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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서 기구개혁안을 입법의원 인준 없이 행정령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답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24일
○徐禹錫議員 院幹部에게 特別히 要請할 事項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各新聞에서 報道된 바에 依하면 機構改革案이라는 것을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으로 政府에서 完成했는데 이것을 軍政長官에게 提出해서 認准을 얻으면 立法議院의 認准을 안 받고 行政令으로 實施하겠다고 報道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行政府에서 立法議院을 거치지 않고 그것을 했는가 그것은 簡單히 말하면 立法議院의 職權을 侵犯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新聞報道로서 責任있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立法議院의 認准을 얻지 않는다는 것이 危險할 뿐만 아니라 立法議院을 無視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院幹部에서는 이를 어떻게 生覺하는지 또 來日이 土曜日이니 行政府에서는 立法議院을 通過치 않고 그것을 할 意思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서 報告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五臣頭會議에 立法議院 議長이 參席한다고 하니 그들은 議院의 認准을 받을려는 것인지 議長의 生覺이 이떠한지를 알고저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거기 對해서는 議長이 이미 軍政長官 代理 헬믹代將에게 便紙를 한 것이 있고 또 答信도 받었습니다 여기 對해서 秘書長이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議長이 外聞에 그 消息을 듣고 헬믹 軍政長官 代理에게 機構改革案을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지 않고 公布할 수 있는가 또 公布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와서 어떠한 影響이 있겠느냐 하는 便紙를 했습니다 헬믹代將은 그러면 그것을 保留한다고 自己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暫時 保留하겠다는 答信이 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報告할라고 했지만 그것은 私信往來이므로 報告를 안했고 지금 議員이 물으니 그만큼 連絡이 있었다는 것을 報告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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