하자면 『夏穀은 朝鮮 在來의 農村 農糧인 實情을 考察하야 耕作者로부터 該 生産量의 五分之一 以內의 程度에서 收集하되 生産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하야 無理한 供出 割當이 없도록 할 것』 이것을 原則으로 삼으면 거이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되면 動議案 主文을 고치는 데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再改議 하신 이가…….

○金乎議員 再改議는 撤收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再改議는 撤收되였습니다. 지금 다른 意見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卓昌赫議員 動議나 再改議가 있다가 그것이 變化가 된다며는 새로운 性質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거기에 對해서 異議가 있습니다. 農民이 農事를 짖는다는 것은 自己 自家用만을 爲해서 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어야 됩니다. 自家用 以外에 더 지어가지고 利潤을 追加시키자고 하는 것이 目的입니다. 그런데 農民이 진 쌀을 가지고 自己가 먹고 남어지를 供出한다고 보면 그것은 가장 都市民을 爲하고 農民에 對해서도 過히 過渡하지 아니한 것 같지마는 實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從來에 日帝時代에 供出이 너무 甚해서 農村의 生産慾을 低下시킨 일이 있습니다. 卽 무엇이냐. 供出에 對해서 價格이 問題가 된다. 卽 低廉한 價格을 가지고 사게 되니까 農民은 自己 먹을 糧食 以外에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供出을 시킨다면 消費者로 보아서는 좋다고 하지만 農民으로 보면 싼값으로 내놓게 되니까 生産이 問題가 되니 卽 이것은 價格問題와 반드시 聯關性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夏穀收集을 옳지 못하고 動議 改議에 다 反對합니다.

(『可否요』하는 이 有함)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可否 묻습니다. 그러면 順序에 依支해서 改議부터 묻겠습니다. 그 改議와 主文 한번 읽으시오..

○書記(朗讀) 『作附 各 地段의 産出量을 確査한 現物 限에 하야 農作農家의 每 人當 每一人分 五合式 五, 六, 七 三箇月分 四斗五升式과 種子의 量을 控除하고 其餘 全量을 供出收集할 것』

○副議長(崔東旿) 지금 그 改議를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지금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에 八 否에 三十二.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그럼 그 原 動議 묻겠습니다. 同意 主文 다시 한번 읽으시요.

○書記(朗讀) 要綱 第一項입니다.

『夏穀은 朝鮮 在來의 農村 農糧인 實情을 考察하야 耕作者로부터 該 生産高의 五分之一 以內의 最低率의 程度에서 收集하되 耕作者의 生産豫想高의 報告에 基하야 生産의 實態調査를 正確히 하야 無理한 供出割當이 없도록 할 것』

○尹琦燮議員 『最低』라는 말은 빼시요.

○副議長(崔東旿) 『最低率의』는 뺍니다. 그러면 지금 그 動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七人 可에 四十四 否에 九.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休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