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鳴煥議員 첫째 이 法令대로 하면 今年度에는 얼마나 收集할 수 있는 것인가 物價指數를 三分之一이라고 하였으니 三分之一이라면 얼마나 되는가 지금 小作 自作農에 對해서 四反步 五反步로 標準해서 했다는데 거기에는 食口들의 食糧을 除外해 주는 것이 主觀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食口가 많은 사람은 困難하고 食口가 적은 사람은 먹고도 남을 것이 아닌가 그리므로 反步로 際限하지 말고 한 食口에 三合이라든 四合이라고 標準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는 것이고 小作農은 五反步 以上이래야 供出을 한다 五反步 以下는 아니한다 그러면 不定農家에 配給은 어떠한 計畫이라도 있는 것인가 또 한가지는 供出期限 中에는 적은 數量의 米穀은 移動해도 無關하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取締하는 官吏들이 困難하다 移動 禁止하지 않는 것은 問題아니다 얼마라는 數量을 定해 놓기 前에는 어렵다 거기에 어떠한 方法이 있는가 그러므로 이번 秋穀을 收集하는데 있어서 夏穀收集하든 때와 같이 우에시부터 알예로 내려가는 것인가 査定要員會에서 한다면 이것은 잘 監督하면 잘되리라고 보고 立議에서 生産高의 二割이라 했으면 從前보다 몇割이나 늘었는가 이 法案대로 몇百萬石을 收集할 것인가 對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이法案으로 收集을 한다면 今年度 收集量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데에는 確定한 數字的으로 모른다 全部를 供出시키여서 還元米를 준다면 大槪는 計算할 수 있으나 우리가 앉어서 農家의 人口를 推想할 수는 없다 三反步나 五反步로 하는 것보다 食口를 보아 定해라하는 데에는 各 農家에 人口를 調査한대도 一定치 않어서 不可能하다고 봅니다 三反步나 五反步로 定하는 것이 食糧하고 種子를 除外하면 될까 하는 것이고요 昨年 八月 一日부터 今年 七月 末日까지에 보면 現在 穀價가 한 섬에 一萬四千圓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昨年에 한 가마니에 六百圓에 가지갔으니 六百圓으로는 到底히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物價指數를 三分之一이라면 되지 않을까해서 한 것입니다 搬出入을 許可하는 것을 不可하다는 것은 崔鳴煥議員이 農村에서 계시니까 慾心이 아닌가 합니다 都會사람들은 여간 困難한 것이 아닙니다 未久에 二萬圓소리가 날줄 알므로 小量搬出은 許可한다 한 것입니다 小作農 五反步의 三分之一이라도 雜穀을 合해서 僅々히 살어갈 것이고 一年 糧食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第五條에 있어서 穀食을 많이 가진 사람에 穀食을 적게 받는 것은 原則에 어그러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農産資金을 대서 廣面積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올은 方法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方法으로 獎勵하여야지 그렇게 한다면 原理에 맞지 않는다 그러고 物價指數에 依해서 穀食값을 定하는데 많으나 적으나 比率로 解決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第五條의 但項은 削除해야만 하고 第九條에 가서 適當히 救濟하는 方法을 써야하고 第十條에 있어서는 地主 또는 小作農은 居住地 所轄 府尹 郡守가 證明한 家族數의 日當 二合五勺式을 計算한 一年分의 量穀을 保存함 이렇게 하면 하는 것입니다 糧食이라면 자기 食口들이 一年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예요
○梁濟博議員 小作人들에게 二合五勺이라는 規定을 해놓으면 農家에서는 大端히 困難합니다
○金朋濬議員 救濟方法을 해놓아야 하겠고 農家에서는 二合五勺의 쌀을 定해주어도 살어갈 수는 있다지만 郡市人은 그렇게는 안된다입니다
○金墩議員 機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第九條에 있어서 價格을 明白히 定할 것이라고 보고 第十一條에 있어서 地主에게만 어째서 二合五勺을 確保하게 했는가입니다 그러고 第十一條에 있어서 少量은 搬出할 수 있는 것은 一斗이라든지 二斗이든지 定해야지 取扱에 困難하고 挾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고 凶年이 들면은 무슨 救濟方法이라도 있는가입니다
○梁濟博議員 二合五勺 配給이라는 것은 收集範圍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地主도 二合五勺을 定한 것이고요 凶年이 든■다면 이 法이 通用되지 않을 것입니다
○白南鏞議員 計劃에 있어서 矛盾이 있다 全羅北道와 江原道하고 比較하면 江原道에는 밭이 七割이고 논이 三割이며 全北은 밭이 三割이 는이 七割이다 收集計劃을 綜合的으로 보면 夏穀과 秋穀을 收集하는 데에 均衡이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全北은 밭이 적고 논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每日 한食口에 一合八勺을 除하고 全部를 供出하였다는 것이예요 그러고 江原道에는 쌀과 보리만 供出을 하게 되니 다른것에 餘裕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綜合的으로 考察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앞으로는 肥料가 없기 때문에 憂慮되는 것이니 根本을 생각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綜合的으로 한다면 어려운 問題가 많기 때문에 困難합니다 江原道에서 多少 惠澤을 입는다고 하지마는 綜合은 困難하다고 봅니다
○李琮根議員 이것을 가지고 確保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確保하겠다는 것인가
○梁濟博議員 이 法案가지고 明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程度를 確保할 수 있는 것입니다 外國米를 輸入해서라도 …
○李琮根議員 確保할 수 있다면 人口數 收集量의 石數도 모르고 配給計劃도 세운 것이 없으면서 確保할 수 있다는 것은 虛僞입니다
○梁濟博議員 虛僞가 아닙니다 食糧行政處에서 二合五勺이라고 土台를 세워서 해놓은 것입니다
○金乎議員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問題가 생기고 實現하기 어려 問題는 朝鮮사람에게 있어서 供出과 配給에 關한 問題가 있기 때문입니다 農家에서 거더다가 다시 農家에게 配給을 주는 것은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案을 根本的으로 討議해서 곤처야 할 것입니다 우리 百姓들은 農民이 多數이기 때문에 있것을 잘해야 비로서 모든 問題가 解決될 것이라고 보고 未久에 土地改革이 될 것이지만 그 前이랴도 小作農 五反步 五反步를 가지면 生活 維持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면 五反步로 制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供出는 配給을 除去하면 簡單하다고 봅니다 돈있는 사람이 百마직이 二百마직이에다 費用을 들여서 農事짖는 것을 許諾않는 法案을 制定할 것이고 五反步로 논아 주면은 地主에게 小作料만 내고 供出을 除外하고 新韓公社에 小作料만 供出하고 地主는 家族糧食을 確保하고 그 남어지는 供出하게 하고하면 그 總數量를 가지고 非農家에서 먹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 모자랄 것은 事實이예요 그러면 外國에서 輸入할 案을 作成할 것이예요 사람을 雇用해서 돈가지고 農事짖는 것은 장사지 農事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農民에게 五反步를 논아 주어서 다 自作農을 하게된다 昨年에 地主들이 所得이 없는데 供出을 하게된다 法을 지키기 爲해서 供出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騷動이 일어난다입니다 五反步로 制限을 해서 하면 供出도 하지않고 잘 살 수있게 되기 때문에 農民이 늘게 됩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는 穀食을 自由로 處分을 시킨다 안식킨다하는 問題가 必要가 없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五反步에서 三分之一을 小作料을 내든지 供出한 뒤에는 죄다 팔어먹든지 問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官吏들이 애쓸 必要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供出實施하기도 좋고 穀食을 팔아서 生活必需品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嚴重히 할 것은 公定價格 以外에는 賣買을 못하게 하는 法案을 制定할 것이라고 보아요 그러므로 한번 根本的으로 곤처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米穀收集에 있어서 法으로 定했다했는데 그렇게 할 必要가 있는가입니다 그러지않어도 複雜性을 띠운 것을 法을 가지고 한다면 더以上 矛盾이 … 있게 되지 않을까 法으로 해서 效果가 있을까 確保한 信念이 그러한 信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收集量을 面積 五反步 以上이라고 原案에 되어있고 生産豫算을 가지고 考慮한다했다 基準이 五反步 以下로 한다면 五反步 以上은 保障할 수 있다고 보는데 實際를 본다면 五反步 以下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糧食을 除外하고 種子를 除外하는 것이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收集割當量은 米穀收集査定委員會의 査定에 基準한다지만 不便하다 洞里일은 洞里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所轄道知事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잘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고 査定委員會에서 收集量을 割當하는 것은 잘할 수가 있는가 價格에 對해서 三分之一을 低下 못한다함은 確實한 根據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
○梁濟博議員 原案에 生産費와 種子를 除外한다고 하였다 地主와 農民을 調査해서 죄다 가저가 버리고 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日帝時代보다도 더하다는 말이 났고 農事가 잘못되여 不足한대도 不拘하고 狀況을 無視하고 强制로 供出을 시키였으므로 이번에는 面積으로 해서 하는 것이 農家를 爲해서 한 것이고 査定委員會의 要綱은 農民들 歡迎을 했었든 것입니다 原案을 보면 部落을 標準한 것이고 夏穀收集때와 같은 趣旨이였다 價格에 對해서 昨年에도 베한 가마니에 六百圓을 낸 것같이 더 벌수는 없다고 한다 顧問官들과 打合해 보았으나 더 올리수 없다고 하고 올린다면 一 二十圓은 올리수는 있다고들 합니다. 現在 農民들이 多數가 困難狀態에 빠저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意見을 말씀해서 作定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