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世勳議員 오늘 報告는 많었습니다 다 時急한 報告라고 생각합니다 時急 報告이며 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時間은 벌서 午後 네時가 不遠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 決定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意見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래 午前中에 軍政廳 안에서 部處長과 本院의 몇 분하고 非公式 會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부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을 제처놓고 먼저 그것부텀 處理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우리끼리라도 議院 部內에서도 서로 誤解가 많이 생기고 또 따라서 朝鮮사람이면서도 行政權 移讓이라는 그 問題의 核心을 잡지 못하고 어떤 것이 行政權 移讓이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行政 部門에 가 있는 朝鮮사람이고 立法議院의 우리들하고 어떤 때에는 誤解가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까지 行政權 移讓이라는 것은 美軍政 下에서의 問題이겠지요 拒否權 自體는 하-지中將이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그 아레서 軍政 下에서 朝鮮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對해서 行政權을 朝鮮사람에 移讓해가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은 어느 特定한 個人이나 團體에 移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亦是 美人들이 하든 것을 朝鮮사람의 손으로 한다는 말이 行政權 移讓이겠습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卓越한 解說은 우리가 언제든지 一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말하자면 相互協調하며 掃依一體하야 軍政廳에 있는 韓人이나 立法議院에 있는 韓人이나 一致하게 해가지고 行政移讓에 對한 理念은 같을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非公式 會談에서 完全하게 諒解가 되고 同一한 步調를 똑같이 取해야만 朝鮮사람의 손에 行政移讓을 받는 것이 順調롭게 잘 되여지리라고 믿어집니다 亦是 議長先生님께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저도 하-지將軍에게 만나서 三月 一日에 行政權 移讓式을 擧行하지 못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또 『行政權 移讓도 벌서 그것은 四分之三이나 다 했다』 그러한 말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移讓式을 좀 해주서요』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美國사람이 行政權을 돌려주고 싸인을 해가지고 朝鮮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宣布해준다면 오로지 이제부터는 朝鮮사람이 朝鮮사람의 일을 한다 그때부터는 責任이 朝鮮사람에게 있지 당신네에 있지 않고 지금 자칫하면 朝鮮으로서는 良心的으로 하려고 하나 우리는 美國사람의 干涉으로 말미아마 잘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陋名을 쓰고 계시요 그러한 말을 하-지將軍 보고도 했고 부라운 將軍 보고도 해서 나는 三月 一日에 移讓式을 하기로 決定을 하는 것이 어떻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議長先生께 한치 더 들어가서 美軍政 下에서나마 朝鮮사람이 朝鮮사람의 일을 自由 處決하는 것은 二月 그믐이나 三月 一日 안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三月 一日節은 좀 너구러운 마음으로 지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理念은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來日午前 會議에서 할 일은 議員 自體가 가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부터 먼저 作定하는 것이 順序입니다 그리고 赤十字社일 또는 慶南知事 한 사람 認准하는 그것이 重大한 問題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슴은 우리 議院 안의 和氣의 損傷과 밖앝의 사람의 指摘을 避 하기 爲해서 前日날 緊急 上程된 것은 『反託決議案』이라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自體가 反託決議案이 아닙니다 그날 나도 여기서 잠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自體를 보면 將來 朝鮮民主政府 樹立에 影響이 있을게니까 까스치코프大將에 보낸 하-지中將의 書翰을 反對하는 議案이여요 이와 같이 그 案 自體도 反託決議案이라고 할 수 없는데 밖앝의 新聞報道도 千篇一律로서 反託決議案이라고 되여 있습니다 萬一에 그것이 反託決議라고 해서 託治가 좋으냐 反對냐 하는 만을 했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그 案을 贊成치 않었다면 모다 託治를 좋와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놀날에 밖앝에서 그러한 宣傳을 하고 댕기는 것을 잘 알어요 元世勳이가 託治 贊成派라고 指目하는 분을 잘 알어요 하나 그렇다고 해서 託治 反對하는 權利까지 나한테서 剝奪할 수 없는 것이여요 그 案을 通過케 한 사람만이 託治에 反對를 하고 그 案에 贊成 안한 사람은 託治를 贊成했다고 뒤집어썼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愛國者란 個人의 自由意志를 剝奪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倖여나 今後라도 더욱이 新聞記者 여러분에게 付託압니다 그것을 갖다가 먼저번 決議案을 『反託 決議』라고 이름짖지 말기를 바라고 또 그날 여러분이 輕率하게 提案하시고 署名하신 일들은 早急해 하섰지마는 하-지中將이 여기에 나와서 諒解를 求했고 또 그 자리에서 議長先生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때의 片紙에 誤解한 点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덯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諒解하는 書翰까지 읽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래서 議長先生님이 그때 그것을 答한 模樣이요 그러면 서로 和衷共濟해서 아무쪼록 行政權의 移讓을 받는 데에 있어서도 하-지中將이 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서로서로 理解시키드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니까 지금에 말하는 託治 反對라고 하는 것은 全民族的 또는 國會 問題로서 一致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이나 來日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行政權 移讓問題에 對해서도 一致하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軍政廳 안에 있는 部處長은 다 除해놓고 딴 데다가 行政權 移讓을 圖謀할가하는 그러한 誤解가 나올가 십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졌습니다마는 모래 한다고 報告하니 그 案부터 먼저 處理하시고 딴 案을 處理하시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自己가 말슴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무슨 幹部 여러분에게 不平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간 일을 非難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立法議院이 앞으로 잘해나가기 爲한 한 參考의 말슴이 될까 싶어서 이 말슴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의 性格이라고 할까 目的은 第百十八號 第五條의 一項에 規定되여 있습니다 社會的으로 經濟的으로 政治的으로 모-든 立法을 할 수 있는 權力이 附與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立法議院의 院規는 第十條 五項에 明示가 되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條文의 解釋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해서 이 院法을 通過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憲法과 抵觸되는 條項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修正審査委員會를 내가지고 많이 修正한 結果가 있다는 것은 말슴을 드렸습니다 多幸히 修正委員을 몇 분 添加해서 했지마는 至極히 短期日에 말하자면 한 반날밖에 주지 못해서 圓滿한 修正이 못된 것은 퍽 遺憾스러운 것입니다 院法은 昨年 十二月 卅一에 通過가 되였으니까 院法 自身으로서는 效力이 發生되였지마는 院法의 大部分이 立法的 性格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은 第百十八號 法令 第五條 三項에 말하기는 官報에 發布가 없으면 效力이 없게 되여 있습니다 그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点을 잘 考慮를 해주셔서 意見을 어느 程度로 더 參考하실만 하신 것은 아무쪼록 參考해주셔서 今後라도 그렇게 進行해 주셨으면 感謝할가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院法 가운데에는 第三條에 議長의 權限은 一週日 以內밖에는 休會의 職權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번에 二週日을 아모 말없이 休會로 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 自體가 만든 것을 우리 自身이 벌서 짓밟어 나간다는 이것 하나만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微微한 말슴입니다마는 第三十六條에 보면 議事日程은 적어도 開會前 二日前에 議員에게 미리 알리기로 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 못한다고 할지라도 議事進行 가운데에 모든 報告案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며는 謄寫版같은 것이라도 해서 우리 앞에 돌려주어서 알리도록 해주는 것이 大端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行政權 移讓에 對한 말슴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말슴을 했고 또는 우리가 大端히 關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내 見解를 말슴드린다고 하면 이 行政權 移讓에 對해서는 그 自身의 性格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지中將이 朝鮮에 있어서 가진 權利가 둘이예요 人事權하고 行政權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軍政權이 다시말하면 朝鮮의 統治權 다시말하면 最高 行政權이라고 말슴지을 수 있습니다 이 權利는 하-지中將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맥아-더 司令部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國務省에서만 이것을 左右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잘 到達해야 行政權 移讓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지中將이 지금 러-취軍政長官에게 自己의 最高 行政權을 代理를 시키고 있는데 그 權利를 하-지中將 自身이 拒絶하면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一般이 생각하는 것도 그러한 程度의 差異가 아닌가 아니라기보다는 이 問題에 對해서 어느 날에 行政權을 移讓하는 宣言을 하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는 많이 事議가 있다고 봅니다 웨 그러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行政權 移讓을 받는 데에는 法的 根據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法的 手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立法議院으로 뒤바꾸어 말슴을 하려면 우리 院에는 모든 分科會가 十四箇 있어요 그런데 十四 分科會에서 各各 自己네들이 意見을 發表하는 그거나마 우리 議院에서 成立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萬一에 完全한 旣成 分科會로서의 立法議院이라고 하면 當然히 여기에서 나는 것은 憲法 性質과 같습니다 그리나마 이 過渡的 軍政下에서 우리는 憲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法이 基本法案의 性質이 되여야 우리가 그 基本法案에 依해가지고 假令 여기에 選擧法을 制定한다든지 또는 行政法을 制定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万一 그렇지가 않고 選擧法은 選擧法대로 또 司法府는 司法府대로 그대로 나가며는 이와 같이 統制가 없으면 ……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法令을 만들어놔도 우리 法이 統一化가 되여서 單一化가 되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見地로 봐서도 여기에 基本法案이 必要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는 行政權을 移讓받는 데에 있어서 또한 基本法이 絶對 必要합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行政權 移讓에 對한 法的 保障 또는 司法府에 對한 法的 保障 또는 우리 立法權에 對한 法的 保障 이러한 것은 그 基本法案에 依支해서 保障을 받도록 그 法案이 通過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 自身의 생각으로서는 南朝鮮臨時統治法을 假定으로 생각해서 그것으로 行政權에 對한 問題 司法府에 對한 問題 立法權에 對한 問題等을 法的으로 究明하고 그것을 우리 立法議院에서 通過를 해서 하-지中將한테 是認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行政權의 移讓이 法的으로 完全히 移讓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니까 그러한 것을 議員 여러분께서 많이 考慮하셔서 硏究하서 가지고 그 法令 制定을 먼저 하셔서 그것을 通過해가지고 거기에 依支해서 行政移讓에 對한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 躊躇없이 한마디를 디리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順序를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問題는 核心이 두 가지입니다 談話에 議長 以下 몇 분이라고 하였으니까 人員도 固定이 아니되였습니다 …… 거기 한 가지 應不應은 別問題고 …… 지금 議長 以外 몇 사람을 보내되 어떠한 方法으로 選出을 해서 보낼가 …… 어떻게 簡要한 要領으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對해서 意見 말슴 해주십시오
○廉廷權議員 未安합니다마는 다시 그 묻는 말슴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副議長(崔東旿) 報告案을 處理하겠는데 軍政長官으로부터 議長 以外 몇 사람을 立法議院으로서 보내가지고 軍政廳의 副處長과 議論을 해서 …… 앞으로 議論을 할 項目은 무엇무엇하는 그 非公式談話를 하자고 하는 報告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議事順序에 드러가지 않었지마는 아까 元世勳議員 말슴과 같이 먼저 그것을 處理할 것이 좋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議長으로서도 그 問題를 얼는 處理하고 나가면 좋겠으니까 意見을 묻는 것입니다 議事順序 가운데에 이 問題를 내가지고 먼저 討論하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意見이올시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에 있어서는 本人으로서 日前 저녁에 하-지中將과 만나서 이야기할 적에 亦是 이러한 말까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軍政廳에 部處長 以下 職員들도 여기 立法議院이 되니까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過去에 任命을 檢討하고 將來의 任免 …… 免하는 것까지 認準한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軍政廳에 있는 部處長 以下 職員들은 亦是 우리가 몇일이나 이 자리에 붙어있게 되는지 立法議院이 되면 우리가 다 몰려나가지 아니하는가 …… 이렇게 誤解를 하고 恐怖心을 가지고 있는 이도 있고 도리혀 이 立法議院에 對해서 感情 融合이 아니되는 그러한 弊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感情 融合을 할 必要가 있을 줄 알고 …… 그러나 議院으로서 軍政廳 職員들을 만나보자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議長으로서 議院을 代表해서 軍政廳의 部處長을 만나자고도 할 수 없음으로 반드시 러-취長官이나 헬믹代理長官이 그네들을 불러다놓고 우 議長 以下 議員 몇 사람을 請해서 서로 非公式으로 좀 意思나 理念을 疏通을 해서 그네들도 過히 그러게 恐怖心을 가질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네들을 물려낼려고 하는 그런 理念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일 잘하는 사람은 아무조록 일을 잘해서 行政移讓을 받어서 行政權 移讓은 全部 그네들이 받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니까 …… 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萬一 不正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軍政 自身으로서 調査를 할 것이고 거기에 對해서 어떠한 무엇이 있는 것을 갖다가 或 우리로서 아는 것이 있다면 亦是 우리가 檢討하는데 거기에 包含될 뿐이지마는 自己가 自己 일 잘해나가고 自己가 잘못한 일이 없는 以上에는 念慮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한 意思疏通이 서로 되여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러함으로서 헬믹代將의 편지가 온 것 뿐입니다 參考로 말슴해 드렸습니다
○金度演議員 지금 軍政廳에 있는 各 部處長과 立法議員 몇 분이 合해서 討議할 必要는 長官이 말슴했으니까 길게 말슴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몇 사람을 選定하겠느냐 하는 그것이 問題가 되겠는데 몇 사람이라고 人員을 定하는 것이라든지 選定하는 것은 議長에게 一任하기로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元世勳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이 問題에 對해서 …… 어떠한 方式으로 處理하겠다는 이 動議입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사람 數를 얼마 定하는 것과 사람을 選擇하는 것은 議長에게 一任하자는 動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意見있습니까 意見 없으면 動議에 可否 묻겠습니다
○金若水議員 動議 內容을 잘못 들었습니다 뒤에서는 안듣겨서 한번 더 說明해주십시오
○金度演議員 動議 內容은 別것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이 說明하신 것과 같이 軍政廳에 있는 各 部長과 立法議院이 合席해서 行政權의 移讓에 對한 것을 討議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要望이지마는 그 側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로서 代表를 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立法議員으로서도 몇 분을 選定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여기서 討議해서 決定할 수 있지마는 人員數라든지 또 어떠한 분을 選定하는 것을 全部 議長에게 一任하자는 動議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議長은 勿論 거기에서 要求해왔으니까 包含됩니다 意見없습니까
○金若水議員 그러한 連絡은 大端히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部處長이라고 하는 사람은 實際로 여러 가지로 事實을 通해서 實感을 가진만큼 會議하는 것은 大端히 必要할 줄로 압니다 하나 이 議院 自體로서는 行政權 移讓이라고 하는 文字가 印刷物이나 院法에나 많이 있고 巷間에도 行政權은 根本的으로 移讓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 이 立法機關에 있어서는 議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議員은 大體로 보아서 所謂 行政權의 移讓이라는 그 輪廓이라든지 內容이라든지 範圍라든지 거기에 對해서 全然 莫然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적어도 이 사람만은 大端히 莫然합니다 그러니만큼 먼저 밖앝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거기에서 協議를 할 勇氣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大體로 우리로서는 行政權의 輪廓範圍 그 內容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기에 우리 意見이 어떠한 程度 一致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一致한 意見을 아니 가지고 다만 어떠한 說明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무슨 書類나 한 장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 適當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인만큼 먼저 우리 內로서 우리가 行政權의 移讓에 對해서 腹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질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意見으로서 말슴드립니다
○副議長(崔東旿) 아까 報告하실 때 書函 內容을 一般이 잘 記憶이 없이 되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한번 읽어드릴 必要가 있지 안습니까
(『좋습니다』 『읽어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金度演議員 지금 動議한 사람으로서 지금 말슴 하시는 데에 對해서 잠간 意見의 말슴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 사람을 定해서 軍政廳에 있는 部處長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行政權 移讓의 範圍라든지 그런 것을 定하는 것보담 지금 現在 行政하는 部處長이 얼마만한 權限을 가지고 이 立法機關하고 어떠한 程度로 어떻게 作定되여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은 뒤에 어떠한 範圍에 어떠한 것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것이 必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討議해서 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으나 또 먼저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뒤에 우리가 討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範圍나 內容이 充分할 줄로 압니다
○金乎議員 지금 動議를 可否 묻기 前에 이에 對한 생각이 있어서 改議할려고 합니다 그 問題를 硏究하고 서로 討議할 必要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議長議會의 幹部 外 몇 사람이 모여서 協議한다든지 議論한다는 것만으로는 大端히 不完全합니다 또 議長이 몇 사람을 指定한다고 하나 다섯 사람으로 할지 열 사람으로 할지 百名으로 할지 이렇게 大端히 動議가 模糊하니 저는 이렇게 改議합니다 全體 議員이 다 모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린다 할지라도 各 分科委員會하고 各 分科의 幹事가 指目이 되였으니까 그 여러분이 다같이 合席해서 部處長과 이 問題를 協議한다든지 討議한다는 것이 좋다고 하고 議長에게 몇 사람을 指定하라는 그 動議를 改議합니다
○黃保翌議員 그 改議에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런 改議가 있습니다 아까 動議에 對해서는 다 아시지요 改議는 議長에게 人員數와 選擇하는 것까지 一任하는 것보다도 分科委員會의 全體 委員長과 또 其他의 幹事되는 이까지 合해서 그 部處長과 같이 非公式 談話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改議가 있습니다 改議에 再請 三請이 있습니다 意見이 있습니까
○金若水議員 잠간 意見을 말슴하겠습니다 立法議院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個의 獨特한 存在올시다 좀 챙피한 말슴같습니다마는 이 軍政下에는 最高機關을 意味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行政權 移讓을 받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院으로서는 그 行政權의 範圍라든지 輪廓이라는 것이 얼마만치 이렇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院議로 定하기가 困難하면 委員을 만들어서 定하고 定하는데 있어서 模糊한 데가 있으면 部處長의 出席을 要求해서 說明을 드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相談役도 必要없고 顧問도 있을 必要가 없고 合席할 必要도 없고 法 以上의 連絡을 할 必要가 없습니다 議院 內에서 行政權 移讓問題를 어떻게 하자는 것을 定하는 것은 議院 內의 것입니다 必要하면 部處長을 出頭도 시킬 수 있고 出席도 시킬 수가 있고 質問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謙讓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말슴은 大端히 좋습니다 지금의 非公式 談話의 本뜻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