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廳法案 第一讀會 繼續)―
◯法務部長官(權承烈) 時間 關係로 仔細한 說明을 省略하겠읍니다. 따라서 그中에 法案에 對한 重大한 點 두 點만을 말씀하겠읍니다. 이 法案이 다른 나라 檢察廳 制度와 別로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그中에는 우리나라에는 特異하게 생각하는 點이 두 點이 있읍니다. 첫째 點은 地方檢事長, 檢察總長이 司法警察官이 잘못한 때에 替任을 要求할 수 있다는 그 點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警察이 하는 일은 治安維持뿐입니다. 檢察이 하는 일은 犯罪搜査뿐입니다. 檢察은 數爻가 적고 警察은 數爻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檢察이 할 일을 警察을 指揮해서 합니다.
警察은 觸覺인 面에 前哨網이 넓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檢察이 하기 어려운 點에 있어서 檢察이 할 일을 警察에 맡기는데, 大槪 檢察보다 이 아래 級의 司法警察官이라고 해가지고 檢察을 補助해 가지고 搜査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關係로 어느 나라에도 中央廳에 있는 警察官은 거기에 들지 않고 地方廳의 警察官은 檢事의 指揮를 받어가지고 搜査를 하게 되었읍니다. 卽 말씀하자면 檢察이 알기를 自己네 사람이 적기 때문에, 卽 警察官에 맡겨야 하는 것이니까 一任하자는 警察官입니다.
그런데 檢察官은 눈으로 봐서 自己 일을 맡어 가지고 하는 警察官이 잘못할 것 같으면 잘못하지 못하게 監督해야 될 것입니다.
萬若에 一任者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일을 맡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다르게 하면 檢察官이 搜査指揮를 할 수 없다고 그런 關係가 있읍니다. 이 點에 對해서 自己의 일을 맡겨 가지고 自己 뜻대로 해주는 사람, 適法대로 해 주는 사람은 問題가 없지만, 뜻대로 하지 않고 適法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 任命權者에게 이 사람을 갈어 달라고 하는 것을 要求합니다.
이웃 사람이 이웃 사람의 일꾼을 일을 맡겼다가 이 일꾼이 一任者가 主人에게 좀 付託한 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과 갈아 달라는 것입니다.
警察官을 갈아 달라는 것이니까 司法警察官을 갈아 달라는 것은 司法警察官은 얼마든지 써도 좋지만 다른 사람으로 갈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搜査와 査察에 對한 일을 맞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搜査에 關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行政警察官을 갈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搜査에 關係하는 일은 못할지라도 行政警察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決코 警察官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司法警察官으로 지금의 制度에 搜査나 査察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檢事가 警察官을 쓸 수 없읍니다. 現在의 檢察總長 以下 檢察이 不過 百七十八名이 있읍니다.
警察官은 五萬名이 됩니다. 이런 制度가 없으면 五萬名 하는 일을 到底히 整理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司法警察官은 어데에 있느냐, 單純히 司法警察官은 어떤 사람이 司法警察官이냐, 이 制度는 世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警察官을 司法警察官으로 任命하는 制度가 있고, 한 가지는 刑事訴訟法에 어떠어떠한 警察官은 司法警察이 된다고 當然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當然히 警察官制度가 되어 있는데, 卽 말하면 特別市나 道에 있는 以下의 警察官은 當然히 司法警察官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司法警察官은 우리나라 法으로 刑事訴訟法이 되지 않었으니 어느 程度까지 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大槪 檢察보다 아래 級의 警察官이 當합니다. 거기에 對해서는 內務部에서는 警監 以下, 警監, 警察署長이 아닌 警監에 對해서 이 制度를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總警까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總警까지 해달라는 것은 總警까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國會의 法制司法委員會案에는 그 以上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 말하면 亦是 司法警察官이라고 하는 것은 檢察官보다 얕은 地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 限해서 搜査를 할 것이고…… 할 것이니까, 卽 말씀하면 內務部에서 主張하는 警監 以下라도 適當하지 않을가, 萬若 거기에서 檢察의 要求가 있다면 總警까지라면 至極히 滿足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法案에 있는 檢察總長이 그보다도 웃級의 警察에 對해서도 한다고 하는 것은 以後의 司法警察官은 그 위에 올릴 境遇에도 좀 適當하지 않을가, 適當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修正案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大體로 法務部의 立場으로는 修正案 나온 데에 對해서 三十六條에 對한 修正案에는 異議가 없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中央搜査局입니다. 中央搜査局이라고 하는 데는 그 義務가 어떤고 하니 以後에 우리나라에도 外國과 犯人引渡條約이 될 것입니다. 犯人引渡條約이 되며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罪를 犯한 이 사람을 警察官이 逮捕하든지 檢察官이 逮捕하든지 引渡할 境遇에 그것을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犯罪 있는 사람을 引渡받을 때에 引渡를 받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警察官으로서는 到底히 할 수가 없습니다.
警察官은 國內의 搜査를 補助합니다. 하고, 外國에 가서는 搜査를 하는 사람은 檢察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檢察官으로서도 사람을 묶어 가지고 끌어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檢察官의 補助인 搜査官이라든지 그 사람을 보내 가지고 檢察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罪人을 받어 오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罪人을 引渡하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搜査制度의 問題입니다. 지금은 內務部에 搜査指導課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搜査指導課라고 하는 것은 지금 過渡期에 臨時 搜査局이 되기 前인 까닭에 容認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搜査는 一元化되어야 합니다. 搜査의 一元化가 되면 搜査의 最高 長官은 누구냐, 그것은 檢察總長입니다. 決코 內務部長官이 아닙니다. 治安局長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警察官은 國家의 安寧·秩序를 維持하는, 卽 治安의 責任者일 것이고, 犯罪搜査에 關한 責任者로 말하면 檢察總長입니다. 그런데 治安維持하는 線을 넘어서 犯罪의 面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 犯罪에 對한 搜査에 關해서는 內務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檢察이 하는 것이니까, 卽 말하자면 檢察總長의 系統을 따라가야지, 萬一 治安局長이나 內務部長官이 搜査에 關해서 司法警察을 指揮한다면 이것은 搜査機關 二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內務部長官은 搜査의 最高의 長官이고, 檢察總長은 搜査의 最高 長官이라면, 萬一 두 사이에 問題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은 누가 決定하느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卽 말할 것 같으면 搜査의 最高 長官은 檢察總長이 될 것이고, 內務長官은 五萬의 警官을 統率하여 國內의 治安을 維持해서 國內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國內의 混亂을 未然에 防止하고 이것은 豫防을 爲한 것이고, 犯罪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에는 檢察總長의 指揮에 依해서 하는 것입니다. 檢察官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卽 警察官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司法警察官의 指揮라든지 이것은 檢察總長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內務部의 治安局에 搜査指導課가 있습니다. 搜査指導課의 課長이라고 하는 것은 高等官의 地位 얕은 사람밖에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檢察官은…… 搜査指導課長에게 搜査指導를 맡길 수 없다, 왜 그런고 하니 搜査指導와 硏究는 搜査 最高機關의 神聖한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 잘못되며는 國民에게 影響이 큰 까닭으로 해서 地方檢事長에게도 맡기지 않고 檢察總長에게 맡기고, 卽 十年 乃至 十五年 以上을 하지 않으면 大檢察總長이 되지 못하는 까닭으로 十五年 以上의 일을 하든지 그 大檢察廳 檢事 或은 十五年 以上하든 檢察總長으로서 搜査를 指導하는 것을 最高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檢事라고 했으면 至極히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檢事가 百七十八名으로서 五萬 警官이라고 하면 檢事 한 사람에게 百八十餘名이라고 하는 警察官을 어떻게 指導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指導하는 方法으로서는 下級 警察官에게 指揮하는 것은…… 中央搜査局에 있는 搜査官이라고 하는 것은 警察官보다도 좀 水準이 높고 修養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卽 警察에게 付託을 해 가지고 일이 안 되는 수가 있고 또 或은 警察을 相對로 하는 事件이 있읍니다. 一例를 들면…….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簡單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記錄에 있습니다마는, 이 서울市長 金炯敏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昨年 七月에 그 사람이 嫌疑를 받었습니다.
그 嫌疑를 받어서 檢事가 指揮를 해서 搜査하라고 했으면……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아십니다마는, 本籍 未詳, 住所 未詳, 서울市長 金炯敏 四十二歲, 그 아래서는 金炯敏을 逮捕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以前에 犯罪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른다, 이래서 警察이 調査한 結果에는 서울市長 金炯敏을 넉 달 동안 한 번도 調査를 안 했습니다. 이 記錄이 이런 形便에 있습니다. 이런 事情이 있을 때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檢察이 넉 달 以後에 搜査를 하니까 이 搜査는 못 되고 말었습니다. 이런 境遇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檢察이 시키지 않으면 到底히 할 수가 없는데 檢察은 法律로는 命令하지마는 實力으로 사람을 가서 묶고 逮捕한다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關係로 해서 한 四, 五十名의 사람을 주시면 中央搜査局에서 하는데 警察總長이 必要하다고 하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件에 限해서 搜査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勿論 警察, 司法警察官이 하는 일일지라도 檢事가 事件을 뺏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或은 이 中央搜査局을 만들면 檢察官하고 中央搜査局의 搜査官하고 싸움이 되지 않을가 하지마는 中央 檢察官의 手足이 되는 搜査官으로 말할 것 같으면 亦是 檢事의 指揮를 받는 것이니까, 지금 是非를 한다면 檢察官이 司法警察官의 일을 뺏어 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問題가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또 그 以外에는 或 警察官이 그런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自己네끼리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 以外에도 壓力을 받을 만한 事件일 것 같으면 그 事件에 對해서는 警察官으로서는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警察官은 自己가 어떠한 高官에 對해서 調査를 할려고 했더니 그 高官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搜査를 받지 못한다」 이것이 昨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後에 그 사람은 强制로 調査를 했드니 그 後 그 사람은 結局 免職當하고 말었습니다. 昨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關係로서 警衛나 司法警察官이 到底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檢察官에게 事件을 가져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程度로서 檢察總長이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件에 對해서만 이 搜査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警察官으로 말하면 一年에 六億七千萬圓이라는 搜査費를 가지고 있읍니다. 檢察은 七百九十三名이 일을 하는 사람이 一年에 一億三千萬圓이라는 돈밖에 안 씁니다. 한 六十名의 搜査局에 搜査官을 둔다고 하시드라도 이 一千萬圓 乃至 二千萬圓의 돈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警察에서 쓰는 六億 七千萬圓이라는, 卽 機密費로…… 일이 됩니까? 이것을 가질 것 같으면 警察은 손발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은 警察은 卽 말하자면 손까락은 크고 몸뚱이는 짧고 이런 關係로 되어서 그런 까닭으로 警察官이 잡어 주지 않으면 檢察은 일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二千萬圓의 돈을 줄 것 같으면 自己 手足을 가지고 제 거름으로 다니겠다, 지금 制度로서는 檢察은 手足은 없고 귀하고 눈코밖에 없는 形便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手足을 붙쳐 주시고 웬만한 것은 제 거름으로 걸어가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假令 警察官이 五萬名이 있는데 檢事官이 한 五, 六十名의 사람을 두고 한 一年에 二千萬圓의 돈을 안 주시면 이것은 檢察을 너무 참 薄待하는 것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點을 생각을 하셔서…… 이 中央搜査局이라고 하는 것은 딴 나라에도 있읍니다. 美國 같은 나라에서는 全國에 搜査局이 있고, 그 搜査局이라고 하는 것은 搜査官이 있고 그것이 司法省에 있읍니다. 司法省에 있는 것은 무슨 關係인고 하니 美國의 司法長官으로 말하면 檢察官 總長은 兼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各 省에 있는 檢察總長은 警察官을 六, 七十名 乃至 百餘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되었지마는, 한 五, 六十名의 搜査官을 주드라도 이것은 決코 重大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萬若에 이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檢察官이라는 것은 警察官과 裁判所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에서 警察官이 가지고 오는 것을 裁判所에다가 넘겨주는 한 機關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檢察事務가 完遂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意味下에서 中央搜査局 設置를 容認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랍니다. 이뿐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趙憲泳 議員 지금 法務長官이 길게 말씀하신 것은 結局 內務部 關係에 對한 것을 많이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動議를 하나 하겠읍니다. 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내논 이 修正案을 그대로 通過시키는데 李周衡 議員이 낸 第三十六條, 시방 警察官 司法權限 맡은 官吏를 替任을 해 달라고 하는 限度를 警察署長 以上에 미치면 困難하니까 司法事務를 맡은 사람한테만 局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三十六條만은 李周衡 議員의 修正案을 採擇하고, 그 다음에는 全部 法制司法委員會案대로 諸 讀會를 省略하고 字句修正만은 法制司法委員會로 넘기기로…… 그렇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仲基 議員 再請합니다.
◯李源弘 議員 三請합니다.
◯議長(申翼熙) 시방 動議가 있기를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한 案을 그대로 通過하되 第三十六條만은 李周衡 議員이 提出한 그것을 採擇하고, 따라서 모든 讀會의 手續·節次를 다 省略하고 이 本會議에서 通過하자는 것입니다. 字句修正은 委員長에게 맡기고…… 다 아시었어요……?
(「네,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다른 意見 없읍니까……? 시방 法制司法委員長으로서 잠깐 말씀이 있겠다고 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白寬洙) 이 動議를 反對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이 案이 法制司法委員會案이 아니라 政府 側과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爛商討議한 結果 代案이 된 것입니다. 먼저 잠깐 말씀했지만 이 檢察廳法案…… 시방 여러분에게 配付한 그 案이, 그 法案이, 卽 말하자면 代案인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勿論 代案은 냈지만 政府 側…… 卽 말하면 法務部, 法制處, 大檢察廳 그 세 機關과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共同으로 合意가 一致해서 그 一致된 아래에 이것이 代案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純全히 法制司法委員會案은 아닌 것입니다.
◯議長(申翼熙) 다른 意見 없으시면 곧 表決에 부쳐요……. 注意들 해 주세요. 이 動議 主文 다시 읽지 않어도 알지요……?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動議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二, 可에 九十七, 否에는 한 票입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따라서 檢察廳法 全 法案이 그대로 通過된 것을 宣布해 드려요.
